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서무팀장 이희원입니다. 구민복지와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창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액 세외수입으로서 모두 10억 2,100만원 규모이며 세부내역별로는 대방동 재활용센터 임대료 1,600만원, 집하장 압축기 사용료 2,500만원, 대행업체 봉투제작 부담금 3억 2,600만원, 대행업체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담금 5억 4,800만원,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1,500만원, 정화조 청소 미이행 과태료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과년도 무단투기 과태료 및 정화조 청소 미이행 과태료 수입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관리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7% 2억 5,200만원이 감소된 140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기본급, 기말수당 등 임금으로 금년도에 비해 9억 700만원이 감소된 67억 8,9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7억 5,000만원으로 10명 정도 퇴직할 것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4,091만 5,000원이 감소된 7억 8,3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화조 청소비, 인쇄비, 소독약품, 안정장비, 청소용품, 공중화장실 용품 구입 및 운영비, 재활용 선별장 생활용품 및 작업용품 등이 6,488만 4,000원이며, 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3억 1,869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7,849만원, 적환장 유지관리 및 파쇄기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비 등으로 1억 5,657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의 50% 수준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청소업무추진비는 금년 대비 25만원이 감액된 360만원, 환경미화원 격려비로 근로자의 날 및 체육대회 생일축하 등으로 금녀 대비 492만원이 감액된 833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청소문제 해결을 위한 세미나 및 주민공청회 경비로 1,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운영비로 봉급 및 수당, 부대경비 1,811만 6,000원, 음식물 쓰레기 사업장 견학 경비로 140만원, 손수레 수선비 103대분 1,483만 2,000원, 우리골목 자율청소 봉사대 지원금으로 1개 동월 5만원씩 20개 동분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대회 시상금 185만원, 폐자원 수거 경진대회 시강금 340만원 등 총 3,5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비로는 환경미화원 사망 및 재해에 따른 유족보상금, 장례비, 장애보상금으로 2억 7,7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6억 6,923만 7,000원일 증액된 60억 9,83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폐기물 처리문제를 Zero Base 기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폐기물처리 전반에 대한 진단 및 대책을 강구하고자 동작구 폐기물 처리를 위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종합계획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라매 쓰레기 적환장 보수비 1억원,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이전과 관련하여 대형폐기물 반입중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2억 5,800만원, 저소득 밀집지역 공동화장실 건립비 1억원으로 총 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대행 사업비로 특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1억 2,0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김포쓰레기 매립지 건설부담금 16억 9,100만원, 김포 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12억 5,704만 8,000원, 광역자원 회수시설 건설 참여비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청소분야 세입세출예산은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속에 내년도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무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길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과태료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청소시기를 사전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간내에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제가 경우에 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동작구내의 단독주택재개발과 아파트에서 몇 세대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 번 주택재개발과에서는 단독과 아파트를 합산해서 8만 얼마라고 하거든요?

아파트는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택재개발과에서는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닏.

여기서 답변하기 뭐하시면 서면으로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편하겠는데 실제 우리 동작구 관내에 정화조 시설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화를 치우지 않고 무단으로 버려지는 것들이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만 얼마밖에 안된다고 하시니까 우리 동작구내에 세대수가 단독은 몇 세대고, 아파트는 얼마나 되는지를 자세하게 시간이 좀 걸려도 좋으니까 저한테 좀 분포도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길웅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만에 하나 정화조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있는가 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홍순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술용역비에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건지를 설명해 주세요.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경위는 동작구내의 폐기물 처리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모든 동작구의 폐기물 처리를 제로 베이스 기점에서 궁극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은 환경미화원인 효율적 배치 및 대행업체의 재정여건 등 검토를 포함한 대행 및 직영수거의 운영체계를 재검토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건립 타당성 검토 및 부지매입에 대해서 정말로 동작구 자체 내에서 모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것을 총 파악하고자 용역을 줘서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해서 원활한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비를 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줍니까?

