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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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90회 제2시민건설위원회199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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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재

신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금일 다 마쳐야 하는 관계로 질의하실 때는 미리 검토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요점만을 간단히 5분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삭감여부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주택재개발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먼저 도시관리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지금 본동 시민아파트 주민이 한 50여명 오셔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으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택재개발과장 김진옥입니다.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고보조금의 산출기초는 주택 개보수비 지원 2억 5,290만원이 우리 구에 경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 주택개보수비 지원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목적은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 감소로 집수리를 못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집수리비 일부 무상지원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설인력의 실업난 해소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용년수가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의 개보수에 있어서 개보수코자 하는 세대당 1회에 한해서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추진 기간은 9월에서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5월 10일 시행계획이 시행되어 1개월간 신청을 받은 바 있고, 12월까지 주택 개보수 후에 지원금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만,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보수를 하고 보수한 내역을 가지고 선보수 후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과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4억 7,493만 2,000원으로 당초 2억 89만 2,000원보다 약 2억 7,4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항은 경상예산의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신발생 불법건축물 발생으로 홍보물 제작비로 23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칭 노량진 제1지역 재개발에 따른 신문공고료로 343만 2,000원 등 총 5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6월부터 추진여비가 공무원 1인당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관리국 직원 114명에 대한 부족분 1,197만원 등 총 1,7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있어서 이미 설명드린 대로 주택개보수 지원에 따른 국가보조금 2억 5,290만원이 책정되어 나중에 지급하겠고, 주택재개발, 재건축 업무와 관련해서 현장에 가서 사진촬영을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는 사진기가 없어서 개인사진기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촬영용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려고 3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호우피해 주택파손 복구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3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하라는 서울시 지시가 있어서 반납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작년 여름 호우 때 본동의 23구역의 주택 두 채가 파손되어 집행하라고 국고와 시비가 내려왔는데 재개발 지역이 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재개발을 할 거고 집이 이미 다 헐어서 집 주인이 필요없다 해서 집행이 안되어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역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주택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재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국내여비가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다고 하셨죠?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1인당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1만 5,000원이 올랐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국내여비라는 것은 국내 출장 시 여비를 말하는 겁니까?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국내여비니까 국외는 아니고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관내 출장이라든지 바깥에 나갈 때 쓰는 차비 이런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주택재개발과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출장을 나갑니까?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주택재개발과 직원뿐만 아니고 구 전체 직원에 대한 여비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올랐는데, 주택재개발과는 도시관리국 전체 주관 과다 보니까 도시관리국 직원 전체에 대한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한 달에 며칠이나 출장을 나갑니까?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5,000원씩 10일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주택개보수비는 지원을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아야지 1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보수를 합니까?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금액은 적은 금액인데요, 사실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내역이라든지 전반적인 사업 예산이 같이 내려온 것으로 100만원은 구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지불하는 데도 까다롭습니다. IMF시대를 맞이해서 실직한 사람들, 일 못하는 사람들 구제책으로 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건 좋은데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것도 도대체 이치에 안맞는, 100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현실에 맞추어서 돈 1,000만원을 준다든가 아니면 만다든가 이런 뭐가 돼야지, 100만원씩 준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실효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사실 저희도 이런 문제점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100만원만 가지고 수리를 해서는 지불이 안되고 예를 들어 5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면 그 중에서 몇 % 해서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정식

김정식위원

제 얘기는 옛날과 같이 위에서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불합리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지방에서 상급기관에다 불합리하다, 뭔가 실지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일을 해야지, 100만원 주고 집수리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좋은 말씀인데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서 회의를 할 때 이런 문제점을 올린 바도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시행을 안할 수는 없고,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예.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탁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호우피해 주택파손복구비 300만원은 한정된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98년에 집중호우가 있어서 본동 23구역의 무허가 건물로 반파나 전파가 왔을 때 집을 수리하라고 시비와 구비가 내려왔는데 시비는 생활보조비니까 지급이 되었고, 이 국비는 건물수리비인데
탁규

이탁규위원

300만원을 다시 반납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합니까?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예,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적이 한정되어서 수리복구비로 그 집에 쓰라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달리 쓸 수가 없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조래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사업설명서 책자에 보면, 인건비 보통 인부가 1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만 9,000원짜리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자는 12만원을 받고 기술자의 일을 봐주는 사람이 8, 9만원인데 장난같이 1만 9,000원, 기술자 2만 4,000원 해놨는데.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요원 인건비가 1만 9,000원에서 2만 4,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만 줘서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 사람은 4만원이면 4만원,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수리를 하는 사람은 4만원을 주게 되고 그 중에 1만 9,000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되는 겁니다.

