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신대현입니다. 구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며, 저희 문화공보과를 늘 아끼시고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는 총무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는 공보, 문화관광, 사회진흥, 생활체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0월 1일자로 종전의 환경녹지과 소속으로 있던 흑석체육센터가 저희 문화공보과 소속으로 편입되어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다소 증액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과의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내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1.4% 수준인 14억 3,207만원으로 여기에는 국비 842만 2,000원과 시비 7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인쇄 및 홍보물 제작비로 총 1억 9,1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항목에 대해 보고드리면, 먼저 구보 발행은 2,168만 1,000원으로 각종 법령 공포 및 도시계획 등의 공람공고, 인사이동 등을 고시하는 구보제작을 월 5회 이상 발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구 소식지인 반회보 제작비는 지난 해에 비해 4,900만원이 증액된 8,5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부수 4만매에서 8만매 증가 및 지면 확대, 컬러화 등 반회보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예정입니다. 사실 그동안 가장 홍보효과가 높은 구정 소식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면관계 등으로 다양한 생활정보의 제공, 구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각 과별 홍보사항 등을 다 소화하지 못하였고, 발간부수가 적어 소식지를 접하지 못하는 구민들이 많아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증액하였으며, 현재 각 세대별 보급률 27.5%에서 55% 수준으로 확대 배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주요구정 시책사업, 구의회 활동사항, 동작구 유래 및 역사, 문화체육행사, 유적지, 도로, 교통 등 각종 구정현황을 사진으로 담은 구정 화보집을 제작하여 외부인사초청, 타 기관 방문, 해외자매결연도시 등에 배포하여 우리 구정을 널리 홍보하고자 3,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정의 역점시책을 보도자료화 하여 언론사 등에 제공후 미보도된 사항 등을 효과적으로 주민에게 홍보하고자 주간 동작뉴스를 제작하는데 576만원, 그동안의 우리 구정에 관한 보도사항을 발췌하여 각 부서 업무추진 시 참고자료 및 구정홍보자료로 활용코자 신문기사 모음집을 발간하는데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작구 및 동작구의회에서 하는 일을 알기 쉽게 제작하여 구청을 주로 견학하는 초중고생에게 교육교재 및 구정안내 등에 활용코자 충효의 고장, 동작이야기 책자 제작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안내, 전세금융자, 민원처리 안내 등 각 부서별 홍보자료를 리플릿 형식으로 구정 소개 리플릿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하는데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행사 시 초청장을 발송하는데 필요한 우편물 발송 봉투 제작비에 100만원, 구 상징물인 캐릭터 모형 선정을 구민들에게 공모하고자 홍보용 포스터 제작에 80만원 편성하였으며, 구민노래자랑 개최 시 주민홍보용 포스터 제작 등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새천년 시대에 걸맞는 사계절테마공연을 개최함에 있어 각종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부 백일장, 각종 사생대회, 독서왕 선발대회 등 구에서 개최한 우수한 구민들의 글을 한데 묶어 구민 글 모음집 백로를 발간하는 데 200만원, 각종 질서지키기, 국토청결운동 등 각종 캠페인 시 주민들에게 배포할 계도용 전단 등 제작에 120만원과 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모집과 수요처 연결 및 활용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자 교육교재 발간이 120만원, 매년 가을 실시하는 구민체육대회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및 노들아가씨 선발에 따른 홍보 포스터와 안내 리플릿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쇄 및 홍보물 제작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언론사 창간 기념일 축하광고 및 구민의날 등 각종 기념일에 언론사의 광고를 내는데 소요되는 신문광고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행사 시 참여구민에게 기념사진 증정을 위한 사진첩 제작비 560만원, 카메라 수리비 50만원과 업무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도서 구입비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의회 활동사항, 구정 주요시책, 지역의 변화 발전하는 모습, 내일의 비전 제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VTR 영상홍보물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 시 상영하므로써 구정홍보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한 구정홍보 비디오 제작에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매년 개최하는 우리 고유의 전래 풍습인 단오맞이 민속문화 행사 시 참여자에 대한 체육복, 모자 등 행사용품 지원에 50만원, 사육신묘소 안전진단 수수료 5만원과 문화재 관리용품 구매에 2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연장 안전진단 수수료는 공연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부터 객석 500석 이상인 공연장은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동작문화센터가 해당되어 문화관광부에서 시달된 안전진단 수수료율안을 참고 하여 1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시 구민참여 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구정의 주요시책사항, 문화행사, 생활체육행사 등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안내하기 위한 플래카드 제작에 1,017만 8,000원, 구민체육대회 진행 시 분위기 고조 등 다채로운 행사진행을 위해 애드벌룬 구입비 600만원, 기초질서지키기 및 각종 캠페인 시 행사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계도용 깃발 제작에 200만원, 구민들의 통행이 가장 많은 2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육교를 이용하여 구정 주요행사 및 시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육교 현판제작에 2,8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 10월 1일부터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이관된 흑석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소독약품 구매, 수영장 수질검사비, 세탁비, 승강기 검사 수수료 등 흑석체육센터 운영에 꼭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및 