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발언

장선규 의정담당 장선규입니다. 제28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는 두 번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24일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3월 25일 제2차 회의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3월 26일에는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근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저희 인개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1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규모는 1,720만 원이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비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 및 사업설명자료 45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총 1,720만 원으로 청사 내 열화상 감지기 구입을 위한 코로나19 감염증 긴급 대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육생의 안전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원활한 교육 운영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인개개발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코로나19로 교육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추경에 사안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게 성립 전 예산이니까 이미 열 감지기를 가동하고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나 도청에서도 열 감지기를 가동하면서 들어오는 출입구를 차단해서 한 입구로 들어오도록 하는데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있고 또 기숙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한 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입구를 어떤 식으로 차단하고, 한 문을 통해서만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정문 현관을 통해서만 출입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숙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상태죠?

현재는 교육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생은 없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재개발원에 있는 직원들이 합심해서 이번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사실 추경이 특별한 예산이 아니고 당연히 필요한 것이어서 다른 건 아니고요. 한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요. 지금 열 감지기를 가동하고 있잖아요?

예.

만약 코로나가 적당히, 잠정적으로 해결됐다고 했을 때, 구입한 열화상 감지기를 1년 내내 가동할 건가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면 열화상 카메라는 가동 안 할 예정입니다.

안 하겠죠?

예.

그랬을 때, 감염병이 또 다시 발생하면 이 열화상 카메라를 또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때마다 새로 구입할 것은 아니어서, 그렇죠?

예, 만약 차후에 이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열 체크가 필요하다면 본 카메라를 다시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 열화상 감지기를 인재개발원뿐만 아니라 몇 군데에서 구입을 했는데 혹시 이게 종식이 됐을 때, 열화상 카메라를 돌리지 않을 때 어디서 수거해서 관리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것은 소유 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인재개발원 거잖아요?

예.

지금은 이것을 사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사용하지 않을 때 관리ㆍ감독을 잘해서, 어쨌든 예산으로 구입을 했는데 관리ㆍ감독을 안 해서 다음번에 고장이 나서 못 쓰거나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교육프로그램들이 보통 3월에 다 시작되죠?

금년 2월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2월에 시작되는 것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계획됐던 프로그램들 중에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2월 10일에 교육을 시작했다가 2월 24일부터 정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2월 24일부터 모든 교육프로그램들이 정지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면 문제가 좀 덜 하겠는데 장기화될 소지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정지된, 실행을 못 한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저희도 잠정적으로 4월 6일 각급 학교 개학에 맞춰서 교육을 재개하는 것으로, 최종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을 못 한 16개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반기에 빈 시간들을 이용해서 다시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재개하는 시점에 맞춰서 교육계획을 최종적으로 다시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학교 개학일을 4월, 지금 현재 4월 첫째 주까지 개학을 안 하는 것이죠?

4월 6일 개학 예정입니다.

그럼 만약 그때 개학을 하게 되면 우리 인재개발원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아직 최종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현 상태로 간다면 저희 교육도 그때 재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저희 내부 의견입니다.

예, 내부적으로. 그럼 그전까지 못 한 교육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집어넣어도 별 차질이 없습니까?

예, 5월 이후로, 저희가 연간계획을 쭉 수립했습니다만 틈틈이 빈 시간이 있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강의실 여유도 있고 해서 그때 틈틈이 맞춰서, 빈 시간 틈을 내서 못 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계획을 다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예상되는 것들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이 꼭 4월 6일에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것의 장기화에 대한 대책도 따로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장기화되면 하반기에 집어넣기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교육중지기간이 길수록 못 하는 교육과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반기에 모두 다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가야지…….

포기할 건 포기하고 꼭 필요한 교육에 한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을 미리 좀 두 가지로 짜놨다가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이것이 행안부 교부세로 사신 거네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입니다.

이걸 살 때 조달로 사셨죠?

아닙니다.

그럼?

일반 수의계약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예.

이게 회계과에서 산 거예요, 아니면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했어요?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자체 구입 했습니다.

직접 했어요?

예.

그런데 자료에 보면 도청 다른 데, 보건복지여성국도 가격이 똑같은 거던데? 각자 했으면 다 달라야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같은 기종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체용이에요, 산업용이에요?

…….

열 감지기가 인체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는데, 이런 걸 잘 모르시죠?

인체용, 산업용…….

내가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런 것을 처음 접해보는 거라서 사방에 전화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봤어요. 봤는데 1,720만 원?

예산은 1,720만 원이고요.

