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길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결산과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비록 아무리 적은 규모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구민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에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승인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예산 총액이 14억 4,021만 5,000원이며, 총 수납액은 10억 9,198만 4,290원입니다.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600억 9,440만원이며, 지출액은 451억 7,327만 6,013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2억 7,355만 670원이며, 불용액은 126억 4,757만 3,317원 입니다. 각 국과 보건소 별로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87억 7,103만원으로 지출액이 323억 5,329만 352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1억 3,115만 7,393원이며, 불용액은 52억 8,658만 2,255원입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사업계획변경 취소 92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2억 9,033원, 예산절감액 6억 8,339만 7,000원, 집행잔액 22억 7,408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260만 1,000원이며, 예비비 654만 9,000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1억 2,311만 2,000원으로 지출액이 12억 1,965만 3,03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억 3,568만 6,907원이며, 불용액은 6억 6,777만 2,063원입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변경 취소 1억 5,728만 7,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3억 4,018만 7,000원이 되겠으며, 예산절감액 1,756만원이며, 집행잔액 14억 9,365만 6,3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3,37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59억 8,862만 5,000원으로 지출액이 89억 4541만 4,061원이고 사고이월액이 8억 3175만 9,300원이며, 불용액은 62억 1,145만 1,639원입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사업계획변경 취소 11억 9,000만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 2억 7,676만 3,000원이며, 예산절감액 3,675만원, 집행잔액 21억 5,128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5,665만 6,000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2억 1,163만 3,000원으로 지출액이 26억 5,491만 8,57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7,494만 7,070원이며, 불용액은 4억 8,176만 7,360원입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사업계획변경 취소 1억 9,875만 5,000원, 예산절감 6,783만 6,000원, 집행잔액 2억 167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35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119억 9,652만 1,000원으로 수납액은 119억 9,347만 8,739원이고 지출액은 119억 8,232만 8,440원이며, 불용액은 1,419만 2,56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1,115만원, 예산집행 잔액 304만 2,56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54억 1,754만 4,000원으로 수납액은 48억 2,330만 3,116원이며, 지출액은 22억 6,786만 280원이고 불용액은 31억 4,968만 3,720원입니다. 불용사유를 보고드리면 사업계획변경취소 1,92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356만 7,000원, 예산절감액 15억 2,500만 1,900원, 집행잔액 15억 7,789만 8,000원, 예비비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직원은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동작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98년도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동권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183억 2,078만 9,000원으로 1,176억 2,046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276억 7,714만 5,000원을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100.9%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을 과목별로 나누어 보면, 지방세가 184억 3,547만 7,000원, 세외수입 417억 4,914만 6,000원, 조정교부금 416억 4,285만원, 보조금 164억 9,331만 6,000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전체 세입예산 중 15.6%에 불과하여 자치구세의 세원배분 조정이 절실히 요구됨을 잘 반영하고 있고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세입예산의 49.1%로서 재정자립도의 빈약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83억 2,078만 9,000원이고,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반영한 결산총액은 1,262억 8,119만 5,000원이며, 이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총액은 601억 9,188만 7,000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47.7%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개발비 438억 4,627만 1,000원, 경제개발비 163억 4,561만 6,000원입니다. 결산 총액 중에서 예비비 지출은 9억 2,069만 1,000원, 예산전용은 1억 7,367만원, 사고이월액은 22억 7,355만원, 불용액은 126억 8,115만 2,000원입니다. 주요 예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8억 4,220만원을 지급하였고, 흑석동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사업 2,500만원,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비 4,694만 1,000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전용예산은 수산시장 고가차도 보수보강비에 5,000만원, 신대방1동 어린이집 신축 설계비 부족분 621만 4,000원, 고감도 X선 카메라 수리비용 1,000만원 등에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익년도 사고이월액은 총 22억 7,355만원으로서 그 사유와 내역을 살펴보면, X선 진단기 구매비 7,497만 4,000원은 외자구매 지연으로, 쓰레기 적환장 보수·보강공사비 1억 8,147만 6,000원은 착공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 상도3동 청소년 종합복지시설건립비 4억 3,383만원은 지불시기 미도래, 사당1동 어린이집 신축비 4억 4,901만 5,000원은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 상세구역 용역비 1억 9,499만 4,000원은 용역기간 장기소요,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 6억 8,820만 4,000원은 보상협의지연사유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126억 8,115만 2,000원에 대하여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15억 765만 6,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26억 2,448만 3,000원, 예산절감액 9억 6,097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 49억 4,886만 1,000원, 보조금집행잔액 26억 3,263만원 등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22억 3,034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19억 9,347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이중 99.8% 119억 7,550만 8,000원이 보조금이며, 119억 8,232만 8,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1,419만 3,000원에 불과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37억 3,632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8억 1,502만원을 수납 징수율은 35%로써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예산현액 54억 1,754만 4,000원 중 22억 6,786만원을 집행, 58.1%인 31억 4,968만 3,000원을 불용하게 하여 효율적인 주차장특별회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융자금 지원책이 3개월마다 일괄해서 대출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모순점이 말이지요, 전세계약을 하고 1개월 내지 보름내로 전세입주를 하고 있는데 주인한테 1개월내로 전세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3개월 후라면 그 사람이 사실상 혜택을 받을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기별로 하지 말고 2개월이나 개월단위로 할 수 없습니까? 어차피 영세민을 돕는 차원이라면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주어야지, 지금 입주를 해야 되는데 주인은 잔금을 주지 않으니까 입주를 못하게 하고 3개월씩 기다릴 수 없는 모순점이 상당히 많고 원성이 높으니까 그것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융자금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각 구청에 주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4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위원님께서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수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에 건의해가지고 세부화될 수 있게 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소관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내년도의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IMF체제 2차연도로 어려운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긴축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아직도 지역개발, 복지시설 확충, 도로 및 하수도 정비, 교통시설 개선, 의료보건 향상 등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구정을 위하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시책과 사업을 위주로 모든 투자는 구민 편익증진에 역점을 두고 재원이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정부 발표로는 외환위기가 극복되고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실물경제가 좋아졌다는 인식이 피부로 와 닿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먼저 구 행정이 절약을 솔선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우리 구 중장기 계획의 분야별 사업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투자효율을 극대화 하면서 긴축 건전재정 운영 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에 따라 세입예산 편성은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근거와 자료에 의거 모든 세원을 포착하여 수입 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시비 보조금은 내시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일반 경상비를 최대한 축소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용액 현황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삭감, 조정함으로서 불필요한 예산의 편성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투자 사업비의 불용 및 사고이월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사업 내용에 대해 현장여건 등을 정밀 분석하여 내년도 실제 집행 가능한 소요예산만을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과 재정여건 아래서 편성한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02억 4,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013억 7,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855억 8,200만원보다 157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자체세입은 16억이 증가된 반면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조정교부금 134억 및 국비 시비보조금 7억원 등 총 