구청 내부용 신문구독료는 총 2억 6,901만 6,000원으로 현년도 대비 460만 4,000원이 증액된 것이며 이는 신문구독료 인상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는 1억 6,920만원으로 이는 현년도에 비해 1,138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구독부수는 통장 532명, 반장 3,949명 중 통장은 전원 구독하고 반장은 전체 반장의 22% 수준 정도로 구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신문 및 주간신문은 8,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간신문과 마찬가지로 통장은 100% 구독하고 반장은 약 75% 수준으로 구독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신문은 동작구청과 동작구의회 활동 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해 주는 지역언론매체로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통반장에게 구독케 하여 구정 및 의정에 관한 소식을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기 위한 예산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외 시정신문, 서울신보, 전국매일 등의 신문은 수도권 및 지방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소상히 다루는 언론매체로 타 자치단체의 우수행정 사례를 우리 구 각 실과동 공무원들에게 전파하여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구매하려고 합니다. 또한 각 국장실 및 각 실과 신문구독용으로 432만원과 45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문화공보과 스크랩 등 보관용 신문구입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모품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으로 3,5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에게 주요행사 시 사진촬영에 따른 필름 및 인화료 1,466만 7,000원, 환경정비에 필요한 빗자루 등 구매 물품비 100만원 및 구민체육대회 시 참석내빈 모자, T셔츠, 채점판 제작 등 체육대회경기용품 1,000만원과 상패, 우승컵 제작비로 150만원, 체육대회행사 시 사용할 대형 구기 및 태극기 구매비 80만원, 흑석체육센터 기관실, 전기실 운영 등에 필요한 소모품비 4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6,9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흑석체육센터의 전화료, 전기료, 정화조 청소, 가스사용료, 보험료, 승강기안전관리 대행료 및 공공요금이 되겠으며 또한 직원과 이용객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직 원들의 친절을 제공하고자 직원 근무복 제작에 78만원, 동절기 난방비로 5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 4,200만원은 내년에 새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사계테마공연 6회 개최 시 무대장비시설 임차 등에 3,000만원, 시도단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하는 구민 및 선수단 수송과 관련한 차량임차에 300만원, 구민체육대회 시 보라매 운동장에서 사용할 앰프 임차료 500만원, 노들아가씨 선발대회 개최 관련 무대장비시설 임차에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 30만원은 주민소득지원금 융자대상자 선정 심의를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는데 이때 외부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3,620만원은 구청 정문 앞에 있는 구정홍보게시판 유지관리에 100만원, 문화재 유지관리 보수비에 500만원, 현충로 등 벽화시설 6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흑석체육센터내 체육기구, 기계시설, 방송시설 등 장비 유지관리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별 업무추진비는 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새천년 사계테마공연 6회 개최 및 노들아가씨 선발 , 캐릭터 개발 등 신규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특수시책 업무추진비 5,000만원은 새로운 시책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활동경비와 예고없는 재난발생 시 단체 등 주민봉사활동, 대민업무추진 관련 경비 및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 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포괄적 필요경비로 현년 대비 11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기획홍보활동비는 우리 구정의 홍보기능을 활용하여 각 언론 매체 등을 통한 우리 구정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필수 경비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1,000만원은 봄 가을로 실시하는 깨끗한 동작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평가에 대비하고 도시미관 향상에 꼭 필요한 꽃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을 주요 사업위주로 말씀드리면, 구민노래자랑 개최 시 출연진, 심사위원 사례 등 700만원과 단오맞이행사 참가선수단 사례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천년 맞이 사계테마공연 6회 개최에 따른 출연진 사례비 등 4,200만원과 독서왕 선발대회 시 심사위원 사례 40만원, 독후감 발표회 동별지원금 400만원, 또한 입선자, 참가자 시상에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전 구민을 상대로 구 상징 캐릭터 이름을 공모 실시 후 심사위원 사례비 30만원, 구민 자전거 타기 대행진 행사에 경품지급 등 행사소요 예산 350만원과 새천년 맞이 구민걷기 대행진 행사는 내년도에는 대규모 구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1,500만원은 각 행사 개최 시 태권도, 에어로빅, 고적대 찬조출연 등 각종 시범단에 대한 사례와 경품 등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구민생활체육교실 강사료 2,500만원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1개 동 1생활체육교실의 운영과 관련한 지도자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구민체육대회 동 지원금 5,000만원은 대회참여 시 행사준비에 따른 동사무소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99년보다 50만원이 증액된 동별 250만원씩 책정하였습니다. 