이게 똑같아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하고 똑같은데 제가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니까 이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 난리잖아요, 난리. 난리니까 그냥 구입하는 이런 것보다도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보고 사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마이크잡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보통 우리 기관들이, 경찰서나 경찰청이나 구입한 자료를 제가 다 받아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다 받은 자료인데, 우리 도에서 유난히 비싼 걸 쓰고 있는데, 제가 현대 이런 데와 전화 통화도 다 했어요, 전문위원실에서도 통화를 했는데 이 정도 가격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1,700만 원대라 그래서 왜 이렇게 비쌀까. 이걸 구매하시는 분이 하셨겠지만, 협의해서 하셨겠지만 인체용은 우리나라에 1,700만 원 짜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산업용이던데, 산업용 겸용이에요. 온도를 45˚까지 잴 수 있는 게 인체용이고, 산업용은 비싸긴 한데 그것은 100˚까지 체크가 되는 건데요. 열화상 감지기인가 이걸 하는 걸 보면 기기가 보통 45˚로 돼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내가 인체용이냐 산업용이냐 물어봤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모르고 계셔서 지금 답변을 못 받고 있거든요. 산업용은 그 가격대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산업용은 1,700만 원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체용은 1,700만 원대가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이걸 덜 확인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더니 역시 잘 모르시는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열 감지기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 기능, CCTV카메라 기능까지 다 있어요.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면 감지되는지 앉아서 CCTV카메라로 다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볼 수도 있고 열흘 전에 인재개발원에 다섯 명이 갔다 와서 한 명의 확진자가 생겼어요. 지금 것은 다섯 명이면 네 명에 대해서도 카메라에 인식이 다 돼서 확인이 돼요. 그게 다 된다고, 다 되는 건데, 이런 기능이 다 있어, 지금 애써 흠 잡으려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참 좋더라고요. 좋은데 내가 왜 이렇게 비교를 해 봤냐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다 강원지방조달청에서 받은 서류예요. 경찰서에 보급한 것이 얼마냐면 427만 원대예요. 그것도 이 기능이 다 있는 겁니다, 427만 원대. 그리고 내가 현대와도 통화해 봤는데 거기는 최고 좋은 게 700만 원대, 800만 원대가 최상급이에요. 1,700만 원대는 무엇인지 내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기능이 있고 차이가 별로 없다면 우리가 굳이 비싼 걸 사 놓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인재개발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제품을 구입할 때 일부 제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0만 원대 제품도 있었습니다. 전에 모 기관에서 사용하던 제품인데 그것은 달리사에서 제작한 수입 제품이고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산 제품은 거기에 비해서 화소라든가 해상도, 촬영시야각, 출력성 이런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또 그 당시, 2월 초 저희들이 구입을 검토할 때 감지기 수요가 상당히 폭증해서 수급에 굉장히 많은 차질을 빚었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성능, 본 제품은 도내 제품이고 빠른 납품이 가능하고 해서, 그때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본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물론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교부세니까 그렇게 해서 사신 것 같은데, 이게 벌써 한 달 가까이 됐는데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예산과하고도 얘기를 해 봤어요. 거기서도 너무 과하게 잡혔다고 하는데, 이걸 도에서 직접 샀으면 이렇게 안 샀을 거예요. 사실 내용을 깊이 있게, 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사셨어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사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참에, 이 건 하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저희도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기종을 다 비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난리인데 그거 가지고 뭘 따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쪼잔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기능이면 굳이 비싸게 살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해야 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하에 복지예산의 확대, 사회복지인력의 확충,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족의 발굴 등 취약계층의 보호와 필요적 복지정책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와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과제가 상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한 방역물품 지원 및 상반기 신속 집행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성립 전 예산 등에 대한 계수정리 등 증감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조 3,837억 3,73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8억 2,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응 긴급 특별교부세 등과 국비 성립 전 사용에 대한 세입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537억 1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7억 9,1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7억 1,700만 원 등 5개 사업 37억 9,1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969억 5,13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 10억 3,0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43억 8,34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3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사업에 기금 4,3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10억 6,78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4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코로나19 감염증 지원 긴급대책에 20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보조금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 지원에 국고보조금 12억 원,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비 지원 9,000만 원, 소생활권 건강증진체계 구축에 9,600만 원을 기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45억 1,16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2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8,76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3,4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탁사업 1억 3,44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1조 7,366억 8,98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1억 3,9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395억 4,79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0억 4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19 상황 발생에 따른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27억 1,7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3억 8,08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을 위해 1억 5,9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18쪽입니다.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원은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신축 설치에 따른 6억 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1억 3,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9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920억 4,95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사시설 확충 11억 5,6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0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50억 85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7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도 직접사업비 701만 원, 시군 보조에 4,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36억 2,59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4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 지원 12억 원, 코로나19 감염증 지원 2억 원, 코로나19 긴급대책 지원에 18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소생활권 건강증진체계 구축 사업에 9,600만 원,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비 지원에 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90억 9,15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속초ㆍ영월의료원 지원에 9,600만 원, 도 5개 의료원 선별진료소 방역물품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4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6억 5,77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1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에 9,178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유선 위원입니다. 정말 쉴 틈이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빠르게 추경을 편성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5페이지, 그다음에 예산안은 121페이지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이게 국고가 내려왔어요. 12개 시군에 1억씩 내려온 거죠?

