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그동안 총무재무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주신 강희일 위원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총무재무위원회가 별다른 잡음없이 잘 운영되어왔던 것은 강희일 전 위원장님의 탁월한 지도력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선배 위원님들의 사심없는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감히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전임 두 분의 의장님과 전 부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물려주신 전 총무재무위원장님이 배석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는 마음이 든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염려 또한 있습니다. 든든한 부분은 선배 위원님들께서 전반기처럼 후반기에도 본 상임위원회의 중심적 전통으로 밑거름이 되어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초선 의원으로서 부족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의 부족함은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겠습니다. 앞으로 9개여월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로 사심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위원님들의 손과 발이 되어 총무재무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집행부와 많은 토의를 거쳐서 원만한 총무재무위원회가 되도록 최상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홍구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동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1,282억 8,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61억 5,9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기정예산 956억 9,500만원보다 23.9%인 204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결산잉여금, 구유재산매각수입 등 자체수입이 132억 2,400만원 증가되었으며, 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서울시에서 자치구 재원으로 활용토록 배분해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72억 3,9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재정운용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집행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면서 긴축재정의 운용기조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우리 구 추경예산 규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수입은 IMF 이후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로 큰 변동이 없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05억 3,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6억 8,800만원, 재건축사업부지내 구유재산매각수입 1억 2,0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금리인하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 69억 2,800만원이 추가교부되어 총 203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161억 5,900만원 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591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 증액된 230만원을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으로 반영하였고,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1% 증액된 19억 3,2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작문화복지센터 운영비 1억 3,600만원, 직원 조직일체감 훈련비 5,000만원, 우수공무원 환경비교시찰비 3,400만원, 구본청 및 구민회관 개·보수비 7억원, 동사무소 시간외 수당, 기본업무추진여비, 가계지원비, 의료보험료 인상분 등 5억 9,100만원, 동청사개·보수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3%가 증액된 27억 8,600만원으로 구본청 직원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가계지원비, 의료보험료 인상분 등으로 23억 8,600만원과 관내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경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46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가 증액된 8,900만원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3,100만원 통합망 및 전용회선 사용료 1,000만원, 밀레니엄버그 진단 용역비 1,000만원, PC·프린터 등 행정장비 구입비 3,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가 증액된 8,000만원으로 구민생활체육 육성지원금 3,900만원, 구립 어머니합창단 지원비 1,600만원,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4개 문화행사비를 동작문화원으로 사업이관하여 3,000만원을 증감없이 과목조정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 증액된 730만원으로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 착용에 따른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소관 예산은 6.2%가 증액된 2,400만원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100만원,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과과 소관 예산으로는 25억 6,500만원을 종합토지세 부당이득금 반환금과 민사소송 수행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경비로 편성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99년도 기정예산 956억 9,585만 5,000원보다 204억 6,387만 1,000원이 증액된 1,161억 5,972만 6,000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나 세외수입에서 쓰레기 처리 관련 수수료 및 이자 수입 5억 4,099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105억 3,017만 6,000원, 이월금 26억 8,846만 9,000원, 재산 매각수입 1억 2,000만원,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 4억 2,684만 8,000원 등의 증가로 132억 2,449만 6,000원이 증액되고, 조정교부금이 69억 2,845만 7,000원, 보조금이 3억 1,091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204억 6,387만 1,000원을 추경 재원으로 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99년도 기정예산 471억 6,385만 6,000원보다 121억 1,978만 5,000원이 증액된 592억 8,36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기획관리비가 구본청 직원 인건비 부족분, 시간외 근무수당 증액분, 명예퇴직수당, 가계지원비, 공공시설 유지보수비 및 기타 자체사업비 등에 