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길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와 더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본 추경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거쳤지만 온 국민의 땀과 노력을 통하여 확보된 소중한 재원이니만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준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282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55억 3,300만원보다 127억 5,6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61억 5,900만원이므로 기정예산 대비 21.3%인 204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7억 800만원이 감소된 12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재정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에서는 IMF 이후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었으나 전년도 결산잉여금과 서울시로부터 추가교부된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증가하여 추가재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가계지원비, 의료보험료 인상분,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확보, 기타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 변동으로 인한 의무적 경비 등 추가소요 재원이 필요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 경상비는 각종 반환금, 부담금 및 예산편성지침 보완지침에 따라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필수경비만을 우선 반영하였고, 투자비는 신규사업비 편성은 가급적 지양하되 주민숙원사업 및 재해대책 등 시급한 사업 중 연내 집행가능한 최소한의 사업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과 간주처리 금액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대비 23.9%가 증가한 1,161억 5,900만원으로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우선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잉여금 105억 3,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72억 3,900만원, 구유재산매각비 1억 2,000만원 등이 증가되었고, 반면 금리인하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원 감소되었으나 총 204억 6,400만원의 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지방의회 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3.7%가 증액된 12억 4,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740만원, 가계지원비 2,500만원, 의원 공무수행비 2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둘째,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16.8%가 증액된 518억 6,9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구본청 직원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가계지원비, 의료보험료 인상분 등으로 23억 8,600만원과 동작문화복지센터 운영비 1억 3,600만원, 구본청 및 구민회관 개·보수비 7억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3,100만원, PC·프린터 등 행정장비 구입비 3,500만원, 구민생활체육 육성지원금 3,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셋째,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8.2%가 증액된 366억 9,0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하수관 개량보수비 9억 1,5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수당 등 부족분 5억 7,900만원, 보라매 쓰레기 적환장 보수비 9,500만원, 취로사업비 2억 5,500만원,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2억원, 재가복지사업비 4,400만원, 주택 개·보수비 2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김포쓰레기 매립지 반입수수료 2억 300만원, 규격봉투 제작비 1억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넷째,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4.1%가 증액된 190억 4,400만원으로 사당동 71번지 일대 도로확장 및 도로정비 사업비로 27억 3,700만원, 현충묘지공원 남측주변도로 개설사업비 집행잔액으로 25억 1,300만원, 본동 빗물펌프장 수문 구조물 보수비 4,000만원, 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대비 1.3%가 증액된 4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66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여섯째, 예비비는 2000년 재정수요 대비 46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시립부녀보호소 이전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축소조정되어 의료보호비 86억 3,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건설부지매입비 7억 6,200만원, 견인업체 견인대행비 6,8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 3,000만원, 행정장비구입비 1,8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행정의 여러 분야를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구민들의 불편을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민편익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99년도 기정예산 956억 9,585만 5,000원보다 204억 6,387만 1,000원이 증액된 1,161억 5,972만 6,000원으로써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나 세외수입 부문에서 쓰레기처리 관련 수수료 및 이자수입 등이 5억 4,099만 7,000원 감소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105억 3,017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이월금 26억 8,846만 9,000원,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 4억 2,684만 8,000원 등의 증액으로 도합 132억 2,449만 6,000원이 증액되고, 조정교부금 부문에서 69억 2,845만 7,000원이 증액되고, 국·시비보조금이 3억 1,091만 8,000원 증액되는 등 총 204억 6,38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956억 9,585만 5,000원중 4억 8,610만 1,000원을 삭감하고, 209억 4,997만 2,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04억 6,387만 5,000원이 증액된 1,161억 5,97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보면, 일반행정비가 45.7%로 기정예산보다 1.9% 감소되고, 사회개발비가 31.6%로 기정예산보다 3.8% 감소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16.4%로 기정예산보다 2.3% 증가되고, 민방위비는 0.4%로 기정예산보다 0.1%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5.9%로 기정예산보다 2.6%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항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운영비는 사무국 직원 가계지원비 2,530만 3,000원을 비롯한 시간외근무수당 추가분, 연금부담금 인상분 및 기타 수용비수수료 부족분을 증액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4,521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4,24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획관리비는 구본청 직원 인건비 부족분,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 명예퇴직수당, 가계지원비, 공공시설 유지보수비 및 기타 자체사업비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7,579만 7,000원이 증액된 269억 1,7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보관리비는 환경정비, 구립합창단 지원, 생활체육육성 지원, 정액보조단체인 동작문화원 지원 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8,035만 2,000원 증액된 10억 6,37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감사비는 기본업무 추진여비 인상분 231만원을 증액하여 7,41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내무행정비는 구본청 공공요금, 동작복지문화센터 연료비, 공공요금, 운영비, 전화교환기 설치, 구동청사 개·보수 및 정부지침에 따른 직원 사기진작대책비 등으로 19억 3,978만 6,000원을 증액하여 203억 7,7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행정비는 종토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진행에 대비한 반환금 및 소송비용 등으로 25억 9,005만 3,000원을 증액하여 34억 3,72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건비는 직원 가계지원비 등 사기진작 대책비, 의료장비보강, 행정장비 구입 등의 예산으로 2억 3,290만 5,000원이 증액된 31억 9,84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비는 쓰레기처리 관련 수수료 등이 3억 5,948만 1,000원 감소되었으나,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하수관 개량 및 보수 예산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13억 1,931만 5,000원이 증액된 174억 8,40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관리비는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 98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2억 4,175만원이 증액된 22억 7,02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사회복지비, 생활보호비, 가정복지비 등 사회보장비는 경로연금 8,562만원을 감액하였지만, 재가복지사업 지원 98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보육시설 운영비, 청소년 종합복지시설 건물철거 및 임시주차장 설치 경비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1,826만 