예.

이게 보통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내려온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열두 군데에서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 구입이 다 완료된 상황인가요?

지금 총 12개소인데요, 설치 완료가 9개소, 설치 중 2개소 해서 11개소이고, 구매 중이 1개소입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12개소만 내려온 것에 이유가 있어요?

예,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사전에 도를 통해 가지고 시군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시군에 조사해 보니까…….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만?

예, 필요한 곳이, 12개소에서 신청해 가지고 국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장비 구매와 관련해서는 각 시군에서 담당해서, 그냥 알아서 구매한 것이죠? 조달청에 조달로 한 건가요, 수의계약하신 건가요?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긴급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급하게 자료를 요청해서 받기는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설치 완료한 9개 시군과 설치 진행 중인 2개 시군 해서 11개 시군,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가 남아 있는데 가격 단가가 매우 달라요. 제일 싼 데는 한 5,000만 원 이하로 구매를 했고요, 비싼 데는 한 8,800만 원, 그리고 어떤 곳은 아예 1억을 다 쓴 것으로, 1억을 다 써서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장비의 질이 매우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이동형 엑스레이는 선별진료소나 이런 곳에서 폐렴 증상을 찍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다른데 이 엑스레이로 폐렴 증상을 똑같이 제대로 선별해서 찍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저희가 개소당 1억을 지원했는데요. 사실 1억 한도 내에서 최상의 것을 구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기능이나 사양에 따라서 1억에 근접한 것이 있고요, 그것보다 약간 좀 떨어지는 사양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1억에 맞춰 가지고 구입하려고…….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이 이동형 엑스레이를 두는 목적이 명확했잖아요? 선별진료소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이분이 폐렴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받은 사진 자료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게 전혀 역할을 못 하겠다, 그냥 육안으로만 봐도 못 하겠다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런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방사선과 담당자나 의사 선생님들이나 의료기기 납품하시는 사장님들한테도 여쭤봤는데, 지금 이게 강원도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급하게 한꺼번에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 그러니까 폐를 찍는 엑스레이로 적합하지 않은 엑스레이들을 많이 팔았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강원도에서 이것에 대한 확인이 되고 있진 않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지원하면서 1억 한도 내에서 최고 근사치, 기능도 좋고 옵션도 좋은 쪽으로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 이동형으로 방사선과에서 폐 사진을 육안으로 확인하려면 한 7,000만 원,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장비래요. 기본적으로 4,000만 원, 6,000만 원 이런 대의 장비는 치과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에다가 흉부 촬영용을 붙여 가지고, 디텍터를 붙여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들이어서, 그런 것은 해 봐야 결국 해상도상 나오지 않는 것이어서 오히려 예산만 낭비되거든요. 이미 구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시급하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보니까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도 방사선과와 관련한 장비들은 방사선과에서 구입해야 되는데 감염내과에서 구입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직 구입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시면 방사선 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감염내과와 방사선과가 협조해서 구입하도록 하고 조금 더 비싼 금액으로 하더라도, 그냥 사진만 보셔도 국장님도 판단이 되실 거예요, 이것은 찍히겠구나, 이것은 진짜 안 찍히겠구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36ㆍ37ㆍ4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긴급 대책으로 여러 가지를 지원했어요. 18개 시군에 마스크도 하고, 체온계도 하고, 소독 약품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걸 나누기 얼마 이렇게 해서 18개 시군에 동일하게 나갔거든요, 맞죠?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르게 지원하셨나요?

저희가 직접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군에…….

그냥 거기다 금액을 내려보내면 알아서?

예, 그리고 일부 금액이 차이나는 건 코로나19가 좀 안정세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남부권 쪽에, 서울 쪽하고 도 경계 지역에 총력 방역 체계를 구축하면서 열화상 카메라 이런 것을, 시군 휴게소라든가 터미널 이런 데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휴게소나 터미널 이런 데는 예산이 좀 더 나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쨌든 18개 시군에 고르게 좀, 같은 금액으로 배정을 했어요. 특히 41페이지 도의료원 선별진료소 방역물품 지원과 관련해서도 5개 의료원에 같은 금액을 지원하신 것으로, 5,000만 원씩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의료원.

예, 의료원 같은 경우에. 그런데 어떤 의료원, 그러니까 원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구수도 많고 발생 환자도 많아서 방역해야 될 곳도 굉장히 많고 약품이나 의료 물품 지원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환자가 아예 발생하지 않아서 특별히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맞나…….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 의료원에 5,0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은 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원주는 일부 교회 때문에 환자 발생이 많아가지고요, 저희 도가 가지고 있던 예산이나 비축 자원을 원주에 계속 총체적으로 지원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필요로 하는 물량이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셨더라도, 의료원은 어차피 다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남고, 한쪽에서는 부족한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족한 곳에 바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물품이 너무 부족해서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유기적으로 빨리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원주의료원에 레벨D 방호복하고 마스크하고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차 두 대를 배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좀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시군이든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면, 원주에도 그렇게 했지만 다른 시군도, 도가 가진 모든 자원을 해당되는 시군에 집중적으로 충분히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잠도 못 주무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28페이지의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14일 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14일이 지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에 대한 기본 산출근거를 잡은 것이고요. 지금 국고가, 교부세가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족해지면 그때그때 추가적으로 계속 더 지원하는 것으로…….

