이준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저를 잘 압니다. 저의 키 높이를 압니다. 부족한 제가 선배 동료위원들 앞 위원장석에 앉았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허나 시민건설위원회의 보다 활성화를 위해서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번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안은 IMF라는 어려운 환경을 온 국민이 피나는 노력을 통해 극복해 확보한 재원인만큼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심의할 것을 아울러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창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 식사 중에 생각해 봤습니다만, 식사는 하되 그릇을 닦으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자진해서 신창재위원님께서 큰 일을 맡는 동안 보조를 해드리겠다고 자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할 일이 무궁무진한데 간사 하나 때문에 회의가 파행으로 갈까봐, 더군다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심초사하고 이 회의를 걱정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자진해서 간사직을 다시 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열심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래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창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최근 경제의 호전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수 증가에 따라 추가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98년도 세입세출결산잉여금 등으로 99년도 예산편성 시 세수부족에 따라 감축 편성한 사업들에 대한 추가 사업비 확보와 도로개설, 하수관 개량 등 구민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당면 현안사업비의 부족분을 우선 반영하고 경상사업비는 최대한 반영을 억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204억 6,38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5억 3,017만원, 조정교부금 69억 2,846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6억 8,84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61억 5,972만원 중 시민건설위원회 세출규모는 556억 3,359만원으로서 4억 5,060만원을 삭감하고 82억 9,887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실제 증액은 78억 4,08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내역과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억원, 김포 쓰레기 매립지 반입수수료 2억 308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경로당연금 8,562만원 등 총 4억 5,0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연금지급금 5억 7,997만원, 실직자 등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취로사업비 2억 5,755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계획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비로 2억 4,96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택개보수비 지원비 5억 5,290만원, 사당동 71번지 일대 도로확장 등 도로개설 도로공사비 27억 3,749만원, 걷고 싶은 거리만들기 조성으로 2억 126만원, 현충로 도시공원 남측공원 도로개설 반환금 24억 7,540만원, 상도2동 154번지 17호 등 하수관 개량사업비로 9억 1,777만원, 의료장비보강비 등 보건소 운영사업비로 2억 3,291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82억 9,887만원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1억 3,027만원으로 시립 부녀소 이전에 따라 의료보호기금 86억 2,326만원을 감액하고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 및 주차장 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7억 6,285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재정운용의 의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 기정예산 대비 21.4% 증가한 1,171억 1,823만원이나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국의 사업예산은 17.5% 증가한 556억 3,359만원입니다. 이를 사회개발분야와 경제개발 분야로 크게 나누어 보면, 사회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8.2% 증가된 365억 8,909만 1.000원, 경제개발 분야는 40.7% 증가된 190억 4,44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사회개발비 중 보건분야 추경예산액은 복리후생비와 자산취득비 등 증가로 7.9% 증가된 31억 9,844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고, 환경관리 분야는 청소관리 중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김포 쓰레기 매립지 반입수수료,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 수수료의 감소로 감액효과가 있었으나,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의 증가와 하수관리 중 하수관 개량 및 하수관 보수 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증가로 8.2% 증가된 174억 8,402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공원·녹지관리 분야는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의 증가로 11.9% 증가된 22억 7,024만원으로 되었으며, 일반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 노인지원비(경로연금) 삭감으로 감소요인이 있었으나, 재가복지사업 지원 및 9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 증가요인으로 1.1% 증가되어 43억 7,917만 1,000원으로 되었으며, 생활보호 분야는 취로사업비 증가, 9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으로 7% 증가된 44억 2,306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고, 가정복지분야는 보육시설 운영비, 상도3동 소재 청소년 종합복지시설 건물 철거 및 임시 주차장 설치 등의 증가요인으로 10.8% 증가되어 38억 9,387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택사업비 분야는 주택 개보수비 지원 등으로 123.3% 증가된 4억 9,622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도시개발 분야는 옥외광고물 시범정비 디자인 용역비의 감액이 있었으나 옥외광고물 시범정비 홍보물 제작비가 증가되어 도시개발분야 중 도시관리비는 증가가 없었습니다. 