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 1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89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성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성 의정담당 박영성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으며 이어서 첨단산업국과 일자리국, 그리고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3월 25일 10시에는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과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성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난 타개를 위해 앞장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에서도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긴요긴급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첨단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382억 6,34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보산업과 소관 숙박업 등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역량강화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침체된 도내 숙박경기 활성화와 전자상거래시장 역량강화를 위하여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신속한 집행으로 도민의 어려움과 지역경제난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9페이지입니다. 숙박업소 등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역량강화사업인데요, 국장님,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도내 숙박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민관 협력모델 발굴을 통해 도내 숙박산업 등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런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내 대표 숙박 포털을 활용해 가지고 마케팅활동을 펼치는 내용인데 그 내용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숙박업소들과의 어떤 긴밀한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었습니까?

예, 사전에 의견조율을 했고요. 현재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하려는 야놀자에, 지금 도내 숙박업체가 한 709개 정도 되는데 야놀자에 현재 60%인 한 4,200개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직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데는 대부분 농어촌민박 같은 데인데 거기에는 숙박업협회를 통해서 이런 취지를 사전에 설명했고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도내 숙박업소 수가 몇 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농어촌민박까지 합해서 총 709개 정도 됩니다.

709개요?

아니, 7,900개.

7,900개, 거의 8,000개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야놀자에 가입된 업소가…….

지금 한 4,2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업소들은 이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시작하는, 이게 쉽게 말하면 4월 한 달간 하는 캠페인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워낙 지역경제가 어렵지만 또 도내로 관광객들이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숙박업이 타격이 좀 심한데, 그래서 우리가 숙박업을 활성화시키면 여기에 따른 음식업, 그다음에…….

아니, 국장님, 3,000몇백 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는 추경이 통과되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도 야놀자 앱에 가입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제가 첫 번째 우려했던 점은 야놀자 숙박 앱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알고 계시죠?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문화가 급속도로 언택트(Untact), 그런 배달문화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숙박업에 어떤 기본적인 지원보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숙박업계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 그리고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한 달간 집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앞으로 저희가 온라인 거래를 통한 지역 숙박업 활성화를 기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놀자가 온라인 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도내 숙박업소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홍보비를 과도하게, 지나치게 책정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원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배달 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놀자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쿠폰을 지원한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야놀자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한 달간 하는 사업은 도에서 10억을 투자하고요, 야놀자에서도 6억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야놀자에서는 4월 한 달간…….

야놀자에서 6억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그 6억은 다 업주들이 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광고비 부분을 갖다가 4월 한 달간 면제시켜 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최초로 민간하고 관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델로서 야놀자도 그렇고, 신종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으로 기업도 사회환원사업 차원에서 이번 한 달 동안 같이 동참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 아니면 야놀자의 회원 업소를 늘려주는 꼴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숙박 객실료 50%를 특별 할인하는 내용인데 도에서 30%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숙박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20%를 할인해야 됩니다.

10%에서 20%.

최대 20%까지 자체 할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 기사와 관련해 가지고, 숙박업소 관계자들이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쓴,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과격한 워딩(Wording)이 있더라도 다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도 야놀자랑 한편이네요. 공적자금을 야놀자에 퍼주고 왜 숙박업주들한테는 고혈을 짜 자체 할인 10%에서 20%를 요구하는지, 참 X같은 세상이네.”, 이것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것도 정책이라고…….”, 그 뒤는 제가 차마 못 읽겠습니다. “차라리 숙박업소에 N분의 1 해 주든지…….”, 그 이후도 제가 차마 읽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숙박업소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들을 보면 이런 원성과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업주들이나 이런 분들의 인터뷰를,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겠습니다만, “차라리 우리한테 광고하는 광고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우리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었고, 또 하나, 만약에 춘천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하루에 1,000명이라면 지금 그 1,000명이 정상적인 가격을 내고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쿠폰을 지급하면 신규 유입이 있어야 되는데 신규 유입은 없고 기존에 자던 사람들이 그 쿠폰을 받아서 쓴다는 얘기예요. 숙박업소 입장에서 “우리는 그러면 20% 할인만 계속 해 주는 꼴이 된다.”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국장님, 간담회 때 이런 내용은 혹시 못 들으셨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만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근본 취지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지역경기가 어렵고 그런 면이 있어서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숙박업협회에 그냥 지원금으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저희는 이 기회를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숙박업계도 자생력을 갖춰 가지고 앞으로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한 어떤 온라인거래, 전자상거래…….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런 툴(Tool)을 빨리 갖춰 가지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좀 제언드릴 것은 야놀자라는 민간업체를 통해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숙박업소,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천 같은 경우에 하지 않습니까? 숙박업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예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게 차라리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7,000…….

7,900개.

그렇게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강원도 숙박업협회에서 강원도에 “이 정책은 불가하다. 재고해 달라.”라는 요청을 두 차례에 걸쳐서 강력히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이 시책은 저희가 4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사격도 영점사격으로 해 가지고 표적을 정정한 다음에 하듯이 저희가 4월 한 달 동안 이 제도를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완해서 앞으로 안정된 툴(Tool)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단 4월 한 달 동안은 비상경제시국이고 하니까 이런 제도를 한번 해 보고 결과를 한번 보고 그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은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은, 저도 숙박업소를 위한 이런 정책들이 시급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다, 당사자들이 다른 방향으로 계속적인 요구를 하고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굳이 고집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 많은 분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요. 저희가 이번 원 포인트 추경하는 근본 취지도 기본소득을, 수당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시책처럼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자생력 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앞으로의 어떤 경쟁력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함께 병행하는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 취지에 동감하는데 방법적인 것을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야놀자는요, 우리 강원도 지역 숙박업소들한테 광고비랑 수수료를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분들이 춘천에 직영 호텔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다시 한번 거듭 제언을 드리자면 첫 번째 광고비 지원, 그리고 두 번째 한시적이라도 예약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내용, 또 세 번째는 숙박손님들에게 강원상품권을 지급해 가지고 숙박을 늘리는 방안, 이러한 정도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야놀자라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거듭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숙박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두 가지 안으로 합니다. 1안은 포인트로 지급하는 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안은 광고료를 지급하는 안을 수용해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광고ㆍ홍보료를 지원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부분을 야놀자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그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의견수렴을 하실 때 저도 꼭 불러 주시면 같이 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것을 긴박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충분한 의견수렴은 안 됐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의견도 조금 더 수렴해서 조금 더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지원금을 매월 지급한다, 지원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지원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4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하는 캠페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향후계획에 지원금 지급을 매월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숙박업 포인트 지원하는 부분은 4월 한 달간만 하는 한시적인 시책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지금 이게 건당 9억 원 정도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총…….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총액이 9억이고…….