141억원이 증가된 데 기인한 것으로 재정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집행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복지 증진, 생활불편요인 개선, 도로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견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전년도 당초 대비 86억 2,600만원이 증가된 455억 2,800만원으로 구·동 직원 인건비와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322억 8,000만원과 구 청사 담장철거 및 녹지조성 등 영선사업으로 10억 4,000만원, 의회 및 의정활동비 14억, 공공시설 유지보수비 3억 등이 주요 편성내역이 되겠으며, 사회개발비는 금년도대비 51억 4,000만원이 증가된 359억 6,800만원으로 노인교통수당 28억, 저소득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5,200만원, 경로당운영 지원비 2,300만원, 거택보호자 및 저소득층 지원경비 32억, 취로사업비 14억 4,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24억 8,000만원,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15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개발비는 금년대비 8억 5,000만원이 증가한 74억 3,100만원으로 상도2동 182번지 13호 주변외 2건의 도로개설 사업비 12억 6,500만원, 지하철 7호선 개통 구간외 45건의 도로정비 사업비 1억 2,0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 9억 4,000만원, 교통개선사업비 7억 5,500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금년 대비 9,700만원이 증가된 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0억 7,400만원이 증가한 3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우리 구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74억 1,849만 4,000원으로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자체세입이 11억 1,010만 5,000원, 국시비 보조금이 63억 8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자체 세입으로 대방동 재활용센타 임대료, 집하장 압축기 사용료 4,240만 5,000원, 대행업체 봉투제작, 대행업체 폐기물 반입수수료 9억 2,400만원,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및 정화조 청소 미이행 과태료 3,500만원, 과년도분 정화조 청소 미이행 과태료 및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 2,1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2,520만원,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및 LP가스 사용시설 부적합 과태료 360만원, 농산물 직판장 운영수입 및 도시가스기금출현금 반환금 5,780만원, 원산지 미표시과태료, 부정 계량기 과태료, 특정열 사용기자재 시공업 무단폐업 과태료, 과년도분 LP가스 사용시설 부적합 과태료 수입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억 2,731만 4,000원, 경로연금 2억 5,872만원, 경로식당운영 지원 및 노인건강진단비 2,768만 5,000원, 저소득자녀 학비보조,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9억 4,082만 3,000원,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자활보호자 생계비, 취로사업비 등으로 7억 3,543만 3,000원, 보육시설운영비 보육시설기능보강비로 2억 8,7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경로연금, 경로당운영비, 경로당난방비, 경로당 식당 운영지원비 3억 1,644만 3,000원, 서울가정도우미 운영비, 노인교통수당, 노인건강진단비 등으로 16억 1,778만 4,000원이 되겠으며, 저소득자녀학비보조금, 거택보호자 생계비,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등으로 5억 9,450만 2,000원이 되겠으며 취로사업, 자활보호자 생계비로 2억 4,362만 2,000원,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보육시설 설치비 등으로 11억 9,8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총 세출예산액은 1,013억 7,302만원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은 176억 2,179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7.4%에 해당되며 이를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사회복지비 48억 8,233만원, 저소득 주민 보호비 51억 517만원, 가정복지비 27억 5,750만원, 다음은 여성복지비로 7,411만원, 청소년복지비로 4억 3,636만원, 지역경제비로 18억 3,165만원, 청소관리비로 140억 7,1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대비 6.6%가 증가한 18억 898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증감편성 내용을 기능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사회복지비가 5억 9,47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 주민 보호비 17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정복지비는 2억 6,6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복지비도 4,2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복지비로 1,461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경제비 역시 6억 1,635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청소관리비 역시 2억 5,169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내년도 세출예산 중 인건비와 기본경상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 노인지원비로 5억 1,699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으로 28억 1,3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거택보호자 생계비 학비보조비로 13억 7,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로 4억 6,6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로사업비는 15억 3,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 개선비로 17억 5,9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독서실 및 야간공부방의 청소년시설 운영비로 3억 7,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직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17억 6,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라매 쓰레기 적환장 보수비로 1억, 저소득 밀집지역 공동화장실 개량사업비 1억, 김포쓰레기 매립지 2차 건설비 부담으로 16억 9,100만원, 김포 쓰레기 매립지 반입수수료로 12억 5,700만원, 광역자원회수 시설 건설에 따른 참여비로 22억 등이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31억 3,78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116억 1,751만원을 감편성한 것은 우리 구 대방동에 소재해 있던 시부녀보호소가 강남구로 이전하게 됨에 따른 삭감분이며 2000년도 세출예산은 서울시 내시액을 기준삼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료구호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재정충족도 등이 낮은 우리 구 현실을 감안하여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인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일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시면 내년도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흥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창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억 770만 1,000원이 증액된 21억 6,822만원으로 총 세입의 2.1%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자체 수입이 20억 974만원, 시비보조금 1억 5,84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자체세입으로 도로, 하천, 동작주차공원 등 사용료 수입이 10억 7,129만원이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비지대부금, 징수교부금 등이 5억 2,654만원, 변상금, 과태료수입, 체납처분비 등 잡수입 1억 6,804만원, 과년도 수입 2억 4,386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산림병해충 방제 3,347만원, 시소유 공원 유지관리비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7억 6,896만원이 증액된 총 33억 5,964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3%에 해당되며 17억이 증액된 사유는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1차년도 사업비 15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면 주택기획비 3억 2,311만원, 도시관리비 5억 1,363만원, 건축지도비 3,206만원, 공원관리비 19억 8,987만원, 녹지관리비 4억 4,250만원, 환경관리비 5,8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인 물건비가 16.5%인 5억 5,337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배상금, 포상금 등 이전경비가 2.9%인 9,699만원, 시설 및 시설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인 자본지출이 80.6%인 27억 92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 15억원, 어린이공원 조성 1억 7,000만원, 재활체육센터 설치비용 7,000만원, 정진학원에서 만년고개길 가로수 식재6,500만원, 밀레니엄 맞이 새동작 건설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 살피재 역세권 상세계획 용역비 1억원, 노량진지구 상세계획 용역비 7,500만원 등이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이 전년보다 약 11% 소폭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도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15억원이 계상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 질의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소관 예산을 심의하시어 새천년 새해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모두 세외수입 분야로서 주차장사용수입,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과태료수입 등이 되겠으며 2000년도 세입은 총 75억 5971만 9,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8억 2,467만 9,000원, 특별회계가 57억 3,504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 정도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일반회계 중 자동차과태료 수입에 대한 과년도 수입금이 1억 2,300만원 정도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주차장 사용료와 순세계잉여금 및 견인업체 대행비 수입금 등이 약 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총 131억 1,540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73억 8,000만원, 특별회계 5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치수 및 재해대책비 3억 7,600만원, 도로건설비 39억 6,200만원, 하수관리 17억 8,000만원, 교통관리 12억 6,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57억 3,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올리면, 교통분야 투자사업비는 39억 1,200만원으로 사당1지구 교통개선사업 5억, 자전거 보관소 설치 1,000만원,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4,000만원,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500만원, 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 2,000만원 등이며 도로개설 확장 등 토목분야 사업비는 33억 2,400만원으로써 도로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2건에 8억 2,900만원, 상도2동 182외 13주변 도로개설외 2건에 4억 3,600만원, 지하철 7호선 개통 구간 도로정비외 4건에 11억 1,700만원, 도로유지관리보수 및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비에 6억 2,200만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외 3건에 2억 7,0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리 및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분야사업비는 총 13건에 18억 5,700만원으로 하수관 개량사업비는 4건에 8억 7,000만원, 하수도 보수정비에 관내 하수도 준설 및 구조물 보수공사 2건에 7억 5,000만원,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건에 