그럼 14일 치하고, 하루도 빈틈없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 이것 외에도 지금 우리가 국비를 한 30억 이상 받았거든요. 자체 기금을 한 20억 쓰고, 국비 30억 정도를 교부세로 받았는데 그것까지 하면 5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배정하면서, 그게 한 번에 내려온 게 아니라 예산에 따라 가지고 한 다섯 번에 나눠서 내려왔습니다. 그때그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시군하고, 해당되는 데 배분해 주는 겁니다.

연속성 있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사회복지시설이 4,979개소인데 보육원이나 생활시설, 또 쉼터가 있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까?

초기에 황사마스크나 이런 데 돈이 내려온 게 있어 가지고요, 조달청에 구매를 요청해 놨는데 전국적으로 마스크가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 요청한 자체도 구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자원봉사로 취약계층,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계층에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을 투입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고, 물량이 많이는 안 들어오는데 일단 들어오면 취약계층에 먼저 배분을 해 가지고, 의료진과 취약계층에 계속 배분해 왔습니다. 지금은 좀 안정적인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시설에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아동, 그리고 쉼터의 아동들에게 마스크가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쉼터의 아이들한테 지원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초기에는 의료진한테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예산은 있는데 조달 요청을 해도 전국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납품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나마 도민 여러분들이 자원봉사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부터 계속 지급해 주는 그런 쪽으로…….

만약 아동들이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면, 어른인 경우나 일반인은 등본이나 아니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할 수 있지만 아동들은 등본을 가져가야 되는데 상황이, 그걸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스크가 없을 때, 그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참고해 가지고 향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꼼꼼히 챙기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쪽에도, 특히 아동들한테 마스크가 끊이지 않고 보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강원도 5개 의료원에 각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마다 다른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일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금 5개 의료원에 대해서 5,000만 원씩 지원했는데요, 이것은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 선별진료소라든가, 기본적으로 5개 다 감염병 지정 병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5개 의료원에 똑같이 선별진료소, 여러 가지 방역물품도 똑같이 배분해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원주라든가 이런 데는 환자가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족하죠?

예, 부족해 가지고 도에 있던 자원이 거의 다 원주 쪽으로 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의료원별로 기본적인 예산이다…….

그럼 5개 의료원에 처음에 기본적인 것을 다 했으면 그렇지 않은 곳에는 남아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도에서 물량을 공급하면서 원주시에 부족하다 그러면 속초라든가 삼척 같은 데서 수급 조절을 해 줍니다.

그걸 좀 공유할 수 있게…….

예, 어디에 많으면 적당히 빼 가지고 원주로 보내주고, 강릉으로 보내주고 그런 것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도에 있는 물량으로도 원주시에 충분히, 지금 원주 집중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나타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조정해 가지고 다른 의료원에서 빼서 급한 데로 먼저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언론을 보니까 원주의료원에 방역물품이 부족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초반에만 그랬던 겁니까?

그게 워낙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초반에 저희가 수의계약해 가지고 했는데도 업체가 공급을 못 해 주니까, 그런 경우가 전국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다른 취약계층이나 그런 데도 중요하지만 여기 의료진한테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많이 해서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코로나19에 잘 대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29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성립 전 사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1월에 내려와 가지고요.

여기 월 임대료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구매가 아니라 임대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보통 보면 기기 같은 것을 임대, 저희 과에서도 정수기 이런 것을 임대료만 내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를 하게 되면 기기는 회사에서 주고, 40㎡ 이하일 때는 임대료로 3만 원을 주고…….

월?

예, 월. 그다음에 40㎡ 이상일 경우에는 임대료 5만 원을 지원해 주고, 기기는 회사에서 별도로 다 관리해 줍니다. 다달이 와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보니까 그게 편리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임대료를 주고 하는 것과 구입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한 회사에서 직접 와 가지고 그 기기를 계속 관리해 주면서, 필터나 이런 것을 계속 갈고 점검을 해 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 가지고 관리를 안 하는 것보다 임대가 훨씬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면 전자제품이든 자동차든 여러 가지를 렌탈, 리스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그렇게 가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강원도 지역아동센터가 174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406대를…….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406대가 된 것은 크면 한 군데에 2대, 3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청 안 하는 데는 저희가 지원 못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예,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지원을 못 해 주는 건가요?

예,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미설치 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희망시설에 한해서…….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이 생활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사실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꼭 신청해야만, 강제할 수는 없어요?