흑석체육센터 운영활성화와 수영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구민 건강수영대회 개최에 따른 기념품 및 시상금 등에 300만원,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스포츠의 장을 마련하고 협동심을 발휘할 기회제공을 위한 청소년 3대3 농구대회를 신설하여 입상자 시상 등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흑석첵육센터의 체육관 시설 이용률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인 단전호흡, 기공체조, 발레, 힙합댄스 등 2개 분야 10개 종목을 신설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흑석체육센터 신설프로그램 강사료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상징 캐릭터 개발사업과 관련한 응모 작품 채택자 사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들아가씨 선발대회에 따른 출연진, 심사위원사례, 기획연출료, 입상자 시상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2,200만원은 구립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사례비와 공연 시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 1억 6,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사회단체 보조금은 동작문화원 1,620만원, 바르게살기 1,600만원, 동작구 체육회 1,210만원 등 3개 단체 지원금 계 4,430만원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로 편성하였으며, 위탁 사업비 4,470만원은 문화관광부 및 서울특별시에서 문화행사를 문화원으로 이관 시행토록 하는 권고안이 시달되어 이를 수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축구 등 종목별 구청장기대회와 연합회장기대회, 시 및 전국대회 참가자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뜰도서 교환시장을 연2회 개최하는데 필요한 새책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4,141만 6,000원은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 풋살교실 등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국비 842만원, 시비 720만원, 구비 2,579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학술 용역비는 캐릭터 개발에 따른 용역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기본모형만 개발하고 연차적으로 활용도안, 응용상품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백이 장승제는 노량진2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매년 10월 25일 주관하여 실시하는데 현년도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지역문화의 계승발전 차원에서 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사육신 추모제는 매년 10월 9일 사육신공원에서 거행되며 사단법인 사육신 현창회에 제례비용으로 500만원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외 행사용 스피커구매 2,000만원은 금년에 신규 취득했으나 엠프의 용량이 2,000킬로와트인 반면 스피커 용량은 1,200킬로와트로 800킬로와트가 부족해 대규모 행사 시 용량이 부족하여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 구매하여 장비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캐너, 카메라 후레쉬, 흑석체육센터용 진공청소기 등 행정장비를 신규취득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2000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예산은 구민들의 문화 체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수용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구민을 위한 공보문화, 사회진흥, 체육행정을 구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입니다. 일반보상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약 1억원 이상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증액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서정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없었던 새천년맞이 사계테마공연을 내년도에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문화복지센터 등 보라매공원에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신설됐고요, 구민걷기대행진을 200300명으로 소규모로 했는데 내년에는 구민들의 화합을 위한 차원에서 보라매공원 등에서 크게 개최하려고 하는데 작년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요, 구민체육대회 동지원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동별 50만원을 더해서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구민체육대회 개최지원비도 작년보다 인상해서 1,500만원 편성했고, 청소년 3:3 농구대회 개최지원을 올해까지는 예정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스포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흑석체육센터 신설프로그램운영 강사료는 8개 정도 하고 있는데 4개를 더 신설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들아가씨 선발대회를 그동안 IMF로 인해서 하지 못했는데 내년도에 하려고 신규편성하였으며, 우리 구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개발하고자 이름공모 사례로 1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민간이전비 예산이 2,200만원 정도가 잡혔었는데 이번에는 1억 6,700만원입니다. 몇 %가 증액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 증액사유는 구민생활체육센터지원이 되겠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생활체육구청장기대회가 있는데 저희가 이중에서 태권도와 등산, 게이트볼, 에어로빅 등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그 이후에 약 500800만원 정도 예산지원을 해주었는데 축구라든가 볼링 같은 종목은 작년도 봄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으로 의결해 주신 결과 동호인들과 행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줄어들어서 구민들도 상당히 참여하여서 그 경비가 많이 증액됐고요, 동작문화원과 바르게살기, 체육회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했고요, 문화원의 위탁사업은 99년 추경 때도 위탁사업인 주부백일장 및 좋은영화감상회, 동작사진전, 문화유적지 답사를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범위에서 내년도에도 위탁사업을 실시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번에 1억 2,4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 아닙니까. 올해 중점적으로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액보조단체인 동작문화원, 바르게살기, 체육회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이고요, 나머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구청장기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5개 종목은 동호인도 많고 행사 참여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각 800만원 정도 편성했고, 게이트볼, 에어로빅, 볼링, 한국무용 각 500만원 했고, 구청장기 대회하는데 6,000만원 편성했으니까 그것이 상당한 증액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 정액단체보조금에 동작문화원, 바르게살기, 체육회가 있는데 동작문화원하고 체육회는 정액단체보조 기준액을 전액 편성했는데 유독 바르게 살기만 정액단체보조기준액을 자치구 예산만 편성하고 동단위 지원액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르게살기도 상급기관과 얘기해봤는데 1,600만원을 편성하라는 지침이었거든요.