10억에서 숙박 건당 약 5,000원에서 3만 원, 5만 건 해 가지고 9억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평균 내 보니까 1건당 1만 8,000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5만 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4,200개 업소가 가입해 있고요, 이게 끝나고 저희가 집중 홍보하면 한 1,000여 개소 더 유입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저희가 3월 숙박예약율의 한 65%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65%요?

예, 예산범위 내에서 잡다 보니까 그 정도, 5만여 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한 달간 시행될 예정인데 그러면 이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혹시 수립하셨나요?

저희가 4월에 이것을 하는데 홍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춰져 가지고 그 기간이, 혹시라도 예산이 남으면 남은 예산을 5월까지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굉장히, 주말에 동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숙박업소들이 없고요. 특히 지금 펜션이랄까 이런 개인 민박 쪽은 호텔보다 더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홍보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다 소화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야놀자 측, 즉 민간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계획서라든지 제출한 게 혹시 있나요, 도에?

예. 저희가 사실은 대형 포털 플랫폼 네이버라든가 여기 있는 야놀자, 여기어때 이런 부분하고 다 접촉을 했는데 다들 반응이 저거했고요. 그런데 야놀자가 이런 국가적인 위기 사태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이래 가지고 본인들도 6억을 내놓고 민관이 같이하는 좋은 모델로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3월 12일에 저희 도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되면 우리 사업을 위탁할 경제진흥원하고 구체적인 세부 실무협약을 맺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혹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게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저는 어떤 것을 제안드리고 싶냐하면 지금 야놀자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민께서 숙박료 영수증을 갖고 오면 그 일부분을 돌려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집행이 더 투명하고 더 신속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업체를 끼면 쿠폰을 받아야 되고 이것을 증빙하려면 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절차가 한 두세 개 단계가 있는데, 이런 단계를 없애서 도민들한테 바로 혜택이 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도민들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상의 단계를 줄일 수 있으면 그것을 줄이는 방안도 한번 모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듯한 조짐을 보이니까 1회 추경에 이것을 같이 해 가지고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 달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아이디어들은 저희가 한 달간 운영을 해 보고 그런 부분들은…….

불용액이 나오면…….

반영ㆍ보완하도록 해서 조금 더 좋은 시책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현장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책이 현장과 따로 노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우선 한 달만 먼저 해 보고 새로 보완할 사항들을 담으려고, 이렇게 해서 우선 한 달간 먼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입니다. 최근의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근무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우리 도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또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첨단산업국 예산이 이것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인데, 사실 예산의 성격을 보면서 이 사업이 정보산업과 전자상거래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왜 이 사업을 첨단산업국에서 하게 되었습니까?

다른 부서랑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온라인 상거래가 숙박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라든가 다양한 관광 아이템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통합되어서 운영된다고 보면 그때는 좀 더 거기에 맞는 부서라든가 인력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처음으로 한 달간 시행해 보고 이후에 사업 지속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한 달 후에는 이 업무가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든 어차피 강원도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보면 문화관광체육국, 그렇죠?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분명히 있고 그쪽에서 일원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과연 정보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강원마트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던 경험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잘 알겠고요. 그러나 최근의 코로나 사태가 금방 종식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정부에서도 물리적,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취지에 비추어볼 때 과연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수가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보다 증가될 수 있을 것인가,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존경하는 우리 조성호 위원님, 또 조형연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이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숙박업 등에 대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유인정책, 필요하죠. 그러나 그 시의적절성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봄 축제, 대표적인 군항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취소를 하잖아요. 오히려 우리 지역에 오는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서 코로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대형 축제마저도 취소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강원도의 숙박업에 대한 이런 지원사업이 뭔가 맥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강원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맥을 좀 잘못 짚었지 않은가. 물론 이게 필요하더라도 시기에 있어서는 조금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또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다들 바깥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답답한 면이 있어 가지고 지금 주말 되면 그래도 청정한 강원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클린 강원 캠페인이라고 해서 집중적인 방역활동도 하고, 이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원도가 방역도 철저히 하고 이런 숙박업소도 저거하면서 특히 강원도만의 펜션, 농가민박 이런 부분들을, 가족 단위, 소단위가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다소 저거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고, 또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강원도 숙박업계에 대해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한 보완 대책, 그런 것을 한번 시험할 수 있는 기회로 갖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야놀자라는 특정 업체를 통해서 예약하는 관광객들에게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것인데 이 특정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를 주신 분도 계셨는데 규모는 좀 작지만 이와 유사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도내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상대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이 숙박업소 회원들이 이탈됨으로 인해서 회사의 경영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도민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통해서 듣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사항들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4차 산업시대에 한발 더 앞서가는 O2O(Online to Offline)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저희가 이것을 한시적으로 해 봄으로써 문제점,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담아 가지고 추후에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여기에 가입이 안 된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포털로 옮겨가서 업체가 좀 부실해지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함께 아울러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한시적으로 해 보고 그런 부분도 같이 담아 가지고 2차 추경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해야죠. 그러나 적지 않은 예산 10억이라는 큰돈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런 부담을 안고, 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이러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으로 인한 유인책도 중요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의 숙박업소가 정말 안전하다, 이러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에 가면 코로나로부터 위험하지 않고 또 안전하게 지내고 올 수 있다라는 이런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서 오히려 그분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현금 지원 이런 것도 물론 한편으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리 지역의 숙박업소를 포함한 강원도 내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분위기, 이런 것을 선행할 수 있는 곳에 이 예산이 쓰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강원 클린 캠페인을 함께 실시합니다. 이런 숙박업소 방역작업도 철저하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집중 홍보하고 광고해서 더 안전한 숙박지로 인식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을 핸들링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것은 재난안전실에서 총괄하고요, 그다음에 의료라든가 이런 각 파트는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하는데 사업의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걸러주는 것은 재난안전실에서 합니까?

