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명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석배입니다. 제93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인 11월 25일 소집하였으며 12월 24일까지 30일간 개회됩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 제출 현황을 보고드리면, 99년 11월 20일 집행부측에서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동일자로 제출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회, 그리고 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간주처리 통보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으로 제설대책추진비 2,000만원, 청소년보호업무 추진비 4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거택보호자 생계비 1,633만원,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9,777만 3,000원, 농업재해피해복구지원비 208만 7,000원, 그리고 시비보조금으로 새주소부여사업비 675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비 816만 5,000원,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4,888만 6,000원 등 총 2억 399만 1,000원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99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간주처리하였다는 동작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99년도 11월 25일 현재 동작구의회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0회 50일간의 임시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63건, 규칙안 2건, 예산안 1건, 동의안 14건, 승인안 1건, 기타 62건 등 총 143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으며, 이외에도 청원 1건, 진정서 15건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도5동 출신 강희일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내실있고 안목을 두루 갖출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 의원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유념해 두셨던 예산결산과 관련된 문제를 저희 위원회에 제안해 주시면 관철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진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는 국민, 정부, 기업 모두 혹독한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며 일치단결하여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일컬어지는 IMF 외환위기를 마감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43만 구민과 공직자들의 노력, 그리고 한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며 집행부에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2000년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을 향한 각오와 희망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열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함께 다져 온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자치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펼쳐 나가야 될 변화와 개혁의 큰 흐름 속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93회 정기회는 지나온 20세기를 마무리 하면서 새천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꿈과 희망을 설계하는 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제2기 민선 자치행정 출범 2차년도인 99년도는 새천년의 힘찬 도약을 준비하기 위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동작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구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발전하는 자치구정의 토대를 마련했으나 다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구민은 곧 주인"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봉사행정 구현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민선2기가 출범한 지 이제 1년 4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동작구는 무엇보다도 일찍이 겪어 보지 못했던 IMF 경제위기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또한, 문화의 세기로 불리우는 새천년을 준비하기 위해 동작문화복지센터를 99년 6월 9일 개관하여 매머드 문화복지센터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한문, 영어, 컴퓨터교실 등 20개 강좌를 운영하는 명실상부한 문화의 전당으로 그 위상을 드높여 개원 3개월여만에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준 문화학교로 지정받는 영예를 안게 되었고, 이달에는 전국 우수문화원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나눔과 사랑이 있는 복지동작 건설을 위한 노력 또한 우리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신축, 경로시설 현대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 및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재활기반 확충 노력 등 기다리는 복지행정에서 찾아 가는 복지행정으로의 전환을 시도해 왔습니다. 행정관리 분야에 있어서도 98년 제1차 구조조정에 이어 금년도에 제2차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조직은 2과를 축소하고 인력은 109명을 감축하여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려고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관리, 창의력 증진과 집무환경 개선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세무행정 최우수구, 따뜻한 겨울 보내기 최우수구, 보건행정분야 최우수구 수상 등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 가는 우수구의 면모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제 새천년 21세기를 앞두고 문화복지체육분야에 역점을 둔 고품질 서어비스 제공으로 수준 높은 행정을 펼쳐 가기 위한 구정 운영의 기본토대는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기본 틀을 바탕으로 새로운 천년을 열어 나가는 내년도 구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역량의 진일보된 모습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작고 내실있는 행정조직 구축을 위해 효율적인 정원조정을 실시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 전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합리적 통반 조정을 통해 작고 내실있는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구민과 약속한 공약사항,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주요사업 등은 진행상황을 반드시 점검하여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전 직원들은 청백리 정신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부조리부패"라는 말이 우리 구에는 존재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가 사회를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정보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 구민 모두가 컴퓨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 활용능력 배양을 위해 구민 컴퓨터 교육을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신행정의 본질은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 실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원행정 서어비스헌장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친절하고 겸손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또한, 친절한 구청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우선창구,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민원 센터 등 다양한 주민편의 시책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열린 참여행정의 실현을 위해 구민 아이디어 제안제도 상시 운영,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활성화 그리고 구민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민의가 잘 반영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기존의 일방적인 생활보호 중심의 복지행정이 아닌 사랑과 정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어 가는 동반복지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장애인에게는 기본적인 생계보호 이외에 자립과 자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립기금 융자보호작업장자립보장구를 지원하고, 간병순회 재활서어비스센터 운영소외계층 욕구조사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은행 가입자의 적극적 봉사활동을 통하여 주민이 서로 돕는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1세기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을 위하여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소년소녀가장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결연사업, 결식아동에 대한 방학중 무료급식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전개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여성조직을 보다 활성화 하며, 불우 모자가정을 위해서도 학비, 양육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34개소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기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사당5동에는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경로당을 신축할 예정이고, 또한 독거노인 등 소외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오랜 숙원이던 보건소 청사를 마련하고 행정서어비스를 한층 더 강화한 결과, 보건분야 서울시 최우수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에 만족치 않고 구민의 건강 증진과 전염병 예방, 다양한 의료복지를 실현하는데 보다 깊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백내장수술, 틀니, 보청기 제공 등 결연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관학협력 대학인 중앙대와 연계한 치매노인 치료센터, 심폐소생술 교육 등 보다 향상된 보건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수준 높은 문화와 생활체육을 진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새천년에는 이를 기념하는 노들한마당, 사계절 테마공연 등 구민과 함께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더욱 활발히 개최하겠습니다. 