28억 7,579만 7,000원이 증액되고, 공보관리비는 환경정비, 구립합창단 지원, 구민생활 체육 육성지원, 동작문화원 지원 등에 8,03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무행정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 시설장비유지비, 구·동청사 개·보수 등에 19억 3,97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행정비는 종합토지세 부당이득금 반환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에 25억 9,005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비에는 지적과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로 1,156만 8,000원이 증액되고, 민방위비에는 9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예산 663만 1,000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는 46억 1,32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침 및 기정예산 확정 이후 발생한 필요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각 부서별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산심사 대상은 감사담당관실과 행정관리국 소관이므로 재무국장 및 재무국 관계공무원은 퇴실시키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장과 재무국 산하 부서장은 퇴실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심사는 부서장의 설명내용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들간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회 후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여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방성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99년도 제1회 세출예산 추가경정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여비만 변동이 있습니다. 여비는 각 부서 공통 사항으로 공직사회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및 체력단련비 등 삭감으로 저하되어 있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청장 방침 제727호에 의거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1만 5,000원이 상향조정되어 총 231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예산인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류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9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99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 171억 5,411만 8,000원에서 19억 3,248만 6,000원이 증액 결정되어 190억 8,6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은 기관운영 및 각 부서 업무지원 등 일반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11억 4,865만 6,000원이 증액된 48억 9,361만 7,000원으로 경정하였으며, 각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동작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사무경비, 각종 주요시설 유지보수비와 기능유지를 위한 경비로 1억 9,5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일반수용비 4,563만 4,000원, 제세공과금 1억 217만 5,000원, 난방비 3,793만원이며, 시설유지비로는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여비로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지급액을 현실화 하여 당초보다 2,7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급기준은 월 당초 3만 5,000원에서 1만 5,000원이 증액된 월 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사회단체보조금은 하절기 방역봉사활동비 지원에 따른 보조금 부족예상분 1,83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청사 시설물 개선을 위한 경비로 구내식당 개·보수공사비 1억 2,952만 3,000원, 구청사 전화교환기 교체설치비 3억 3,500만원, 구민회관 개·보수공사비 2억 7,000만원, 구청사 난방시설물 교체비 1,000만원, 구청사 화장실 개·보수공사비 8,500만원, 주택과와 건축과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7,5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직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억 3,110만원이 증액된 8억 4,218만 9,000원으로 경정하였으며, 각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로서의 의식혁신과 행태변화를 위한 조직일체감 훈련 경비로 5,0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외 여비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해외연수비로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운영수당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5,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직무분석을 위한 학습용역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예산은 동사무소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6억 5,273만원이 증액된 133만 5,079만 8,000원으로 경정하였으며, 각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경비로 시간외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시간외근무수당 부족예산분 1억 1,669만 5,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동사무소, 지역문화회관에 설치운영 중인 인터넷 사용료, 상도5동 임대 관리비 등으로 1,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 구역내 출장여비로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지급액을 현실화 하여 7,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지급규정 3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이 추가되어 월 6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는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써 당초 체력단련비 250% 삭감에 대한 행정자치부 보완지침에 의거 3억 4,1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의료보험금은 직원의료보험료 요율 인상분 5,390만 3,000원을 반영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노량진1동외 6개 동청사 시설물 보수공사비로 4,96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업무 특성상 타부서 지원 업무이고 기관의 시설유지 관리 등 경직성 경비임을 감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동작문화복지센터 운영에 관련된 건물유지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얼마 편성이 됐습니까?