8,000원이 증액된 126억 9,61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비, 도시개발비 등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주택개·보수지원비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등으로 2억 8,560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4,1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 치수 및 재해대책비, 건설관리비, 교통관리비 등 경제개발비는 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비, 본동 빗물펌프장 수문보수비, 도로개설 확장 4건, 도로정비 10건, 현충묘지공원 남측주변도로 개설비 등 98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제설용 물자구입비, 교통민원해소사업비 등으로 총 55억 1,259만 7,000원이 증액된 190억 4,4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는 98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63만 1,000원을 증액하여 4억 9,1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46억 1,328만 8,000원이 증액된 68억 2,0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시립부녀보호소 이전에 따른 시비보조금 감액으로 기정예산보다 86억 2,326만 4,000원이 감소한 61억 9,20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견인료 수입, 시비보조금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1,567만원이 증액된 59억 3,823만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주차장 토지매입비, 견인대행비, 직원사기진작 대책비 등으로 9억 1,567만원이 증액된 59억 3,8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경제호전으로 조정교부금 추가교부 및 98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 추가 가용재원 발생으로 99년도 기정예산 편성 시 세입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행정수요 및 지역개발수요와 중앙정부지침에 따른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비 등에 반영하고 잔여재원은 2000년 재정수요에 대비 예비비로 확보하여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천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이후 예산안 심사는 축조심사의 방법인 각 부서단위로 추경예산안 총액과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내용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점이 되었던 사안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부서단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단위 축조심사의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안업무 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의안담당주사 정형락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준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521만 1,000원으로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과 법적·의무적 경비만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중 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은 직원사기 진작 방안으로 시간외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1인당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10시간 늘어남에 따라 7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는 각종 인쇄비 19만 8,000원,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 48만원, 복사기 토너 구입비 40만원, 의장표창 부상품 구입비 45만원,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제4조에 의거 고문 변호사에게 지급될 법률 고문료로 매월 15만원씩 6개월분 90만원, 부속실 여직원 3명에 대한 피복비 30만원에 일반운영비로 총 272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73만원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당초 1인당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1만 5,000원 증액편성한 것이며, 복리후생비 2,530만 3,000원은 당초 체력단련비 250% 삭감에 대한 가계지원비로 125%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의료보험료 394만 9,000원은 의료보험료 부담 요율이 당초 봉급액의 2.1%에서 2.8%로 인상됨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며, 자산취득비 110만원은 레이저프린터 2대를 구입하여 사무능률을 향상코자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내출장여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의회운영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편성되었음을 양지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락 의안업무 담당주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방성은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여비만 변동이 있습니다. 여비는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공직사회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및 체력단련비 삭감 등으로 저하되어 있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구청장 방침 제727호에 의거해서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1만 5,000원이 상향조정되어 총 231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예산인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성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준지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9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99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예산 171억 5,411만 8,000원에서 19억 3,248만 6,000원이 증액결정되어 190억 8,6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기관운영 및 기관 우선 부서업무지원 등 일반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11억 4,865만 6,000원이 증액된 48억 9,361만 7,000원으로 경정하였으며, 각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동작문화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사무경비, 각종 주요시설물 유지보수와 기능유지를 위한 경비로 1억 9,58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편성 내용은 일반수용비, 제세공과금, 일·숙직비, 난방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 구역내 출장 여비로 직원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지급액을 현실화 해 당초보다 2,79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월 당초 3만 5,000원에서 1만 5,000원이 증가된 월 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절기 방역봉사활동비 지원에 따른 보조금 부족예산분 1,83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청사 시설물 개선을 위한 경비로 구내식당 개·보수 공사비 1억 2,952만 3,000원, 구청사 전화교환기 교체설치비 3억 3,500만원, 구민회관 개·보수공사비 2억 7,000만원, 구청사 난방시설물 교체비 1,000만원, 구청사 화장실 개·보수공사비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직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억 3,110만원이 증액된 8억 4,218만 9,000원으로 경정하였으며, 각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로서의 의식혁신과 행태변화를 위한 조직일체감 훈련 경비로 5,0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외 여비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해외연수비로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운영수당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5,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예산은 동사무소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6억 5,273만원이 증액된 134만 5,079만 8,000원으로 경정하였으며, 각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경비로 시간외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예산분 1억 1,669만 5,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동사무소, 지역문화회관에 설치운영 중인 인터넷 사용료, 상도5동 임차청사 관리비 등으로 1,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 구역내 출장여비로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지급액을 현실화 하여 7,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지급규정 3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이 추가되어 월 6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는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당초 체력단련비 250% 삭감에 대한 행정자치부 보완지침에 의거 3억 4,1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의료보험금은 직원의료보험료 요율 인상분 5,390만 3,000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노량진1동외 6개 동청사 시설물 보수 공사비로 4,9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업무 특성상 타부서 지원 업무이고 기관의 시설유지 관리 등 경직성 경비임을 감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물탱크 청소가 있는데 동작문화복지센터가 개원한 지 얼마 안되는데 물탱크 청소를 벌써 해야 됩니까?