검토를 해서 공모할 계획으로 수의계약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먼저 번에도 그렇습니다만,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까지도 먼저 알아서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포함해서 공모를 한 다음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라는 것이 냉장고 같은 것도 있고, 그 계획서가 있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든가 어떤 안건이 나와야 되는 거지 무조건 종합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떤 식으로 5,000만원을 주는 건지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이 용역비는 냉장고나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원시설을 우리 동작구내에서 자체로 시설을 해서 자체에서 모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가를 부지매입이라든가, 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설치라든가 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 2년짜리 계획이 앞으로 우리 동작구의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언제 공모해서 언제 용역을 주게 됩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세미나 및 공청회를 하고 종합적인 결과가 검토되는 대로 중반기쯤에는 계획서를 마련해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획서나 모든 공모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 알려줄 수 없어요? 검토보고를 한 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들께 한 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거 무조건 해서 안건도 없이 5,000만원을 그냥 그럭저럭 짜맞추식으로 해서 가지고 왔는데 당연히 우리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 상정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요 고친다, 시정한다, 하시지 말고 참작을 잘 하셨다가 이거 큰 돈이지 않습니까, 동작구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니까 헛되게 낭비하지 말고 구의회가 있으니까 공모나 결정을 해야 할 시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공모할 때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채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사실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계획을 하는 것은 잘 하는데 통보를 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미리 통보를 해주므로써 모든 오해가 해결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력단련비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 체력단련비라는 용어를 계속 쓰는 건지.

아직 공식적인 명칭이 안나와서 그렇게 썼습니다. 본봉이 49만 1,000원이면 1,300명에 대한 200%를 계상한 겁니다. 재작년에는 250%였다가 작년부터 200%로 된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환경미화원이 아직도 238명?

현인원은 243명인데 연발에 퇴직자를 예상해서 238명으로 한 겁니다.

우리 전지역에 대행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화원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갑작스런 생계유지의 곤란도 있고, 그에 따른 식솔도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적정수준인 162명을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노조가 결성되어 있죠?

노조는 결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강제로 퇴출시키면 노동부에 쫓아가서 얘기할 거 아니예요?

자치구별로는 협약을 맺고 있지는 못 합니다만,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해서 서울시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어서 그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준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골목 청소대 지원금은 어떤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건지, 또 폐자원집중수거경진대회 시상이 있는데 금년에는 경진대회를 하지 않았죠?

예.

그리고 각 동의 폐자원수집상을 시상한 거 있죠? 1등이 얼마, 2등이 얼마 현황을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어떤 폐자원 수집상이 1등 했고, 꼴찌를 했는지를 20개 동 중에 있겠죠?

동별순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 수집상 17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심사를 해서 5개 업체를 서울시에 올리고 우수업체 4개소가 되겠는데요 총 최우수업체 1개소, 우수업체 4개소해서 최우수업체는 200만원, 우수업체는 100만원씩 서울시에서는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고, 이 예산편성에서는 시에서 자치구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 심사를 우리가 했죠? 우리 위원들은 시비기 때문에 했는지 안했는지도 몰라요.

구의원 한두 분이 포함되어 심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뭘 따지려고 하느냐 하면 시비에서 나가지만 각 동, 주로 고물상이죠? 민간수집상이라면 우리 동처럼 새마을에서 하는 것도 민간이죠 분명히?

예.

그런데 보다시피 흑석2동은 그런 것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민간수집상을 조사를 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새마을이고 바르게살기고 그 고물상이건 망라해서 해야 되는데 민간만 했다 이거야. 그러면 민간이라고 하는 범위가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저희가 공모를 했고, 각 동에서 민간수집상을 추천하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점을 시정을 해가지고

작년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청소과에서 각 동에서 하고 있는 단체를 구에서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런 것도 하나 파악을 못하고서는, 그러면 그런 공문을 내려보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실적을 보내라고 하든지 해야지, 일체 말도 없고 받아보지도 못했고 고물상 하는 데만 민간수집이야, 그 지역의 자생단체에서 하는 것도 역시 민간이니까 그것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야, 잘 되었다고 생각해?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을 그렇게 해왔다 이거야. 작년에 얘기했더니 하겠다고 해놓고 이번에도 반영 안하고, 이제 와서 내년에 적극 반영하겠다, 그게 도대체 모슨 얘기야. 말하자면 각 동의 새마을이든 어디든 민간에서 하고 있는 곳이 많으니까 고물상만 할 게 아니라 그 동네의 민간수집상을 모두 해서 평을 해야 하는데, 모두 고물상이 몇 개예요?

