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영표입니다. 존경하는 류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세항은 기획관리, 예산운영, 법무관리, 통계전산운영, 기관운영 등 총 5개 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획예산과의 세항은 우리 구정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조정, 자치법규 관리, 정보화로 불리우는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행정정보화 수행, 그리고 우리 구 기관 공통사항 특히, 동 직원을 포함한 구·동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총괄하는 기관관리 등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주요 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예산액은 1억 3,413만 3,000원으로 99년 당초 예산보다 294만 7,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7,933만 3,000원으로 99년보다 252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면 제작·구매 62만원, 정보자료실 운영 물품 50만원, 정보자료실 정기 간행물 구독 650만 8,000원 등 수용비 수수료 7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간행되는 각종 계획서, 편람, 사례집, 홍보물 제작을 위해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9년도와 동일한 예산액입니다. 그 내용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시행계획서, 구정현황, 사무전결처리규칙 책자, 주요업무지침 등 10여종의 정기·비정기 간행물을 발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종합상황실 등에 비치될 구정현황 상황판 20만원, 관내도 제작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정 발전을 위한 구민제안 공모를 위한 홍보용 포스터, 안내문, 플래카드 제작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자료확보 및 구정 주요사업 현장확인·채증을 위한 사진용품비로 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정 발전을 위한 각종 자료획득과 비교행정 수행 등 벤치마킹을 위해서 한국능률협회와 한국생산성본부의 협회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창안심사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위원 7명의 기준수당 5만원씩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000만원으로 99년보다 42만 5,000원 감소된 규모입니다. 본 업무추진비는 구정 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기획조정업무 수행, 구정 주요업무에 관한 비교행정 분석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구민창안제도 입상자 시상금으로 540만원 계상된 금액입니다. 포상금 또한 540만원으로 직원제안제도 입상자 시상금 지급을 위해 계상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포상금과 보상금의 차이는 조직내부 직원·기관에게 지급되는 금전·물품은 포상금이며, 보상금은 직원이 아닌 구민에게 지급되는 것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정보자료실 최신 도서 구입을 위해 올해와 같은 규모인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 예산액은 4억 3,34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본예산서, 추경예산서, 각종 예산서 서식, 예산편성지침,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발간을 위한 인쇄비로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단설립심의위원회, 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참석 수당입니다. 예산과 관련한 재무회계시스템 연간 유지 관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자금은 현재 우리 구 역점시책 사업으로 용역발주 중에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총 7억원 중 일반회계로 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3억 1,500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분리 편성하여 우리 구 일반회계의 재정 형편을 조금이나마 보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법무관리 세항입니다. 법무관리 예산액은 2억 2,408만 6,000원으로 99년보다 1,552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로 법규집 관리비와 각종 소송 수행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목으로는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및 가제료 각 1,848만원과, 600만원, 동작구 자치법규집 추록 및 가제료 각 2,100만원과 168만원, 법률 고문료 792만원, 행정소송 수행비용 2,500만원, 민사소송 수행비용 6,930만원입니다. 다음 소송에 따른 공탁금은 1,000만원 계상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은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소송 수행 시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실무교육 초빙강사료를 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업무관리 소송수행 승소율 제고와 법무업무 조정, 규제개혁 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44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은 소송수행 결과에 따른 각종 배상금을 금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계전산운영은 15억 2,217만 4,000원으로 99년보다 4억 7,456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 증가요인은 내년도에 행자부에서 도입될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이 새로이 편성된 이유에서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5억 384만 7,000원으로 99년보다 6,309만 4,000원 증가된 규모로 2000년도에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 조사와 각종 장비,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및 만일에 발생될 2000년도 밀레니엄 버그 장애복구 등이 계상되어 일반운영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통계연보 발간, 각종 기초조사 양식, 인구주택 총 조사 양식, 직원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제도 문제지 인쇄에 필요한 비용이 2,911만원 계상되었고, 주민등록 DNS, 서울시 광역망,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로 8,9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1,391만 5,000원, 각종자료 출력 및 저장에 필요한 기록지, 백업 