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며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벌써 구청 앞 장승백이길 은행나무는 한 해를 정리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금년을 마무리하고 정리하여 내년을 기약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더불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우연히 TV를 통해 우리 구의 행정이 지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무인카메라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행정을 하다 보면 집행과정에 다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것을 시행과정에서 적절히 바로잡지 못하고 전 국민이 보는 TV에 방영되었다는 사실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시행한 업무를 평가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과거의 행정사무감사는 이렇게 발생된 문제를 찾아내고 추궁하는데 중점이 두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이 발생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책을 발견하고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십명의 꽃다운 중고생이 희생된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은 예방행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면 집행부에 많은 자료가 요구될 것입니다.

의정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두 가지를 들라 하면 지역주민의 여론과 더불어 집행부의 행정자료일 것입니다. 따라서 구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일 내에 정확하고 철저히 제출되어야 할 것이며, 요구 자료가 방대하거나, 시일이 필요한 경우에도 외부에 불만을 표출하기보다는 관련 부서장이 직접 의원과 접촉하여 전후사정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현 시점에서 집행부측에서는 보다 당당하게 지금까지의 처리한 일에 대해 구민에게 평가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드러난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해 처리하였나에 우선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세체계에서는 우리 구 자체세입보다는 서울시나 국가의 교부금, 보조금 비율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서울시비 사업을 포함하면 그 비율은 전체 예산의 2/3 수준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투자사업일 경우는 대부분 시비지원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더욱 많은 시비가 투자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주관 부서장은 물론 우리 구 출신 시의원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갖는 등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들에 대한 부단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물론 이러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서울시에는 25개나 되는 자치구가 있는만큼 그들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는지는 반문해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구 고위 간부들이 직접 사업설명서를 들고 서울시 해당 상임위원회를 찾아가 브리핑을 하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확보 노력과 더불어 주어진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전례답습에서 벗어나, 다소 번거롭더라도 사업의 타당성을 먼저 생각하는 제로-베이스(zero-base)기법이 폭넓게 적용되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단 한푼도 편성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사실상 월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월동기는 화재 등 대형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구민에 대한 관심과 생활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계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월동기 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겠지만 이것이 계획으로만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행에 있어서는 오히려 계획에서 누락된 세밀한 부분에까지 관심과 손길이 미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늘 생활현장에서 체험하는 사항이 집행부에 피드백(feedback)되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보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기회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 대한 구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곧 구민들의 기대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회 여러 의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앞두고 경실련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는 등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상 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know-how)는 구민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많은 연구와 관련자료 검토에 진력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제공을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 충실했노라고 자부하는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