8,000만원,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보수공사 외 4건에 1억 5,7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재해예방과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보건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200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7억 7,531만원으로 유료 예방 및 건강진단비와 1차 진료 본인부담금의 수수료 수입이 6억 7,695만 2,000원,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과태료 수입이 3,640만원, 임산부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등의 국시비 보조금이 6,195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34억 8,62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770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가장 큰 사유는 99년 10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으로써 위생업무 담당 직원 13명의 인건비 등이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원들의 봉급과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인건비성 경비가 23억 9,800만 3,000원, 의약품 및 의료장비와 행정장비 등의 구입비가 4억 8,382만 2,0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4억 2,584만 4,000원,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진단,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가족계획 시술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8,84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대로 2000년도에는 지속적인 보건 사업의 추진과 원격진료 등 보건소 종합정보시스템을 완성하고 지역 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한 필수예산만이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확정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013억 7,301만 6,000원으로 99년도 예산 855억 8,233만 7,000원보다 18.5%가 증가된 규모로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자치구 지방세는 190억 3,475만 1,000원으로 99년도 187억 9,009만 1,000원보다 1.3%의 둔화된 신장률을 보이고 있고, 세외수입은 237억 8,039만 7,000원으로 99년도 예산 223억 6,409만 3,000원보다 6.3% 증가되었으나 이중 잡수입은 99년 36억 1,714만 8,000원보다 64.3%가 감소된 12억 9,277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99년보다 36.3%인 134억 4,106만 8,000원이 증가된 504억 7,015만 3,000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49.8%로 점하고 있고, 보조금은 99년도 대비 9.3%가 증가된 80억 8,77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은 일반행정비는 541억 5,455만 1,000원으로 53.4%를 점하고 있고, 사회개발비는 359억 6,888만 7,000원으로 35.5%, 경제개발비는 7.3%인 74억 3,193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비는 0.5%인 5억 3,578만 5,000원, 예비비는 3.2%인 32억 8,18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인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는 총 434억 82만 1,000원으로서 총 예산규모의 42.8%를 점하고 있고 99년 대비 14.8%인 59억 9,26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사회개발비 중 보건비는 33억 8,614만 3,000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의 증가로 99년도 27억 5,538만 2,000원보다 16.7%인 6억 3,076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환경관리비는 159억 1,040만 6,000원으로 99년도 대비 0.3%인 4,013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원녹지관리비는 구민체육센터 건립,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등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54만 2,000원보다 143.1%가 증가된 24억 3,238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사회복지비는 13.9%인 5억 9,470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생활보호비는 저소득층 지원확대, 사당5동 경로당 신축 예산 편성 등으로 99년 대비 52.5%인 17억 5,800만 5,000원이 증가된 51억 51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비는 보육시설 운영비 및 시설개보수비 등의 증가로 예산 32억 797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비는 99년 대비 60.2%가 증가 3억 5,517만 5,000원이, 도시개발사업은 새동작 건설 도시기본계획 용역 및 상세계획용역비 등으로 57.1%인 4억 48만 5,000원이 증가된 6억 2,93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중 지역경제개발비는 공공근로사업비의 축소로 25.2%, 6억 1,634만 7,000원이 감소된 18억 3,165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치수 및 재해대책비는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등이 감소하여 1억 1,982만 2,000원 24.2%가 감소된 3억 7,632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건설관리비는 도로개설, 도로정비 사업, 도로유지관리비 등의 예산 10억 3,915만 6,000원이 증가된 39억 6,296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교통행정관리비는 사당1지구 교통개선사업비, 교통정비기본계획용역비 등의 신규사업으로 76.8%인 5억 4,769만원이 증가된 12억 6,09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중 의료보호비는 시비보조금 내시금액이 116억 7,434만 5,000원이 감소되어 99년도 예산 148억 1,531만 1,000원보다 116억 7,751만 1,000원이 감소된 31억 3,78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운영수입, 주차위반 과태료 등의 증가로 17.0%인 8억 3,248만원이 증가된 57억 3,5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후에는 각 부서별로 예산심사를 하는 관계로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토록 하고 사회복지과의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만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4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소득주민의 자립향상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기 위한 2000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나서 각 페이지에 따라 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과의 총 예산은 금년도 예산 76억 3,479만 7,000원에서 30.9%가 증가한 99억 8,7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면 일반사회복지비가 13.8% 증가한 48억 8,233만 4,000원이며, 저소득 주민보호비가 52.5% 증가된 51억 517만 3,000원입니다. 증액 편성한 내용을 보면 일반사회복지비에서 경로효친카드 업무추진, 동작한가족결연사업추진, 자원봉사 전용회선 사용료, 저소득노인지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구립경로당 냉방기 설치 등에 따른 5억 9,47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 주민보호에서는 거택 및 자활보호자 생계비, 사당5동 경로당 신축 등에 따른 17억 5,80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활복지국 직원의 기본사무용품비와 각종 인쇄비, 생활보호대상자 연탄배달비, 경로효친카드사업, 동작한가족 결연사업, 장애인시설 운영에 따른 수용비와 경로당 케이블 TV 시청료 등 공공요금과 생활복지국 직원의 야간·휴일근무자 급량비, 구립경로당 개보수비인 시설장비 유지비로 3억 4,04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7,721만원 증가된 사유는 경로효친카드사업, 동작한가족 결연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여비는 생활복지국 직원의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출장여비를 8,100만원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억 7,250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국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효자효부, 모범노인격려, 보훈단체위문, 경로당 위문, 저소득위문 등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2,74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경로효친카드 업무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보상금은 5,693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장애인 수용시설 격려, 부랑인급식비, 할아버지 봉사활동, 할머니 솜씨 봉사료 등으로 금년보다 6,100만 5,000원 감편성된 것은 경로식당 운영비가 보조사업 일반 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국가유공단체와 노인회 지역봉사 활동지원을 위해 5,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서울가정도우미 사업비로 전액 시보조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액에 따라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저소득 노인의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식당 운영지원 등으로 37억 8,687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대비 3억 5,751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은 경로식당 운영비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서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과목 변경되었고 저소득 노인 지원, 경로당 운영지원비 등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사업의 기타 보상금은 서울가정도우미 24명의 사업비로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액에 따라 1억 7,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구에서 설치한 사회복지관 이용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본동, 동작이수복지관 시설기능보강비 1,711만원과 치매노인 주단기 보호시설 지원비로 3,600만원, 구립경로당 냉방기 설치 7,020만원, 사회복지관 동작자원봉사은행업무지원 1억 5,6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 2,673만 5,000원을 증가한 것은 구립경로당 냉방기 설치 및 사회복지관 동작자원봉사은행업무지원비 때문입니다. 기타 출연금은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의 노인복지기금 재원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동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금년도 수준인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 저소득 자녀학비보조, 한시적 생계보호자, 자활보호자 생계보조비로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비와 저소득 자녀학비 보조비, 한시적생계보호자 생계비, 자활보호자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31억 9,86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대비 12억 9,06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자활보호자 생계비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취로사업비는 국·시비보조금 1억 5,38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취로사업비 12억 8,775만원 1일 노임단가 1만 7,000원 연인원 7만 5,000명 노임을 편성하였으며, 사당5동 경로당 신축예산으로 4억 6,49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31억 3,08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116억 7,751만 1,000원이 삭감한 것은 우리 구에 소재했던 시립부녀보호소의 강남구 이전에 따른 의료비 삭감분이며, 일반운영비 232만 2,000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의료 및 구료비 31억 3,007만 8,000원, 진료비 과오납금 반환금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의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할아버지 봉사활동이 99년에는 7,000만원이 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2000년도는 5,200만원으로 1,800만원을 삭감했는데 차라리 증액하면 모르지만 왜 삭감을 했어요?