조래준위원

100만원 주는 것도 우습고, 자기들 멋대로 인건비를 이렇게 정해서 주는 것도 고쳐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장난도 아니고, 준다고 생색만 내고, 되지도 않는 일을 된다고 해놓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건 집행부에서 수정이 안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할 거는 주택재개발과에서 지금 몇 년을 아직까지 카메라 한 대도 없이 일을 했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지금까지는 진정민원 이런 것을

조래준위원

그런 게 있으면 지금까지 죽 해온 건데 지금 와서 카메라를 사겠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 동안 없었습니까?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직원들 개인이, 저도 제 것을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만,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래준위원

김정식위원님 말씀대로 100만원을 준다는 건 우스운 일이예요. 이러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자를 쓰겠어요? 공공근로자가 무슨 일을 해요. 아무리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한다고 하지만, 100만원을 갖다가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그건 공감합니다. 집행상에 실제로 수해를 입는 사람에 대한

조래준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모르지만, 잘못된 거예요.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집행을 해 본 다음 문제점을

조래준위원

저희들도 주택재개발과 예산을 써야 될 곳에 쓰라고 해주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잘못된 거라고요.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예산의 증감만 다룹시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방금 김정식위원이 질의했던 주택개보수지원금 100만원, 이거 흡족하지 않고, 내집주차장갖기 지원금도 흡족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분발해가지고 이왕 지원해 주는 거 지원금이 상향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상돈입니다. 신창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4억 6,905만 5,000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전체 규모에 대한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약간의 변경을 요하기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550만원이 증액되었고, 연구개발비 550만원을 감액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99년 4월 24일 서울시에서 옥외광고물 시범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교부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그 중 학술용역 연구개발비로 2,500만원이 체결되었고 계약을 1,950만원에 해서 550만원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동일사업 홍보물제작비로 편성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은 시교부금으로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을 감안하셔서 제출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관리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래

정봉래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공원녹지과 녹지업무 담당주사 정봉래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공석으로 대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20억 2,849만원이었으나 금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 4,175만원을 증액하여 22억 7,02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2억 4,175만원 중 경상비가 4,049만원이며, 시설비는 2억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 근린공원에 대한 쓰레기봉투 구입비, 공원청소용품 구입비로 380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흑석체육센터운영에 필요한 수영장 소독약품과 무인경비용역 수수료, 체육센터 관리자 1명에 대해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소방안전교육비를 포함해서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수영장 수온 온도조절을 위해서 가스사용료와 승강기검사 대행료 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흑석체육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13명에 대하여 근무복 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유의시설물과 휀스 등 보수와 도색에 필요한 보수비이며, 바닥에 모래깔기 등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공조기필터 교체는 수영장 기관실에서 수영장과 남·녀 탈의실로 연결되는 6개 라인에 공급되는 공기정화필터 교체로 1년에 한 번 교체되는 예산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밸브교체, 방송시설, 전기시설 유지비는 수영장 내부에 습기가 많은 관계로 램프가 자주 나가는 경우가 있고 스피커 소리가 잘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체수선비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노량진근린공원내 게이트볼장의 토사유실로 인해서 공원이용시민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 바닥을 마사토로 포장을 하고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는 예산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시범가로조성 사업은 서울시 역점 사업으로 각 구별로 1개소씩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추진 계획에 따라 금번 우리 추경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99년 8월 27일 서울시 계획이 2000년도 사업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편성된 시설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 126만원을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 250만원은 상도3동에 소재하고 있는 삼일공원내 공원이용 시민에 대한 안내방송 시설로 앰프시설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98년도 시비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구민체육센터건립보조금을 시비로 13억을 받아서 12억 9,139만 7,000원을 집행하고 860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시공원 유지관리 보조금으로 시비 1억 2,476만 6,000원을 받아서 1억 2,139만 3,000원을 집행하고 337만 3,000원에 대한 시비반환금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산림공익근무요원의 TO가 12명입니다만, 현재 9명에서 금년 4월에 3명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인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서 봉급 및 피복비에 대한 예산 3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공원녹지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담당주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시소유 공원유지관리비 337만 3,000원을 반환한다는 얘기입니까?
봉래