일단 총괄은 거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적정성, 그리고 시의성 등은 잘 파악해서 분석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시는데 염려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 취지를 충분히 살려 가지고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ㆍ대비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입니다. 지금 야놀자 사이트에 접속을 해 보면요, 강원도에서 지급된 쿠폰은 아직 지급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그 쿠폰은 없을 테고, 지금도 소비되지 않은 쿠폰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쿠폰 발행이 숙박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야놀자 측에서 6억 원을 함께 투자한다고 했는데 야놀자에서 진짜 진정성 있게 우리 강원도 숙박업소들을 위한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야놀자에서 받고 있는 광고비라든가, 광고비 따로 받고 예약수수료 10% 따로 떼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지원받는 금액만큼 광고비와 예약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없앤다든가,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성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조성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포를 해 주시고, 그리고 MOU 이미 하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또 MOU 자료도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경안 의결 전에 저희 위원님들 함께 의견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광고료 부분은 야놀자에서 4월 한 달 동안 우리 강원도에 대해서는 광고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야놀자에서, 강원도와 같이해서 제안을 했고 숙박업협회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참가자 모집할 때 가입하신 분들의 의견을 다시 묻는데 광고료 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선택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선택지를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도민들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일자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정과 경기 침체를 이겨내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도민들께서 조기에 안정을 찾으실 수 있도록 일자리국 전 직원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자리국 세입 총액은 1,423억 9,75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자리정책과 공공근로사업 지원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일자리국 소관 세출 총액은 2,313억 8,17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5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7억 7,300만 원 증액된 732억 6,647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원은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를 통해 도민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33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삭감된 사업비와 지원사업장 증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대상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로 14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7억 5,000만 원 증액된 165억 6,5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비, 설문조사, 구직활동지원금 등 57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도민들께서 이 시기를 이겨내고 조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일단 우리 공무원분들 고생들이 많으시고요. 예산안 167쪽이고 사업설명서 94쪽입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인데요, 지금 10인 미만 직장이지 않습니까?

예.

10인 미만 직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3만여 분 되죠?

지금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13만 정도.

13만 명요?

예.

많이 줄었죠?

지금 통계상으로는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줄었다고는…….

현장에 가 보면 아우성입니다, 그렇죠? 많이 줄었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안 167쪽이고 사업설명서 95쪽입니다. 1인 자영업자예요. 1인 자영업자가 우리 강원도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1인 자영업자는 한 4만 6,000개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폐광지역 같은 경우에도 강원랜드가 멈추어 서다 보니까 모든 식당들이 문을 닫고 실제 폐업한 수가, 역시 통계에 잡히지 않았겠지만 문을 닫은 업체가, 권리금도 말할 수 없는 업체, 권리금도 못 받는 업체, 많이 폐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1인 자영업자 수도 많이 줄었겠죠? 그러면 10인 미만하고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를 증액할 필요가 없겠죠?

증액의 필요성은 저희가…….

국장님, 기존에 주던 것보다 더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96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활동입니다. ‘구직’에 한번 동그라미 쳐 볼까요, ‘구직’.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4월 5일까지 모두 문을 닫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요. 구직활동하는 데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구직활동 지원을 왜 해 주는 거죠?

구직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1만여 명 됩니다, 경력단절여성 중에서요. 육아나 어떤 가사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휴업상태에 계신 분들 중 재취업을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취업과 관련된 어떤 직간접적인 그런 경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현 상황은 경력단절여성도 구직할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자리국에서 낸 자료를 보면 유일하게, 사업설명자료 93쪽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와 각 지자체에서 시민들께, 도민들께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는 현재 공공근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을 가도 화이트컬러, 공무원, 그다음에 강원랜드 직원들, 이런 정규직만 월급을 받고 있고 다른 분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쪽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쉬는 시간에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6페이지, 예산안 168쪽, 지금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에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경력단절여성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인원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경력단절여성 소득기준이 월 얼마 정도 되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소득기준을 저희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얼마죠?

금액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4인 기준으로 하면 한 700만 원 정도 되고요…….

712만 3,761원.

1인 기준으로 하면 260만 원 정도.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나오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그러니까 생활안정지원금에 경력단절여성 40만 원도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회성이지만 한 달에 90만 원, 거의 100만 원 정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 문제가, 저는 소득기준으로 보았을 때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보장제도 기준에 의해서 수급을 못 받는 분도 계시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경력단절여성 군이 지금 최대 250만 원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도에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경제진흥국 따로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급자금 지원 부문에 있어서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경력단절여성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경력단절여성도 그 범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직활동과 관련되어서 아직까지는 지원자들을 선정하지 않았고요, 선정된 대상 해 가지고 긴급자금 같은 경우 1회에 한해서 4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경력단절여성도 어떠한 취약계층에 들어가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경제진흥국장 노명우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마련을 위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마련을 위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피해발생이 급증하는 가운데 제도권 금융지원에서 소외된 저신용 소상공인의 지원보증을 위해서 강원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서 세부내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출연대상인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성장잠재력과 사업성은 풍부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서 강원도와 중앙정부 등이 출연한 신용보증기관으로서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 확대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자금융통을 가능하도록 광범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 대상사업은 2020년 1월 31일 강원도와 농협 등 5개 금융기관,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체결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으로 마련된 1,200억 원 규모의 융자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신용등급 8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은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신용등급 제한으로 신청이 불가한 실정으로 현재 운영자금 신청대상을 기존 7등급에서 10등급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증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보증지원기관인 강원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형성해서 3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마련해서 저신용 소상공인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출기초와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저신용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마련을 위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간에 제가 재난은 1등급과 10등급을 가려서 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용불량자가 10등급에 포함됩니까?

대개 9등급이나 10등급은 사실상 대출을 거의 받기 어려운 고위험 등급입니다.

지금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신용불량자는 10등급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쭈어볼 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 주어서 소상공인들이 운영을 잘하고 계시다가 경기가 어려워지고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폐업이 속출하다 보니까 일시불로 갚아야 됩니다. 일시불로 갚을 능력이 되는 분이 대출을 냈겠습니까? 폐업이 본인의 역부족이 아니라 재난으로 폐업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업하신 분들한테 일시불로 갚아라, 너무 가혹하죠? 혹시 유예나…….

위원님, 그래서 우리 대책 중의 하나 중요한 것이 기존에 대출받으신 분이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 1년간 유예를 해 주고 유예기간 동안 이자차액도 갖다가 같이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대책을 발표했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준비가 되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대출을 낼 때 기존 대출이 있어서, 기존 대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신용등급 때문에 대출액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그러한 경우에는, 기존 대출액이 있어서 추가로 대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이든 다른 그것을 이용해서 대출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대출조건이 훨씬 유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환밖에 안 되는군요, 추가 대출은 안 되고.

추가 대출은 은행, 결국은 그 은행이 융자를 해 주어야 되니까 은행이…….

우리가 보증을 서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증을 해 줍니다.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이 보증한도도 높여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보증한도를 95%까지 높여주면 은행의 위험이 줄어드니까 그분들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좁은 숨통이 더 트일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출액의 85%나 90%를 갖다가 보증을 해 주는데 그 보증해 주는 것을 95%까지로 올려주면 은행위험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경에 신용등급 제한 없이 소상공인진흥기금 2조 가까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겹치는 것은 아닙니까?