경제개발비 중 지역경제개발 분야는 취업개발센터 운영비 증가와 도시시설 관리공단 설립용역비 추가편성으로 4.9% 증가한 86억 2,130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는 본동 빗물펌프장 수문 구조물 보수비 증가로 8.1% 증가된 5억 3,614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건설관리 분야는 사당동 71번지 일대 등 4개소의 도로개설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의 증가, 사당3동 220번지 일대 등 10개소 도로정비에 따른 시설비 증가 및 현충묘지 공원 남측 주변 도로개설 등 98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으로 143.2% 증가된 91억 72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고, 교통행정관리 분야는 이면도로 교차점 개선 사업 확대,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따른 98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으로 10.1% 증가된 7억 8,631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있어 의료보험기금은 시립부녀보호소 이전에 따른 보조금 감액으로 58.3% 축소된 61억 9,204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주차장 분야는 주차문화 시범지구를 포함한 주차장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견인업체 대행비 등의 증가로 18.2% 증가된 59억 3,82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 감소내역도 있으나 조정교부금 추가교부 및 구민불편해소를 위한 당면현안사업비와 기존사업비 부족분 추가 반영으로 하수관 개량보수정비 등 환경 관리분야 주택 개보수 지원 등 주택사업 분야 및 도로개설정비의 건설관리 분야 등 전체적으로 증가 편성되었으며, 추가 편성된 투자사업은 시민의 생활과 복지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각 부서별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산심사 대상은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이므로 건설교통국 및 보건소의 관계공무원은 퇴실시키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및 보건소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심사는 부서장의 내용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위원들간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정회 후 위원들간 간담회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창재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만입니다.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88억 22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84억 6,443만 3,000원보다 4% 늘어난 3억 3,78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 1,076만 6,000원이 계상된 것은 모사전송기 소모품 구입비 76만 6,000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 무의탁노인, 장애인, 결식 아동 등 가정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와 후원희망자를 연결해주는 동작한가족 결연사업 추진을 위한 책 제작 등 인쇄비 500만원,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 전문화 하기 위해 사회복지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을 일원화 한 동작구 자원봉사은행 설치에 따른 홍보 리플릿 제작비 500만원입니다. 여비 1,648만 5,000원은 생활복지국 직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부족분이며 세계노인의 해를 맞아 할아버지할머니, 부모, 손자손녀 등 3세대 걷기대회 등 세계노인의 해 기념행사비로 업무추진비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8,562만원을 삭감한 것은 서울시의 보조사업 예산변경 통보에 따라 경로연금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4,400만원은 관내의 6개 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에 동작종합자원봉사은행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경비이며, 98년도 국비 및 시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4,429만 4,000원을 반환금 기타 목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취로사업을 확대 실시하고자 2억 5,755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했으며, 거택보호자 생계비 중 98년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333만 1,000원을 반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시립부녀보호소가 강남으로 이전함에 따라 86억 3,441만 4,000원을 삭감 편성하고 98년 의료보호사업 결산에 따른 반환금 총 1,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방2동의 김정식위원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비로 4,400만원이 있는데 그거는 어디어디에 쓰이는 건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서 이번에 동작종합자원봉사은행제라고 사회복지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은행제 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를 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6개의 재가복지센터에서 기존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만 올려놓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야지.