정봉래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이 예산은 98년도에 시비보조금으로 받아가지고 집행한 잔액인데 예산회계년도 이월에 따라 매년 전년도에 집행한 잔액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시설할 곳이 동작구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봉래

정봉래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건 시설비가 아니고 유지관리비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유지관리할 곳이 많은데 이런 돈을 왜 반환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구역만 하더라도 서너 군데 해야 할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돈을 아깝게 왜 시로 반환하느냐 말입니다.
봉래

정봉래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금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비보조금은 100%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시설비 유지관리비 500만원이란 예산은 새로 잡으면서 방금 이탁규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을 반환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이치에 안맞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봉래

정봉래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어린이공원은 구 공원이고 시에서 시비 보조받는 유지관리보수비는 근린공원에 대한 것입니다. 어린이공원은 구비로 집행해야 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이라고 따로 되어 있습니까?
봉래

정봉래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도시계획상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으로 구분되는데 근린공원은 시 소유 공원이고 어린이공원은 구 소유의 공원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어린이공원시설 유지관리 한다는 공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봉래

정봉래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우리 관내 10개소에 있는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삼일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봉래

정봉래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사당3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앰프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봉래

정봉래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4개 근린공원이 있는데 3개 근린공원에는 앰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삼일공원에만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 공원이 몇 평이나 됩니까?
봉래

정봉래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4만 평방미터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공원관리실이 있고 직원도 있나요?
봉래

정봉래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있습니다. 정규직원 1명과 청소인부 2명해서 3명이 나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관리직원이 나가 있으면 앰프시설이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시설 같으면 육성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예요?
봉래

정봉래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삼일공원의 지형특성이 가늘고 길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가는데 800미터 거리가 소요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저희 사당 3동 지역인데 숲이 많이 우거져 있고 밤늦게까지 청소년들이 거기서 음주하는 일이 있어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정식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가 제안설명 시 걷고싶은거리만들기 사업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 126만원 삭감요청이 있었으므로 삭감키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신 신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1억 7,284만 9,000원보다 1,903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9,1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교통행정과 예산은 주로 자동차관리망이 전국적으로 386수준에서 586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 자치구의 전산망을 확충하는 것이 되겠고,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수용비 수수료 중 이륜자동차관리시스템구축 용역 955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전화민원자동응답 ARS설치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나 주소변경 등의 업무가 현재 전부 수기로 되어 있고 동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구로 이관되어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산관리체제전환용역비가 계상된 것으로 이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업무에 대한 1일 평균 전화민원이 300통 정도 되는데 전화민원에 대해서 자동응답기로 13가지 항목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필요한 경우에 직원을 연결시키는 시스템인데 현재 강남구청 것이 제일 잘되어 있는데 강남구청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더 발전시켜 가지고 10월부터 ARS서어비스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내여비는 6월부터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인해서 여비가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 건설교통국 직원 174명에 대한 인상분 1만 5,000원 7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소프트웨어 설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행정정보시스템개선계획에 따라서 자동차 관리망이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서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 33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면도로 교차점 개선사업은 특수사업으로 7개 지구에 대해서 교차점 이미지 험프 공사를 끝내서 여론조사 결과 교통사고 위험도 줄고 보행자 안전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서 하반기에 8개소를 확대해서 설치하는 비용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관리망 정보시스템구입도 자동차관리망이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서 자동차관리의 개인자료 유출이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IC카드 설치에 3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경차 1대 구입비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현안조사, 지구교통사업추진, 주차문화시범지구사업, 각종 민원처리에 저희 직원이 5명 이상 계속 나가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원활한 민원처리로 서어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차량을 한대 구입하는 내용이고, 차량구입에 따른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유지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이면도로 교차점 개선사업은 어디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이 없는 뒷골목에 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주기 위해서 과속방지턱과 같은 색을 칠해주고 삼각도로라든지 직진이라든지 이런 교통표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신대방동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내가 3개월 전부터 수 차 얘기했는데 자꾸 미루더니, 그러면 도색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토목과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이면도로에 대한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속방지턱과 유사한 이미지험프라고 해서 교통사고가 많은 곳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도색만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는 겁니까? 내가 수 차례 얘기를 했는데, 토목과다 교통행정과다 서로 미루기만 했잖아.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 설치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도색은 어디서 하는 거야?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토목과에서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이것은 뭐야?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면도로 교차점에 대해서 특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내가 민원이 있어서 해달라고 하니까 토목과에서 한다, 교통행정과에서 한다 그러면서 서로 미루고 예산만 이렇게 올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구민의 대표가 얘기하는 데도 안해주는데 구민이 얘기하면 더 안해주지 않겠어요, 이거 구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특수사업으로 이면도로교차점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지. 앞으로는 제대로 하세요.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이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시도보조금 집행잔액반환입니다. 이 비용은 시비보조금으로 전용차선 인건비로 시에서 당초 14억 728만 1,000원에서 집행잔액을 시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세입은 99년도 기 예산액은 50억 2,256만원이고 이번에 9억 1,567만원이 증가되어 99년도 총 세입은 59억 3,823만원입니다. 증가된 9억 1,567만원은 이월금 5억 4,716만원, 견인대행업체 주차위반 견인대행 비용인상에 따른 견인료수입 6,851만원과 주차문화시범지구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 3억원이 있습니다. 토탈해서 이번에 9억 1,567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국내여비가 3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우리 직원 중에서 여자 주차단속원 21명과 주차관리원 11명 총 32명에 대해서 이번에 여비가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다음 후생복리비도 32명에 대한 2,65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삭감된 체력단련비 250% 중에서 신설된 가계지원비로 125%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 32명에 대한 40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99년 3월부터 의료보험금 요율이 1.1%에서 4.8%로 인상되어 부족한 것을 추가하는 겁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는 신규취득 컴퓨터 7대의 추가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54만 6,000원이고 민간이전비는 99년 6월 10일 견인비용이 서울특별시 주정차위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에 따른 부족분 6,851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수입도 동시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컴퓨터의 노후화로 일반회계는 586으로 다 바꾸었습니다만, 우리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바꿔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486을 586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내집주자창갖기는 시에서 장소당 10만원씩 보조를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4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인상되어서 3,0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추진 3억원은 시에서 신대방1동에 주차문화시범 구역을 지원하면서 시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이번에 사당5동에 200평 정도 하천부지를 포함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4억 6,285만 2,000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규