동작문화원과 체육회는 정액단체보조금기준액을 전액 편성했는데 바르게살기만 전액편성해 주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사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바르게살기도 1,600만원을 한도액으로 보고 편성한거거든요.

다른 단체도 있는데 새마을단체도 자치구 예산 3,600만원 편성하고, 지역에 120만원, 동에 120만원 편성했는데 바르게살기만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저희는 자치구에 있는 지침을

구 예산은 편성됐는데 자치구에 동이 있단 말이에요. 동에 지원하는 예산을 170만원 편성하라고 기준표가 내려왔는데 다른 단체는 기준으로 했고 바르게살기는

행자부 예산지침 기준으로 자치구에 해당되는 1,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추가여부는 상급기관에 한 번 얘기를

추가가 아니라 근거로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자치구에 지원해주는 1,600만원 경비를 중앙바르게살기협회에서 각 동별로 배분해서 사업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행정관리국 산하에 총무과가 있고, 문화공보과가 있죠? 총무과장 답변하고 문화공보과장의 답변이 상충되는데요, 총무과장은 지역에도 편성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했다고 하고, 문화공보과장은 1,600만원 예산에서 분배한다고 한다면 같은 부서에 있는 총무과장과 문화공보과장의 지침기준이 다른데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참고적으로 올해 바르게살기에 지원해준 예산이 663만 4,000원 정도 됩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 정액보조단체 중 2개 단체는 정액보조를 편성지침기준대로 했는데 왜 하필 한 단체만 정액보조기준표에 의하지 않고 임의대로 자치구 예산을 편성했느냔 말이에요.

1,600만원이 자치구로 되어 있는 것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국에 총무과와 문화공보과가 같은 부서 아니에요. 총무과장은 자치구읍면동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문화공보과장은 자치구 예산에서 편성했다고 하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문화공보과장의 말은 맞고 총무과장의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죠. 총무과와 문화공보과 예산편성지침 기준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 되셨습니까?