김정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복지센터는 금년 6월에 개원하여 하반기에 건물유지보수비를 예산에 반영 안 했기 때문에 반영한 것으로 물탱크 청소는 법적으로 연2회 청소를 하게 되어 있어서 반영한 겁니다.

냉각탑 소독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는 교통비가 전부 3만 5,000원에서 1만 5,000원을 올려서 5만원인데 여기만 2만 5,000원을 올려서 6만원이 된다는 건 뭐가 다른 겁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은 2만 5,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구에 근무하는 직원과 차별화가 있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영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통합망 및 전용회선 사용료 1,048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4억 6,0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통합 화상 전송료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등록 화상입력자료를 조폐공사에 전송하면 한 주민등록증 1매당 31원씩이 소요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전산실의 컴퓨터도 많아지고 날로 시스템이 고도화되어 금년 하반기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을 민방위과에서 지원받아서 두 명을 보수하는 데 투입하고자 두 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피복비, 교통비, 재해보상금 등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법정 경비를 반영해서 총 135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입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찰단속으로 인해서 워드 프로세서, 자료관리, 유틸리티, V3백신 등 일체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고 필요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1억 96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밀레니엄버그에 대비해서 25개 구청 통합 공동으로 밀레니엄버그 진단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것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도시관리과의 도트프린터기를 비롯해서 총무과, 가정복지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등의 레이저 프린터기를 저희 과에 통합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은 구청 직원에 대한 봉급과 시간외 근무수당, 의료보험료 요율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본급으로 당초 정원으로 예산편성해서 현원 대비 부족한 인건비 4억 3,000만원과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의료보험료의 요율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고, 경상적경비에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로서는 9급에서 8급으로, 8급에서 7급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일부 직급 상향조정된 부분에 대한 부족분 960만원과 대민활동비 부족분 2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가계지원비는 계약직과 청경을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해서 250% 본 예산에서 삭감된 체력단련비 대신 125%의 가계지원비를 반영하도록 정부방침이 결정되어서 이 지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연관해서 의료보험료도 0.7%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 관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는 포괄로 저희 과에 4억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지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로당 개보수, 공공시설물 보수, 위험절개지 보수, 담장 보수 등 주민숙원사업에 대비하고자 4억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상 예산은 우리 구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반영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말씀하세요.