이탁규위원

토지매입비 4억 6,585만 2,000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그린빌라 바로 옆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구거지가 있고
탁규

이탁규위원

우리 구유지와 시유지가 맞물려 있는 땅입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그러면 개인 땅은 몇 평이고, 시유지는 몇 평이나 돼요?
개인 땅은 38평이고 구거지가 170여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씩 계산했나요?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정확한 계산은 안 나왔고, 예산으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조래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래준위원

예, 조래준위원입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추진에 3억원인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왜냐 하면 무엇 때문에 3억원이나 들어가는지.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1개 구에 1개 지역씩 선정을 해서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 예를 들면 일방통행이라든지, 방지턱이라든지, 자기주차장 갖기, 부설주차장 등 교통행정과나 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각 구 공히 3억씩 일단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조래준위원

보조금으로?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예, 우리 구 예산은 아닙니다.

조래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예,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주차관리요원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주차단속을 하는데 몇 사람씩 조를 이룬다든가 그런 게 있죠? 나가서 다닐 때 차에 몇 명이 승차하고 몇 명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주차관리원은 당초에 직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이고, 지금 김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법주정차단속을 몇 명씩 하느냐인데 보통 35명씩 하고 여자 주차단속원을 한 명 포함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다섯 명씩 떼를 지어 다니면서 하는 건데 왜 그러는 겁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한두 사람이 단속을 하다보면 편중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공익요원들이 젊기 때문에 잘못하면 물리적인 마찰도 있고 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여자 주차단속원을 포함해서 보통 3명이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도 옳은 말씀인데,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위압감을 느낀다는 말씀이예요. 한두 사람씩만 다녀도 충분할 걸 한 다섯 명씩 다니면서 하니까 단속을 받는 입장에서는 위압감을 느끼는데 개선할 생각은 없어요?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지금 10월 1일자로 동사무소에 배치된 여자 주차단속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오게 되면 인력을 적당히 배분해서 3명 정도로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아까 다기능 사무기기 취득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이 486이죠?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486으로 7대가 남아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486 가지고는 안 됩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우리 교통지도과나 행정과는 전산 시스템이 오래된 것을 가지고 수행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데 빨리해야 원활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를 쓰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예산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강을 하려고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제가 봤을 때 486 가지고도 충분한데 타부서에서 더 좋은 기종을 구입했으니 우리도 해야 된다는 뜻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용량과 속도가 늦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불법 주정차나 전용차선 관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486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좀
정식