사전에 설명을 못드린 점.......

사전에 하지 않던 일을 하려면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한다든가 하는 일이 전제되어야지, 이렇게 예산만 올려놓고 설명을 하면 우리가 알겠어요?

사업별설명서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은행 제도의 사업개요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에 의해 전해오는 두레, 품앗이 제도 등 이웃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자원봉사제도에 도입하여 무상으로 봉사하고 있는 봉사자들에게 그들이 봉사한 실적만큼 되돌려주는 자원봉사은행제도를 추진하여 관련 업무의 활성화로 주민의 참여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 전문화 하기 위해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을 일원화한 동작구종합자원봉사은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경에 반영한 사유를 보면, 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들에 대한 관리, 자원봉사업무에 대한 개선 등을 위해 관내 6개 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직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상도, 대방, 본동, 사당복지관에 2명씩, 동작이수복지관에 1명 해가지고 총 11명의 추가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4,400만원인데 산출근거는 재가복지센터의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1호봉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산출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금액은 1호봉의 경우 1년 연봉이 1,279만 5,300원입니다. 그것을 월봉으로 나누면 106만 6,275원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으로 잡고 9월부터 바로 채용을 하면 9, 10, 11, 12 넉 달로 11명분을 계상한 겁니다.

봉사자 봉급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봉사자들을 접수하고 수요처를 발굴해서 링크시켜 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뽑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4,400만원의 예산을 써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 돈을 써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를 발굴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노인을 돌봐주는 봉사를 2시간 동안 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통장을 만들어서 적립시켜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봉사활동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좋은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정원을 감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관에 있는 인원만으로도 이런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채용을 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현재 각 복지관마다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있을 텐데.

재가복지센터내에 각 사회복지관마다 3명씩 직원이 있습니다.

복지관의 업무가 이 업무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 예산가지고 인원을 수 백명 쓰는 것도 아니고 정해져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도 이러한 업무는 수행할 수 있을텐데 굳이 인원을 채용해서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하느냐 말이예요.

기존의 6개 사회복지관마다 재가복지센터내에 3명씩 직원이 있긴한데, 원래 TO상 사회복지사가 2명이고 기사 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관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한데 자원봉사 업무 외에도 하는 일들이 많고 기사같은 경우도 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사도 사회복지사로 채용해가지고 사회복지사 3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복지관도 많고 그 분들이 직접 기사로 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 직원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구민회관이라든지 그외 요소요소에 마냥 놀고 있는 인원이 많은데 그런 인원들을 활용해서 할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 다시 채용한다는 불합리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되겠어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자원봉사 활동 이외에도 복지관 인근 생활보호자 상담, 가정지원 밑반찬 도와주기, 자원봉사자 연결, 부엌살림 마련해 주기, 의료지원 등

아니, 내 말은 구민회관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 몇 명이 나가 있어요? 그런 인원들을 충원하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예산을 낭비적으로 책정을 하느냐 이거야. 위원장님! 이건 전면 재검토해서 해야지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 감원을 한다 뭐해가지고 마냥 노는 인원이 많은데, 내가 앞으로 감사를 하면 엄청나게 발견할 게 많아, 노는 인원들을 일을 시키고 여기에 맞는 인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을텐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게끔 예산을 하는냐 말이야.

그런데 자원봉사 관련해서 재가복지센터에 채용하고자 하는 일반 직원이 아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의 남는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김정식위원님 이외의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왜 복지관에서 필요로 하며 그 분들이 무슨 일을 하며, 지금까지 해보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제도로 자원봉사제도를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다 라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빨리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해가 안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직원들이 세 분 있지만, 사회복지분야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국장님이 알아 듣게끔 설명해 주세요.

간략하게 사업계획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은행 제도가 각 기능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송파라든지 몇 개 구청에서는 자원봉사제가 산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던 것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자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1,200명이 여러 측면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고노인, 장애인, 편부자 가정, 소년소녀가장,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 측면의 지원을 요구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행정력이 현재 부족해서 원하는 봉사를 충분히 발굴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여러 측면의 봉사를 한 군데로 묶어가지고 봉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내고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서로 연결시켜 보다 확대해서 지금까지는 순수한 봉사로 끝났는데 이제부터 봉사한 만큼, 예를 들어 내가 젊은 시절에 10시간을 봉사했다고 하면 60, 70세가 되어서 봉사를 필요로 할 때 계속 이 제도가 이어져서 은행통장을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되돌려주는 체계적인 은행제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인데요, 김정식위원님께서도 요즘 공직사회 구조조정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그런 측면도 검토했습니다만, 이것은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지신 분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근무를 시키면서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과 봉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계속 발굴해가지고 업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11명을 5개 복지관에는 2명씩, 1개 복지관에는 1명을 배치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은행봉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 4개월 분을 반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아무래도 10월부터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인건비 3,3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다 보니까 이런 책자는 위원님들 예산심의에 도움을 드리고자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 구에서 이 책자를 각 사업별로 만들어 냈습니다만, 이 책자만으로도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되고 사전에 이 새로운 제도를 충분히 설명드려야 할 기회를 가졌어야 하는데 이건 전적으로 저희 불찰같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제도나 축소 내지 확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합니다만, 기회있을 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장관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도 마찬가지로 바뀔 때마다 이런 제도가 바뀐다 말이야, 본인이 의욕을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드는데 다음 사람이 이어가지 않고 중단되는 예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법 근거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까?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이라고 해가지고 발의돼가지고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은 안된 거 아니예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각 단체장들이나 장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시작해가지고 용두사미가 돼 버려요, 내가 젊어서 봉사하고 늙어서 되돌려 받는다는 정신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것이 계속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단체장이 바뀌면 그냥 없애버린다 말이야, 이런 것이 불합리하고 괜히 이런 데 인기영합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김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보사부에서 이미 기획해서 입법단계에 있고 저희 구를 비롯한 몇 개 구에서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어차피 시행할 거 저희들이 터전을 미리 잡아서 확실하게 준비해서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법이 완성된 후에 하는 것이 합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없는데 미리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은 이런 일을 해오지 않았었지요?

