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호진 의원 발언

위호진 위원입니다. 김상용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이 부분이 6개 직불금 통합 시행으로 국회나 중앙부처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와 관련돼 있는 사업 홍보하고 농민들에 대한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이 직불금에 대해 일단 농민들에게 그전 직불금보다 더 나은 제도로서의 설명을, 공감대 형성도 돼야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 도내의 농민들 입장은 어때요? 전(前) 직불금보다 지금 현재 통합된 이 직불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세요?

그러면 홍보하고 공감대 형성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 수고는 좀 덜어야 될 것 같고, 직불금이 지급된다고 하면 시기가 있을 텐데 몇 월에 직불금이 지급되는지……. 그러면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공익직불금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여튼 그 설명 고맙고요. 공익직불금제도가 조기에 정착돼서 농민들이 많이, 될 수 있으면 많은 농가가 신청을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국장님, 하여튼 봄철 산불 예방활동 노고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 산불 빈도수는 어떻습니까? 활동에 따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작년에 강풍에 의해 동해안에 상당한 산불피해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페이지입니다. 강원 공공숲 가꾸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도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업 신청을 시군에서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18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만 신청을 하고 8개 시군은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을 안 한 타당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건지 아니면 시군 자체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어차피 그것은, 본예산 국고 사업은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특별하게 코로나 관련된 추가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기존에 18개 시군이 어차피 본예산에는 다 편성됐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다 돼 있는 것이고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0개 시군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8개 시군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 사업에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국장님, 그 10개 시군 여기 공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시군이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시군의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감자 팔아주기 운동이라든가, 4월 5일 지나고 4월 6일부터 숙박업소 50% 절감 사업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클린강원 사업도 하고 있고, 사업들이 전부 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바뀌어 가는데, 어차피 숲 가꾸기 사업도 본예산에 있는 사업이지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가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시군 동참 비율이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이 가결이 되더라도, 올 제2회 추경이 있죠? 그때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하여튼 많은 시군이, 시군의 입장이 아니라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도 뭐,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도 일부 그것을 질의했습니다만 총괄 지휘 컨트롤타워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저번에 지사님이 이번 추경과 관련된 제안설명을 할 때 도 단위 질병관리본부의 필요성,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은 같은데, 이런 부분이 메르스, 사스에 이어서 코로나19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의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든지 다른 원인이 있든지 간에 일단 세계적으로 전염도 강하게 되고 있고 이래서, 코로나19 이후에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기가 더욱더 짧게 진행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이러면, 뭐 질본이 중앙에 있습니다만 지역 단위, 시도 단위의 질본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그냥 ‘아,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뭔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필요성이 있다 이러면 실제적인 추진의지를 갖고 열정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제가 신명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상당하게,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소임이, 정말 실제적으로 노력은 많이 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조율이라든가 관리가 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이러면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이런 부분이, 컨트롤타워가 있다면 이 부분도 적절하게 소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정말 시스템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도도 조기에 이런 체제가 갖춰지길 바라고 있고요.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제에서 31번 확진자가 나왔죠, 그렇죠? 한 2주간인가 열흘 이상은 증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무증상자로 있다가 이제 유증상자로 지금 확진이 됐는데 이 부분에 동선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또 인제군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겠죠, 그렇죠? 원주에 이어서 또 한 10일 이상 31번 확진자가 활동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도민들의 염려, 우려는 좀 커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지역 전파,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전략을 갖고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강원도가 잘해 왔다고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시스템상으로 잘했다고 평가를 하실는지 몰라도 어차피 전국 시도 단위가 다 비슷해요. 컨트롤타워가 지금, 뭐 질본이 시도 단위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르스나 사스를 통해서는 이러한 사항의 필요성을 못 느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중앙부처에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질본을 만들었고 또 그 역할이 크게 확장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잘 만들었고 또 대처도 잘하고 있다는 평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조직의 시스템으로 국경 없이 오는 코로나19바이러스 같은 것을 시도에서 잘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푸시를 좀 하셔서 조기에 도 단위의 질병관리본부가 설치가 돼서 운영되는 것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지사님이 오케이를 해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건의라든가 원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의 조직 상태에서 이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하셔서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하는 쪽으로 업무가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를 가지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