테이프 등 구입예산 808만 5,000원, LAN 케이블 등 통신소모품 구입비 1,540만원, 그리고 우리 구 각 부서 전체 전산기기 소모품 통합 구매를 위해 레이져프린터 156대, 잉크젯 프린터 80대, 돗트프린터 87대에 필요한 토너, 잉크, 리본 및 기타 전산소모품 구입을 위해 1억 1,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는 전문적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한 외부기관 고급과정 교육에 필요한 예산액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산기기 안전 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2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전산·통신기기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에 총 1억 8,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주전산기, 통합사무 자동화시스템, 우리 구 동작 홈페이지, 통신장비·시설의 유지보수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또한, 밀레니엄 버그 대비 복구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 국내여비 편성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위한 조사원 여비로 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년 주기로 시행되는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소요되는 조사원 여비에 1,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산통계 업무분석 및 조정을 위해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인구주택 총 조사 보조조사원 일시사역 인부임 7,067만 5,000원, 조사결과의 내검 및 집계요원 일용인부임 636만 1,000원, 조사표 전산입력요원 인부임 2,968만 4,000원을 편성하여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총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구주택 총 조사에 대한 비용은 시비와 국비가 추가로 보조되게 됩니다. 일반보상금은 전산담당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봉급 등 부대경비 308만 2,000원, 그리고 구민 전산교육 확대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75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75회 실시에 따른 강사 사례비로 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직원 정보화 자격시험 성적우수자 시상에 소요되는 320만원을 계상하여 경쟁력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신취득비는 1,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자산취득비는 전산능력 배양을 위한 직원 및 구민 교육교재로 활용하게 될 정보화 도서구입 비용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학술용역비 5,000만원과 각종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에 필요한 전산개발비 1억 6,874만원으로 총 2억 1,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은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동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의거하여 우리 구의 정보화 추진방향 설정, 그 전략 및 정보화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정부 시책에 따른 불법 S/W 일소를 위한 정품 S/W 구입과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환경 조성에 필요한 Job Account, 미들웨어 등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본 자산취득비는 21세기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전산기기 구입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총 6억 3,990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내년도 우리 구 직원 및 업무전용 PC 구입을 위해 총 63대에 대한 예산 7,875만원을, 레이져프린터 48대에 대한 6,720만원을 계상하여 정보화 활용의 환경조성을 완비하고자 하며, 2000년도 행자부에서 이관될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 시스템 도입을 위해 서버 1식 2억 4,216만원, 무인 증명 발급기 1대 1,980만원, 자동 백업장치 1식 4,526만원, 콘솔프린터 1식 818만 2,000원, 라우터·허브 등 통신장비 1식 1억 7,855만 3,000원 등 총 4억 9,395만 5,000원이며 이 금액은 전국 자치단체가 거의 동일합니다. 기관운영 세항입니다. 예산액은 총 328억 4,221만원으로 99년보다 44억 5,999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 이유는 99년도에는 동행정 세항에 편성하였던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2000년도에는 자치센터화 됨과 동시에 2분의1 직원이 구청으로 이관되지 않으면 안될 행정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차라리 동사무소 인건비 전액을 구 본청 인건비 예산과 같이 합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자부 공무원 사기진작대책 지침에 따라 기본급 3% 인상률 반영과 가족수당 현실화에 따라 그 규모가 증가된 것입니다. 인건비 총액은 231억 6,328만 9,000원으로 이중 기본급은 162억 2,435만 9,000원이고, 수당은 57억 9,926만 1,000원, 계약직 공무원 7명, 청원경찰 17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 등이 계상된 기타직 보수가 4억 4,403만 6,000원, 그리고 도로하수 관리, 공원녹지, 흑석체육센터 인부 37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및 인부 11명의 퇴직금 등이 계상된 일용인부임이 6억 9,563만 3,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연봉제 공무원인 구청장, 부구청장 기본급이 7,737만 6,000원, 그리고 구·동 직원 1,100명에 대한 봉급 112억 6,24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인건비 산정은 전 직원들의 각 직급별 평균 호봉을 산정한 행자부 지침에 의거한 산정법을 활용하여 계상한 금액입니다. 수당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급 이하 직원에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25시간 기준하여 12억 7,13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휴일 근무수당 865만 9,000원, 야간 근무수당 3,458만 4,000원, 관리업무 수당 9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가계보전을 위해서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10억 3,586만 9,000원, 대우공무원, 장기 근속자에게 지급되는 상여수당을 10억 9,31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험근무지 종사자, 기술자격증 소지자, 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 근무수당을 4억 110만원 계상하였고, 명예퇴직 수당은 2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은 지방행정 구조조정과 2000년 상반기 연금제도 개선에 따른 약 50명 퇴직 추정에 의해 편성된 금액입니다. 