답변을 나중에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입니다. 자립도가 높은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구는 문화사업을 해마다 새롭게 개발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든가, 살맛나는 사회구현을 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실정을 볼 때 알고 계신 것처럼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25개 구청 중 꼴찌에 있는 실정인데 문화공보과의 2000년 예산을 계상한 것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안해도 될, 유보해도 될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문화사업을 호화찬란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예를 들면, 인쇄물에서 중복되는 것, 동작구 소식지나 반회보, 동작신문에 게재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정도는 줄이고 하나만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구정리플릿도 어느 위원께서 지적한 바 있는데 이것도 스폰서를 구해서 수익성은 바라지 못해도 예산을 쓰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구되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꽃길조성,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시내에는 왜 길가에다 꽃을 드라이플라워 하는지, 꽃을 왜 저렇게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니까 하는 식인데 한 해 동안 안하면 어때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안했으면 좋겠고, 그외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비근한 예로 잘사는 집은 여러 가지 구색을 맞추어서 살림을 꾸려나가지만 못사는 사람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줄여서 하고 싶지만 참으면서 사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해 살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외 여러 가지가 다 최대한으로 2000년도 예산을 계상한 것 같은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희일위원님께서 동작구의 재정자립도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취약하고 아직까지 어려운 시대인데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이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희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20세기가 지나고 새천년을 맞는 21세기입니다. 타 자치구도 이에 걸맞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대규모 행사를 많이 하다 보면 요즈음 구민들의 문화체육욕구가 상당히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 새천년 기념도 있지만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액편성 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또한 각종 인쇄홍보물 예산, 특히 반회보나 동작신문 등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중에 한 가지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쇄물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이 편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반회보라든가, 회보라든가 이런 것은 제작시기가 다르고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이를 테면 반상회보 같은 경우는 통반장들이 행정의 최일선 보조자료로서 구정을 적극 홍보하고자 하는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욕구를 수렴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위로하는 측면 이외에도 홍보강화를 위해서 필요하고, 반회보도 매일 25일이 반상회날로 되어 있고 지역언론 같은 경우는 발행일자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정리플릿 제작할 때 예산절감을 최대화 하고 광고를 유치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 내년도 인쇄물 예산편성을 최대한 해주시면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길조성관계는 물론 대로변에 꽃을 구매해서 화분을 놓고 난 후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말라 비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관리가 안되어서 흉물로 전락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부차원이나 시 차원에서도 타 자치구와의 문제, 또 꽃이 있으므로 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정서순화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가정이나 기업, 사회, 국가가 필수적인 것을 제외하고 부수적인 사업이나 문화의 분위기를 바꿀 때는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가장 좋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아주 호화스러운 장롱이나 호화스러운 차를 타고 다니면 안 되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아주 어려운데 방만한 문화행사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강희일위원님 말씀을 뒷받침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문화공보과장이 바뀔 때마다 태도가 다른데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동작구 소식지인 반상회보가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반상회보를 줄인 이유가 과거에 지역신문을 지역의 통반장에게 구독하도록 권유하면서 반상회보는 반상회에 참석한 필수요원들한테만 줄 수 있는 부수를 발행해서 반상회보를 완전히 20% 수준으로 줄이고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화공보과장이 그렇게 제안설명해서 지역신문을 구독했어요. 그런데 지역신문을 구독해오는 과정에 조금씩조금씩 다시 원상복구하는 이런 행정을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런 것을 지금 기억하겠느냐는 식으로 무시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반상회보 발행부수를 20% 수준만 발행하기로 하고 지역신문을 구독하도록 전환했던 그 시점하고 지금 반상회보를 다시 정상 발행부수로 해서 8,500만원의 거액을 들여서 발행하겠다고 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전임자들과 비교해서라도 설명해 주세요.

현재 반회보는 4만 매를 매달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으며 내용은 8자 4면으로 인쇄하고 흑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구나 구의회, 유관기관에 홍보해야 되는데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서 싣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면도 4면에서 8면으로 늘리고 크기도 확대하여 구민들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컬러로도 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회보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하게 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당초 반회보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 아니에요? 반회보가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을 한 달 후에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반상회에 참석하는 참석률이 저조하고 반회보의 구독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역신문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구정홍보를 적극 홍보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공보과장은 완전히 정반대의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말씀대로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면 지역신문에는 홍보할 일이 없습니까?

아가 제가 모두에서 설명드렸는데요 매달 25일 반상회 때 나가는 구정이나 구의회 소식을 알리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와 동사무소에 있는 동작소식지하고 지역신문을 보면 홍보내용이 똑같습니다. 제가 한 번 가져 와 볼까요. 내용이 똑같은 것을 이중삼중으로 싣고 있단 말이에요. 반상회보를 없애고 지역신문을 구독하자고 했잖아요.