강홍구위원입니다. 화상전송료를 33만 8,311명으로 했는데 지금 주민등록 화상입력 전체 인원을 계상한 겁니까?

예, 우리 구에 신규주민등록 발급 대상자 전체 인원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현재 화상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재 89%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11% 정도도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가 전부 7급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전부 7급에 해당되는 겁니까?

8급에서 7급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간 부족분을 보통 7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7급으로 편의상 기준 급수를 잡은 것이지 7급한테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민활동비는 주로 무엇에 쓰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건 원래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1인당 3만원씩의 대민활동비가 잡혀 있는데 역시 이것도 부족해서 20명으로 잡아서 부족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기본급 부족분이 4억 3,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본예산 때 봉급을 이렇게까지 모자라도록 편성했어요?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에 있어 정원으로 할 수도 있고, 현원으로 할 수도 있는데 내년도까지 구조조정 대상이 186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한테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86명을 포함해서 현원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투자비를 확보할 재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행자부에서 전국 일제히 정원으로 편성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전 기관이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아까 말씀하실 때는 다른 과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쓴다고 했는데 그럼 보상금은 거기서 나갈 거 아니예요?

저희들이 민방위과에 요청을 하면 민방위과에서는 병무청에 요청해서 전산능력이 있는 사람을 차출하게 되는데 그렇게 차출해서 쓰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홍구,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신대현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 보고에 앞서 추경안 편성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금번 추경안에 문화공보과에서는 구민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기 대회 지원금의 현실화와 문화관광부 소관 음반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노래연습장 및 게임방 업무가 문화공보과로 이관하게 되어 각종 행정서식 및 안내문 제작에 따르는 소요경비 및 동작문화원의 기능이 조기에 정상화 됨에 따라 당초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기로 하였던 동작사진전, 주부백일장, 무료 영화상영 등의 문화사업을 동작문화원으로 이관시키는 등 계상과목의 일부를 경정하는 등 총 8,035만 2,000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국고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 1,065만 2,000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상은 6,970만원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통업 관련 신규 업무 이관에 따른 행정서식 및 홍보물 제작, 인쇄비 100만원과 금년 10월 중에 개최될 예정인 구민체육대회에 필요한 대형 앰프 임차료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작문화원으로 이관되는 주부백일장, 문화유적지 답사, 동작사진전 등에 소요될 인쇄물 제작비 75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과목을 경정하기 위해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환경정비 꽃묘 구입 850만원은 하반기 서울시와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새서울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꽃묘 3만본을 구입하여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가로변에 설치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사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지원금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 바, 이는 구민체육대회 시 각 동 및 각 동 체육회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소요 경비가 항상 부족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례가 기존에 빈번하게 있어 왔다고 판단한 바, 가급적 실비 위주로 지원을 하기 위해 1개 동에 30만원씩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본예산에서 1개 동에 120만원씩 지원하기로 하였던 것을 1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민간실비보상금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과목 경정하기에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어린이 축구교실 강사료 480만원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48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의 구립합창단 지원 1,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작년 11월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신규합창단원 모집 결과 매우 좋은 반응을 보여서 60여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따라서 11월 10일 서울시 주관 각 구 합창단 경연대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동복제작을 위해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연주 시에 계단식 단상이 없어서 맨 뒷줄에 있는 단원은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타구에서 긴급하게 빌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번 추경에 연주단을 새로 제작하고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민생활체육육성 지원금 3,900만원은 우리 구 각종 동호인, 연합회가 구성된 체육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1,000만원인데 이는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으로서 동호인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현실화된 금액을 지원하여 동호인들의 부담을 반감하고 각종 체육행사의 활발한 진행 및 구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3,07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행정자치구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문화사업비 1,624만원을 정액보조금으로 동작문화원에 편성하였고, 나머지 1,446만원은 위탁사업비에 편성하여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동작문화원에서 추진하고자 예산과목을 경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반환금 1,065만 2,000원을 작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하반기 사업의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참고로 지난 9월 13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민간경상보조 중 구민생활체육육성 지원 예산 3,1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구민체육대회 동 지원금으로 계상한 600만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대현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 말씀하세요.