정부는 소상공인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기금이 있어서 이율이라든지 조건이 좋은 상품을, 결국 이게 은행 대출상품인 것인데 대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슷한데 조건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중앙부처 상품을 홍보해도 되죠?

됩니다.

그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우리 것을 좀 더…….

아, 예, 무슨 말씀인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도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게 되니까…….

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먼저 홍보하고 우리 것을 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서 저는 딱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10등급까지로 보증규모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았어, 받아서 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빌리려면 은행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보증서 내로, 만약 10등급인 신용등급자가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에 가면, 만약 5,000만 원에 대해서 보증서를 받았어, 그리고 은행에 가면 5,000만 원을 바로 지급해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우리가 85%나 90% 보증을 해 주어도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라서 자기네가 10%나 15% 떼일 위험이 있다면 잘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 여신규정에 따라서 대출을 해 주는데 일부 신용이 낮은 사람은 잘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7등급에서 10등급까지로 완화한다고 한들, 만약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서 은행에 가서 나한테 필요한 자금을 신청했을 때 은행에서 보증재단에서 끊어준 보증서에 맞게끔 대출을 해 주면 좋은데 은행에서는 또 다른 부동산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도내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 한시적으로라도 이런 것을 완화하면 어떨까. 재단에 가서 어렵게 보증서를 끊었는데 은행에 가니까 또 다른 요구를 하는 거죠. 담보내역을 대라 이러는데 못 하니까, 지금 코로나 이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은행에서 재단을 믿고 보증서를 끊은 금액만큼은 조금 완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보증한도를 대출액의 95%까지 올려주면 은행의 부담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그 정도가 되면 지금처럼 융자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이것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질의해야 될 문제인데 1년 단위로 따졌을 때 보증재단의 사고율은 대충 어느 정도…….

사고율이 한 25% 정도 됩니다. 사고발생률이 금액 대비해서 %로 따지면 한 25% 정도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은행에 보증재단이 대의변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고발생한 것하고 대의변제한 것하고는 또, 대의변제율은 훨씬 떨어집니다. 10몇%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신용보증재단이 중앙 신용보증재단에 재해보험을 들어놓습니다. 그래서 대의변제를 해 주면 중앙 재단에서 일부 보전을 또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질의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새 직원들 퇴근을 좀 많이 늦게 하시죠?

예, 요즘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억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10억을 출연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것을 사고발생 대비한 그것으로 갖다가 사용하게 되는데 10억 정도를 하면 우리가 150개 업체 정도를 갖다가 융자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등급에서 10등급 150개 업체를 융자해 줄 수 있는데 그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급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융자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해서 일단 10억으로 했고요. 지금 수요판단은 아직까지 얼마나, 7등급 정도는 몇 건씩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조금 더 홍보하면 100개 이상 150개는 될 것 같아서 10억 정도 출연하는 것으로 했고, 10억을 출연하면 30억 정도를 갖다가 융자를 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10억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출연액이 사실 저는 좀 적지 않은가 싶어서 그렇게 여쭈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보증을 100% 해 주고 모든 사람들한테 대출해 주면, 그렇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100% 보증을 해 주면 은행이 대출금 상환,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무한정 해 주면 그것을 이용해서 대출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도덕적 해이 이런 문제도 있어서,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심리적인 것도 많이 중요치 않나,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같은 부분에 분명히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도 있을 수 있고 대출받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현명하게 대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는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을 보았을 때, 저희가 최고로 중요한 게 집행이 신속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빠른 시일 안으로 밑의 하부, 도민들한테까지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 신보에서 하는 업무가 몇 주 정도 진행이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하면 실제적으로 돈을 받는 기간.

원래 신청을 해 가지고 대출까지 평상시에는 일주일 정도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요즘 워낙 4배 이상 폭주를 하니까 한 달 정도 걸리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조치, 시중 은행에서도 상담과 접수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2주 이내로 당기려고 조치를 해 놓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이상 걸리던 것을 지금 신보에서 많이 노력하고 그다음에 은행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금 2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신속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기간을 더욱더 단축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다음에 시행되는 게 원래 맞긴 하지만 일단 상담하고 접수하는 것만이라도 우선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것을 검토시키고 지시를 해 놓긴 했는데,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속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신영재 위원입니다. 경영안정자금 마련을 위한 출연 동의안인데요, 이에 앞서 신용보증재단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위치는 중앙로, 도청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의 빌딩 내의 일부 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구를 보면 지금 보증재단 내에 2개의 본부가 있고 5개의 지점이 있어요. 5개 지점이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원주하고 강릉, 속초, 그다음에 태백,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4개잖아요?

동해에도 나가 있습니다.

일전에 보증재단 내의 근무환경, 여건을 파악해 보니까 일부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습니다. 아마도 업무량이 상당히 과할 수도 있고 또 근무여건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했었거든요. 최근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재단에 대한 직원의 충원이 어렵다면 지점의 수를 늘려서라도 업무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직원들 업무분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용하시는 소상공인 계층한테도 상당히 좋은 편리함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서 이런 업무를 다룰 때 보다 밀접한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례를 들면 사실 홍천에도 지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구조조정을 통하는 과정에서 이 지점이 없어졌는데 상당히 인근 지역이지만 홍천도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필요로 하는 대상지역은 지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당연히 동감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그렇게 지점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 나갈 사항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챙겨서 직원들이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소비촉진 확대를 위한 강원상품권 유통 활성화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474억 9,99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1,200억 원을 차입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356억 6,830만 원을 증액한 2,234억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61억 7,680만 원이 증액된 1,657억 58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긴급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1,20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민들의 위축된 소비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 실직자 등 도민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자, 청년구직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15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코로나19 완화시점에 맞추어서 전개할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한 18개 시군 왁자지껄 한마당 릴레이캠페인 예산 13억 9,000만 원과 전통시장 감자원정대 확대 운영을 위한 예산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추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6억 3,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8등급에서 10등급까지 확대하기 위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 원과 융자금 보증수수료 1년분 지원액 8억 3,520만 원, 소상공인 융자금 확대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 예산 28억 1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158쪽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2,46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을 당초 2.5%에서 3.5%로 상향 지원함에 따른 부족분 예산액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 추진사업은 보증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보증심사 전문인력 10여 명을 긴급히 추가 배치하고자 1억 5,2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59쪽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9억 9,950만 원이 증액된 262억 4,238만 원입니다. 증액 반영한 89억 9,950만 원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촉진을 위한 강원상품권 유통 활성화사업으로 지류상품권을 당초 200억 원에서 1,4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고 10% 특별할인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4억 4,149만 원입니다. 증액 반영한 4,000만 원은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수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은 위축된 지역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신데요, 당초에 추경예산 관련되어서 1,200억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현금으로 일부 지급하고 지역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지급하게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그러나 강원상품권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상품권으로 지급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상품권 지급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하고 상품권으로 같이 지급하도록 그때 조례 하시면서 해 주셔서, 그래서 상품권 발행 그것을 조금 조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올릴 때 1,200억 다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는 없고 그중에 600억 정도만, 절반 정도만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예산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4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반영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0억 규모 중에서 우리가 강원상품권으로 지원을 하려면 지금쯤 어느 정도 인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폐공사가 유일하게 상품권을 인쇄할 수 있는 기관인데 전국적으로 상품권으로 갖다가 전부 다 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제일 먼저 인쇄의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빨리 요청을 해도 한 달 정도, 한 4월 25일 이후나 되어야지 아마…….

