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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진명 의원 5분자유발언

93회 제본회의199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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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경제가 침체와 회생의 기로에 섰던 1999년 한 해를 정리하고, 희망과 미지의 새 천년을 준비할 수 있는 제93회 동작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참으로 고통과 불안속에 시작했던 1999년이 이제 어느 정도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지기까지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울 때일수록 저력을 발휘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물론, 말없이 생업터전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구민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땀의 결과일 것으로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뜨거운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가 99 보건행정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이며, 그동안 알게 모르게 수고한 모든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또한 금년 가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문화행사가 우리 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빈약한 우리 구 구민들을 위해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유치하는 것은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나 이런 문화행사가 단순히 보고 즐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무언가 창조적인 것들을 재생산해낼 수 있는 바탕으로 삼기를 권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현재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인 1,10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새 천년 첫 해에 어떻게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고민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산안은 숫자로 표시된 집행부의 사업계획이며 이를 심사하여 확정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금액을 계상했으리라 생각하지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의 입장에서 이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 의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심사를 통하여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사용한 예산은 다시 현금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주어진 예산을 단순히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자한다는 심정으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새 천년의 화두는 환경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마구잡이식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짧은 기간 기여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구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을 세우고 생태환경지표를 설정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가야 할 것이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비율도 점차 높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정기회에서 또 하나 중점을 두어야 할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가 집행부측이 수행한 업무를 구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이 주민의 대표기구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은 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감시와 견제에 충실하지 못할 뿐더러 실제 행해지는 감시와 견제도 일과성 폭로에 치우쳐 실제로 행정이 개선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연중 계속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지난 해 지적된 사항에 대한 사후평가도 금번 회기 중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질책만 하고 책임만 추궁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자신의 업적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또다른 방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시행착오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잘하여서 칭찬받을 일은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우리 구가 99 보건행정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과 같이 그동안 드러나지 않게 열심히 추진한 공적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드러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자신이 추진한 일에 대한 자부심을 배가하는 기회가 되고, 우리 구의원들은 동작구 공무원을 격려하며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는 30일이라는 장기간 동안 계속 됩니다.

일년 중 제일 바쁘다 할 수 있는 연말에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업과 의회업무를, 여러 의원께서는 생업과 의정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금번 정기회 기간 동안 내린 결정으로 내년 1년, 나아가 21세기 동작구 행정이 좌우됨을 인식하시고 각 안건마다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밀레니엄 행사를 지켜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새 천년을 맞을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새 천년은 정보화, 사이버시대가 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소리 높여 외치고 있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시대를 이끌어나갈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새 시대를 헤치고 나갈 도전정신이 있는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경외감마저 느껴지는 새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콜럼부스가 지구가 둥글다는 이론을 믿고 인도를 향해 떠났다가 인도보다 더 귀중한 땅 거대한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실을 인식하시고 우리 모두가 새 시대를 향해 과감히 몸을 던져 도전할 것을 제안하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