그동안 해왔습니다. 기능별로 가정복지 분야, 사회복지 분야, 문화공보 분야 등등에서 산발적으로 일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는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사업을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있는 인원하고 6개 복지관에 한 명씩 더해서 추진하다가 부족하면 추가로 하더라도 1명씩만 채용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준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준지위원님 말씀처럼 채용된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돌본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요원을 채용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요원을 채용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일에 자격증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야, 우리 구에 놀고 있는 인원을 활용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 그때가서 법 근거에 의해서 채용하던가 하라 이거예요.

김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올렸지만, 사회복지전문 분야에 전문요원을 채용해야만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전교육과 봉사활동의 사명감, 현장에서 봉사하는 기본자세, 이런 측면의 교육이 수시로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자원봉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직 공직자로 하여금 추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실정을 봐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고 예산도 없고 현재까지 이 인원으로 충분히 해왔는데 인건비로 4,4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싶고, 김정식위원 말씀처럼 인기주의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고 현재 공공근로자가 많이 하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 구에서만 한다는 것은 인기작전 같고 이것을 이번 추경에 보류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다루었으면 합니다.

우길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김정식위원님이나 홍순채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전문성을 요하는 관리요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필요한데 과장님과 국장님이 설명을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준지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요원이 가서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환자가 그 사람을 거부하고 거기에 간 사람도 거부반응이 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루시더라도 장단점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해 주셔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내년에도 4,400만원 말고 더 이상으로 추가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사회복지가 필요한 건데 이런 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책자를 만들어 주시든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래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현재 도우미는 시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죠?

예.

현재 복지관에서 한 3개월 무료봉사를 하고 난 다음 복지관의 추천을 받은 다음 시에다 의뢰를 해서 그 돈을 지급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은 공공근로기준에 의해서 월급을 주고 있는 거죠?

월급이 아니고요 활동비입니다.

1인당 2만 5,000원씩?

시간당으로 줍니다. 하루 8시간.

대개 한 복지관에 두 명씩 있죠?

복지관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 도우미가 23명인데 복지관과 연계해서 활동하지 않고 직접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예산이죠?

예, 전부 시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통 한 사람이 몇 년씩 근무하고 있어요?

몇 년이라고 한정되어 있지 않고요, 많게는 5년, 작게는 12년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재가복지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재가복지 직원은 5년 이상 복지사업에 근무한 자, 또 자격증을 가진 자로 조항이 되어 있는데 자격증 없는 사람도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왜 그래요? 복지관에 사회복지와 재가복지의 두 분야가 있는데

복지관에는 관장을 비롯해서 각 분야별로 그 분야의 전문 자격증 소지자가 근무를 하고 있고, 일부 일반 복지업무와 관련해서 서무파트라든가 행정파트에는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한 분 정도씩 있습니다.

관장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관장을 하느냐 이거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저희들이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위탁업체에서 위임을 하면 그 사람을 승인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관장을 하고 있으면 복지분야에 대해서 알겠느냐 이거예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개 복지관의 관장 중 자격이 없으신 분을 저희가 승인해 준 경우라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또 한 가지 사회복지 분야의 재가복지 분야는 상당히 엄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전문인을 요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근무를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재가복지 서어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은 재가복지와 관련한 사회복지 전문분야에 근무했던 분이거나 자격을 가진 분이지만, 그 안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주신 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조사를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복지관에 보면 관장이 연령제한이 없어요, 100살 먹은 사람도 할 수 있고, 80살 먹은 사람도 관장을 할 수 있는데 제한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그 사항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나이 많은 노인들, 그 사람들은 재가서어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관장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건 있을 수 없다 이거야.