17개소입니다.

고물상만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현재 쓰레기 봉투값과 제작비 현황을 빼고 대행업체에서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물건, 금액내는 것과 우리가 지출금액을 내는 거,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의 격차, 대행업체에서 현재 받고 있는 것과 지불하는 것의 차액을 빼고, 음식쓰레기 시비 2억, 수비 2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설치한다는 계획을 국장이 답변해도 좋고 과장이 답변해도 좋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행업체들이 98년도와 비교해가지고 99년도 매출이 향상되었는데 향상된 금액이 대게 1억 5,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정도예요. 그렇게 향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줄이고 차량이 준 이유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쓰레기가 늘고 매출이 늘면 자연적으로 인력과 장비가 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니까 답변해 주고, 2억 2,000만원 광역자원회수시설건립참여비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고 규격봉투 제작비 대행업체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광역자원화회수시설 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수시설 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현재 김포매립지에 반입하고 있습니다만, 매립에는 한계가 있고 앞으로의 쓰레기처리는 소각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저희 구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광역별로 광역소각장을 만드는데 우리 구 자체로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강서자원회수시설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강서자원회수시설에 인천시 계양구가 편입되는 바람에 우리 구와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강남자원회수시설로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강남구에서는 타 자치구는 받지 않겠다고 하여 협의가 결렬된 바 있습니다. 광역자원화회수시설은 국민들의 혐오시설로 우리 구에서는 자체 건립이 어려워 저희들은 반드시 강서자원화회수시설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ㄴ 서울시와 협의하여 반드시 참여해 가지고 우리 구의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강서구에 짓고 있는 강서자원화회수시설은 강서구 오곡동에 건립되는 것으로 1,500톤 규모이고 저희들은 총 250톤 규모쯤 되겠습니다.

이 계획이 벌써 2년 전부터 나온 계획인데, 또 예산이 2억 2,000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뭐냔 말이야. 계속 그 말이 나온 거야.

광역회수시설은 저희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나 현재 강서에서 저희를 배제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이 말이 나와야겠어.

그런 사항은 저희가 강서와 협의를 맺는 즉시 22억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편성하다가 결국 불용이 되고 마는데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강서구와 빠른 시일내에 타결을 봐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동작구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94년도만 하더라도 청소예산이 100억 미만이었고 청소업무도 청소대행업체에 다 줬고 인력도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보다 40억이 늘어서 140억이란 말이야, 청소과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 이거야, 또 청소요원들을 맨날 줄이라고 하는데도 줄이지 않고 있지요? 도로 청소요원 84명 그 사람들이 정식 청소요원이고 나머지는 그냥 노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130명, 140명이, 또 보라매적환장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공사를 한다는 거야, 폐기물 시설 무슨 설치를 한다는 거야, 우리도 현장에 다 갔다 왔는데.

작년에는 반영을 안 했었잖아.

작년에 반영했다가 다시 올해 편성한 겁니다.

불용 만든 지가 몇 년째야?

3년째입니다.

3년째 해서 되지도 않는데 성의가 없는 거야, 아니면 안되는 거야? 안되면 아예 포기해 버리지 왜 불용액을 만들어?

저희들은 강서자워회수시설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고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안 받아주는 이유가 뭐야,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강남도 그렇고 강서도 그렇고 자치구별로 하기 때문에 타 자치구를 되도록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성근위원님께서 청소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주신 데 대해서 반성도 하고 한편으로는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선 예산이 100억에서 140억 규모로 늘어난 것은 대행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와 비례해서 예산이 줄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김대철 국장이 청소과장으로 있을 때만 해도 100억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140억이잖아요.