이전의 소규모산발적 행사개최 방식에서 새해에는 대규모집중적 방식으로 전환하여 축제 분위기 고양은 물론,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를 관람 중심에서 참여 중심으로 기획하여 다함께 즐길 수 있는 흥겨운 문화마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육신 추모제향, 장승제, 단오축제와 같은 지역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노력을 기울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에 따라 33개 과목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대회, 걷기대회 등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생활 스포츠의 산실로 자리 매김한 흑석체육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을 7개 종목에서 10개 종목으로 확대하여 구민 생활체육 진흥에 더욱 앞장 서겠습니다. 최근 일어난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불러 일으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중지봉(麻中之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밭에서 난 쑥은 삼처럼 곧게 자란다는 말로서 이는 환경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노량진 학원가, 중앙대, 숭실대 및 각급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레크리에이션 교실, 청소년 어울마당, 충효백일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히 새해에는 고전읽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책 속에서 길을 찾고 인생관세계관을 스스로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실효성 있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넷째, 경쟁력있는 지역경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기금 지원,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새로이 창업하는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물가안정 및 경제 살리기 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민간경기 회복을 위해 총 151억 6,800만원 규모의 투자사업을 조기 발주토록 하여 공공민간 건설경기를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기회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구인구직 만남의 장, 창업강좌 개설을 통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옛 대방동청사 자리에 지상4층, 지하1층 규모의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산학관 합동 연구와 창업에 필요한 공간, 정보, 행정력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균형있는 도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의 일대 혁신으로 불리우는 6개 지구 중심과 2개 역세권의 상세계획이 차차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새해에는 숭실대입구 역세권 상세계획 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등을 총 망라하여 도시 발전의 정확한 방향을 가늠키 위한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한 후, 새천년에 걸맞는 비젼을 구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 종합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70년대와 90년대의 주거환경이 공존하는 특성을 지닌 우리 구는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활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향같은 느낌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치구 건설을 위해 총 41개 지구 1만 6,983세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공동주택 주거문화 향상을 위해 자치조직 활성화, 구정참여 방안 등 새로운 행정지원 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안전 제일주의를 지향하여 사고와 재해 없는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24시간 재난상황실, 재난구조 응급시스템 구축은 물론, 지하위생업소, 공공시설물, 다중이용장소 등 위험요소를 지닌 모든 분야에 대해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사전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째, 편리하고 질서있는 교통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사통팔달의 편리하고 흐름이 좋은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내년 개통되는 지하철 7호선 중심의 교통체계를 정립하는데 교통행정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교통의 동맥인 간선도로는 이수교차로의 고가차도 완공으로 교통소통 원활이 예상되며, 지역 연계도로 개설 및 정비를 통해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과 함께 보라매, 장승백이 등 7개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버스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우리 구를 통과하는 105개 노선 버스의 지하철역 중심 노선 조정을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인간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구교통 환경개선사업(TIP)을 4개 지구에서 전개하고, 어린이 보호시설을 확충하며 7호선 역을 중심으로 자전거 보관소도 대폭 늘려 가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증설,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심각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연과 함께 숨쉬는 푸른동작 건설을 위해본동 시민아파트 부지 14,571㎡에 대하여 산책로, 휴게시설을 갖춘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개소에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푸른 녹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위험수목은 제거하고 소나무 등 향토수종 2,500그루를 식재하는 한편 정진학원에서 만년고개 사이에는 왕벚나무를 심어 아름다운 테마가로를 조성하겠습니다. 각 가정의 정원수에 대하여도 그 관리를 종합 대행해주는 나무종합병원을 운영하여 푸르름이 넘치는 동작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깨끗한 환경 보존을 위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기오염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비산먼지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주유소, 차량 정비업소, 지하수 폐공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생활 주변 조성을 위해 우리골목 자율 청소단을 활성화하고 ASEM, 월드컵을 대비한 선진 거리문화 조성을 위해 노점상의 자율정비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은 자원 재활용 증대를 기본정책으로 광역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음식물 쓰레기 하수병합 처리사업 참여,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등 선진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보고 드리면, 본 예산안은 새천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출발하려는 구정운영의 기본 틀이고 구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우리 구 전 직원의 의지이며 구민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시책과 사업 중심으로 작성된 예산안입니다. 금년에는 IMF형 초긴축 실용예산을 편성한후 알뜰하게 구정 살림을 이끌어 오면서 꼭 필요한 주민 편익증진사업 위주의 예산집행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1,102억 4,45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16% 감소되었으며, 그 집행 규모면에서는 3년 전인 1997년의 예산규모와 비슷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13억 7,300만원이며,특별회계는 88억 7,200만원으로써 금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14.7%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도 28.5% 감소된 규모입니다. 비록 내년도 예산규모는 줄었으나 예산편성 내용면에서는 보다 많은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해 경상예산의 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반면에 구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도로하수공원녹지 등 사회 간접자본 투자에 촛점을 맞추어 편성한 "구민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35일 후면 우리 앞에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새로운 21세기에는 우리 동작구가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꿈과 비전이 있는 희망의 자치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지난 1년 4개월여 동안 의회와 힘을 모아 다져 온 튼튼한 기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남은 20세기를 마감하고, 우리 구민이 희망과 번영의 새천년으로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놓는데 미력이나마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전진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으로부터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추진 중인 새주소부여사업의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비로 99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새주소부여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보조사업으로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강남구의 경우 961개의 도로명이 부여되므로써 도로명이 너무 많아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여 조기에 정착되지 않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한 번 확정되면 변경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시행착오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부 및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새주소통합시스템 구축 등 업무전반에 대한 재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도로명판 제작, 건물번호판 제작 등 제반사업의 소요기간 등을 감안할 때 금년도 사업비 중 연도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시비보조금 및 자치구 사업비 7억 7,200만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 조치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진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같이 새주소부여사업추진 예산 중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명시이월 사업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