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동권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집행 실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상 문제점 등 불합리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찾아 시정조치토록 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본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및 각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국별동별의 감사반 편성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공란으로 뒸습니다. 정회 중에 반편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별감사는 3국 1소가 되겠는데 감사에 임하실 분은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국은 세 분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두 분씩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동은 7개 조로 편성해서 총무재무위원회가 위원장님 두 분, 그리고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동에 나가실 분은 일곱 분밖에 안되므로 편의상 7개 조로 편성했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는 부의장님께서는 동담당을 안하시고 격려를 나가시기 때문에 7개 조로 여덟 분이 되므로 한 개조는 두 분이 담당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계속되는데 첫날 각 국별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이 되겠고, 토요일부터 월, 화요일 3일간은 소회의실에서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을 하는 시간이 되겠고, 12월 1일 하루는 편성돤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동행정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2일은 각 국별동별 감사결과를 위원님들께서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 처리대책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으로 일정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감사 시 착안사항으로 금년도의 주요시책 추진사항과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내년도의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은 금년도의 각종 주요사업 계획과 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뒤에 첨부되어 있는 위원회 별첨 자료와 제가 각 과에서 금년도 췬한 주요사항을 발췌해서 편의상 각 과별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기타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의 의문점이나 감사할 자료를 제출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료가 가장 주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첫날은 주로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되겠고, 특히 필요할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각 위원님께서 요구한 대로 위원장님께 제출되고, 위원장님은 목록과 함께 의장에게 송부하면 의장은 집행부에 감사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때에는 지난 번에 배부해 드린 서식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매년 하던 대로 위원장님의 감사선언과 함께 인사말씀이 있은 다음 집행부의 부서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하고 질의 답변을 거쳐 3일 동안의 서류심사와 현장확인을 거쳐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에 감사할 감사대상 사무는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보도록 되어 있고, 개인 사생활침해라든지 재판 중인 것,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감사할 때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회별로 작성해서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송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괄 정리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