시급을 요하는 시기여서 상품권이 인쇄되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참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빨리, 조폐공사도 독려를 해 놓고, 조폐공사도 사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계속 비상대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지역상품권 규모를 한 450억 규모로 보신다는 말씀입니까?

이렇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1,200억 중에 50%를 갖다가 도 상품권 해서 600억 정도를 할 계획이었고, 그것 말고 정부에서 지역상품권으로 주겠다고 한 것이 파악해 보니까 한 43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같이 우리 도 상품권으로 공급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초에 1,200억 규모를 상품권으로 발행하려고 했던 것을 50%를 발행했을 경우에, 그 계획에서 세이브되는 50% 정도의 발행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에 세이브된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현재 1,200억 규모에서 50% 정도만 잡은 겁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50%면 600억이니까 환전수수료하고 그다음에 할인보전액만 해도, 대충 계산해서 할인보전율을 5%만 해도 50억 정도로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글쎄요, 하는 과정에 여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도출될 수 있겠지만 혹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지원되거나 누락되거나 하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는 있습니까, 찾아낼 수 있는?

지급대상자한테 지급할 때 말씀이시죠?

예, 지급대상자한테 지급하고 났을 때.

이렇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은 중복지원방지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e음시스템에 중복지원 방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소상공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지급을 할 때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대조를 하고 확인을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나 지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갖다가 대개 무엇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행복e음시스템에서는 저소득…….

저소득층이라든지 그것으로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소상공인들이라든지는 중복으로 해 주면, 이게 세대당 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중복 지급되는 여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아주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잘 마련하시고, 취지가 좋은데도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57쪽, 설명자료 7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사님께서 추경과 관련된 연설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변동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이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설명드릴 때는, 여기에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우리가 1,200억에 포함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추경을 갖다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한다고 해서 차상위계층을 우리 도에서는 제외하고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 남는 돈은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우리가 매출액 7,000만 원 이하로 하기로 했는데 그 기준을 조금 높여서 1억 이하로 하게 되면 이분들까지 다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그래서 소상공인이 7만 8,000명에서 지금 9만여 명 이상 받게 되죠.

9만여 명이 넘게 됩니다. 1억 이하로 하게 되면 9만 9,000명까지 지원이 됩니다.

제가 조례 심사할 때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혹시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파악해 보니까 특수형태근로자 그런 분들도 조금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배달기사도 있고…….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비정규직이 23만 8,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비정규직, 예를 들면 택배기사라든지 대리기사 이런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25만여 명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아마 추가적으로 5월에 추경을 또 한다고 하는데 그때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서 지원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과 연계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개 분야 30만 명, 원래는 최대 기준 30만 명이죠?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8개 분야로 하지 마시고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지금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보았을 경우에 뭐가 문제냐면 형평성 문제가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전 도민한테 지급하지 말고 선택적으로, 예를 들어 소득기준으로 한다든지 해서 선택적으로 우리 도민들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8개 분야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긴급생활안정자금, 아니면 재난기본소득으로 해서 화천군도 그렇고 강릉시도 그렇고 하겠다고 나온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중복문제가 발생해요. 화천군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기준 해서 123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지금 발표가 되었고 강릉시 같은 경우는 재난기본소득 해서 534억 원을 편성해 놓았단 말이에요. 지금 원주도 그렇고 춘천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확대하는 분위기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자체도 지금 확대할 예정이고 또 하나 중앙정부도 지금 확대 예정이고 하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8개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 인원, 아니면 아까 24만 8,000명 정도의 특수형태근로자라든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까지 미리 포함을 시켜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1,200억의 기금을 쓸 것이면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기금을 늘려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정책 아닐까요, 국장님?

맞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 그렇게 되면 일정소득 이하의 모든 도민들한테 다 지원이 되어야 되는 기본소득 개념에 상당히 가까운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취약계층, 특정한 계층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 기준, 일정한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정책하고 지금 하겠다는 지자체하고의 중복은 어떻게 필터링하실 겁니까?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군에 일단 도의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 지원하고 중복되지 않게 지원을 한다, 시군에서도 앞으로 검토를 하거나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검토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제가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강릉도 발표를 했고 화천도 발표를 한다고 그러고 할 계획이 있는 시군이 몇 개 있는데 그런 시군에서도 아마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할 겁니다. 준 사람한테 또 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나중에 받으신 분들한테의 회수문제도 발생할 것이고 중복문제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집행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4월 초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4월 초에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물리적으로 바쁘긴 바쁩니다.

왜냐하면 상품권도 발행을,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8개 분야에 대한 인원을 선정하는 작업도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지금 짜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집행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4월 초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4월 초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부터 우리가 지급을 하려고 했고요. 저소득 취약계층처럼 대상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4월 초든 돈만 내려가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데 다만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수철 위원장, 김형원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계좌번호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고 정부제공동의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매출액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가 가능하면 4월 중에 지급을 하고자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면 준비가 된 쪽은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집행하려다 보면 늦는 부분이 있으니까 준비가 될 수 있는 단체 같은 경우나 분야는 무조건 먼저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상품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보고하신 것으로는 3월 16일 1차 때 200억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4월에 1,200억을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600억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600억의 보관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것은 농협과 계약을 맺어서 계약에 따라서 농협에서 보관을 하고, 또 농협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각 시군 농협으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보관에 관해서는…….