지난 6월 9일에 개원되었기 때문에 금년 처음으로 건물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동작문화센터의 운영비, 건물관리비, 기계설비하는 비용 등등.

1억 3,65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작문화복지센터의 월 수입내역은 얼마입니까?

월 수입은 저희들이 정확히 추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수입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현재 개원해서 8월, 9월은 수강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강료는 구청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과는 별개입니다.

사무실이나 강당 사용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아직은 안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내용을 크게 보면 보편적으로 직원일체감 조성을 위한 훈련,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우수공무원 환경비교시찰 같은 공무원 사기진작책에 필요한 예산이 많은데 본 위원도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시켜주어야 한다는 본래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편성이 되면서 일반 지역주민들, 소위 말하면 예산원을 확보해주는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들 시각에서 보면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IMF 체제하에서 주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가계부를 쪼개 써야 되고 등등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공무원들은 사기진작이라는 미명으로 연수라든지, 비교시찰이라든지, 체력단련비를 추가증액하는 것이 마치 내년 4월 13일 총선을 대비한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시기적으로 이 예산은 금년 말이나 내년 봄에 집행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는데 지역주민들의 생각이나 제가 동의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하계방역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하계방역 활동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찬바람이 나면 방역활동의 필요성이 자연적으로 소멸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오늘 여기서 통과된 이후는 거의 방역활동을 해야 될 시기가 거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미 추경예산에서 반영될 것을 전제로 하고 사전에 선예산집행을 한 것인지, 임시회에서 지금 예산을 저희가 의결해줘도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시기가 없단 말이예요. 이 예산을 반영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직원일체감이라든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라든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한 예산은 저희 구청의 독자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지난 99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공직자활성화 대책 지시에 의해서 우리 구청도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질의할 때 우리 구청의 독자적인 예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을 많은 시민들이, 나는 구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선심성 내지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예산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저희 구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느냐는 것을 지적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한다고 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상당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총무과장의 견해를 한 번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정치성이라고 보지는 않고 IMF 체제하에서 사실상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나 사기가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공직자들의 특별한 사기앙양 대책으로 이런 것이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시에 의해서 동작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대책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안잖아요. 총무과장은 자꾸 지시사항, 지시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는요, 상·하수도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일반 시민들이 접해야 될 기초 생활물가인 공공요금을 인상하도록 지시해서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한테 이런 부담을 늘려주고 있는데 IMF체제에 오히려 더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더 증액해서 공무원은 사기진작책으로 예산을 증액편성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국민들은 국민들이 잘못해서 IMF체제를 접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가를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통치권자의 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공과금은 인상하면서 IMF체제로 가도록 방관 내지는 판단을 오판하여 정책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 큰 고통을 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느 사석에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꼭 삭감하자, 취소하자는 뜻이 아니라 공무원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지시사항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의 방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시민의 정서, 공직자 정서의 견해를 비추어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동의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IMF체제 이전에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도 가고 산업시찰도 가고 조직체 훈련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 IMF체제 하에서는 모든 것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호전되어 가고, 또 지금 공무원들이 그전에 받았던 훈련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해외견학도 가고 해서 주민들한테 한차원 높은 서어비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시다. 집행부측에서는 질높은 선진국의 서어비스행정을 견학하고 와서 지역주민들에게 접목하겠다는 것이고, 그 동안 IMF체제에 들어오면서부터 선진국 비교시찰이라든지 직원들의 사기진작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경기가 호전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다면 반대로 지방의회에서도 그와 똑같은 심정으로 집행부측의 예산편성권자의 뜻에 따라서 저희도 법으로 선진국 비교시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해 그런 예산을 스스로 삭감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측이 선진국 비교시찰을 통해서 그런 수준높은 업무서어비스의 질적인 면을 보고 접목을 하시겠다면 소위 말해 감시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도 선진국에 대한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 오고 집행부측에서도 보고 와서 같이 함께 집행부측에서 보는 시각,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시각으로도 봐야지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집행부측은 그 동안 삭감되었던 예산을 다 살려서 선진국 비교시찰이다, 직원 일체감 훈련이다, 환경비교시찰을 다하면서 의회는 왜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내년 예산편성하는데

집행부측은 금년 추경예산에 올리면서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당초 방역활동비로 6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국고보조금이 중지되어서 지난 수해 이후 모기가 많이 생겨서 주민들한테 방역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상 죄송스럽습니다만,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다른 데에 쓸 돈을 하반기에 기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용해서 예산을 썼다는 것은 예산집행권자의 권력남용 아니예요?