기존에 있던 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신청하면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를 100% 지급해 주는 거죠? 본인 자부담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40㎡ 이하면 3만 원을 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더 나오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더 나오는 건 본인이 자체적으로 내고?

예, 그리고 이상은 5만 원을 주고 이렇습니다.

신청을 안 하는 지역아동센터도 좀 해 주면 좋겠는데…….

희망하면 저희가 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잘 파악하셔서 되도록 신청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 개선이 있어요. 여기 전자출결시스템 장비 구축이 있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떤 형태로 하고 있었습니까?

전에는 일반적으로 아동이 등원을 하면 교사가 체크하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상 있다 보면 전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계속 숫자로 하다 보니까, 감을 시켜야 되는데 감 안 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태그로 해 가지고 가방이나 이런 데 연결시켜서 들어오면, 그 학생이 들어와야만 체크가 돼 가지고 등원했다는 게 나오고, 또 나갈 때도 체크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 관리라든가 이런 게 아주 철저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00개면, 여기 사업 규모가 1,153개소인데 강원도에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몇 개소나 돼요?

지금 1,153개소.

그럼 1,100개소에 하면, 나머지는 신청을 안 했나요? 어떤 형태로 돼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서 계속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다 가능한 것으로…….

이것도 연합회에서 모아서,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다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먼젓번 어린이집 차 문제도 있었고 이래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성립 전 사용이죠?

예, 작년 12월 29일에 예산을 해 가지고 성립 전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또 우리들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소외된 곳이 없는지 잘 파악하셔서, 담당 국의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관리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김병석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36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열화상감지카메라 구입, 3대를 설치하는 데 예산을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대여를 해 주신 겁니까, 어느 장소에?

저희 도 자체에서 구매한 것이고요, 회계과를 통해서 구매했는데 초기에는 도 자체적으로 현관 이런 쪽에 설치를 했고요. 도에서 자체 구입하면서 이것을 시험장이라든가, 예를 들어 공무원시험이라든가 요양보호사시험 이런 걸 할 때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하고, 또 대여도 하고 이러려고 도에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청에서 전체적으로 몇 대를 구입했어요?

3대를 했습니다. 아, 전체요?

예.

전체는 21개입니다, 시군까지.

인재개발원도 하나 했다 그러고.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도하고 시군.

다 똑같은 기종입니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라요?

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구입한 게 대당 가격이 1,720만 원으로 찍혀 있는데…….

예산은 그렇게 세웠었는데요, 회계과에서 실제 구매하면서 1,548만 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이걸 다 수의계약하셨죠?

예, 수의계약했습니다.

이게 인체용입니까, 산업용입니까?

인체용입니다.

인체용이에요?

예.

제가 재정공시심의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2월에 이것을 산다고 말씀하셔서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이런 데는 문외한인데 공무원분들도 이 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많이 없겠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가 이걸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하나의 정보라면 정보인데 알게 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체용인데 인체용은 보통 단가가, 경찰서 같은 경우는 420만 원대, 430만 원대에 구입을 하세요. 강원지방조달청에서 산 게 427만 원이에요. 그리고 산업용도 있는데 산업용들은 1,700만 원대도 가더라고요. 인체용 같은 경우는 비싸야 700만 원대, 800만 원대, 제가 여러 업체에 전화 문의를 해 봤는데, 유난히 비싸다 싶어서 전화를 해 봤어요. 이걸 수의계약으로 하면서도,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비싼 기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정유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정신없고 난리라면 난리인데, 그래서 깊이 있게 확인을 못하고 구입한 경우도 있을 테고, 또 영업사원이나 업체에서 많이 찾아와서 나름대로 상담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유난히 좀 비싸요. 그래서 제가 이 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이게 CCTV 개념으로 해 가지고 열화상…….

감지기요, 열화상 감지기.

이걸 열화상 카메라라고 그러죠?

예.