작년에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가 많이 활동을 해주셨는데 교통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을 해주셨는데 골목할아버지나 기타 분야는 활동이 저조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감편성하게 된 겁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경로당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지원을 안해주어서 못하는데 그런 것을 활성화 시켜서 독려를 해주어야지. 증액할 수 없어요? 한나라당도 그렇고 맨 전시성 행사에만 몇 천만원, 몇 억씩 들이고 실제로 복지에는 이렇게 궁색하게 해서 되겠어요?

예산편성을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함이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복지에서 예산절감을 하면 돼요? 이거 증액할 수 없어요? 과장 얘기해 보세요.

이건 저희 구 전체적인 예산에 따라서 맞춘 것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일방적으로 늘릴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이 부임한 지 몇 개월 됐어요?

4개월 됐습니다.

이거 파악하고 예산편성한 거예요? 매년 복지정책에 이거 늘리라고 의원들이 떠들어대는데 금년에 와서 팍 줄이는 이유가 뭐냔 말이야, 이유를 대봐요. 지금 예산편성하기 곤란하면 차후에 추경에라도 반영하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차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관수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을 자꾸 삭감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면 내년에 또 삭감이 돼요. 우리들 다 나이를 먹어가고 노인이 됩니다. 삭감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으니까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좋은 답이 나오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도우미활동비 1억 6,727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활동비에 쓰이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경로당 냉방기를 39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경로당이 몇 개인데, 냉방기 설치되어 있는데가 있어서 이것만 구입하는 겁니까?