이것은 전용이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같은 비목에 있기 때문에

아니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이전비는 엄연히 다르죠. 목이 다른데 목을 조정할 수 있나요?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 녹색환경봉사단, 자유총연맹 이런 것을 하반기에

선 집행을 하고 후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자체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급하게 여름에 방역은 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든지 했어야지. 다른 목에서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같은 비목입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입니다. 구내식당 개·보수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비 내지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할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내식당 개·보수 해가지고 1억 2,9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번 추경에 긴급을 요하는 예산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구내식당 건에 대해서 경쟁입찰로 1년에 얼마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구내식당은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청 구내식당이나 타 구청 구내식당을 보면 기 시설 개·보수를 해서 직원들이 마음 편안히 식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재정도 빈약해서 지금까지 개·보수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식당에 위원님들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방을 보면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이런 곳에서 밥을 먹고 있느냐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식당 개·보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열말을 하나 백말을 하나 위원님들께서 주방에 가보시면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구나, 이것은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내식당 개·보수건에 대한 상세내역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심사를 하기 전에 그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본 다음에 의결을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추경편성한 것은 개략적인 예산입니다. 정확한 돈이 나오려면 설계를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만 공사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분무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연막소독이 인체에 상당히 유해하다고 해서 금년에 50% 연막소독을 하고, 50%는 분무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금년에 분무소독을 한 사실을 모릅니다. 분무소독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막소독을 위주로 하고 분무소독은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보건소장 얘기는 금년에는 50%를 분무소독하고, 50%는 연막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살충분무소독을 100%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분무소독을 한 사실이 없고 지금 구에서 분무소독기를 구입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구입한 것은 없고 보건소에서 일부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도 분무소독기를 각 동에 두 대씩 지급해준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당초 정부방침에 의해 보건소에서 분무소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구민들이 연막소독을 원해서 지난 장마 이후로 시의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많이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분무소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연막소독이 인체에 굉장히 해로우며 심지어 연막소독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보건소장이 얘기했고, 주민들이 연막소독을 해달라고 하는 자체가 참으로 한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을 해달라고 해도 하지 않아야 될뿐더러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지 주민들이 원한다고 연막소독을 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연막소독이냐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과 협의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연막소독을 내년에는 100% 분무소독기로 교체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사회단체에다 몇 대씩 지급하실 계획이 있는지도 이 기회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분무소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수립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개·보수에 대해서 서정영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상반기에 5,500만원을 투입하셨죠?

지금 4,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추경에 1억 3,000만원이 다시 올라온 것이고 총 예산이 1억 8,500만원 아닙니까? 1억 8,500만원을 웬만하면 그대로 쓰고 이것을 직원들 급식을 향상시키는 데 쓰시는 것이 어떤지,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방시설이라든지 탁자, 그리고 식당이 협소하기 때문에 식당을 확장하고 주방의 집기를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시설하기 이전에 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이며 1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확장하게 되면 어느 정도 확장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식당 옆에 호적전산반이 일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호적전산반의 업무가 3분의1 정도 마무리 되어 가고 있고, 그 옆에 새주소추진반이 있는데 그 사무실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3분의1 정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수용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1회에 300명 정도를 원만하게 수용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작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질의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지금 동작문화원에서 이와 같이 운영비를 지원하면 동작문화원에서 복지센터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주고 받는 사용료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동작문화원의 운영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기준이 나와 봐야만 알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는 지금 제정되어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으나 동작문화원의 대강당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화원이 개관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동작문화원은 지방문화원육성법에 의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문화복지센터에서는 동작문화원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복지센터는 구청 건물로 일체의 건축비, 운영유지비는 구비로 집행하게 되는데 다만 거기에 입주해 있는 동작문화원은 국·시·구비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지 않고 일체 건물유지관리비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동작문화원에서 예외적으로 수입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 강좌 때 수강료 또는 최근에 아이들을 위해서 2,000원씩 영화를 상영하는 수입금은 동작문화원 자체의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 수익금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동작문화원에서 영화상영한 수익금을 구청의 사용료로 주고 받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자체 수입으로 들어가고 건물의 유지비 일체는 구비로써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동작문화원에다 저희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상으로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모든 경상적 경비를 다 집행해줘야 한다는 뜻인데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협의회 같은 보조단체는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문화원에 한해서는 별도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잠시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심사를 할 시간이 오늘과 월요일 양일 남았는데 오늘은 토요일이고 지금 위원님이 일곱 분 계시는데 질의를 고루 하셔야 되니까 한 위원님당 보충질의를 포함해서 10분 정도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하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으로 시간이 너무 소비된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한 분만 질의를 받도록 하고 10분 정도 정회해서 의견조율한 다음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구내식당 개·보수 건과 구청사 화장실 개·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한 뒤에 의결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조율시간에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현장설명을 듣고 꼭 필요하다면 직원들의 복리와 직결된 것이니까 해줘야지요.