김정식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구립합창단의 단복을 한 명에 15만원씩 해서 900만원입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복과 동복이 있는데 하복은 실비로 해서 했는데, 동복은 옷감도 많이 들고 작년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신규단원을 뽑았는데 신규단원의 단복을 한 번 제작하면 3, 4년내에 60명이 충분히 입을 수가 있어서 편성을 한 겁니다.

합창단을 뽑을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합창단은 조례상에 동작구 관내 거주하는 분으로 만 25세 이상 45세 이하의 분으로 정기적으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구청 강당에서 연습을 하는데 참여를 하실 수 있고, 음악에 뜻있는 자를 모집해서 저희가 오디션을 거쳐서 선발했는데 가급적 열의가 있는 관내거주하시는 분들을 전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동작구 전체를 대표하는 구립합창단인데 그렇다면 20개 동에서 20명을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모집을 해서 뽑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맥으로 해서 뽑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는가?

저희가 선발할 때는 각종 홍보도 하고, 공고도 하고, 접수를 받아서 가급적 기준에만 맞으면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이라든가 지역 안배는 전혀 안되어 있잖아요?

구성원들의 동별 현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김정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구의원들하고 사전에 설명회가 있다든가 협조사항이 있다든가 해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니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모집이 있을 때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다섯 번 정도 연주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단복을 해야 됩니까?

구립합창단 이전에는 어머니 합창단이라고 해서 시대회에 나갈 때 보조금만 줘서 운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구민의 날이라든가 1주년 기념, 그리고 의회관련 행사나 연말에 정기공연을 가질 계획이 있거든요.

제가 사석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느 독지가가 단복을 해주기로 했다고 하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독지가가 단복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별로 없어서 실비로 예산 지출을 하는데 독지가가 무료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 좋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단복을 15만원씩 해서 60명씩이나 해주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고,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비도 사실 테니스라든가 그외의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구민 중에서도 상위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 속한 분들이라는 말이예요. 실제로 생활이 어렵고 그런 분들은 참여를 할 수 없는 운동이거든요? 꼭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될 분들한테 우리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걸 하면서 구청장이라든가 그외의 사람들이 가서 얼굴만 내밀고 선전을 하는 그런 색이 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민들을 위주로 써야 하는데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히 할 분들한테 자꾸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데 과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행사가 1년에 구청장기 대회가 한 번 있고, 각 연합회장기 대회를 1년에 두 번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추경 반영하기 전부터 해왔던 거는 구청장기 대회나 연합회장기 대회나 각종 행사를 연합회에서 부담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일부 1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는 걸로 하다 보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동호회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장기 대회는 연합회에서 하도록 하고 구청장기 대회만큼은 실질적으로 연합회에서 준비하고 하는 제반 경비가 드니까 이걸 현실화 해서 반영하는 것이 보다 진일보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한 7,0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저희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곳에 도와줄 것이 아니라 우리 동작구민 중에서 서민들, 정말 이런 여가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 걸 좀 연구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립합창단 단원복도 모르겠어요. 꼭 그렇게 15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가, 좀 절감해서 할 수는 없는가?

이번에 한 번 제작하게 되면 매년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해주고 4, 5년 동안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각종 구청장기 대회를 연합회에서만 부담시키는 건 그것도 구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닌가 해서 편성한 겁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본예산에 했다가 쓰지 않고 삭감한 부분도 많죠?

삭감되어서 다시 편성한 부분은 없고요, 아까도 행정관리국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당초 재원이 없다 보니까 연말에 편성을 못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IMF가 지나갔다, 좋은 경기가 왔다 해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도 좀 걱정스럽고, 앞으로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될 수 있으면 서민 위주로 누구 말마따나 누구 PR하는 데 쓰는 것보다는 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원칙이고 단복해 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한 10만원 정도면 할 수 있을 걸로 아는데 1인당 10만원 정도로 할 의향은 없어요?

그것은 15만원을 편성했는데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절감을 해보겠는데요, 10만원 정도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10만원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타구 조사를 해봐도 이 정도 비용이 든다고 했는데요, 하여튼 통과해주시면 최대한 절감해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길웅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모르고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테니스가 서민이 할 수 있는 운동입니까. 중상급 수준이 되어야 하는 운동입니다. 그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분들은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히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제가 의류장사를 15년 했습니다만, 단복 만드는데 10만원가지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못 만듭니까, 내가 왜 그것을 모릅니까. 그것을 최대한으로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굳이 해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김정식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그대로 처리해주기로 했습니다. 김정식위원님의 뜻에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지금 문화공보과장이 얘기하시기를 거기에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세요.