먼저 서울가정도우미 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비 1억 6,727만원이 편성된 것은 저희 구에 현재 가정도우미가 2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정원은 24명이어서 24명분에 대해서 편성한 것이고 가정도우미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씩 봉사하고 있으며, 시간당 3,300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고 한달 평균 25일 활동하는데 24명분의 활동비입니다.

가정도우미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건 전액 시비지원입니다.

주로 어디서 활동하는 거야?

독고노인, 장애인 분들을 방문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 냉방기 사업은 작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따뜻한 겨울보내기에서 최우수 수상을 하였는데 그때 시상금으로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그때 5,000여만원 투입해가지고 29개소에 31대 냉방기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 내역은 동작노인회 사무실, 단기주간보호소 3군데, 27개 경로당에 한 대씩 설치해 드렸고

금년에 39대면 동작구 경로당에는 다 설치가 됩니까?

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다 설치가 되는 겁니다. 구립경로당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나뉘어 있는데 작년에 한 대씩 지원해 주어서 나머지 방에 한 대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예산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신대방2동만 동작구 20개 동 중에서 경로당이 우리 행정동 안에 없어서 경로당을 하나 지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 시책에 의해서 경로당은 신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당5동 경로당이 없어서 신축을 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로 하는 겁니까?

사당5동 경로당은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워낙 노후되어서 철거 후에 다시 짓는 겁니다.

있는 동을 보수하는 것보다 없는 동에 하나 지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어느 게 급선무입니까? 똑같이 세금을 내는 똑같은 구민인데 어느 동은 구립경로당이 있고 어느 동은 구립경로당이 없는데, 없는 곳에 지어주는 것이 원칙이지 있는 데 개보수하는 것이 원칙이예요?

저희 관내에는 구립 및 사립경로당이 70여개소 있습니다. 한 개 동당 3개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대방2동 같은 경우는 구립경로당은 없지만 사립경로당이 많이 있어서 분포상 경로당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신대방2동 사립경로당이 어디어디 있어요?

주로 아파트에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나 모든 걸로 봐서 경로당은 짓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사당5동에 특별히 경로당을 짓는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짓느냐는 거예요?

신대방2동에는 구립경로당이 구릉경로당 한 군데 있고 사립경로당은 두 군데 있고요.

그건 대방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신대방2동 경로당이라 할 수 없어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것 같습니다. 사당5동 경로당은 워낙 건물이 오래되어서 물도 많이 새고 기존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반영했던 것이고 앞으로 경로당 분포를 봐서 신대방2동 같은 경우는 약간 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수가 적은 게 아니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대방2동 경로당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해주셔야지, 신대방2동은 동작구민이 아닙니까, 내가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97년도에 구정질문했을 때 김대철과장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데 신대방2동은 데려온 자식입니까, 뭡니까? 확실하게 언제 지어주겠다던가 해주셔야지 어영부영 넘어갈 생각 말고

추경에 하겠다는 겁니까,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그렇고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서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을 못하겠다는 게 뭡니까? 누가 보더라도 20개 동 중에서 구립경로당이 없는데 하나 지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예요?

그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할 것인가, 본예산에 다시 편성할 것인가를 확실히 하셔야지, 2000년도에는 신대방2동에 경로당을 하나 지어주겠다? 추경에 반영하면 될 수 있잖아.

사당5동 경로당은 사용할 수가 없어서 헐고 새로 짓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신대방2동은 경로당이 없어요, 저도 현장을 방문했는데 대방동 분들이 오셔서 노시니까, 신대방 어느 지역에 하나 선정해서 하나 짓는 걸로 해보세요,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정식위원님께서 신대방2동에 구립경로당이 없는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구립경로당이 34개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아파트지역이 있는가 하면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그래서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는 사립경로당이 있어서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 34개가 20개 동에 분배될 때 최소한 20개 동에 하나씩 있어야 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한편 신대방2동 같은 경우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행정 동 관할 안에 구립경로당은 분명히 없지만, 바로 대방동과 인접해서 상당히 규모가 큰 구릉경로당이 있어 현재까지 큰 불편없이 이용했는데 이 문제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동단위 최소한 구립경로당이 하나쯤은 확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지금 국장님이 과장 때 얘기하신 것 같이 이번에도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확실하지요, 나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예, 이 사업은 몇 차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산편성에 전체를 가지고 각 과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계획을 내고 그러는데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렸는데 김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경제여건도 나아지고 금년까지만 해도 구립어린이집, 구립경로당 신축 일체 금지에 관한 시단위 방향이 설정되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어린이집, 경로당 시설확충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여건이 나아지리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당5동에 있는 경로당이 얼마나 되었고 위험이 있는지, 개보수로서 가능한지, 꼭 신축을 해야 되는지, 안전구조에 위험성이 있다면 다른 데 신축하는 것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빨리 신축해야 되고, 2, 3년 정도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으면 개보수로 사용하면서 신대방2동에 바로 신축하는 걸로 해서 질의하신 김정식위원한테 추경에 반영한다든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사당5동 경로당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점검내역을 좀 주시고, 제가 건의하는 것은 시민건설위원들이 한 번쯤 현장을 나가보는 것이 어떤가, 다른 위원들이 안가보시면 제 개인적으로라도 가보고 싶으니까 월요일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세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남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이 날로 증가하는데 그에 따른 중장기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고, 지금 경로당이 존재한다지만 노인분들의 복지정책은 사실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보니까 신대방1동과 같은 사례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 단위로 동별로 해서 정확한 노인증가문제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그런 선심행정이 안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아주 어긋나요, 즉 말해서 신대방1동 같은 경우는 구립경로당이 하나도 없고 있는 데는 또 있어도 노인복지정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런 거는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해서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중장기 대비책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남신위원님께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구 단위에서는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각 동단위의 노인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경로당 시설의 지역별 형평성의 불균형을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노인 중장기대책을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한계가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에서는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노인복지 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내년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경로우대카드를 발행해서 목욕탕 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주변의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적은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기대책으로 말씀올리면, 저희가 노인 종합복지관의 부지를 확보해서 실시 설계비를 마련해가지고 내년부터 시 사업으로 1차년도, 2차년도까지 해서 완결할 계획으로 상당히 규모가 크고 매우 여러 가지 이용시설이 들어 있는 시설을, 저희 나름대로 우리 구 단위에서는 동작노인회관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 실천적인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노인 중장기대책에 대해서는 제 답변이 미흡하므로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대해서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34개의 구립 경로당이 있으며 사립 경로당 36개 해서 총 70개가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불균형적인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내년 추경이라도 마련해서 최소한 행정동 단위 하나씩 정도는 구립 경로당을 확보해서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범노인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노인들이 저질노인과 모범노인이 있는지, 액수는 많지는 않지만 이런 문구가 나오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양분법론적인 시각으로 어떤 사람은 모범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에서 이런 명칭을 만든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노인교실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모범노인이라고 붙이는 것이 어감상이나 또 그분들께도 자긍심을 심어드리지 않을까 해서