총무과장님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측의 사기진작책 일환으로 예산이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책과 의원들의 해외비교시찰 예산에 대해서도 수정안을 통해서 검토해 줄 용의가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심의 시 증액편성을 요구하신다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도 사기가 앙양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영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편익을 위해 애쓰시는 류동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통합망 및 전용회선 사용료 1,048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4억 6,0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통합 화상 전송료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등록 화상입력자료를 조폐공사에 전송하면 한 주민등록증 1매당 31원씩이 소요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없습니다만, 요즘 전산통신장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많은 인력이 소요돼서 우리 구 직원만으로는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 때부터는 우수 공익근무요원 중에서도 전산통신장비를 만질 수 있는 직원 두 사람을 신규 민방위과에서 배치 받아서 공익근무 시켜서 전산통신장비 보수·유지의 보수요원으로 사용하고자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중식비, 피복비, 교통비, 재해보상금 등을 반영해서 총 135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전산개발비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일부 반영했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찰단속으로 인해서 V3 백신 등 일체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전 직원 컴퓨터에서 삭제하다 보니까 큰 문제점이 발생해서 급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워드 프로세서가 300본, 자료관리 프로그램이 120본, 유틸리티와 V3 백신 등 450본 해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3,186만원이고, 그 다음에 현재 밀레니엄버그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거의 100%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못믿어워서 25개 구청이 공동으로 밀레니엄버그 진단용역을 발주한다면 좀 싼 가격으로 할 수 있겠다 해서 각 구별로 1,000만원씩 반영해서 밀레니엄버그 용역을 받아서 그 의견에 따라서 추가보완을 한 다음에 연말 전까지는 밀레니엄버그에 이상이 없다고 선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용역비로 1,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금년도에 PC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추가로 세무종합전산화 및 재무회계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므로 20대가 필요해서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돗트프린터기라고 해서 도시관리과에서 광고물에 관한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기가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터기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가정복지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등에서 9대를 구매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기관운영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 봉급과 상여금, 그 다음에 기말수당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정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인건비 현원 대비 부족한 인건비를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외수당은 봉급과 시간외수당, 일용인부임 이것은 기획예산과 직원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구본청 전 직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시간외수당 5급 이하 일반직에 대해서 본예산에 15시간을 편성했습니다만, 추가로 사기앙양책으로 10시간을 방침에 의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명예퇴직수당은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만 해서 명예퇴직이 좀더 증원이 예상돼서 추가해서 5억을 반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의료보험료 요율이 당초 본예산 2.1%에서 2.8%로 0.7% 인상돼서 296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급보조비 960만원은 금년도 사기앙양책으로 9급에서 8급으로, 8급에서 7급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급보조비 960만원이 추가요구되어서 7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1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상향조정된 분에 대한 대민활동비 3만원씩 해서 240만원을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중 가계지원비는 계약직과 청경을 포함한 전직원에 대해서 250% 본예산에서 삭감된 체력단련비 대신 125%의 가계지원비를 반영하도록 정부방침이 결정되어서 이 지침에 따라서 8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연관해서 의료보험료도 자동으로 인상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가계지원비에서 12월로 돼 있는 것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12월이 아니고 12분의1입니다. 본봉 전체의 한달 봉급을 산출해서 한달 봉급의 120%를 예산을 잡아서 지난 달부터 집행하는 것입니다.

12분의1이라는 것은 6개월 간격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12분의1이라는 것은 전체 급여액의 1개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간담회에서 원안대로 가결을 하기로 했으니까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공보과 이후 예산안은 월요일에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