연령제한은 없는데요,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으신 분은 관장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연령제한이 없다 이거야, 재가서어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이 관장을 하고 있다 이거야.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활동능력이나 의지나 이런 것이 중요한데 일단은 65세에서 70세로 법인 내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정식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따지고 보면 사실은 필요없는 거야 필요없는 이유가 뭐냐, 재가복지를 위주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재가복지 때문이 아니고 재가복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보다 여러 측면의 복지를 확대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은행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김정식위원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인데 아까도 2,400만원을 삭감하자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면 좋겠고, 취로사업 문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취로사업 총 예산이 얼마예요?

22억입니다.

본예산에 19억 8,000만원이죠?

예, 시에서 온 것이

그러면 취로사업 인원이 한 달에 며칠간 일할 수 있는 금액이예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예산으로만 하면

우리 동작구 전체 취로사업 인원이 몇 명이예요?

정확히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대략 나와 있잖아.

총 연인원이 12만 9,540명입니다.

연인원 말고 월 얼마냐 이거야.

평균 1만 2,240명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400명 되는가?

예.

그러면 이 금액으로 한 사람이 한 달에 17일 정도 일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예산으로 한다면 9월부터는 7,900명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새 한 15일 내지 16일 정도 하고 있거든. 그런데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왔다고 봐야지. 금년에는 그러면 한 17일 근무할 수 있겠네.

예.

지금 대방동 같은 데는 하루 268명이예요, 그러면 동작구 전체에서 절반이 훨씬 넘는단 말이야. 작년만 하더라도 7억 8,000만원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17일 하면 11억이 들어와야 돼.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의견조정)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정 결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총 43억 7,970만원 중 민간경상보조재가복지사업 지원금 4,400만원 중 2,400만원을 삭감하여 사회복지과 예산을 총 43억 5,517만 1,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재가복지사업비 4,400만원 중 2,400만원을 삭감하여 총 43억 5,517만 1,000원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43만 구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가정복지과를 늘 아껴주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3억 171만 4,000원으로 내역별로는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임차료 반환금 1억 7,091만 9,000원이 세입되었고,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서울시의 국고보조사업 예산 변경통보에 의거 보육시설 운영비가 총 1억 3,079만 5,000원이 추가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기정 예산액은 35억 1,340만 9,000원이었으나 추경예산에 3억 8,046만 2,000원이 편성되어 약 10.8%가 증가되어 총 예산액은 38억 9,387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보육시설 관련 서식 인쇄비를 4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민간이전비에 보육시설 운영비로 국시비 보조사업 비율에 따라 구비를 추가 편성하여 2억 4,9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비로 어린이집 화재위험 사전예방을 위하여 우리 어린이집에 도시가스 설치비 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대한 98년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1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년보호 전단 제작비 등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비 부족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를 시비보조사업 비율에 따라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소년 종합복지시설 부지위 건물철거비 및 임시주차장 설치비를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구립동작문화원 독서실 기능보강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비 등 2개 사업에 대한 98년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 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종합복지시설 건물 철거 및 임시주차장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상도3동에 매입한 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이 임대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건물은 세 동이 있는데 다 비어 있습니다.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이나 시 예산이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금방 다시 짓는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로 주차시설을 하려고 주차시설 비용도 같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주차시설을 하는 데는 주차장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은 정식으로 주차장 설치 시에 쓸 수 있는 예산이고, 우리는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임시주차장을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했는데,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철거비가 7,000만원씩이나 들어요?

철거비는 3,900만원이고 임시주차장 설치비가 3,100만원 해서 7,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2억 4,900만원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추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민간만 들어가는 거예요, 구립만 들어가는 거예요?

민간인도 저소득층이라든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게는 지원을 합니다.

민간인들은 생활보호자라든가 거택보호자의 자녀들에게 보육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게 뭐뭐예요?

교재교구비를 지원해주고

한 어린이집에 얼마씩

그건 불규칙적으로 자세한 것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것이 뭐뭐

적습니다. 별로 없는데 민간인은 방과 후가 없고

0세부터 2세까지는 뭐고, 0세부터 2세까지가 6군데가 맞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어요?