김정식위원

소형차 구입하는 거는 뭡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교통지도과는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교통행정과는 차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교통문제를 최우선으로 해보자고 하는데 차가 없어서 개인이 택시비를 들여서 민원을 파악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문화 시범지구를 내년에는 3개소로 2개소 더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현장에서 확인할 것도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이 한 대를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까 신대방1동에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추진한다는데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신대방1동이 지정되었는지, 왜 신대방1동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규정입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선정기준이 내려왔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선정 조건이 있습니다.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시범지구기 때문에 일단은 교통문제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해야 할 데라든지, 교통량의 흐름으로 볼 때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도록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우리 구의원들한테 설명회를 한다든지 해야지, 어떤 특별한 지역에만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 모두의 문제점이 있단 말이예요. 어느 동은 좋은 사업이 자꾸 들어가고 어느 동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구의원들로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구 의원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해를 시키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지,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는 건 우리 구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교통행정과에서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 설명회를 우리 구의원들을 모셔놓고 했습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관할 동의 구의원을 모시고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사업은 우리 20명 전체를 모셔놓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예요. 일방적으로 구행정으로 밀어부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의원을 무시하고 이런 행동을 계속하려고 합니까?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느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지 말고 한 달 전이면 한 달 전, 우리가 충분히 납득,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가져서 우리 의원들 이해를 시켜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코앞에 갖다놓고 하면 우리가 이해도 안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데도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밀어부치기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그건 행정과
정식

김정식위원

행정과장 불러다가 어떻게 해서 신대방1동이 지정되었는가 위원장님, 알고 좀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주차문화시범지구 지정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는 시에서 각 구에 1개 구 1지구씩 추진토록 하고 추진 비용은 전부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설비 1억, 부지매입비 3억 해서 4억이 내려왔습니다.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는 세대수는 1,000세대 안팎이고, 주차시설은 차량대수에 비해서 한 80% 정도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 동작구에는 신대방1동은 둑방길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고, 거기는 큰 빌딩들이 많아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태평양화학이라든지, 중외제약에 한 300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문화시범지구는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면 차량 대수에 대한 주차목표를 100%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300면 정도가 있어서 그 지구는 지금은 한 50면 정도만 확보하면 100% 주차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했고, 그 선정된 지역은 전부 유료화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까지 공사를 마치면 11월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지역은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곳은 100% 유료화가 되어 그 조건에 맞는
정식

김정식위원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주차장 시설이 확보된 곳을 지정해서 한다는 건 의미가 없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서너 군데는 선정해서 경합을 시켜서 우리 의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우리 의원들끼리 의논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구민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우선적으로 주차의 수요와 공급
정식

김정식위원

자꾸 변명만 하지 말고 잘못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해야지,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2000년부터는 구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걸 재검토할 의사는 없어요?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재검토는 안 됩니다. 지금 거의 설계가 끝나고 10월부턴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완료되고, 내년부터는 아마 시비로 하기 때문에 1개 지구가 될지 2개 지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앞으로는 그럼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걸로 약속하시는 거죠?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예.

이남신위원

위원장!
창재

신창재위원장

이남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신위원

이남신위원입니다. 주차장 관계 때문에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대방1동 주차장 부지매입을 했습니까?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남신위원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해요. 찬반이 있고, 주차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는 막중한 피해가 있다는 원성이 있는데 배경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 판단도 집행부에서 굉장히 일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분명히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교통행정과장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 질의하시고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조래준위원

견인업체 민간 위탁하는 것을 한 군데로 지정하고 있습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두 군데입니다.

조래준위원

대개 한 달에 몇 건이나 됩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한 달에 500여건 됩니다.

조래준위원

그러면 대상 지역은 어느 구역이 됩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전 관내입니다.

조래준위원

그런데 나는 별로 견인하는 거를 보지를 못했는데요? 또 하나 도시관리국장께서 계시면 더 좋겠는데, 자동차 주차문화하고 거리질서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스티커 부착할 수 있는 규정, 말하자면, 어떤 곳에서 주차딱지를 붙일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지경이예요. 어느 골목에 가나, 도시관리국장이 계시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이번에 구정질문에서 신랄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구정질문도 물 건너갔고, 지금 사실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인도에다가 우후죽순으로 IMF라 해서 포장마차가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앞에 주차를 해놓았기 때문에 1년 12달 딱지 하나 안 붙여요, 그래서 주차딱지를 어느 곳에다 붙이는지만 설명해 주세요.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부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래준위원님께서는 흑석동에 주차딱지를 많이 좀 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조래준위원