이는 금년 편성된 명예퇴직수당 18억 4,000만원보다 1억 6,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계약직, 청경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4억 4,40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하수 관리, 공원녹지, 체육센터, 상용인부임 및 퇴직금, 국민연금 부담금, 피복비 등에 6억 9,5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현안업무추진을 위한 구 전체 포괄 사업비로 작년보다 5,500만원 감소된 1억원을 편성하여 각종 단속, 특별 Task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직원 특근매식비 및 공통 업무추진에 필요한 수용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국내 여비 또한 용도는 현안업무 추진 일반운영비와 비슷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구정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공통경비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정경비인 기타 업무추진비는 인건비성 경비로 17억 9,880만원을 편성하여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 지급할 예산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인건비에 준하는 경비인 복리후생비는 행자부지침에 의거 산정·지급되는 비목으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 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63억 3,54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현격한 제안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 경우 지급되는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을 위해 특별히 5,000만원을 편성하여서 예산절감을 도모해보고자 합니다. 개인별 지급 한도액은 1,000만원으로 총 5명분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보조사업항은 시비로 지원되는 가정도우미와 버스 전용차로 종사자 기본급, 수당, 직급조비, 대민활동비로 총 9억 8,366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는 관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총 3억원을 편성하여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위해 포괄적으로 배정해가면서 쓰여질 예산입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5개 세항에 대한 예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모두에도 보고 올렸듯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구정을 총괄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틀을 이루는 예산으로 합리적인 산출에 의거한 구정 수행의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이루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의 원안가결로 새천년을 선도하는 기획예산과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매월 실시하는 걸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게 꼭 매월 실시해야 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두 번째, 지난 번 기획예산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각종 구정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때 가급적 관내외의 광고 스폰서를 통해서 리플릿 등을 제작하도록 해보라니까 적극 검토해보고 가급적 해보겠다고 했는데 99년도에 적극 검토한 결과 어느 정도 리플릿 제작을 광고 스폰서를 통해서 했는지 규모를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동감사를 해보니까 동사무소마다 아주 오래전 관내도를 다시 복사해서 만들기만 하지 새로운 도로개설이 됐거나 소규모 공동주택이 개발됐거나 또는 동행정구역이 다소 조정되어 있는 곳의 정리가 안돼서 업무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업무보고라든지 행사 때에 직원들이 착각이나 착오를 하게 해서 보고자로 하여금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신 도시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관내도를 일괄로 하나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배포해줄 용의는 없는지 검토해주시고 네 번째, 정규직·기능직을 다 포함한 공무원들의 자녀인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자보조금이 계상돼 있는데 별도로 내무행정부에서 자녀들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출연을 2억 3,900만원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에게 보조금을 다 주고 있는데 굳이 또 장학금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죄송하다는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50억원의 포괄사업비 시상금을 걸고 자치구 우수행정사례 비교평가를 합니다. 1등을 하면 3억을 타고, 2등은 2억인데 1등을 하면 우리 구를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수행정사례 비교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간부님들은 물론 시의원님들께도 협조를 구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평가항목 중에 규제개혁위원회는 과연 매월 열리고 있는가, 내년도에 예산은 충실히 편성돼 있는가가 평가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매월 1번씩 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사실 매월 1번씩 하기에는 벅찬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자인합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쇄협회와 단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하고 계약된 리스트에 보면 인쇄협동조합이라는 단체만 나오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주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관내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과 되도록 많이 인쇄를 했습니다만, 그 분들의 사업소재지는 경쟁력을 위해서 주로 인현동이나 중구쪽에 회사소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소재지를 뽑는다면 그쪽으로 되겠습니다만, 주소는 우리 관내에 살고 계시는 분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구 관내에 구정홍보물이 배정됐는지