청소행정에 투입된 인력과 장비는 지금 현재 대행이 확대되지만 아쉽게도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미화원 정리 문제는 환경미화원은 서울시 청소노고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환경미화원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고무원과 마찬가지로 57세로 줄이려고 서울시장이 노조와 협상을 했는데 그렇게 못해서 연차적으로 59세, 58세, 57세로 줄이기로 타결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미화원 정년에 맞추어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많게는 15명씩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제가 청소과장 할 때 443명이었는데 현재 244명으로 2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점진적으로 환경미화원 인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비 역시 대행을 확대하면서 대행업체에서 우리 구의 청소행정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대행업체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희가 강제적으로 차량을 감정평가해서 매각조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는 자구책으로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차량수명이 다했을 때 대폐차를 하지 못했던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게 광역자원회수시설, 쉽게 얘기해서 소각장입니다. 이게 25개 자치단체별로 설치하려고 하니까, 요새 말하는 님비현상입니다. 이러한 혐오시설은 내 구에, 내 집 가까이 오지 않도록 민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구책으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어디엔가 소각장을 건설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부지선정위원회까지 선정해서 서달산 주변, 숭실대 주변, 총신대 주변 등등을 검토했지만 우리 관내에 약 2만평 규모의 소각장 시설을 확보하기가 매우 곤란해서 불가피하게 부지선정위원회는 역할을 다하고 그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각장은 근본적으로 각 구에 하나씩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장 입장에서도 그렇고 서울시민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4개 구 내지 5개 구를 묶어서 광역화해서 소각장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며, 서울시민을 위해서 동작구민을 위해서 바람직한데 막상 4개, 5개 구를 묶어서 하면 4, 5개의 소각장이 필요한데 그 해당 구는 강력히 반발합니다. 우리 구 쓰레기 외에는 다른 구의 쓰레기를 받지 말아라 해서 결국 서울시장이 조정력을 발휘해서 인접구의 쓰레기 반입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해당 구청장, 주민이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현재 조정력을 발휘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강서구가 소각장 약 1,500평 규모를 건설 중에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아쉽게도 구청장협의회, 서울시정책회의에서 반드시 동작구쓰레기가 강서구에 반입이 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3년째 22억이란 막대한 돈을 매년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내에는 서울시장에게 강력히 요청해서 소각장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금년에 편성된 22억, 분명히 불용이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 소각장을 확보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22억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라매 보수비는 뭘 보수한다는 겁니까?

보라매 적환장은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10여년이 넘은 시설이서서 중간중간 소규모 보수시설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집하장 벽이 떨어지고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근본적으로 집하장내 바닥이 일부 아스팔트, 일부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균열이 심해서 그러한 시설과 집하장을 개보수해야 할 실정에 와 있기 때문에 1억원이란 예산을 요청했으니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이러한 혐오시설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만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혐오시설일수록 더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에는 대대적인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는 가구, 소파, TV,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은 김포매립지에 반입을 못하고 지금까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처리했습니다. 물론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 수리 교환 판매장에서 소화를 하고 오래되어서 재사용 불가능한 대형생활폐기물 등을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위탁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자원재생공사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결국 내년 6월 30일까지 가동하고 끝이 나서 각 자치구별로 대형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도록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시달이 되어서 이 시설 역시 불가피하게 확보해야 되는데 장소는 현재 김정식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질의해 주셨는데 잠정적으로 보라매집하장으로 했는데 이 장소가 적정치 않다고 생각되어서 별도의 장소를 학보해서 대형생활폐기물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미지수지요?

2억 5,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똑같은 문구가 서너 개가 있는데 알고 넘어 가야겠는데 김포쓰레기 매립지 부담금, 김포쓰레기 매립지 반입수수료, 건축폐재류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 이런 것이 있는데 건축폐재류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골목청소대 지원도 설명해 주세요.