흑석동이라고 지적한 것이 아니예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사당동, 동작동 쭉 보세요.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어느 위원님은 이렇게 어려운데 딱지까지 떼어야 되느냐고 얘기하고, 정말 교통지도과장은 딱지 떼었다고 욕 얻어먹고, 안떼면 안떼었다고 욕 얻어먹고 이러는데 지금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건널목에의 주정차, 안전지대로 10미터 이내의 주정차,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주정차, 주정차 금지표지 설치 구간의 주정차, 노폭 5미터 이하 도로의 주차,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 5미터 이내의 주정차, 버스정류소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주정차, 소화전 또는 소화용 기계, 기구로부터 5미터 이내의 주정차, 황색실선, 점선 표시구간의 주정차, 다른 교통에 장애가 되도록 하는 주정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예, 됐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의원님들과 민감한 것은 사전에 조율을 해주시기 바라고,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지금 교통단속반과 견인차와 연결고리가 되어서 휴대폰으로 연락을 한다는 낭설이 있는데 제발 유언비어이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의제와 관계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발언을 삼가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의와 직접 관계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토목과장 직무대리인 토목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직무대리

토목담당주사 정택진입니다. 토목과장님 공석으로 토목담당주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신 시민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목과 99년 세출예산은 29억 8,69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예산에는 53억 5,8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용염화칼슘구매 8,000포 5,600만원, 제설대책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토지매입비로 도로개설 확장입니다. 대방동 391번지 주변 도로개설 외 3건에 대해서 15억 8,9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도로확장공사는 대방동 391번지 도로개설 외 2건으로 8억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정비 공사로서 본동 443번지외 1개소 9건으로 3억 1,136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감정수수료로 41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제설대책용 콘베어 벨트 4대와 토목과 측량기기 구매로 2,16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은 98년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현충묘지공원 남측도로개설이 유보됨으로 공사비 24억 7,540만 6,000원하고 상도여중 보수구간공사 집행잔액, 상도터널보수보강 집행잔액이 총 25억 1,326만 6,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토목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담당주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어떤 거라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직무대리

보상금줄 때 감정수수료와 측량비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설대책용 콘베어 벨트는 뭡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직무대리

염화칼슘을 덤프트럭에 자동으로 상차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직무대리

한 대가 있는데 구형이라 작동이 잘 안되고 염화칼슘 보관소가 4개소라 1개소에 1대씩해서 4대를 올린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대가지고 잘 해왔는데 4대씩 필요합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직무대리

작년부터 민간위탁이 있어가지고 기지가 4개소라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까지 서울에 눈이 별로 안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한 대가지고 잘해왔는데 한 대 늘리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4대나 늘린다는 것은 말이 안돼지.
택진

정택진토목과장직무대리

작년에도 작동이 잘 안되서 직원들이 나가서 했습니다. 염화칼슘 살포할 때 싣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초기대응이 늦어집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한 대가지고 하던 일을 4대나 늘린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으니까 한대만 더 늘려서 2대만 해서 예산을 절반 삭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한강대교 남단 고가도로 밑에 창고에 있었는데 신속한 제설이 안된다고 해서 네 군데로 분산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15명의 인부를 쓰던 것이 6명으로 줄어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실을 수 없어서 덤프트럭이 오면 바로 실을 수 있게 전동식으로 염화칼슘포대를 올려 놓으면 바로 상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설을 위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근래 서울에 눈도 많이 오지 않고 와도 하루이틀 오고 마는데 한 대에 450만원이 넘어가는 것을 네 대씩이나 더 구입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2대만 올리라는 거예요.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염화칼슘 보관소가 한강남단고가차도 밑하고 동작주차공원, 노량진근린공원, 사당동 초등학교 옆, 4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서 각각 장소가 달라 4대를 해주시면, 눈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이 안오지만 눈이 오는 날은 새벽에 와서 아침에 염화칼슘이 제대로 뿌려지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오더라도 신속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어서 가능하면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위원