그 말이 아니고 리플릿을 제작하는데 광고스폰서를 받아서 제작하도록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것을 샘플도 드렸고, 우리 관내 업체나 관외에 있는 업체들한테 광고스폰서를 받아서 리플릿 같은 것을 제작해봐라 했더니 해보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 실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구정홍보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정홍보를 대외에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이 주로 문화공보과에 편성이 돼 있고 저희들이 주로 업무계획

기획예산과에서 사전에 예산편성을 확정심의 하잖아요. 작년도에 지시를 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봤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 소관은 구정업무계획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스폰서를 받아서 해야 될 업무하고는

기획예산과는 예산편성이나 심의 확정 운영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검증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그런 것을 지시했으니까 금년에 얼마나 됐는지 검증해봤냐는 겁니다. 심의 운영을 확인해봤냐는 거죠.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 예산을 1,500만원 씁니다. 그런 것을 점검해봤냐 이거죠.

별도로 점검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심사부서 차원에서 점검해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도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상황을 파악해서 최대한 수정보완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자보조금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자보조금이 기획예산과에 있잖아요?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보조수당이고, 학자금 부담금 부분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주는 것이지 우리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학자금을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하면서 우리 구에 일정한 율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재직 중인 공무원 자녀 중에서 전액 학자금을 융자해주고 졸업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강홍구간사님께서 어제 회의종료 후 회의를 효율적으로 예산심의하기 위해서 가급적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회의 시는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만을 지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압니다. 오늘 심의는 위원님께서 각자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인이 꼭 필요한 부분만 페이지를 지적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입니다. 운영수당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98년도 결산서를 보면 8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전액 불용처리된 것을 봤습니다. 99년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몇 번이나 열었고, 얼마 정도 예산이 남았는지를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 구민창안심사위원회의 운영수당이 있는데 98년도 결산서를 보면 이것도 1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2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99년도에는 얼마나 지출됐고 몇 차례나 회의를 개최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중적으로 책망하신 부분이 그 부분인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기재정계획으로 연동계획입니다. 매년 1년씩 변경해가는 5개년 계획인데 그것은 워낙 분량이 많아서 하루에 1개를 회의하기 어려워서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서면결의해서 지금까지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하지 못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회의를 열어서 회의자료를 심층검토하도록 해서 내실있는 중기지방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창안심사위원회는 업무가 제한되면 구조례에 의해서 창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수 사례를 선정해야 하는데 시간상 이것도 내부에서 심사결과를 체크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열어서 내실있는 구민창안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서면결의로 한 번 했고, 구민창안심사위원회도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업무제안제도를 150건 받아서 내부적으로 각 부서에서 시행여부의 검토를 거치고 있는데 검토를 거치는대로 12월 중 구민창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도 하고 공표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기획예산과장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구민창안심사위원회를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올해 이 예산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안된다면 2001년 예산 때는 과감하게 삭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입니다.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추세가 주민에게 공개해서 검토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급여성을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00년 6월 동기능축소에 대비해서 구에서 포괄해서 동직원까지 인건비를 책정하는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라든지, 다른 곳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까지 책정하는데 정규공무원은 정규공무원대로 시간외수당까지 100% 다 타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사람까지 써서 제비용을 줘야 되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이아니다 해서 경실련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한테 지적을 받아서 변상해라, 시간외수당 준 것을 다시 회수해야 된다는 것이 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익요원이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쓰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공무원 108명을 연차적으로 줄여가는데 예를 들어서 인력풀제를 받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있는데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놔두면서 이런 업무를 있는 인원가지고 활용해야 하는데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첫째, 각종 교육비, 자체교육을 국·과장으로 대치하라는 것이 추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소송배상금도 자체 고문변호사를 4억원 이상이나 주면서 연 계약해서 쓰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활용해야지 별도 교육을 받으면서 예산을 주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밀레니엄버그를 대비해서 그동안 수억원을 써왔고 지난 번에 인증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되는 것들을 또 수억원 들여서 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한다는 것도 되지만 그동안 준비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전산소모품을 그동안에는 각과에서 구입했는데 이번에는 총괄하는 것 같은데 구입하는 방법이 조달구매인지, 이런 모든 것을 어떤 예산이 있으니까 계상하는 것말고 더 실질적인 예산안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시정해 나가야 되며 예산안을 절약하는 쪽으로 나가는 의지가 결여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희일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두 명이 있는 것은 병무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전산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차출받아서 각 과 전산기기 교체나 고장난 컴퓨터 수리하는 것에 쓰는 노무적 인력보조요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산에 관한 업무는 지금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전산과를 신설했습니다. 사실 전산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독립해서 나가서 해도 과 업무가 넘칠 정도로 업무량이 많습니다. 컴퓨터와 주전산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컴퓨터화 되면 인력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시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전산화 하므로써 인력이 줄 수는 도저히 없을 정도로 업무가 많고 전문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산프로그램이나 전산기기가 들어오면 반드시 외부에서 전문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전산환경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자체교육비는 꼭 필요한 소수인력만 편성했기 때문에 현재 국·과장이 그 교육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밀레니엄버그를 대비해서 수억원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3,000만원을 예비비성 경비로 편성했습니다. 정부에서도 현재 발표를 했습니다만, 밀레니엄버그를 인증받아서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도 대한항공이나 은행에서 3일간 쉰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완전히 인증을 받고 구민들까지 전산지원센터를 운영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의 경우 밀레니엄버그가 일어나서 시스템에 장애가 왔을 때 즉각 조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불가피하게 3,000만원을 편성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소모품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적을 당해서 저희들이 통할 편성했고, 구매도 통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모품은 조달구매와 일반입찰구매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만, 조달은 연초에 저희들이 한 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소모품은 기계가 같은 품목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공통물품이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소모품인 경우 조달하지 않고 분기별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서 구매하고 있고, 수량이 적은 품목은 그때그때 수의계약으로 조달가 이하로 납품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수의계약으로 하니까 더 싸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 경상예산, 인건비는 동사무소 업무기능이 구청으로 이관된다는 것이죠?