이걸 다른 명칭으로 해보시라고, 모범노인이라고 하니까 쓸모없는 노인이나 쓸모있는 노인이나 이런 식으로 어감이 나쁘니까, 그리고 노인분들한테 이런 모범자를 붙여주면 문제가 나온다고요, 모범노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문구를 다시 검토해 보세요.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더 좋은 명칭이 있으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순채위원님.

과장님,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노인복지에 많이 투자를 못하는 것 같은데 명년에는 좀 증가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난방비조로 얼마씩 나갑니까?

예, 매달은 아니고 동절기 넉 달 동안 25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경로당을 가보면 노인분들이 추워서 못살고 25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5, 60만원이 나가는데 그렇게는 못주더라도 명년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반영을 시켜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런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연유를 좀 알고 싶은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그 다음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지원금이 언제부터 나간 건지 언제부터 요구를 해서 언제부터 책정을 해서, 언제부터 드렸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보훈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연혁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보훈단체는 분기당 25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대한무공수훈자회도 단체가 결성된 지 얼마 안된지 아는데 언제부터 나갔는지 알고 싶고, 해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고 연혁을 좀 빼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노인분들께 무료급식을 하는 것이 몇 군데 되죠?

사회복지관 네 군데서 운영하고 있고, 경로당 자체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곳은

그게 1주일에 3일씩 하고 있죠?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3일씩 하는 데도 있고 5일씩 하는 곳도 있고 이용실적에 따라서

대방복지관 같은 데는 전부 생활보호자이거나 거택보호자인데 좀더 지원을 해서 5일간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만 지원이 되면 계속 한 5일간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지금 경로식당 운영비는 99년 대비해서 2000년에는 확실히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줄 수 있어요? 내년부터는?

예.

전체 다는 못하더라도 한 10만원씩이라도 점차로 올려서 지원을 해주면, 다른 데는 많이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노인복지 문제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증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금액이 동일하게

내년에 예산이 증가가 되었으니까 반영을 좀 해서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만.......

다른 말씀을 하시지 말고 겨울에 추우면 사람이 못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노인들은 추우면 못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4개월간 1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주시면 좀 따뜻하게 살 수 있지 않나.

그 문제는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좀더 증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다른 예산을 잘라서라도 노인복지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른 예산은 풍부하게 쓰는데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날로 노인인구가 증가되어 가는데 한 번 가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한 번 방에 가서 앉아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추경에 반영해서 증액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량진 백송경로당 처우개선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세요.

백송경로당이 난방이 제대로 안된다고 해서 지금 과에 보수요청을 해왔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보고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에 들어갔었는데 저희가 예상치 않았던 문제점이 생겨서 원래는 지하2층부터 지상1층까지 3개층을 난방이 될 수 있도록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가지고는 3개 층 전체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1층 같은 경우는 방이 따뜻하기 때문에 올 겨울을 지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2층을 전면보수하는 걸로 해서 2층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에 완료했고, 1층은 2000년 예산에 반영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노인분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반영하든지 내년 예산에는 더욱 신경을 써서 노인들에게 애정을 전해주자는 좋은 질의였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먼저 43만 구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가정복지과를 늘 아껴주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총 14억 7,126만 6,000원으로 그 내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수입 2,520만원이 편성되었고, 보육시설운영비 등의 국시비보조사업 조정교부금으로 14억 4,66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99년도 세출예산에 비하여 11%인 3억 2,730만 7,000원이 증가한 총 32억 6,7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육시설운영비 등이 2억 8,404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결식아동 지원비 3,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가 2,8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사업인 보육시설운영비 및 운영개선비가 24억 7,726만 8,000원으로 총 예산의 7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시설 6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2억 9,800만원으로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872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각종 서식인쇄비와 행사에 따른 행사용품비 등입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53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역은 가정복지업무추진비, 구민합동결혼식 행사추진비이며, 일반보상금으로 551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구민합동결혼식에 따른 신부화장 사례비와 스승의 날 보육교사 선정 시상금, 보육교재교구개발평가 시상비 및 우수보육시설 시상,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등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으로 24억 7,726만 8,000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역은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시설운영비와 보육시설운영개선비로써 인건비, 아동보육료 지원비 등입니다. 다음은 역시 보조사업의 민간자본이전으로 6,69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역은 보육시설 기능보강비와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비,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한 컴퓨터 보급비 등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구립어린이집 한마음큰잔치 행사비 외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어린이집 가을운동회 행사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또한 교재교구지원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시설간 교차평가를 실시, 우수보육시설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상호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게 하고 보육서어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5,36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역은 구립어린이집 유지보수를 위한 개보수비와 에어콘 미설치 시설에 대한 에어콘설치비, 어린이집 무인경비용역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26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 및 봉사활동지원비와 각종 행사에 따른 홍보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1,08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역은 여성단체육성, 여성교양대학운영 등의 예산과 저소득 편부모자가정 신입생자녀 격려비와 소년소녀가장 위문비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5,56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역은 아동복지시설아동 위문비와 특히 방학 중 점심을 거르는 관내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비를 신규 편성하는 등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예산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6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역은 각종 청소년 업무에 따른 책자발간, 플래카드 제작 등의 홍보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3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3,32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청소년 백일장모범어린이 표창, 청소년 문화유적순례 등의 행사비외 청소년보호 업무추진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90만원, 업무추진비로 1,32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비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4,4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역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2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역은 청소년 독서실 5개소에 대한 운영보조금과 사당 청소년 회관 위탁운영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3,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역은 청소년시설 기능보강비와 개보수비로 청소년들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노후장비 교체 및 개보수비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가정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중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에 대해서 여성단체라 함은, 14개 단체의 단체명이 어떻게 됩니까?