이런 장비는 관리만 잘하면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전부 썩어 가지고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뜻은 그렇습니다.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2대로 하십사 하는 겁니다. 2대로 해서 모자라면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추경에 4대씩이나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갈겁니다.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이번에 2대만 반영해 주시고 부족하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제설이라는 것은 눈이 언제 많이 온다 안온다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대비를 해놔야만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면 나중에 오히려 욕을 먹을 수 있는 소지가 되거든요, 필요한 거니까 가결해 주시는 게 원칙인 거 같아요. 눈은 예측 못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우길웅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근래 서울에 눈이 별로 안왔고 지금까지 1대 가지고도 해왔는데 2대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국장님 말씀마따나 일단 이렇게 해보고 부족하면 내년에 해주는 걸로 합시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토목과 예산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토목과 소관 예산 중 제설대책용 콘베어 벨트 4대분 중 2대를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하수과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과 관련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시민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본예산은 총 22억 4,328만 3,000원으로 하수도 유지관리인부 인건비 등 경상비로 5억 5,628만 3,000원과 사업예산으로 16억 8,700만원을 편성 추진해왔습니다. 금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하수관 개량과 하수도 구조물 유지관리 등 사업예산으로 9억 5,500만원과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감독여비와 제잡비 등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 276만 8,000원 등 총 9억 5,7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상도2동 15417에서 15724호간은 기존 600m 하수관이 노후불량하여 배수불량해소를 위한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흑석2동 4316호에서 43126호간 1개소 공사는 하수관이 사유지내 주택 밑으로 매설되어 있어 노후불량하므로 금년 우기 시에 하수관 파손으로 주택 일부가 파손되어 인근 지선도로로 하수관을 위로 변경하는 공사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작동 10262호에서 10213호간 1개소 사업비 1억 8,000만원과 사당1동 103231호에서 103245간외 1개소 하수개량 사업비 9,500만원과 신대방2동 35719에서 36137간 하수관 개량사업 1억 3,000만원은 시 본청에서 시행한 하수관기본정비용역 결과 기존 하수관의 노후 파손 상태가 심해 관계개량이 시급한 실정으로 배수불량해소를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본동 빗물펌프장 수문구조물 보수공사는 수방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재해예방에 대비코자 금년 상반기에 2차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보수부분이 누락된 본동 펌프장에서 들어가는 자연 방유암거에 추가 보수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는 우리 구 관내 빗물받이와 맨홀 등이 시설년도가 오래되어서 노후 불량하므로 구조물 파손이 빈번해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코자 추경으로 사업비 2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내하수도 준설은 상반기에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저지대 및 침수예상 지역에 대한 집중 준설을 실시하여 금년 우기에는 예년보다 침수가옥이 적게 발생되어 수해에 기여하였으나 향후 집중호우 대비와 주민민원 해소를 위해서 사업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신대방2동 35719에서 36137간은 12미터 도로가 어떻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보도 위에 매설된 관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을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중간에서 시작하나요?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용역회사에서 기본계획에 나타난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관경이 협소하고 하수관이 불량해서 도로침수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시급히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본청에서 하수도 기본계획이 금년 10월에 끝나면 저희 구 같은 경우 2001년 이후에나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에서 실시설계 후에 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참고로 금년 하반기부터 아니면 내년 시 사업에 900m 이상은 내년에도 7건 정도 35억 상당을 시비예산으로 예산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공사를 하면 처음부터 해야지 어떻게 중간부터 하느냐는 거지. 예산때문입니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그건 현장조사 결과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수관 같은 경우 맨홀과 맨홀간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은 곳이 있으면 추가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볼 때 하수과 직원은 금년 우기를 맞이해서 흐뭇하지는 못할망정 나름대로 열심히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여기에 기만하지 말고 더욱더 분발해가지고 주민의 피해를 없애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수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실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용

윤용보건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실장 윤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창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9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보건행정 예산은 당초 23억 4,804만 4,000원에서 24억 9,682만 2,000원으로 1억 4,87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2,1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근무직제 개편에 따른 환경위생과의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인원, 장비 및 민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수용비로 577만 3,000원을 증액하여야 하고 보건소청사 이전 이후에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각 실과 및 민원안내 표지판 제작비 622만 5,000원과 보건소 홍보용 플래카드구매 50만원, 민원업무담당 직원의 피복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리증진 방안으로 여비 798만원, 가계지원비 8,080만 6,000원, 의료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의료보험금 1,17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는 컴퓨터 시스템 및 컴퓨터에의 바이러스 침입방지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41만 3,000원, 시설 및 부대비는 팩시밀리 추가 설치에 따른 일반전화 신규청약비로 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직원들의 정보화마인드 향상 및 구청과 타 기관 등과의 상호 연계성을 보다 확충하기 위하여 통신장비 보강비로 38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복사기 및 모사전송기 대체, 신규구입비로 795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증액하여야 할 예산은 많으나 구의 재정형편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한다는 의지에서 긴급히 필요한 최소 금액으로 증액 책정하였으니 보건 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보건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행정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하명주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사용불가능한 체중계 교체분과 6월 28일 개설한 치매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냉장고 및 비디오비젼과 오디오 구입을 위한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액은 3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비디오비젼은 뭐하는데 구입을 해야 됩니까?
승하