어차피 1,200억이라는 규모의 돈이 들어온다면 은행 금고 보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조례도 개정되고 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법적 근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없게끔 많이 확인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금액 1,200억이 부족하다면 증액을 하더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입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각각 사업을 짚어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질의드립니다. 이번 추경의 큰 기조를 살펴보면 긴급 생활안정 지원,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소상공인 보전, 이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 가지로 큰 흐름은 그 정도인데, 긴급 생활안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번 조례 때도 논의가 많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또 이것이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희가 한없이 이야기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를, 제가 느낀 점입니다. 이것을 쭉 보면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라, 이 정도로 제가 읽히거든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자면. 그런데 이것은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이분들의 영업활동이 잘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지금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 돈을 빌려서 어려운 기간을 넘겨라, 저는 이렇게 읽힙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국장님,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금융지원 문제가 있고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상공인한테 40만 원씩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중 하나 금융지원 부분이 있고, 그것 말고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숙박업소 이용 촉진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낮추어 주기라든지, 장사가 잘되도록 해 주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해 놓고 있고, 그래서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꼭 돈을 빌려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라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추경안을 보았을 때는…….

추경안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영업이 잘되게 할 수 있는 준비방안들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전통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처방 같은 것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감자원정대라든가 전통시장 마케팅은 포함되어 있지만 수십만 자영업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경제활성화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추경안에 그것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만, 소상공인들에게 아무리 지원을 해 주어도 결국 장사가 잘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매출이 올라가고, 장사가 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목표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사실상 마땅치 않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긴다고 하셨는데 준비되는 안들이 있으면 하루빨리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석을 향하여) 의정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메모했다가 꼭 챙겨주십시오. 두 번째, 상품권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지역상품권을 좀 많이 발행해 가지고 자금의 역외유출도 막고, 취지 너무 좋다는 것 저도 공감합니다. 한 가지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가맹점 확보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사석에서 여러 가지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안을 많이 마련해 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상품권을 딱 받아들면 난감해요. 현금인데 현금 같지는 않고 현금인 것처럼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저희도 뭔가…….

그래서 일단 가맹점 확보가 필요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전통시장에서라도 쓰시지만 특히 젊은 부부들은 본인 것 쓰기보다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쓰거든요. 가맹점이 그런 부분에서 현격히 부족합니다. 대책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강원상품권 쓸 수 있는 대상업소가 한 9만 개 중에 2만 7,000개 정도 가입되어 있어서, 그런데도 사실 직접 다녀보면 상품권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상품권으로 넘어가면서 가맹점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5,000몇 개 정도 가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늘어나서 6,200개 정도 업소가 가입이 되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단계인데, 하여튼 저는 가입업소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관건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은 모바일상품권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 모바일상품권 가맹하면 종이상품권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홍보요원들을 갖다가, 10여 명이 일일이 각 업소를 다니면서 가입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10여 명이 우리 도내를 순회하면서 가입을 시켜 주고 있고요. 이번에 4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신청을 받을 때 모바일 가맹점으로 같이 가입하도록 그렇게 권유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시군에 협조를 구한다, 두 번째로 10명의 요원이 대면해서 확보를 한다?

그렇게도 하고, 또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 밴 대리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원, 위원장 김수철과 사회교대) 밴 대리점에서 자기 가맹점으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밴 대리점이 한 20개~3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리점에서 각각 자기 소상공인들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가입권유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으로 많이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 같은 것을 개발하셔서, 4만 개가 목표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나 우리가 자유롭게 현금처럼 쓸 수 있어야 이 취지가 더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좀 마련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보고서로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가급적이면 위원회 할 때마다 저의 지역구 관련 얘기는 많이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접경지역, 평화지역에 대한 얘기는 꼭 한 번쯤 다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어렵지 않은 시군이 없겠지만 지금 접경지역은 저녁에 사람이 진짜 없습니다. 저희는 점심 때 밥이라도 먹고, 일반 다른 데는 밥이라도 먹고 그래도 저녁 때 술이라도 한잔하지 않습니까, 적은 인원이긴 하지만. 접경지역은 아예 없습니다. 저희는 군부대 영내 대기, 숙소 대기가 된 순간부터 그냥 완전히 전멸이에요. 이런 어떤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원대책이라든가 경제활성화대책이 마련되신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도 있고 해서,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전해 드렸고, 이게 하루아침에 사실 마땅한, 우리 경제 쪽에서 마땅한 지원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도 다시 건의를 드리고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마련된 대책은 없는 거죠?

지금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우리 경제 분야 쪽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경제진흥국과 서로 협조되는 게 있습니까? 각 국별로 협조되는 게 있습니까?

지난번 회기 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그쪽에 전달했습니다. 전달하고 우리 경제 분야 쪽에서도 한번 앞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준비해 주신다면,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우리 경제진흥국인데 몇 가지만 각론을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77쪽이고요. 사업설명서 77쪽 하단에 보면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차상위계층 1만 3,000명이 있습니다. 약 52억 정도가 정부와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며칠 전에 우리 강원도민들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4월 6일까지 시설운영 중단을 권고합니다. 부득이하게 시설을 운영하시는 경우 행정명령, 과태료부과, 확진자 발생 시는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각 지자체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격리에 대해서는 격하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받은 강원도민들의 반응은 아주 놀랐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대책 없이 권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남는 이 52억 부분을 이쪽으로 조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휴업하거나 정부에서의 강력한 권고로 인해서 장사를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휴업손실만큼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에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 그것은 지금 이 생활안정지원금 말고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차 원 포인트(One Point) 추경이 끝나고 2차 추경에 가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글쎄, 2차 추경에, 정부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조사하는데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 장사를 며칠 못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현재 정부와 강원도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거죠?

앞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157쪽이고 사업설명서 79쪽입니다. 전통시장 감자원정대 운영인데요, 사업설명서 79쪽 중단에 보면 5월에 제주도에서 하나 봅니다.

예.

5월에 제주도는 코로나가 끝날까요?