이게 다 CCTV 기능이 있는 건데 보니까 최고 좋은 성능의 기기가 보통 다 700만 원대, 800만 원대예요. 경찰청 같은 경우는 430만 원대로 강원지방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한 것이고요. 그런데 왜 도는 유난히 비싸게 샀을까, 이런 돈을 조금 절약해서 손소독제나 그런 다른 데다 더 유용하게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기능이 있다면, 다 커버할 수 있는 성능이라면 굳이 비싼 걸 살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기의 성능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걸 여쭤보긴 하는데 사실 좋은 답은 크게 안 나올 것이라 생각돼서 걱정이 됩니다만 보니까 큰 것은, 비싼 것은 거의 다 산업용인데, 인체용은 45˚까지밖에 열감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보니까 그게 맥시멈이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굳이 이렇게 비싼 걸 살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 깊이 생각을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구입하면서요, 단가라든가 옵션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한 500만 원~4,0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성능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크더라고요. 저희는 예산의 범위도 있고, 의료진이나 이런 분들께 자문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1,700만 원 범위 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회계과에다 요청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기기는 인체용으로 해 가지고 조절하면 270˚까지도 작동이 가능한 좋은 사양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500만 원 짜리 이런 것은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쓰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 장비를 잘 만드는 현대시큐리티라는 데와 통화를 했어요. 거기 사장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세히 알려 달라 해서 들었는데 사실 이 정도까지는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0˚ 넘어가는 것은 산업용으로 쓰는 것이고 인체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는 45˚면, 더 이상 안 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번엔 급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지만 뭘 구입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연일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저도 잘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위원인데 이런 부분을 알고 모른 척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들은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처음 구매 계획 단계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 업체를 좀 파악했습니다. 수의계약할 때 가능한 한 도내 업체와 하자 이래 가지고, 일단 원주에 있는 업체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춘천에서 구입했는데 엘에스엘시스템즈라고 아마 한림대학교 산학 쪽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 가지고 일단 춘천에 있는 데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18개 시군의 18대 중 의약품 구매대행을 하시는 분한테 산 경우도 있고 원주에 있는 데서 산 데도 있고 춘천에서 산 데도 있고 골고루, 가능한 한 도내에 있는 업체에서 사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지역 업체에서 사는 거야 좋죠.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 지역에 업체가 있다면 사는 게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강원도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 등에 입주해 있는 업체한테 사는 게 좋지만 내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살 때 성능이라는 것을, 사실 휴대폰도 그렇잖아요? 보통 기능이 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비싼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통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문자 보내고, 카톡 하고, 페이스북 하고 그 기능이 다 되면 되는 것이잖아요?

예.

필요없는 기능까지 다 들어 있는 비싼 걸 살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개념이에요, 비교를 해 보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기능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이라면 적정하게 잘 써서 남는 돈을 다른 데, 소독제나 마스크를 더 사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 데도 도민의 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두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 보건복지여성국의 추경은 필요한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국비와 매칭된 사업이고, 성립 전에 예산이 이미 집행된 부분들은 그다음 추경에 반드시 올라오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올라와 있는데, 오늘 지사님께서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두 번째가 관광촉진, 세 번째가 일자리, 이게 이번 추경의 핵심 포인트인데 세 번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 부분인데요, 저희가 저번에 사전보고를 받을 때 노인일자리 부분이 일자리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의 공공일자리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이걸 파악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공공이요?

공공일자리, 그러니까 노인일자리는 일자리국으로 갔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여성국에 공공일자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사업에 몇 명 정도가 되는지 파악이 가능하신가요?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에 보니까 사업들이, 경력단절 쪽도 일자리국으로 갔는데 사실 공공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없지만 공공을 위해서 필요한 사회복지 차원의 일자리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의 공공일자리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공공일자리들인데 와서 일을 할 수 없으니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 기관에서도 운영이 어렵고 여러 가지 이런 실례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공공일자리에 대한 게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 5월에 추경이 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경의 모토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그런 부분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주는 것인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의 수요를 파악하셔서 꼭 도와줘야 되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5월 추경에는 꼭 좀 다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공공일자리 부분에 대해 파악이 되시면 그 자료 하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0페이지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도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강릉, 원주, 춘천 이렇게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원래 제일 일찍부터 2003년인가에 하고 있었고 춘천에는 얼마 전에 됐고 원주도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춘천, 원주, 강릉, 거의 권역별로 배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곳들은 단일 시에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늘 춘천, 원주, 강릉에서 시작되는데 처음에 강릉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같이 묶어서 일을 했으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이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접경지역, 접경지역 얘기를 하는데 이쪽 접경지역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한다 그러면, 사실 설치는 도비ㆍ국비를 매칭해서 하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권역으로 묶었을 때, 춘천, 원주, 강릉은 단일로 그게 가능합니다. 단일로 가능하지만 이렇게 권역으로, 만약 접경지역 세 곳이든지 네 곳이든지 묶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이용은 같이하고, 거점으로 하더라도 나중에 운영비나 인건비는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이게 지자체별로 굉장한 논점이 되더라고요.

예.

다 사용하는데 굳이 왜 우리 지역에서 인건비를 다 부담하느냐, 이것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제가 얼마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아마 추후에 다른 단일 시군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이라든지 어느 지역에서 이것에 대한 수요가, 사실상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도가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면서, 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부담하더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아마 3개 시군은, 어쨌든 강릉은 기존에 운영했던 것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이죠?