확대할 예정은 아직 없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0세부터 2세까지 모든 시설을 갖추었을 때는 당연히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예.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인 식품위생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상린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은 5,236만 7,000원이고 추경예산은 852만 1,000원입니다. 추경예산 852만 1,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52만 1,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352만 1,000원 중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중 인쇄에 따른 비용 부족분 52만 1,000원과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카드를 효율적으로 보관 관리하고자 바인더구입비 3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은 자동차배출가스단속 측정항목에 공기과잉률이 추가되어 기존 장비로는 측정할 수 없어 신제품인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단속장비를 구매하고자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담당주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동차배출가스단속장비를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예.

현재 있는 장비는 언제 구입해서 몇 대가 어떤 실정입니까?

현 장비는 88년 6월에 구입해서 한 대가 있는데 지금 그 장비로는 공기과잉률을 측정할 수 없는데 2000년 1월 1일부터 법률안이 입안되어 가지고 공기과잉률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도저이 측정을 못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정남입니다. 신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경의를 표하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86억 2,138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4,198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당동과 상도동 취업개발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사무용품비를 포함하여 8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날로 늘어나고 있는 떠돌이 개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피해가 극심하고 행인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방견관리비로 1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99년도 하반기 물가의 안정기조를 위하여 유급물가모니터를 운영하고 모니터 사례비로 224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시비보조금 중 집행잔액 47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설립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공단설립 시 의무절차인 예비비간의 타당성 검토에 소요되는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사업목적에 맞게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소기의 행정목적과 주민 서어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 10명이 소비자물가를 조사하고 물가인상에 따른 현황을 파악해서 분석하고 지도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각 구가 공히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 실질적으로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해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적이 되고 평가점수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7명을 편성했습니다.

자격은 어떤 분들로 합니까?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활동비를 지급할 겁니까?

하루 활동비 2만원씩 계상해서 4일간 쓸 겁니다.

한 달에 4일씩?

예.

아까 말씀대로 공공근로 요원들도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많이 허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관계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상에 편성되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동작구를 평가받는 입장에서 물가지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공공근로하고 함께 운영할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설립용역비 3,000만원은 우리가 작년에 도시시설관리공단을 하도록 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런 것을 다 했을 거 아니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별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당초 98년 10월 2일자로 의회에서 공단설치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0월부터 공단설치전담추진팀을 구성해가지고 제가 팀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각종 부실지방공기업이 많다고 해서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사무에 관련되어 가지고 공고사항이 있었어요, 98년 11월 23일자로.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99년 1월 16일자로 공단설립 보류결정을 했어요. 지난 4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법하고 시행령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설립의 권한을 이양시켜 줬어요. 그래서 새로이 법이 바뀌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다음 임시회에 지난 번 만들어 주신 조례를 개정하고 공단이사장추진위원회조례를 별도로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여기에 관련된 것을 할 것이고 전문성 있는 기관에 타당성을 의뢰하라고 하는 것은 법에 새로 명시가 되었어요. 당초에는 의견만 들어서 했는데 새로 법이 개정되면서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설립하기 위해서 모든 기초 조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위에서 하란다고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다시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예요, 먼저 해놨던 것을 제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전에는 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지금 법에는 의무적으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거기서 결과를 보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3,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전문용역기관마다 액수가 다릅니다. 기본이 1,000만원에 2,000만원이 들고 사업이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200만원씩 증가되어서 조금 여유있게 잡아서 기본이 2,000만원, 사업이 5개 정도 추가 된다고 보고 1,000만원을 잡아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제는 3,000만원을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되느냐에 따라서 알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 1,000만원에 용역을 맡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용역도 공개입찰해서 절감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서 1,5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 줬으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정식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절감한 만큼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한 푼도 소홀함이 없도록 쓰겠습니다. 원안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인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창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금년도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배출량 감소에 따라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억 2,000만원 감편성되었고, 대행업체 폐기물반입수수료 1억 1,52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생활폐기물로 9,950만 4,000원, 사업장폐기물 1,569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력인수예치금 귀속금 2억 237만 8,000원, 환경미화원 휴업보상금 반납 82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5억 8,098만 1,000원에서 3억 9,302만 6,000원이 증가된 149억 7,40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중 환경미화원기본급 및 각종 수당부족분 2억 1,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퇴직금 5명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험료 요율이 당초 2.1%에서 2.8%로 인상되어 1,199만 7,000원 수해제설작업 등 재해대책 근무자 급량비로 1인당 5,000원씩 243명 5일분을 계상하여 6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쓰레기수수료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공중화장실보수비로 2,5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는 기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환경미화원 격려로 부족 편성된 생일축하금 17명분 1인당 1만 5,000원씩 25만 5,000원, 추석·설 32만원, 체육대회비 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중 무재해공로시상금 1인당 10만원씩 4명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에서 미편성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으로 1인당 200만원 기준으로 25명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라매쓰레기적환장보수공사비 9,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보라매쓰레기적환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건물을 지은 지 10여년이 넘어서 앵글도 노후하고 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물보수 7,500만원, 전력설비보수 1,000만원, 집진시설 철거 및 재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긴급히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수수료 정산에 따라 98년도분 서울시 정산관계로 5,640만원이 감액되어서 감액을 요청하는 겁니다. 김포쓰레기매립지 반입감소로 2억 30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로 적환장 소독에 필요한 소독약과 분무기 구입비로 1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적환장이 2곳이므로 2대를 대당 62만원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사업 추경예산은 청소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만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대행업체 쓰레기봉투판매수입 1억 2,0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적게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대행업체 폐기물 반입 수수료 1억 1,500만원이 줄었는데 청소과장이 업무를 잘 못챙겨서 이렇게 된 거 아니예요?