대한어머니회 동작지회, 대한약사회 동작구여약사회, 청소년지도 어머니회 동작지회, 동작구 녹생환경 봉사회, 한국부인회 동작구지부, 한국자유총연맹 동작구지부, 구립어린이집 원장협의회, 대한간호협회 동작구간호사회, 대한전몰군경미망회 동작지회, 대한미용사회 동작지회, 동작구여의사회, 통일여성안보 동작지회, 동작구 재향군인여성회, 대한적십자사 이상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단체인데 가정복지과에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어요?

단체별로 있는데 우리가 동작구지부를 전부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분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대한전몰유족회라하면 그 유족회가 바로 단체인데 별도로 여성단체를 지원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단체별로 자기네가 필요한 사업을 하고 우리가 여성단체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단체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충일 현충원에서 많은 시민들한테 급수봉사, 미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등 행정공무원이 나가서 하려면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러한 여성단체 협의회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좋은데, 그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저희들도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가 곳곳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재정이 아주 좋은 입장이라면 그 이상의 것도 해야 겠지만 어려운 재정환경에서 굳이 단체에서 운영되는 여성조직을 별도로 하게 되면 예산낭비 요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돈이 많으면 친목단체라도 다 불러 모아서 구정홍보 차원에서 일을 하면 좋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이 단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활동할 때 필요한 예산을 한 단체에 어림잡아서 어느 정도 든다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집행은 우리가 하고 사용도 우리가 합니다.

좋습니다.

이남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 집행에 있어서 가용으로 더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남신위원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실제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지적하셨고 긴밀하게 더 살펴보시기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중에서 시설비 지원금, 아동별 지원은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시·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와 아동별 지원은 뭐가 다른 겁니까?

시설별 지원은 시설에 있는 종사자 인건비이며, 아동별 지원은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에어컨 설치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구립어린이집 전체에 에어컨 설치 안된 곳이 이렇게 있습니까?

금년에 설치를 많이 해주고 설치가 안된 4개소에 8대는 내년도에 설치를 하고 노후된 곳 6개소에 12대가 있는데 그것은 노후된 것을 교체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규, 노후된 데 고쳐주는 것을 합쳐서 10개소입니다.

에어컨도 사용연한이 지정되어 있어요?

물품의 구입년도가 있기 때문에 노후해서 성능이 떨어진다든가 불용품일 경우 교체해 줄 겁니다.

언제 구입해서 교체해 준다는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 지방청소년위원회 회의수당이 있는데, 위원이 9명인데 어떤 분들로 되어 있지요?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님은 당연직으로 구청장님이고, 위원으로 생활복지국장님이 당연직, 위원님으로 대신학원 원장이신 권순창위원님, 주부로서 이정자씨가 계십니다. 모두 14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구의원님들이 두 분 안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조례에 각 위원회마다 두 분씩 모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인 98년도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조례가 바뀌었으면 조례에 의해서 위원을 선정해야 될 거 아니예요?

임기가 지나서 다시 할 때 저희가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3년으로 2001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임기가 그렇더라도 조례가 개정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그날로부터 시정해야 될 거 아니예요? 우리 구에 살지도 않는 분들을 위원으로 해놓고 구의원들은 참여를 안시키면 됩니까?

추가로 위촉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의원들을 경시하는 행동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건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즉시 시정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사당청소년회관 위탁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는 없고 사당청소년회관에만 지원해 줍니까?

우리 관내에는 회관이 한 곳만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를 몇% 지원해 줍니까?

직원 9명에 대한 인건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주세요. 아까 서면 요청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거하고 위원회는 즉시 조례에 의해서 보강하든지 개편하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특수보육시설이 작년도에 6,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000만원인데, 왜 반으로 줄였어요?

특수보육시설이라 함은 방과 후 초등학생들이 학교가 끝난 후에 저학년인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보육하는 것이 방과 후 보육인데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장애아나 영아를 보육할 때는 6,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방과 후 1곳을 설치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내년에 한 군데만 하려고 그래요?

예. 현재 여섯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장해야 할텐데

그래서 현재 여섯 곳이 있는데 한 군데를 더 확장하려고, 시에서 물량을 정해주어서 1개소를 더 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비가 50% 보조되어 1,500만원 나오면 구비도 1,500만원만 들여야 되고 더 투자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이 보육시설에 대한 가내시액은 물량과 금액이 정해져서 오면 그 비율에 맞추어서 우리 구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 자체에서 늘릴 수 없느냐는 겁니다.

이건 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려면 시의 보조를 받아서 짓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금에 맞출 것이 아니라 구 상황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비가 없으면 이거 안 합니까?

네.

시비가 있든 없든 우리 구 실정에 맞추어서 해야지.

현재 방과 후는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시설수가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까?

예.

결식아동지원은 작년도에 예산이 없다가 금년에 3,750만원 책정했는데

금년도는 국시비로 보조금을 주어서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구비로만 계상한 겁니다.

이거 현황을 다 파악해 보았어요?