예, 신축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3개 시군은 중심이 되는 시군이니까 이렇게 운영하고요. 나머지 시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중점적으로 찾아가면서, 접경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을 찾아가면서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쪽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파견을 나가서 하는 사업들은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춘천이나 원주나 여기에 와서 시설을 이용하고, 공동육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분들께서 고생하시고 그래서 청정지역으로서의 강원도 위상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손 놓아도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더욱더 신경 써 달라고 하면 너무하지만,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 그 고생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모든 것들이 원주, 강릉, 춘천 위주예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급식)에 관한 것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에 관한 것을 보면, 물론 국비를 받아서 강원도에서 짓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 50%, 50%로 가지만 시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도비 50%, 시군비 50%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로 빠진 지역을 보면, 인제, 고성, 양양 전부 다 빠져 있고요. 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과연 이쪽에만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보면 빠진 지역이 8개 지역이에요. 춘천은 강원도에서 하는 데가 있어서 지역 내에 두 군데가 되겠죠, 그렇죠? 8개 지역에 들어간 데가 양양, 인제, 고성, 철원, 화천, 삼척, 이렇게 8개 정도가 되는데 이쪽에 기관이나 센터가 없다고 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안 돼야 되는 건가요?

사실 지금 없는 시군에도 가능한 한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운영을 못 하는 시군이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센터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전수조사 내지는 어떤 일정한 수요조사를 해서 지역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 센터가 없기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더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잡혀있는 부분이니. (관계 공무원 국장님께 자료 전달) 지금 갖다 주신 자료는 이와 관련된 내용인가요?

예.

그러면 말씀하시죠.

고성, 양양은 속초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속초에다 한 군데 두고 나면 그 인접 지역인 고성, 양양, 속초를 중심으로 하지만 거의 그렇게 가지 않거든요. 확보도 되지 않고 거리상의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번에 분만 시설에 관한 부분도 이야기하면서 설악권으로 묶여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권역별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그 권역별로 나오는 현상들을 보면 춘천, 원주권으로 묶고, 강릉권으로 묶고, 그런데 영북지역권의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쪽에 관한 부분들은 전혀 묶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또 한번 통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가려면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부분에서 빠져 있는, 지원센터에 알려지지 않은 청소년까지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그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12개 지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역별로, 우리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정말 확실하게 끝나고 나서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분들에 대한 마스크 지원이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제가 보니까 임산부들에 대한 마스크 지원이나 그런 것들에는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강원도에서 임산부님들에 대해 지원해 드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출산율 제고나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에는 안 잡혀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임산부 같은 경우에도 아마 대리로, 마스크 공급을 5부제로 하는데 대리로 수령할 수 있도록 아마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로 수령하는 부분이 있지만요, 임산부들에 관한 부분이 철원이라든지 경기도, 다른 지역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속초에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오고 안 오고를 따지기 전에 확인을 하고 지역별로, 그러니까 행정지역별로 일정하게 둬야 된다. 그래서 속초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강원도에서도 임산부들에 관한 부분만큼은, 우리가 출생아 수를 늘리자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뭔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럴 때 소외되신 분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지하철을 타더라도, 어느 것을 타더라도 임산부님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마스크가 공급되지 않을 때 그분들이 거의 구입을 못 했어요. 이게 태아까지 간다는 통계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연락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해 주시는 것이 다른 부분과 같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향후 예산 배정 때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속초의료원에 한 네 번을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전화도 드렸습니다만 의료 인력분들, 아마 교부세로 5,000만 원이 내려갔고 그걸로 장비, 장비가 없었는데 첫 번째로 의료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일회용 우비 같은 것을 입고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환자를 맞이하는…….

예.

이번에 좀 좋아졌더라고요. 그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구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확진자 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급하게 강원도에 있는 각 의료원에 입원병동을 만들면서 기존 환자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많이 돌아오시고, 또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분들, 우리가 전체 의료원에 대한 경영수지 평가라든지 그런 걸 한단 말입니다. 이번에 병원도 못 가, 환자분들을 일부러 다 다른 데로 했어야 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병원에 대한 운영비나 아니면 경영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의료원별로 상당한 리스크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건 1차적으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아마 사후에, 지금도 인건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요. 그 이후에도 아마 최종 정산을 해 가지고 운영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손실보전금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손실보전금은 그 기간과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 분석하면 그때 들어온 것에 대한, 경영손실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전에 의료원하고 최대한 교감을 하고요, 빠뜨리지 않게끔 준비를 하나하나, 사후에 신청이 누락되면 보조금을 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 예산은 정말 중요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하는 것인 만큼 다른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생들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한 부분 중에 시급한 것 하나가 산모분들에 대한, 그런 배려만큼은 정말 빨리 진행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배석해 계신 과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튼 상황실 근무까지 하시느라고 피로가 많이 누적된 것 같습니다. 피로가 많이 누적됐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 업무인데요, 사업설명서 35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 대구 지역 코로나19 진단검사 검체 채취 현황을 좀 봤거든요. 선별진료소에서 한 게 29%, 드라이브 스루가 17%, 방문 진단이 54%, 현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12개 시군 선별진료소에만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예.

선별진료소 운영 목적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하게 된다든가, 바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기관 폐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걸 막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차단한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신청 받아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받았습니다.