그런 전제가 아니고요, 일단 인건비 전체를 포괄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관된다는 의미를 이 예산서에 직접적으로 연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전제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전제라기보다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괄 편성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다면 소위 자치민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는 차원도 하나의 이유 중에 이유인데 대충 보면 전년도 예산에서 계속 15% 정도 업(up)되고 있는 실정인데 산출기초가 자세히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기본구조에 대한 산출조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오후에 뽑아서 월요일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업된 거예요?

행자부 지침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업된 것인데요, 저희가 임의로 업시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법정액은 아니잖아요.

법정액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4급일 경우 147만 6,30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2월인데요, 12월은 아실 것이고 다섯 명은 정원입니다. 그 다음 147만 6,300원은 행자부에서 법정으로 내려준 금액이기 때문에 이 산출기초는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1원 한 푼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다만, 4급도 고참이 있고, 신규가 있을텐데 중간 호봉 대략 1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이 5,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필요성과 당위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전에 2000년도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회라고 해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나왔는데 여기를 보면 내용자체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LAN망을 이번에 firewall을 깔고 동사무소까지 LAN망을 확충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관학협력교류인 숭실대나 중앙대까지 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복지관까지 가고 있고요, 그 다음은 정보화기본촉진법에 근거한 정보화촉진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우리 전 지역을 LAN망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과연 컴퓨터가 각 가구당 몇 대가 있는지,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지, 교육받은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학생만 하는지, 학부모도 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현실을 알아야 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전 지역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해서 적절한 계획을 세워나갈 사항입니다. 참고로 정보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수십억 내지는 수백억의 예산이 앞으로 투입돼야 될 테스크(task)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참고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전년도 주요사업 현황편성표를 보면 2000년도 총 예산액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1,011억 2,45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투자사업비가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150억입니다.

도로부분에 몇 %를 편성했습니까? 약 14.91%입니다. 여기에 신설도로는 불과 0.84%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공무원 편의주의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한 말씀해 주세요.

도로부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 편성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주민의 편의를 봐주는 것인지 편의를 위한 행정기준을 말씀해주세요.

우선순위는 거의 동등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중하게 이러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영선 부분같은 경우에도 보면 23.9%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많은 편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구민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선도 필요불가결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을 위한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행정을 위한 편의를 위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우선이냐는 얘기를 해주세요.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민은 뒤에서 불편을 느끼고 아침 저녁으로 지옥같은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공무원은 전산망 같은 것을 하면서 주민에게 불편을 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전산 때문에 주민이 불편을 느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불편을 안 느낍니다. 공무원들이 다소 느끼죠.

참고로 도로부분에 대한 예산은 도로부서에서 편성요구된 전액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도로 부분에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로는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서 전혀 이런 데에 배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 시에 구청장에게 직접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생략하고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