예, 금년에 지원한 인원입니다. 이 지원한 실적을 보면 금액이 25개 구 중에서 우리가 상위권에 속합니다. 금년에는 시에서 이 금액을 보조 받아서 지원해주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동작구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까?

조사해서 명단이 넘어 옵니다.

실직자 가정에 결식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것을 좀더 확장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입니다. 민간시설 영아,장애아 운영비 1억 5,200만원이 있는데, 민간에는 뭐뭐 해주는 거예요?

교재교구비지원, 생활보호대상자 입소 시 보육료 지원, 영아나 장애아반 운영 시 운영비 보조를 해줍니다.

교재교구비는 민간어린이집에 안주고 있잖아요.

줍니다.

간식비도 안주고 있잖아요, 민간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 주고 있나 담당이 얘기해 보세요.

내년도 예산에 민간어린이집에만 13개소 편성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안 줬잖아.

교재교구비는 금년 12월에 줄 예정입니다. 간식비는 지원 안되고 있습니다.

1억 5,200만원에서 간식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1억 5,200만원은 0세에서 2세까지의 영아반을 3개 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교실 남는 곳에 국가지원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개소한다는 것을 알아요, 생활복지국장은?

공립학교에 하는 곳은 신남성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화초등학교도 한다는 소리가 있어.

영화초등학교는 저희한테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어린이집을 신설하면 우리 구에서 별도로 어린이집을 승인해 주는가, 교육청에서 해주는 건가?

공립도 구립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남성은 승인해 주었는데 그 외는 없습니다.

승인을 해준다는 거야?

신고필증만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관리를 한다 이거야?

실질적인 시설관리는 학교에서 합니다.

결과적으로 승인 사항은 우리가 해준다는 거야?

네.

그건 구립이 되겠네.

공립으로 분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립에 준해서 합니다.

아동시설 정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교재교구하고 다른 건 민간어린이집에 주는 거 없어요?

내년부터 주는 건 교재교구비 3,000만원,

간식비는?

안 해줍니다.

재롱잔치 때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어디 갔어요?

운동회비로 들어 가 있어요, 500만원.

간식비도 일반 민간어린이집에 내년부터 주겠네.

간식비는 안 줍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방과 후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아동보육법을 보면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방과 후 못받게 되는 거 아니야?

유아정원내에서 9명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정남입니다. 신창재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지역경제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예산은 18억 3,165만 2,000으로 금년도 예산의 24억 4,799만 9,000보다 6억 1,634만 7,000원을 감액하여 25.1%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3,293만 3,000원 증가한 6,193만 2,000원이며, 사업예산은 810만원이며, 공공근로 사업비는 6억 5,738만원이 감소된 17억 6,16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취업개발센터운영비, 위탁교육비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99년도와 비교하여 2,34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취업개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월동기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사무용품구입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가스·전기시설물 안전관리 홍보캠페인에 따른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지역경제과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간담회비, 모범근로자시상품, 직거래장터개설과 관련하여 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광견병 예방약과 축산물, 공산품 수거시료품 구입비로 1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가스 전기 순회교육강사료, 공수의 수당, 물가모니터요원수당으로 1,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가격안정화업소 추진에 따른 유공부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방견위탁관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유기동물포획 및 보호관리 업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장비를 갖춘 민간단체에 일괄 위탁함으로써 업무처리의 비효율성 개선과 주민 위해요인 방지, 주민생활의 편익증대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매년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계량기 기준분동을 신규로 구입하고자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시책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99년도보다 6억 5,738만원 감액된 17억 6,162만원으로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수입으로 원산지표시, 계량기, 특정열시공업, LP가스 사용시설 등 현년도 수입 360만원, 과년도 수입 110만원, 도시가스기금출연금 반환금 등 기타 잡수입 5,780만원을 포함 총 6,250만원을 2000년도 세입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매점 농산물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맞습니다.

그에 대한 수입현황이 하나도 안나와 있고 직거래장터장도 수시로 개장하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도 없고 특별기금의 현황이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 현황은 기금관리로 되어 있고 예산서상에 표현이 안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다 첨부해야지 위원들이 알지 별도로 세입란에 끼워줄 수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견위탁관리는 현재까지 동작구에서 한 역사가 없었는데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 같은데 위탁관리 장소가 어디예요?

그동안 저희들이 직접 편성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본예산에 200만원, 추경에 100만원 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방견신고가 들어오면 한 마리당 10만원씩 수수료를 주고 처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고양이 문제가 새로이 등장을 해서 사실상 저희 행정력 가지고는 신고들어오는 거 100%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탁관리를 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서울에는 위탁관리하는 데가 없나?

서울에는 없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문제가 있을 때 거기까지 갖다주느냐?

그쪽에서 차량으로 계속 서울시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서 처리합니다.

경비절감 차원에서 어떤 게 나아요?

위탁관리가 더 좋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리가 멀어서, 현재 하던 식으로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즉시 처리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저희가 해보니까 결국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 직원이 현장에 가서 병원에

즉시 처리가 되겠어, 기동성 있게 처리해야 되는데 몇 백만원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야?

그건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월 50만원으로 고양이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맺어 민원을 해소하고자 한 겁니다.

과장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동작구 탄생 이래 이런 일이 없었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개처리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 있는데 저희 행정력도 부족하고 신고들어 오는 방견들을 100%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행정력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타 구청에서도 8개 구청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미친 개가 한 마리 발생했을 때 고양시에서 오는 5, 6시간씩 어떻게 방치해 두느냔 말이야.

그쪽 현황을 보면, 구조요원 5명, 관리요원 3명, 수의사 3명, 차량 4대, 마취장비 3종, 가스총 2점, 전기충격기 해가지고 소각로까지도

1년에 하나도 발생 안될 때는 그냥 날라가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실제적으로 30마리를 처리했는데 결과적으로 신고들어온 건수는 5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출동은 3시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 일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이 문제에 대한 건데 그건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엄밀하게 나누면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