그래서 시기는 조금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5월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원주가 확진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원주가 가장 아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주는 GTI박람회에서 구매력을 확인한 곳입니다. 굳이 제주도까지 가야 되는가, 원주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것은 이렇습니다. 감자원정대라는 것은…….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강원도 원주에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설명서 80쪽입니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8등급에서 10등급 저신용자 보증 확대를 하시겠다, 그다음에 폐업 후 만기도래 일시불 갚는 것을 1년 유예하시겠다, 기존대출로 인하여 꽉 찬 것을 추가대출을 확대하시겠다,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들고 은행에 갔을 때 최대한 그만큼 될 수 있게 해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 158쪽이고 사업설명서 84쪽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대표님의 홍천에 지역 신용보증재단 확충하는 것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도 지소가 있습니다. 인원이 없더라고요. 지금 강원도 전역이 그렇지만 특히 폐광지역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일처리를 빨리 해 주어야지만 은행을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지금 일자리가 모두 급감하고 있습니다. 단기 일자리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의 많은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6쪽, 지금 폐광지역의 유일한 기업이 강원랜드입니다. 1986년 석탄합리화사업 이후에 수백 개의 탄광이 폐광되고 현재 석공과 경동만 남아있습니다. 유일한 기업이 폐광지역에 강원랜드인데 강원랜드가 두 달 가까이 문을 닫다 보니까 정선군, 태백시 상경기는 금방 조형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경지역과 똑같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전광표 과장님과 자원개발과의 늘 따뜻한 배려로 우리 폐광지역이 희망이 보입니다만 폐광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의 확대를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84쪽에 보면, 지난번에 조례 통과할 때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인건비에 보면 10명, 10명이 타당한가 확인을 한번 해 보셨나요?

우리가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10명으로 갖다가, 접수를 긴급히 하다 보니까 빨리 사람도 채용해야 되어서 10명으로 갖다 했는데 그 이후 계속 지속이 되니까 사실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조금 더 해 줄 걸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우려했었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한 내용 같습니다. 전문인력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게 단순한 어떤 잔일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필요할 것이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강들이 빨리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8쪽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에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내용이 있는데 핵점포 개설 3개소 해서 나와 있습니다. 1억에 3개소, 50% 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핵점포라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마 전통시장 이쪽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핵점포라고 해서 그게 무엇인가 하면 어떤 점포에 사람이 많이 몰려오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핵점포의 개념인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지난번에 나일주 위원님께서도 한번 좋은 건의를 해 주셨는데 전통시장에서 모범이 되는,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친절, 청결, 위생 이런 것을 갖춘 업소를 갖다가 설치해서 주변에서 그것을 보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업소라고 이렇게 했다가 그러한 개념을 핵점포로 같이 쓰게 되었는데, 하여튼 그런 개념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점포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점포를 가지고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기존 점포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점포나 비어있는 점포,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어떠한 공모를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비용도 조금 부담해서 잘 모범적으로 만들어서 주변 상인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는 게 기본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새롭게 개설되는 점포가 아니라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비어있는 곳도 내가 하거나 누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신규점포도 핵점포로 가능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점포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공모를 할 거니까, 개인이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기준만 맞으면 관계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도 가능하고 새롭게 거기에 하려고 하시는 분도 가능하고…….

업종은 구분합니까, 관계없이 합니까?

업종은 아무래도 전통시장하고 맞는, 어울리는 업종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다녀보면 알겠지만 전통시장들도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맛ㆍ멋ㆍ흥이 나는 전통시장 마케팅을 한다, 왁자지껄 마케팅을 한다는 것으로 기존 7개 시장에서 18개 시장으로 늘리는 내용이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 8억 4,000만 원에서 13억 9,000만 원 정도, 약 14억 정도를 늘리는 사업이죠, 맞죠?

예.

이것도 다 공모로 합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모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갖다가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시장에서 하게 되는 거죠.