반상회보는 저희 구에서 발행하고 있고, 지역신문은 지역신문 나름대로 발행날짜도 틀리기 때문에 대체기능만 있다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반상회보의 지면에 다양한 내용을 구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증액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반상회보 배포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반상회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작해서 각 동별로 배부하면 동에서 반상회 하기 전에 통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통장이 반장에게 배부하여 맨 밑에까지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동작구에서 매달 25일에 반상회 하는 반이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몇 개반이 하는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5% 넘는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아파트단지나 각종 현안이 있을 때는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운영에 필요해서 하지 구정이나 동정을 위해서 반상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통장 집에 낮잠자고 있고, 쓰레기로 변해버리는 반상회보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장본인인데 지금 현재 반상회보를 읽어보는 사람이 없고 반상회하는 곳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반상회보를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가끔 동사무소에 가보면 천장 정도 쌓여 있는데 누가 가지고 가서 보는 사람도 없고 반상회보나 지역신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눈치만 보고 말씀을 안하시는데 이게 터지면 봇물처럼 터진다고. 그런데 신문이나 회보라고 하는 것은 뉴스페이퍼가 아닙니까. 동작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문화행사도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문화행사인지, 걷기대회도 대충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특수계층의 특수인들을 위한 것인지를 심사숙고하게 반성해 봐야 될 문제에요. 관변단체, 통반장직능단체 사람들, 구청장 좋아하는 사람들, 구의원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방면에 각종 행사가 사회복지과에 있고, 총무과에 있고, 문화공보과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불요불급이라는 말씀을 시정연설에서 하셨는데 자성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반상회보가 어디에서 잠자고 있는지, 반상회를 주민 몇 사람이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지 무작위로 100명만 해보면 알 거에요.

서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등산대회가 8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등산대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등산대회를 11월말에 해서 각 동 20명씩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도시락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락을 직접 싸오게 하면, 예를 들어서 30명, 40명, 50명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8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등산대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개최되었는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의라든가 정기회 기간은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영위원님께서 등산대회와 관련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등산대회 시에 보다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손수 식사 정도는 갖고 오면 더많은 구민들이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에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으며, 두 번째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의회 정기회 때 일부러 그렇게 답은 것은 아니었고요, 토요일, 일요일에 계속 생활체육행사를 지원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책임을 지고 의회 정기회 때는 각종 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2동 출신 이규수위원입니다. 방금 서정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부터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민의 생활체육 육성지원에서 구청장기 축구 부분은 각 종목당 800만원이 지원되고, 구청장기 게이트볼 부분은 5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를 두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달에 등산대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팀에 1등을 준 것 때문에 주민의 원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대회를 해야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신문구독료란에 통반장 일간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통반장 일간지라는 것이 바꾸어 말하면 통반장들이 고생을 하고 국정에 관련된 사항같은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무료로 지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통반장이 신문 보는 것을 대신 대납해서 그분들에게 국정 홍보에 관련된 사항을 보도록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모동을 방문해서 감사한 결과 모동에서 지급된 통장이 봤던 국민일보의 구독신청란에 일괄적으로 똑같은 도장이 찍혔단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각 지국에서 제대로 배달을 했는지 안했는지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도장을 받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기입한 것이 보이죠? 이것을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고, 올해도 감사를 한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 2명만 방문을 했고 전체 똑같은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되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단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1억 6,9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 통반장들에게 신문을 구독하게 해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 왔을 때 할 수 있는 계획이나 조치같은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수위원님께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등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산, 태권도를 각각 800만원 예산편성하였고, 나머지 4개 종목은 각각 500만원을 한 이유는 총 동호인수나 참여규모를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등산대회는 구민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채점기준에 넣어서 했습니다. 먼저 참여인원, 복장, 등산시간 등 배점을 여러 가지로 해서 구민화합 차원에서 한 것이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을 시상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기대회이든, 연합회장기대회이든 행사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그걸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각종 동호인들이 돈을 많이 거둬서 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작년 추경 대부터 예산을 구청장기대회만이라도 현실적으로 편성해서 내실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편성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규수위원님께서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편성액수도 문제가 있지만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통반장들에게 신문이 제대로 구독되지도 않고 한 사람이 도장으로 다 해결을 하는 것은 예산집행이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다는 단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는 동별로 통반장의 명단을 보고 받아서 집행하는데 대한매일 등 통반장 일간지 신문구독 예산집행은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부터 구청장 방침에 의거해서 해당 동장이 통장에게 배달하고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미비한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 차원에서 다시 한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비한 부분을 챙기는 게 아니라 이미 예산이 집행돼 버렸으면 그 예산을 어떻게 다시 거두어들일 거냔 말이예요.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내가 작년에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올렸던 것이고 또 올해도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잘못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잘못된 사항들을 지적했을 때 집행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무시해 버리는 아주 잘못된 행정집행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요하고 이것이 안되면 구정질문 때 구청장에게 진위여부를 따질 것입니다. 의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지역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역주민이 피와 땀을 흘려서 내는 세금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써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정집행 결과라고 볼 수 있고 과감한 시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알아 봐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라는 답변은 자기의 책무를 저버리고 직무를 유기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규수위원님께서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은 해당 동에서 명단을 받아서 확인은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규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정이 아직 안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시정될 수 있도록 해당 동에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그래서 이런 차제에 통반장 신문구독료와 관련된 사항을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하시는데요, 나는 문화공보과장이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가 신뢰가 안 가요. 왜냐 하면 지금 답변하는 내용도 그렇지만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한 것을 예를 들면, 구청장기 태권도 대회라든지, 배드민턴 대회, 에어로빅대회, 무용제전 같은 데 참석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참고하십시오. 제가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내역과 참여하는 인원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흑석체육관에서 하는 태권도 같은 경우는 1,500명이 참석했다는 거에요. 과연 흑석동 체육관에서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다가 배드민턴 대회도 조그마한 경기장에서 했는데 예산을 8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참석인원이 1,500명이라고 했어요.