고승하지역보건과장

치매주간센터에 각종 오락프로그램, 그리고 운동요법 여러 가지를 할 때 테이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개설한 것으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용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승하

고승하지역보건과장

현재 19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하루 한 10여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냉장고나 오디오는 있잖아요?
승하

고승하지역보건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사로 이사하면서 주간보호센터는 별도로 개설했습니다.

조래준위원

이게 새로 생긴 겁니까?
승하

고승하지역보건과장

이번에 6월 28일에 개설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보건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고승하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항상 저희 보건 의약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의약과 소관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과 99년도 본예산은 3억 3,935만 5,000원이었으나 8,078만 5,000원이 증가된 4억 2,0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및 일반운영비가 2,992만 8,000원, 재료비 100만원 증가된 6,629만 8,000원,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에서 7,928만 5,000원이 증가한 8,99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항목별 세세목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서 전염병 홍보용 플래카드 50만원, 재료비에서 동작 자율방역단 지원 방역약품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서 장애인 치과무료진료와 관련하여 치과 기자재 구입으로 332만 1,000원, 물리치료기기 등 간섭파 치료기와 경피신경자극 치료기 등으로 2,585만원, 진료실에서의 방사선 필름 판독 시 필요한 관찰대 구입비 8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또한 임상병리실 검사장비의 노후로 인한 작동불능으로 대체취득코자 뇨분석기 1,400만원, 혈액분석기 3,500만원 등을 장비구입비로 책정하였으며, 체력측정 시 사용되는 체력측정용 매트를 구입코자 3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의약과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보강된 의료장비로 이용주민에게 최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신속성과 주민에게 만족도를 증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재료비의 자율방역단 지원 방역약품대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된 걸로 아는데 또 올렸어요?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이건 연막용이 아니고 분무용 방역약품입니다. 금년부터 소독방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0만원을 올린 것은 기존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약품에서 시기적으로 금년은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또 상정하려고
정식

김정식위원

아까 말씀대로 금년은 다 지나가는데 지금 안해도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100만원을, 그리고 그 밑에 혈구분석기라는 것이 지금도 있었잖아요?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이사오면서 작동이 좀 안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까도 제가 다른 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중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또 지금 있는 것을 다시 산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몇 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어떤 상태다, 꼭 해야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자꾸 낭비성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혈구분석기는 91년에 구입해서 10년이 되어서 금년말로 내구연한이 다 되는데, 위원님들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종합검진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없으면 혈액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동이 안되어서 몇 번을 고치고 했는데도 잘 안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타구에서 신형으로 쓰고 있고 구 모델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빌려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려고 추경에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장애인 치과 치료 기자재라고 하는데 실제로 치료는 보건소에서는 안되는 거 아니예요?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아닙니다. 저희 의약과의 특수사업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 동작관내 치과의사회에서 지원하에 의사 두 분과 위생사 두 분이 오셔서, 보건소에 오시면 알겠지만 저희 구강과에 치료용 의자가 한 대밖에 없었는데 치과의사회에서 의자 한 대를 기증해서 두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치과의사회에서 무료봉사활동을 해서 장애인 치과 무료진료를 실시하는데 일단 치과의사 인력은 제공해 주니까 소모품이나 장비는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걸 쓰면서도 모자라서 계속사업이고 해서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구가 아니고 타 시라든가 타 구에서 보건소에서 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구입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신문에도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것만 해야지, 지금 IMF가 다 지나가지도 않고 다시 올 수도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비싼 자재를 꼭 사야 되는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써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을 사야 할 때는 시간날 때마다 홍보를 해서 우리 위원들도 그 방면에 특별한 지식이 있는 분은 몇 분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러 부서가 다 그런데 예산을 임의대로 올리지 말고 각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과 조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식

김정식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물품 같은 걸 구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개입찰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장비를 구매할 때는 조달품목일 경우는 조달구매를 하고 일반품목일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는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될 거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방역약품 100만원에 대한 부분도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법에 방역약품은 일정분을 항상 비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품은 올해 방역방법이 연막에서 분무소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분무소독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축분이 많이 부족해서 거기에 따른 보충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비축을 해두어야 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의약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1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