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명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우길웅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91회 임시회 회기를 맞아 여러모로 바쁜 중에도 불구하시고 구청 산하 주요시설 현장방문 및 각 위원회별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91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현행 조례상 상임위원회 간사의 사임서 처리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위원장 사임서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왔으나 이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간사 사임서 제출의 경우 회기중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게 하고, 폐회중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별도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가 현행 동작구위원회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의회운영위원회가 가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강홍구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원만한 의정운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제91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부의된 소관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2건과 제정조례안 1건으로 먼저 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품관리행정의 제도개선 차원에서 현행 조례상 비품과 소모품 구분에 대한 취득단가 인상, 일상경비로 구입하는 소모품의 구입방법 개선, 물품매입·수리 시 형식적인 검수 입회 제도개선 등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 및 간소화 하는 내용으로서 별도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사항이던 공단의 분소설치 승인, 정관의 변경인가, 이사장 임·면의 승인권이 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되고 감사의 임기 및 임명방법과 사업계획 및 예산성립 시 보고시기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상충되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토론 끝에 본질적인 내용에는 이의가 없었으나 다만 제21조 본문의 용어가 부적합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별도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역시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공단의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후보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토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거쳐 나온 것임을 감안하셔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가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조래준의원입니다. 공사간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데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제91회 임시회 기간중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심의되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 정비계획 심사결과 상위법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를 부여한 사항과 상위법에 직접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 공포 시행에 따른 용어의 변경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19개조 44개항에서 9개조 13개항으로 편제를 대폭 간소화 한 내용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노량진동 12237호 일대에 89개동 144세대가 거주하는 토지 1만 759㎡가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을 하려는 것으로 도로 및 녹지 등 공공시설의 결정과 토지이용, 건축시설 계획 등은 불합리하거나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어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99년도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승인의건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하철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인근 주상용 및 단독 주택이 혼재한 대방동 3951호와 사당4동 사무소에 접한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사당동 2971외 2필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매입부지 주변의 민원과 사당동 29719호에 접한 2977호 대지의 맹지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표결처리한 바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임시회 기간중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당4동 출신 박상배의원입니다. 먼저 시민·건설위원회 조래준 간사님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사당동공영주차장건설부지매입동의의건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해줄 것을 요구하는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본 의원이 발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가을인가 싶더니 벌써 겨울을 준비할 채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이나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사당4동공영주차장건설부지매입동의의건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6일 제91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사당4동공영주차장건설부지매입동의의건에 대해서 부결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통문제와 주차문제는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도시면 어느 곳 할 것없이 최근에는 농·어촌에까지도 공통적인 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고통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관계공무원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동작구는 특히 자연발생적으로 주택가가 생성된 도시라서 대부분의 주차장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지를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뿐만 아니라 설혹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부지 소유주와의 매입가격에 대한 의견불일치로 주차장건설 부지확보 문제는 몹시 어렵다는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본인은 수차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주차장 부지확보에 매달렸습니다만, 적당한 부지가 없고 또한 매입가격 절충에 실패를 거듭하여 현재까지 이렇다 할 부지확보를 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모두가 바라지 않았던 IMF라고 하는 뜻하지 않던 경제난국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고 해당 부지 소유주로부터 2개의 감정평가가격의 평균금액으로 매각하겠다는 각서를 어렵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의회에서만 동의를 하여 주신다면 이 부지를 매입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안타깝게도 본 건이 거듭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주차장의 확보는 우리 동민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 모두가 숙원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사당4동공영주차장건설부지매입동의의건을 당초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박상배의원께서 발언하신 것에 먼저 동의하면서 시민·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해서 본회의에서 발언하게 된 겁니다. 요새는 아침저녁으로 초겨울의 기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에 유의하실 줄 믿고 있습니다. 저는 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구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방동 3951호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동의의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중 지난 10월 16일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만, 본 안건과 관련된 지역의 의원으로서 대방동의 많은 주민이 그동안 공을 들여왔고 숙원사업이었던 점을 생각하여 본회의 부의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는 어느 동이나 할 것없이 등록차량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집행부와 주민들은 지난 몇 년 동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가까스로 부지를 정하고 부지 소유자를 설득하여 어렵게 매입여건을 조성해 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부결시킨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집행부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주차장 부지는 우리 주민들의 오랫동안의 숙원사업이자 우리 구에서도 적정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 경기가 좀더 호전되어 지가가 상승된다면 현재의 예산으로는 매입할 수 없게 됩니다. 대방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방동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동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 지역은 특히 대림초등학교 앞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입구에 보면 양쪽에 모든 차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 차들이 해소되고 또 어린아이들 보호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내년 5월 말이면 7호선 개통이 됩니다. 바로 7호선 역세권 지역으로 주차장으로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또 이 지역은 주민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골목마다 전부 무단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이 꼭 이번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