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명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석배입니다. 제9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월 4일 강홍구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99년 11월 4일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간주처리 통보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인 청소년보호대책 사업비 500만원 과 국고보조금인 공공근로사업비 19억 2,102만 3,000원,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비 2억 561만 4,000원, 병무행정 운영비 2,312만 8,000원, 경로식당 운영비 285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28만 5,000원, 그리고 시비보조금인 노인교통수당 6,669만원, 방독면 구입비 182만원 등 22억 2,641만원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간주처리하였다는 동작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밖에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99 의원세미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실시하였으며, 11월 6일 흑석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의원 체련대회는 모두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전진명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민의 안정된 겨울 보내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월동기종합대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종합대책 개요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구민생활 안정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화재예방 등 총 9개 분야로 나누어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구민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9년 11월 15일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 약 4개월간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세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인천의 호프집 사건으로 그 중요성을 재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화재예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설 화재예방대책입니다. 지하위생업소 456개소, 공연장 3개소 등 483개소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소,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한전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안전을 일제 점검하고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억제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하위생업소는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겠으며, 아울러 반회보 및 각종 언론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통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으로 건조기인 99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45일간을 국립현충원 주변, 국사봉 주변 등 임야 97ha에 대하여 산불중점 예방지역으로 설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예방 및 진화대책으로는 36대 435명으로 구성된 산불 진화대를 운영하고 취약지 특별관리, 신고체계 확립, 주민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공사장 15개소와 공공시설물 34개소에 대하여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각종 안전시설, 위험표지판 설치, 안전진단카드를 비치 시설물별 관리 책임자 지정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탄가스 사고예방 대책입니다. 안전진단을 10월 중에 실시하고 그 결과 불량가옥에 대한 설치를 이미 마쳤으며,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하여 무료로 가스배출기를 달아주고 있으며, 가스예방에 따른 구민홍보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인접 고압산소기 설치 병원은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급업소 42개소와 전 사용업소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사고 시 신속한 대책을 위한 수습대책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홍보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설 및 교통대책은 99년 11월 15일부터 2000년 3월 15일까지 약 4개월간 중점관리 대상인 10개 주요간선도로 및 39개소에 대하여 1,552명의 인력으로 제설차 등 112개의 장비, 그리고 염화칼슘 등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여 강설로 인한 교통체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으로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취약지역에 제설자재를 분산 비치하며 부서별 책임구역 지정운영,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비상시 민방위대 및 예비군을 동원한 제설작업 실시 등으로 한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설시 교통처리대책은 강설량에 따라 단계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대중교통 우회운행, 월동장비 확보 홍보강화, 자가용 운행자제와 대중교통 이용 홍보 등을 철저히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 단계별 근무지침 및 작업요령과 교통대책 단계별 비상근무 등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구민 보호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생계보호를 위해 생활보호대상자 1,978가구 4,088명과 시설보호자 2개소 1,075명에 대하여 총 9억 8,200만원 예산으로 법정 구호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거주자 보호와 사회복지시설 안전예방을 실시 추진하고 월동기 특별취로는 3억 4,144만 2,000원의 예산으로 24개 사업장에서 실시하며, 방문행정 강화 등으로 긴급구호를 실시하여 어려운 이웃이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 안전공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주유소 18개소, 석유판매소 24개소 등 연료공급업소 97개소가 영업하고 있으며, 연료사용가구는 14만 5,419가구입니다. 유류가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 물량을 사전에 비축토록 지도하고 이들 공급업소에 대하여는 정량 공급지도, 품질조사, 배달거부 등을 지도 점검하고 설날 연휴 등 윤번제 영업 실시 권장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탄 수급대책으로는 수송 및 배달지도 단속, 연탄판매소 지도 관리, 고지대 및 취약지역의 연탄비축 관리를 철저히하여 차질없는 겨울철 연탄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간 중 구청과 동사무소에 연료대책 상황실도 운영하여 연료수급상황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돗물 안정공급입니다. 일반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혹한기 동결동파예방을 위해서 우리 구 종합상황실과 남부수도사업소 대책상황실이 연계해 24시간 기능유지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동결동파 홍보를 강화하고 급수 사고신고 체계도 확립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하철 및 대형공사장의 노출된 송배수관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확인점검을 통해 사전에 동파를 예방하여 안정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겨울철 청소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거대책으로는 청소 특별기동반을 24시간 상시 운영하여 고지대를 포함한 어떠한 지역이라도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대행업체 5개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하여 정일 수거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지대 6개 지역의 특별관리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 등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2개소에 대하여도 물탱크 노출배관 보온을 실시하여 한겨울에도 구민이 깨끗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으며, 환경미화원 휴게실 12개소에 대한 점검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생필품 공급 및 물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의 주 관심사인 김장수급 원활을 위하여 99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개월간 김장시장 9개소를 개설 운영하고 직거래 장터도 44개소를 개설하겠습니다. 생필품 안전 공급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14개 품목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불공정 거래 지도단속 농축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가격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는 성수품 14개 품목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고 가격 감시를 강화하고 개인 서어비스 요금 관리에도 지도점검반 편성 운영, 가격인상 예상업소 집중 감시 등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물가지도 감시반과 소비자 보호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온방시설 등을 일제히 점검, 보수하고 결빙대비 제설용 자재를 확보 비치하겠으며, 수목관리는 수목 짚쌓기, 구근류 굴취관리 등 공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약수터 9개소는 진입로 주변 산책로에 대한 일제 정비 점검을 실시하고 결빙대비 염화칼슘을 비치하겠으며, 약수터관리위원회의 자율 제설작업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개 분야에 대한 겨울철 대책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겨울철 종합대책기간 동안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43만 구민이 안심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당3동 출신 이탁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작구의 복지증진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어려운 긴축 재정 살림살이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냥 지나기에는 너무나 아쉬움이 많아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냉철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방동과 사당동 주차장 토지매입 문제입니다. 99년 9월 7일 제9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현장을 방문하고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 방법이 좋겠다고 하여 그때 가결하려 했으나 표결에 부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표결에 부쳐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동년 10월 15일 91회 임시회에서 다시 이 안건이 상정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 시 위원장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집행부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제90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제91회에 다시 상정하면 수정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에게 한번쯤 타당성을 사전에 논의하여야 된다고 질의하였을 때 그 답변에 대하여 죄송합니다라는 말 외에는 새로운 방법론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안을 제안하였으나 표결에 부치자는 위원의 의견이 있어 표결에 부쳐서 부결처리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음 날인 동년 10월 19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하고 만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했던 사항은 대방동 지역은 초등학교 진입로가 되다 보니까 배기가스, 소음, 분진 등의 공해가 유발되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민원의 소지가 너무 큽니다. 또 사당지역은 주변의 토지를 분할할 목적으로 도로로 하였고 현재 그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기부채납을 정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도면을 준비했습니다만,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면에 대한 설명은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잘 아시리라 믿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정말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의장께서는 이번에 행해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놓고 많은 고민과 번뇌를 했다는 이야기를 동료의원으로부터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의장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까?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이 민주주의의 다수의 원칙만을 놓고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의장은 분명히 취임 시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화합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상임위원회에서 2회나 부결된 사항인 만큼 충분한 설명도 듣고 심도있는 의논도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안건이 철회되지 않으면 의장은 불신임이라도 내겠다고 협박합디까? 물론 어느 곳이든 주차장은 부족합니다. 또 주차장 특별기금도 있습니다. 그 지역 출신 의원 사업의 일환인 만큼 협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를 하여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사업진행에 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