가을에 구민체육대회 때 1회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를 할 계획인데 이것을 한 번 쓰기 위해서 500만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0월에 보라매공원 운동장에서 구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앰프를 신규로 구입하게 되면 위원님께서도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9,000만원에서 1억 정도의 대형 엠프를 사야 하는데 그것을 본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하려고 보니까 애로도 있고 해서 행사 때마다 500만원에 임차해서 사용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신규로 구입하게 되면 큰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차로 편성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앰프 사용료도 가능하면 줄이는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다음은 환경정비꽃묘 구입은 제가 어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난 번에 봄맞이 환경정비 때 동네 유지분들한테 찬조를 걷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잡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지금 공공인력도 남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나대지라든지 이런 곳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꽃묘를 심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사회단체보조의 정액보조는 어디어디를 준해서 합니까?

당초 동작문화원에 1,604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탁사업비죠?

위탁사업은 사업위탁이고요, 정액보조비는 체육회 1,210만원, 이것은 작년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동작문화원이 작년 연말에 갑작스럽게 만들어지는 바람에 보조비를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법적경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동작문화원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있게 하시고요, 사실상 주부백일장, 좋은 영화감상하는 것도 구에서 동작문화원으로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 쓸 수도 있지만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결정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구민생활체육육성지원금 3,9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구민체육대회 동지원금을 당초 6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한 1,6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강홍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예산안을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가결하기 전에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 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행정관리국장에게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동지원비를 1,0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으로 증액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수정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은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일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은 당초 경제난으로 인해 금년도에는 제작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지난 해에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으로 민원실에 대한 환경정비를 7월에 완료했습니다. 환경은 잘 이루어졌습니다만,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장이 통일되지 못해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에 필요한 민원부서 여직원 근무복을 추경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김태일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일선입니다. 저희 과의 99년도 세출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안보다 66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98년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그 사업명은 비상급수시설 지원금 집행잔액 160만원과 98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병무행정운영비 집행잔액 5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기경입니다. 증가된 내용은 여비 1,113만원과 반환금 기타 1,328만 6,000원 합계 2,441만 6,000원입니다. 여비는 직원 사기진작책으로 구청장 방침 제727호에 의거 재무국 직원 1인당 월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1만 5,000원이 상향조정한 것에 따른 추가소요액이며, 반환금 기타 1,328만 6,000원은 98년도 시·도보조금 집행잔액분으로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예산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안은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기본소요예산과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반환조치해야 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경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박영출입니다. 소송 발단이 된 토지는 동작구 상도5동 134-1의 113필지 총 면적 3만 50헤베로써 당초 일본 적산토지로서 국가에 환수되어야 할 토지이나 72년도 8월에 현재 원고인 보험3사에게로 소유권이 취득증자되었습니다. 국가가 78년도에 국유지 환수소송을 제기하여 작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 당초 3개 보험회사가 취득등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국유지로 환수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회사인 원고측으로부터 소유권이 국가로 환원된 토지는 당시 보험 3사의 취득 자체가 원인무효이므로 10년간 기 납부한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종합토지세가 보유세적인 성격으로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응소하였으며 민사소송 1심 최종판결은 9월 중순경에 있습니다. 이 소송사건은 부과처분 행위당시에는 하자없는 정당과세였으나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등 우리 구의 패소를 전혀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고측이 주장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금액이 너무 과중하여서 패소할 시 우리 구 금고압류 조치 및 지연이자 부담 등 구 재정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만일에 대비한 추경예산 반영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효과적인 소송운영 수행과 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출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부과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남용입니다. 행자부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과 관련하여 2개년에 걸쳐서 지적도면의 전산사업이 우리 구에서 추진됩니다. 금년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장비구입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적도면 전산운영소프터웨어의 구입 및 장비구입비로 총 2,313만 6,000원이 소요되며, 이중 국고보조금 50%인 1,156만 8,000원이 이미 교부되어 기정예산으로 간주처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0%인 1,156만 8,000원을 지방비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가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용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처럼 상임위원회가 끝난 후 바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내일도 상임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오늘처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