여기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주말야시장ㆍ왁자지껄 마케팅 시군 공모를 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군 어느 시장에 할 것인지 그것은 공모가 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시군에 신청을 받지만 시군에서도 또 어느 시장, 시장이 많아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시장하고 할 것인지는 조금 그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18개 시장에 한다는 얘기는 각 시군에 1개 시장 정도씩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골고루 해야죠. 골고루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진흥국이 도내 공무원들 중에 제일 바쁘실 것 같은데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비슷비슷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사업설명자료 83쪽에, 82쪽이나 83쪽이나 비슷한 내용들인데 중소기업 이차보전 및 이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조형연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사업목적은 정말 우리 중소기업 집중육성, 기업의 경영안정,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으로 참 좋은데,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런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못 받다 보니까 신청했다가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허탈해 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한시적으로, 정말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나 이런 것을 받아서, 그리고 도내에서 10년~20년 안정적으로 했던 이런 중소기업들은 담보나 보증 이런 것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좋은 정책들, 국가나 도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고 기업들 육성하려고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 좋은데 이것들이 과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전달이 될까,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담보, 보증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은 그러죠, 그림의 떡이다. 본 위원이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을 도에서 풀 수 있다면 정말 좋지만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서, 그냥 막 해 주는 게 아니라 10년~20년 동안 그 동네, 아니면 그 시군의 어떤 기여도, 또 재무제표 상태를 보고 해 주어야 되겠죠. 본 위원은 정말 국가나 우리 도에서의 이런 정책들을 보면, 국가에서는 이런 중소기업들한테 싸게 해 줄 테니까 돈을 빌려가서 경영 안정화시켜라 이런 내용밖에 안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저금리로 이자 보전해 줄 테니까 돈 빌려가라는 얘기인데 저금리로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리는 사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것을 나중에라도, 제가 여러 번 드려서 국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한시적으로라도 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정말 쓸 만한 정책이다.” 이런 내실 있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좋은 것을 해 놓아도, 돈 있고 자금력 있는 기업들은 돈 벌죠. 3%~4%대 쓰다가 도에서 이차보전 2%~3% 해 주니까 자본력 있고 담보를 할 수 있는 기업들한테는 정말 괜찮은 정책인데 정말 어려운 중소상공인들한테는 의미가 없다는 건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기업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그러한 한계에 있는 분들이 사실 중요한데, 그래서 자금융자도 물론 해 주고 또 기업이 잘 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 있는데, 하여튼 금융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장기로, 또 금융대출도 잘 되어야 되겠죠.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중요한 과제로 연구 검토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소기업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 8억 이상 받으려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금 자체가, 5,000만 원 이하는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하지만 기금 자체가, 제가 이것 때문에 어느 분하고 한번 가보았어요. 가 보았는데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8억, 10억으로 해 주면 뭐할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고민하셨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중앙정부 회의가 있다면 강력하게 건의해서,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정말 위급한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허리를 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꼭 말씀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융자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형민 부사장한테 한번 갔었어요.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강원랜드 사내유보금이 거의 3조 6,000억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폐광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사내유보금을 일시적으로 풀어서 폐광지역 4개 시군 소상공인들이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강원랜드가 휴장되면서, 4월 6일까지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회사 내 직원들 월급이라든가 적자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내유보금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물론 자기네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적자분을 위해 사내유보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유권한이니까 할 말이 없지만 자기네 회사 쪽으로 사내유보금을 쓸 때는 산자부라든가 승인을 받아서 쓰고 폐광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함께 상생하자고 하면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되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직무유기라고 판단을 해요. 어쨌든 지금 우리 강원도가 3대 주주로 바뀌었잖아요. 정선군이 2대 주주고 우리 강원도가 3대 주주로 바뀌었는데 나중에 이사회를 가거나 뭘 했을 때 정말 이런 부분들을, 폐광지역과 함께 공생하려면 강원랜드가 강원도 내 대표 공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꼭 좀 말씀을 전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유보금을 갖다가 지역에 환원해서 투자하고 좀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기회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속 주장을 해서 가능하면 많이, 유보금을 쌓아두어도 어디 쓸 곳도 없는데 많이 지역에 투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중앙정부나 또 우리 지자체나 정책적인 배려 부분에서 가끔 놓치거나 아니면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중 하나가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거의 정신적인 근로자이다 보니까, 또 옛날부터 그분들은 자존심도 높고 또 다른 세계에 있으니까 이런 것 있을 때 본인들이 찾아서 신청하는 방법도 모를뿐더러 또 있어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고요. 조금 전에 나일주 위원님이 강원랜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강원랜드도 뭔가, 폐특법 뒤에만 숨으려고 하지 말고 뭔가 지역사회와 같이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사내에 가지고 있는 유보금이 약 3조 정도 된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떼어내서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모습을 강원랜드가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지만 저희들도 폐특법에 대해서 같이 동의하고 힘을 실어줄 텐데, 과연 강원랜드가 왜 존재하느냐라고까지 묻고 싶을 지경입니다. 이참에 강원랜드가 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는 점을 함께 전해 주고 싶습니다.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1차 추경의 주목적은 아마도 코로나 정국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번 예산 전체 액이 약 1,367억 정도 되고 80%가 넘는 1,350억 이상이 우리 경제진흥국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코로나추경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코로나추경은 경제진흥국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지금 강원도민들께 가장 관심의 대상은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원마련을 보니까 지역개발기금에서 1,300억 원을 차입해서 1,200억을 약 30만 명에게 40만 원 상당액의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이 어려운 상황에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알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이 1,200억이라는 목돈을 40만 원이라는 푼돈으로 쪼개서 우리 강원도의 어려운 재정이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하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위축된 경기가 과연 40만 원의 지급으로 인해서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우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우리 강원도 부채가 지난해 기준으로 2,041억인데 이것을 갖다가 2022년까지 전액을 다 갚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1,200억을 갖다가 차입하면 그 갚을 기간이 아무래도 1년~2년 늦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1년~2년 조금 늦다고 해도 도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기에 걸쳐서 상환을 한다고 그럽니다. 5년 거치 10년 동안 균분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점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40만 원의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정책수단이 좋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갖다가 투입하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이런 의견이 지배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소비성향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수단이 그나마 가장 효과적이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급의 방법에 있어서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도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척을 하고 대신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연매출 7,000만 원이 대상이었던 것을 1억 정도로 끌어올려서 수혜대상을 넓히겠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또 시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40만 원에 대해서. 사실 연매출 7,000만 원, 1억이면 그렇게 큰 규모의 기업은 아니거든요. 거의 이 정도 규모라고 하면 점원을 사용하지 않거나 거의 1명, 또는 혼자서, 1인 운영하는 체제가 많습니다. 직원을 두고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물론 그분들도 어렵지만,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혼자서 운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익구조가 괜찮은 편입니다, 수익이 많지는 않더라도.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을 두고 운영하는 점포나 기업들은 이 점원들, 직원들을 해고시켜 나가고 있어요. 일자리가 없어지고 잃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기준인, 딱 1억 미만의 자영업자만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직원을 두고 운영하는 1억 이상의 자영업자들은 그 이상의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40만 원씩 지급이 된다면 아마도 이런 반발과 문제가 굉장히 거세게 들이닥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예측하시나요?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고 사실 벌써부터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지원계층에서 제외가 될 수 있고 그 기준을 벗어나는 사람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육아기본수당을 줄 때도 출생일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었고 했지만, 그런데 그러한 기준과 그런 것 없이 모든 사람한테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뭐 일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다만 확대해 주면 좋긴 좋지만 그 많은 사람을 다 확대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고용하고 있다가 어려워서 고용을 해고하게 되면 해고된 사람은 실업수당을 받고 40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험료를 지원받거나, 등록된 내용 같으면 그런 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마도 이 조건의 근사치에 접근해 있는 분들이 가장 어렵고 또 민원의 소지가 클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일련의 지원방안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이런 것을 현금 지원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라든가 세금의 감면 등, 유예조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현금이 아니더라도 내가 내야 해야 할 세금 일부를 조정해 준다거나 이런 방안도 사실 필요한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같이 강구되었을 때 도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하면서 우리 도민들의 여론은 충분하게 수렴하셨습니까?

긴박해서 그렇게 충분히 모든 의견을 수렴하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이것은 의견을 수렴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어렵고 도민들이 다 어려운데 그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대신에 저희들이 이것을 결정하기까지 내부적 토의, 그다음에 전문가 토의, 그다음에 관련되는 분야의 의견은 들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기업인들 대책회의도 했었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 의견도 듣고 회의도 수없이 많이 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이라는 것을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수렴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정책의 시행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짧은 기간이더라도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고의 방안을 도출해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적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민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좀 많이 수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을 비롯해서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도 반드시 한 번은 저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앞으로 또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하는 우리의 어떤 매뉴얼이 체계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유념을 하셔서 해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중복된 이야기 중 하나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된 지역이나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군 병사들이 외출ㆍ외박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접경지역, 또 정선의 카지노 이런 대기업들이 문을 닫아서 어려운 지역,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뭔가 좀 차별화된 그런 지원대책도 강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해당 지역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도 많이 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자리에 계시니만큼 지혜롭게 풀어나가 주시기 바라고요, 또 논의 중에 나왔던 여러 이야기들도 잘 반영되어서 우리 도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심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제안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158쪽, 사업설명자료 84페이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점이 원주, 춘천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점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업무가 많이 과중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원주가 지금 인원 보충이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해도 2명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 사무실 공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춘천지점도 마찬가지이고 원주지점도 마찬가지이고 공간의 협소로 인해서 인원을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많이 몰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무실이 넓은 데를 임차해서 인원을 많이 편성해서 보내서 업무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협소한 지점 같은 경우 차후에 사무실을 이전할 수 있는 계획도 미리 미리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홍천도 지점이 있다가, 통폐합된 지역도 지점을 하나 개설하는 부분, 왜냐하면 지점이 하나 개설된다면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견조율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