우선 김포쓰레기 매립지 부담금은 매립지가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고 김포군 관내에 있는데 이 매립지가 당초에 동아건설에서 매립했는데 쓰레기 매립할 데가 없어서 서울시에서 인천광역시외 경기도와 같이 사들였습니다. 그 규모가 220만평 정도 되어서 현재 이 상태로 매립을 한다면 25년 후면 끝납니다. 그래서 소각위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재활용을 높여서 수명을 늘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만평 규모로 잘라서 1단계 매립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1단계 매립지가 거의 매립되고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과 여건을 갖추는데 현재 서울시 25개 구와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각 시군구에서 쓰레기 갖다 버리는 양에 따라서 분담금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쓰레기 매립지 건설부담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김포 쓰레기 매립지 반입수수료 일반생활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데 양에 따라서 톤당 5,800원씩 부담해서 12개월로 계상해서 1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건설 폐재류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는 우리 관내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페재류를 김포매립지 복토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건축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예요?

이건 소규모로 집수리나 가정집에서 정원을 관리한다든가 할 때 나오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손쉽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소규모 건설폐재류는 수거해서 김포매립지의 복토용으로 반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정해가지고 대형생활 폐기물하면 가구나 책상, TV, 냉장고 등은 3,000원, 5,000원 이렇게 정해서 버릴 때는 해당 동에서 돈을 주고 스티커를 구입해서 붙여서 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게 됩니다.

수입과 지출의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장사가 좀 되는 사업입니다.

들어가는 비용 지출액과 수입금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라매의 집하장 보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제로 제가 현장을 확인했는데 거기는 지금 특별용역비 5,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이번에도 했는데 이거는 내가 2, 3년전부터 용역을 계속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용두사미 격으로 예산만 낭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묘안이 없이. 그런데 지금 거기도 내 생각에는 관악하고 우리하고 정확한 경계측량을 해서라도 우리 동작구 관내 토지를 찾아서 정말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영구적인 시설을 연구를 해야지 임시용으로 몇 억씩 들여서 해서는 되지 않는다. 거기는 우리 동작구민의 휴식처일뿐더러 그 주위에도 고급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그 자체가 이전해야 될 걸로 보는데 그런데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으니까 사용하고 있는 입자인데, 그리고 주민이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담장이라도 쳐져 있었는데 이제는 담장까지 헐고 대로변에 만인이 다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청소차량은 인도에 즐비하게 세워놓고 관리를 하면서 뭘로 거기다가 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악하고 우리하고 정확한 경계측정을 해서 우리 땅을 확보해서 정말로 돈을 들여서 거기서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영구적으로 앞으로 100년이면 100년 이렇게 영구적으로 내다보고 설계를 해서 해야지, 거기에 1억을 들여서 몇 년 가겠습니까? 2, 3년 지나고 나서 또 하고 그런 예산을 뭐하러 낭비를 합니까? 그래서 요전에 청소과에도 가서 직원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물론 기성이나 신세계나 우리 동작구를 청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광역별로 대방권이다 하면 대방권은 좋은데 상도권에서 활도을 하는 것은 당연히 상도권에 가서 자리를 잡고 해야지 왜 기성이 대로변에 차를 댓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얼마나, 만만한 게 뭐라고 말이야 구의원인 나한테만 난리를 치는데 나도 그냥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상도권의 청소차가 대방권에 와서 주차를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상도권 기성은 분명히 상도권으로 이전을 하도록 하고 시설하는 것도 정확하게 경계측정을 해서 영구히 쓸 수 있는 계획을 해서 해야지, 천장이나 막아가지고 임시로 하는 것은 나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근본적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별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이 5,000만원 용역비도 예산낭비할 이유가 없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도 처리하는 것도 강서매립장으로 붙어서 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럼 도대체 뭘 연구를 한다는 거야, 그런 것도 거기 붙어서 할 수밖에 없으면서 도대체 5,000만원 들여서 뭘한다는 겁니까? 작년과 재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는데 결국 그런 예산들여서 결과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예산도 전액 삭감하고 시설한다는 1억도 삭감하고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경계측량을 정확히 해서 땅을 찾아가지고 정말로 연구적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했으면 합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서 질책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깊이 반성합니다. 그러나 최근 2, 3년 사이에 청소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보자 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에 청소문제 하면 일반 쓰레기 처리문제, 재활용품 선별처리문제라든가 세 번째는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문제 또는 소각장 문제 등을 우리의 수준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동작구의 실정을 낱낱이 자료를 제공하고 외부 전문기관에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대안 제시를 받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