쓰레기 재활용량이 늘어나고 일반폐기물 반입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투판매 수입이 줄고 김포매립지에 갖다 주는 반입료가 계속 줄어들어서 감액을 한 겁니다.

동네에서 보면 쓰레기 봉투에 안넣어 버리는 곳이 엄청 많고, 각 동에 청소요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동네에서 말썽이 나니까 그 사람들이 봉투에 넣지 않은 것까지 수거해 나간다고, 그러니까 청소과장이 일을 잘 못해서 수입이 감소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97년도나 98년도나 99년도나 대개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1억 2,000만원씩 감소되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냐 이거야.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가지고 흑석동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선별장으로 많은 양이 재활용품으로 들어오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일반 쓰레기가 줄어들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지에 갖다주는 반입비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대행업체 수입도 줄어들어서 봉투판매 수입도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야채를 음식쓰레기로 보는 거예요, 일반쓰레기로 보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는 야채류가 음식물 쓰레기로 봐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농장에서 키우는 동물이 오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소 다듬은 그런 것은 오리가 먹지 못하는데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서 쓰레기량이 줄어드느냐 해서 환경부까지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리가 아닌 닭이나 돼지를 키운다면 음식물 쓰레기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데 우리 대행업체들이 키우는 동물이 오리다 보니까 그것을 음식물 쓰레기에 넣지 말라는 식으로 아파트 단지에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특별한 그런 규정은 없는데 25개 구청 중 유독 우리 구청만 오리를

그러면, 야채를 음식물 쓰레기로 보지 않게 하면 이런 문제가 감소되지 않느냐, 우리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

유독 우리 구청만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 내라고 홍보할 수는 없는 난감한 입장인데, 계속해서 아파트 주민들은 별도 1,000원의 음식물 쓰레기료를 내면서 왜 따로 담아서 내느냐 그러면 이중부담이 된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파트 단지는 별도 분리배출을 안하겠다는 주장을 자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포함해서 배출하되 대행업체에서는 제대로 수거를 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장님이 잘 처리를 해서 수익을 올려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에서 음식쓰레기 퇴비를 만드는 시설장비

2억을 받고 구청 예산 2억 해가지고 4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건 언제 처리할 거예요, 아직도 안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금년내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처리시설에 관한 예산은 확보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다방면으로 견학도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처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팀이라든지, 국장님, 청소행정과장, 해가지고 잘되어 있는 곳을 되도록이면 시행착오를 덜 겪으려고 견학을 하고 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느냐, 합동으로 하는 방법은 없느냐,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이 9월이예요. 이상입니다.

조래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소과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에 속하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채소를 음식물로 봐야 할 거냐, 일반쓰레기로 봐야 될 거냐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채소라는 건 일단 조리를 하면 음식물입니다. 조리를 안했을 때는 음식물에 들어가면 그 음식물은 가축이 못 먹습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채소만큼은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락동 시장이나 경동시장에 가도 채소는 바로 믹서해서 퇴비를 만듭니다. 채소가 음식물 쓰레기로 같이 들어가면 부패해서 가축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식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라도 분류를 해야 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예산을 살펴보니까 인건비이고 인건비를 깎자, 주지 말자고는 할 수 없으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