배드민턴은 88체육관에서 했거든요.

그 다음에 동작문화센터에서 에어로빅 행사를 며칠 전에 했었는데 1,000명이 왔다는 거에요. 동작문화센터에서 한 무용제전에도 1,000명이 왔고 예산을 400만원, 500만원 줬는데. 그래서 나는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하는 내용도 성실하지 못하지만 제출한 자료내용도 이렇게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예산을 많이 집행했다고 하는 추궁을 면하기 위해서 참석률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조작된 자료를 줘도 되는 겁니까? 지금 거의 문화공보과 예산이라는 것이 문화행사를 중심으로 한 경상비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어떻게 하든지 많이 끌어내고 아까 박원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제한된 계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층을 개발해서 많은 구민들한테 문화혜택이 가도록 해 주십시오. 3대3 청소년농구대회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묻혀 버린단 말이에요. 답변하는 내용도 획일적이지 못하고 서류로 내놓은 근거자료도 표현이 적절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조작된 보고이지 위원님이나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테니스대회 할 때 거기에 1,500명이 설 수 도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대회가 있으면 현장에서 당일 행사 때 참여하는 인원이 있고 주로 일요일에 합니다. 그리고 테니스 같은 경우는 예선전을 다 거쳐서 현장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이 진행된 이후에 종목별 결승을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고요, 솔직히 명수까지는 저희가 다 파악하지는 못하는데 다소 원래 온 숫자보다 많이 계산된 것 같습니다.

동호인 숫자하고 예선전 숫자까지 다 계상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800만원 지원한 배드민턴은 1,500명이라고 했는데 100만원만 지원하는 축구연합회는 1,000명이라고 했어요. 등록된 축구동호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0명이 훨씬 넘어요. 86년도에 할 때도 1,680명이었어요. 지금 몇 명인 줄 알아요? 동호인이 3,400명이에요. 이렇게 조작되고 형식적인 자료를 보고한다는 것은 의회를 완전히 우롱하는 거죠.

축구같은 경우는 봄에 했거든요.

예산을 작게 줬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봄에 미리 구청장기대회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여인원수를 파악을 잘 못했으면 추정치로 하든지.

박상배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시간에 별도로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조율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동의합니다.