신청 안 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기존에 장비가 있어서 신청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보건소에 기존에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가 있었던 겁니까?

예.

그래서 지원 안 해 준 거예요?

예.

전반적으로 다?

예.

하여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입비 자체가 여러모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이게 참고가 되고 어떤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일괄로 해서, 어떤 사양이라든가 이런 걸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서, 시장조사도 해서 좀 일관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산을 편성해서 내리는 것이긴 하지만 예산 차이가 너무, 일관성이 없다는 것에 대한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진짜 긴급 편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좀 있다.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서 지적해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식으로 때가 때인 만큼 그런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다른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원포인트 예산심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이것은 추경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제가 확실히 확인이 안 된 부분인데 보니까 어제 고성군에 코로나 추가 확진자가…….

예.

전체 내용에선 빠져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프랑스 유학생인데요, 그 부분은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취했기 때문에 검역소 인원에 잡힙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30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이 내용하고 관계돼서,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유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유럽 쪽은 상당히 더 심한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역체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완전히, 그래서 국외적으로도 상당히 칭찬을 받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방역체계뿐만 아니라 검사, 그리고 치료까지, 그래서 우리나라를 배우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외국에서는 검역체계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들어와서 확진되는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보면 유학생 수가 1,440명이고 국내 체류 350명,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있습니까?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여행자, 물론 방역당국이 공항에서 전부 다 하고 있겠지만 강원도는 거기에 대해서 동선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검역기관이 공항에서부터 열 측정이나 유증상이라든가 감기, 기침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데요. 거기서 유증상이 나오면 일단 검체를 바로 해 가지고, 검역소에 임시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기서 1박 2일 정도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음성이 나오면 시군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시군에 음성이 나왔다고 통보해 주고 양성이 나왔을 때는 바로 격리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음성이 나오면, 음성이 나왔다고 해당 시군에 보내주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2주 동안 능동감시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담당 직원을 지정해 가지고 하루에 두 번씩 감기라든가 열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 열이 있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검체를 검사해 가지고 양성이냐 음성이냐 판단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맞죠.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복기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들어와서 처음에 어떤 증상이 나오지 않다가 잠복기간이 지나서 지역에 들어왔을 때, 코로나 확진자가 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요새 청정지역이라고 토요일ㆍ일요일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첫 번째는 잠복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외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통계를 강원도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움직임의 선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가격리에 관한 것도 강원도가 행정적으로 통제할 부분이 있으면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정부 중대본 회의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관 통과할 때, 유럽이나 남미 이런 쪽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학생들이 들어와도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도 자치단체에다 빨리 좀 통보해 달라, 저희에게 명단이 입수돼야 관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도 검역소에서 나오는 사람의 신원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 가지고, 양성이 안 나오고 음성이 나왔더라도 통보해 주면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최대한 빨리 신원을 파악해 가지고 해당 시군에 명단을 통보해 주겠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기 좋습니다. 해 가지고 내려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가격리는 못 시켜도 능동감시로 해 가지고, 저희가 가능한 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매일 확인하면 아마 방역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관심, 관심이 어느 순간에, 첫 번째는 통계가 되겠죠?

예.

오는 분들에 대해 확실히 상황을 체크하는 것, 두 번째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그분들에 대한 집중 감시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유학생이라든지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여행객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촘촘한 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앞에서 권순성 위원님이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와 관련해서 워낙 자세한 사항을 질의했기 때문에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임대료를 지원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지 않고 렌탈해서 쓰겠다고 계속 렌탈비 지원을 요청했었어요. 그때는 그게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렌탈해서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왜 기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될까요?

이게 아마 가능한 것으로, 임대도 가능한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럼 앞으로 만약 어린이집에서 렌탈을 요청하면 렌탈이 가능해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 신이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공기청정기는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렌탈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직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공기청정기 구입하는 데 예산을 지원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렌탈비를 국비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원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다르다? 그래서 여기는 이게 가능하고…….

어린이집도 렌탈비가 지원이 된다면, 그것도 국비로 한다면 가능한 겁니다.

사실 렌탈을 하면 굳이 비싼 돈 들여서 공기청정기를 살 필요가 없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 계속 뭘 요청했냐면 기계를 사주지 말고 렌탈비를 줘라, 왜냐하면 얘기하신 것처럼,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계속 필터를 교체해야 되고 관리비용도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원에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니까 본인들도 렌탈을 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 차례 질의했을 때 “안 된다, 불가하다.”였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기준 없이 왔다 갔다…….

저희가 도 자체 사업으로 렌탈비를 줄 수 있다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렌탈비 지원이 가능한데 현재 도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도 예산으로 하자 말자가 아니고 어린이집에도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매칭으로 공기청정기를 다 지원했거든요. 지금은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어디는 렌탈이 가능하고 어디는…….

이것도 같은 보건복지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건 렌탈이었는데 어린이집에는 이게 안 된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