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연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짜느라 국장님, 또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5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우량송아지 생산시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업목적을 보면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지원으로 지역 내 우수한 송아지 생산ㆍ공급을 통한 고품질화 및 송아지 생산비 절감이라고 돼 있거든요.

사업위치가 정선군인데, 이게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군에서 직접 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축협 자체에서 이 사업을 해서 농가에다가 공급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더 늘려야 될 그럴 여지는 있는지요? 사업내용을 보면 축사, 퇴비사 신축, 방역시설 설치, 내부기자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농가들도 이 정도는 갖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량송아지만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6쪽,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원조건을 보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농협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농협중앙회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서, 과거에는 농협중앙회와 우리 도 행정이 연합해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농협중앙회와 도가 연합으로 했던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들 안 그래요? 그런데 아까 신명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23개의……. 아, 27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다고 하면, 68개 농협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거기의 90%는 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7개를 빼도 30여 개의 농협이 아직 더 하고자 하는데 올해 보면 1개 농협만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국비도 들어가고 지방비, 도비,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판매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농가들도 가장 소득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로컬푸드 직매장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도 상당히 선호하고 농협에서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직매장이기에 농정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정부 공모로만 하면 자금에 한계가 있으니까 공모사업은 1년에 한두 개 농협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도와 지자체의 협력사업으로라도 이 사업을 늘리는 것이 농업인들의 판로 확대에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최재연 위원입니다. 방금 위호진 위원님이나 또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의 화두가 화재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화재 예방에 주력을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61쪽의 강원 공공숲 가꾸기하고 62쪽의 산불예방 감시활동의 향후계획을 보면 4월부터 7월까지가 강원 공공숲 가꾸기이고, 그다음 장을 보면 3월~4월, 10월~11월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강원 숲 가꾸기에는 168명이 투입이 되고 그다음 산불예방에는 210명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산불예방의 210명은 강원 공공숲 가꾸기를 같이 동반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강원 숲 가꾸기의 168명은 뒷장의 산불예방 감시활동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82% 정도 되는데 210명이라는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 장의 강원 숲 가꾸기 인원도 그런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교육을 함께 병행을 해서 이 부분이 210명이 아닌 300명이 넘는 인원으로 충원을 해서 같이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