류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현장민원실 전기료하고 임차료가 있는데 2000년 7월에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도1동의 상도역 같은 경우는 타 역사보다 상당히 크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현장민원실을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하철 7호선 완공일이 6월 30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공사구간의 공정이 불균형 해서 7월 1일에 개통되는 것을 완전히 장담할 수가 없어서 지하철 7호선 역사에는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예산편성하지 않았는데 개통이 될 경우에는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역사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곳에 민원실을 이용하게끔 하려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지하철 7호선 구간의 공정이 굉장히 불균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신문을 각 부서별로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따로 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주민들에게 홍보할 내용으로 월간지나 주간지의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현장민원실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문서관리실무요령발간비가 99년도에는 100부를 발행했는데 2000년도에는 800부로 늘어나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올해 800부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복사용지가 99년도보다 예산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비해 싸게 구입했다는 것입니까?

호적전산화 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는 다량구입하기 때문에 복사용지가격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명예봉사자에게 명예민원봉사과장이 주는 기념패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명예민원봉사과장에게 주는 업무추진비를 5,000원씩 주게 되어 있죠?

돈은 전혀 주지 않고 그분들한테 위촉장과 기념패를 주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6명한테 5,000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원래 20명분을 신청했는데 사정단계에서 깎인 것입니다.

명예민원봉사과장의 업무추진비는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6명의 명예민원봉사과장들이 월요일, 목요일에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중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3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사정단계에서 깎인 것입니다.

지금 명예민원봉사과장 기념패를 15만원씩 해서 4회로 되어 있는데 기념패를 드리는 것보다는 다른 차원으로 바꿨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명예민원봉사과장과 얘기를 해봤는데 기념패에 구청장님의 존함도 들어가고 해서 기념패를 받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호적전산화 작업이 끝나서 호적부바인더를 98년도에 100권을 사고 99년도에는 1,200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에 600권을 구입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도에 보면 호적보호비닐커버를 구입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전산에 호적이 입력되어 있는 수가 얼마나 됩니까?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인구가 4748만입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98년도에 4만매를 구입했고, 99년도에 5만매, 내년도에 5만매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큰 돈이라서가 아니라 호적비닐커버를 자주 쓰시는 분들은 낡아서 교체한다면 이해하지만 멀쩡한 것도 교체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호적부 한 건당 비닐이 150매씩 부착되는데 올해 구입하는 것은 추가편재되는 호적투입분입니다. 그리고 호적에서 분철되는 호적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비닐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쓰드리지만, 여성자원봉사자 44명에게 2만원씩 해서 890만원 들여서 기념패 드리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바꿨으면 하는데

기념패가 아니고 재작년에 여성자원봉사자 532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민원실에서 민원을 안내하고, 민원모니터 요원으로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제출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 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위촉요원들한테 약간의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예산이 성립되면 위촉된 분들한테 약간의 선물로 보답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영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동민원실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노량진민원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보증금은 없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1년에 50만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몇 평 정도 사용하겠다는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작년에는 도서구입비가 책정되지 않았는데 올해 보면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어떠한 책을 구입하려고 책정한 것입니까?

노량진역에 인터넷 민원처리방을 설치해서 거기다 도서를 비치하고, 또 1민원실 자체에도 도서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강희일입니다. 무인경비용역 수수료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노량진역 인터넷민원처리방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적전산시스템 관리용역비와 호적사무전산화 장비유진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호적전산시스템 관리용역비가 1,170만원이 책정된 것은 전산회사인 오륜컨설팅이라고 있는데 본청과 용역계약이 되어 있어서 전산화 작업에 소프트기술자가 한 분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임금을 지급하다가 내년부터는 자치구에서 지급하라고 해서 7만 896원에다가 25일 6개월치와 부과세를 합쳐서 인건비 1,063만 4,4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호적사무전산화장비 유지관리비가 1,320만원 책정된 것의 산출근거가 뭐냐면 호적전산화 장비 총액이 9,639만 6,364원으로 되어 있는데 호적장비는 호적서버라든지, 호적서버에 대한 프로그램, UPS라고 해서 정전되었을 때 전기가 들어오는 장치로 이것을 9,600만원에 12%를 적용해서 정보통신부 고시에 나와 있는 장비유지비 10%와 부과세 10%를 계산해서 나온 액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 문서관리실무요령발간서를 과장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99년도 예산서를 보면 100부로 나와 있고 2000년도 예산서에는 800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문서관리실무요령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내년도에 민원공무원들의 직무평가를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25문제 정도를 추려서 제출했는데 800부는 전 직원들한테 배부하려고 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직원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