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이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창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이번에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대방동 3951호, 1,012.2m2 306평을 매입하기로 하고, 사당동 297외 2개 필지에 108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승인을 요청합니다. 우선 대방동 306평의 부지현황을 보면 대방동 소재 신대방 삼거리역 북서측 인근 대림초등학교 남측도로 월편에 위치하고 주상복합건물 및 단독주택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도로여건 및 교통여건으로 보면 북측 및 동측으로 약 8미터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며, 남동측 인근의 지하철 7호선이 공사 중이며 상도동 길이 위치하고 교통조건이 양호합니다. 토지형태 및 이용 등의 현황으로는 직사각형으로 무허가 고물상이 일부 점유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취득방법으로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 산출 평균금액에 의해서 매수코자 합니다. 사당동 297번지외 2개 필지입니다. 위치 및 부근의 상황은 사당4동 동사무소 및 기존 공영주차장에 연접해서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일반주택지역입니다. 도로 및 교통조건으로는 주진입로가 4미터이고, 입체화식 기존주차장, 현재 97년도 12월 12일 매입한 247m2의 5면을 동사무소 옆 거주자우선주차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근 부지를 사게 되면 기존 주차장과 합쳐서 20면 정도 주차면이 확보됩니다. 토지 및 형태이용 상황을 보면 남동측의 상향 완경사지대의 자루형 토지입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일반주거지역이고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승인요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매입승인요청안은 차량증가로 인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방동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인근 주상용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과 사당4동 사무소에 접한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주택지 2개소에 위치한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주택가 주변의 불법 주차로 인한 이면도로, 소방도로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주민을 위한 행정서어비스 차원에서라도 적극 추진될 바람직한 사업이며, 법규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지위원입니다. 현 시가하고 공시지가 금액이 있지요, 그런데 파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 하고 사는 사람은 적게 주고 사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지요? 거기서 30%까지는 가감이 있어서 매입할 수 있지요?

30%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정사들이 그 결정을 할 일이고 우리가

어쨌든간에 사당동은 전부 공시지가로 팔겠다는 겁니까?

예, 감정평가액 대로 판다는 겁니다.

주위의 땅 감정가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사당동 29713호의 공시지가는 300만원입니다.

현 시가는 얼마나 합니까?

현 시가는 모르겠습니다 .

내가 볼 때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주차장 문제는 심각해요, 공시지가로 판다고 하면 수용해서 주차장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흑석동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개인소유 131평, 시유지 70평인데 이쪽에서는 공시지가가 312만 7,000원이 나왔는데 판다는 사람은 500만원을 달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30%해서 410만원 정도는 법적 하자가 없는데 그 이상 주면 걸린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현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나서. 공시지가대로 판다면 사서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탁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19호 입구는 도로인데 산다는 겁니까?

현재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데 현재 등기가 되어 있어서 현황도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꼭 사야 될 이유가 뭡니까? 29712호 옆의 도로만으로도 충분한데 이건 잘못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 도로를 사기 위한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도로를 사야 됩니까? 동작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기부채납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받아 놓지 못해서 결국 이런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땅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보면 지금 이 도로를 사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 도로를 돈을 주고 삽니까?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이것이 지금 등기가 기 되어 있고

글쎄 지금 그런 도로가 동작구에 여러 군데 있는데 29712호 옆의 도로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무엇 때문에 이 도로를 사느냔 말이예요.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가 곤란합니다.

여보세요, 이 평수가 지금 몇 평인데 도로가 꼭 두 군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소유주가 이번에 협의할 때 이 도로를 사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고 했어요.

2971호 소유주와 도로의 소유주가 같습니까?

소유주가 같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요, 옛날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된 걸 거예요, 기부채납을 안해서 그렇지 뭐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느냔 말이예요. 이것을 부결하고 싶어요.

과장님 이 도로를 사는 이유는 주차장 진입로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걸 사는 이유는 주차장을 만들어도 차가 진입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29713호 앞의 도로가지고 진출입을 원할히 할 수 없습니다.

사고자 하는 도로가 땅 주인과 같다는 거지요?

예.

예전에 집을 지으면서 기부채납했던 근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거가 있다면 직원들의 직무유기예요. 서류정비를 제대로 안한 직무유기라고 보고 주차장을 하려면 이것을 사야 된다고 봐요, 주차를 하고자 할 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잠깐 정회를 해서 합시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있습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이탁규위원님 말씀하세요.

물론, 우길웅위원님도 꼭 처리를 했으면 하는 말씀도 계셨고,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사실 도로가 문제가 되었는데 아까 김정식위원님 말씀도 일단 현장을 보고 꼭 사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걸로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래준위원님.

현 약도를 봐서는 기존 동사무소 옆에 기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협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나왔는데 먼저 주차장을 할 때도 우리가 가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랬어도 지금 잘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와 같이 합병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 해서 표결로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고, 시간도 없는데 시간 낭비하면서 갈 필요가 뭐 있느냐 생각됩니다.

홍순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 현지답사 합시다.

죄송합니다. 조래준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갈 것인가, 안갈 것인가부터 표결합시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답사하고 나서 하자는 것과 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하자는 것을 물으라는 거죠? (장내 소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의 중지를 모으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손을 들어주는 사회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것 때문에 다른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미루었다가 마지막에 처리를 하는 걸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투표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에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라고 정확하게 써서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실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감표위원으로는 조래준위원님과 홍순채위원님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개함 및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점검) 투표하신 위원 수와 투표매수가 같습니다. 그러면 개표 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매 중 가 5매, 부 5매로 가부동수이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에서 수립 중에 있는 노량진 상세계획구역 입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량진지구의 상세계획안은 96년 11월 20일 계획결정 되었고, 상도지구는 97년 2월 14일 구역결정 되어 97년 3월 10일 상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구 상세계획 심의, 서울시 상세계획자문회의 심의,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의견청취 등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람공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계획이며 계획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용역을 수행 중인 관계자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임시회에서 서울시에 건의토록 의결된 사당, 남현, 신대방 지구의 구역 확대건에 대하여 99년 6월 3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상세계획자문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드린 심의결과 내용과 같이 지하철 7호선 남성 역세권 주변과 신대방 구역 확장 요청 지역은 주거환경이 양호하여 현실성이 미약하므로 용도지역 변경없이 상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만 구역확대지정 검토할 수 있다고 심의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상도지구 상세계획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노량진지구 상세계획구역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도시계획을 구체화하여 토지이용, 도시기반 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을 일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였으므로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상세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것은 상세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히 재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회차원에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집약하고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노량진지구 상세계획에 관한 의견은 첫째, 노량진로에서 지하철 9호선 노선이 계획되었는 바, 이와 연계된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둘째, 상세계획 내용에 의거 개발이 실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기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고 셋째, 공동개발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공동개발 규제나 권장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다음 상도상세계획구역 입안에 관한 의견은 첫째, 상도363번지 일대의 재개발계획은 공원면적이 계획면적의 1/2에 해당하므로 사업성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최대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둘째, 상세계획 내용에 의거 개발이 실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기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고 셋째, 공동 개발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공동개발 규제나 권장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기술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관계자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시설을 이용하여 설명을 하므로 속기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번에 이 상세구역에 관한 것은 여러 번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유인물로 대체하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수 차례 설명을 들은 부분이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노량진지구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도지구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