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래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답사를 하자는 겁니까?

오전에 현장답사를 하고 오후에 4개 과를 심의하고 다 못하면 내일하기로 사전에 협의를 다 본 겁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박철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43만 구민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신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축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예산과목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740만 3,000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보상금 105만 8,000원, 시설비 2,000만원으로 총 3,026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740만 3,000원은 물가정보지 구독, 각종 인허가 서식 및 대장, 필름인화 등 건축행정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며,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각 과 공통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 105만 8,000원은 공사장 안전점검 시 기술사와 건축사 내부전문가로 하여금 건축직 공무원이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현장을 해빙기, 우기, 동절기, 추석명절 이렇게 1년에 4회 실시하는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2,000만원은 저희 관내 재난관리시설법에 의하여 안전관리 대상 건축물이 건축과 소관이 176동 있고 주택과 소관이 146동으로 총 323건이 있습니다. 이 관련법에 의하면 1년에 2회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간 공무원이 육안점검으로 형식적인 점검이 되고 안전불감증으로 시정이 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대학에 용역을 주어 충분한 장비와 과학적 점검을 하여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어 우리 구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축과 예산은 총 3,026만 1,000원으로 전년도 1,847만 2,000원보다 75% 증가편성된 사유는 재난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증액되었으며, 주민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취지에 기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면 우리 과 전직원은 용기 백배하여 소신있는 건축행정을 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새천년을 맞이하여 재난없는 동작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1,300만원이 늘었으면 금년에 2배로 일을 해야 겠네요.

그 이유가 그간에는 재난시설 점검을 공무원들이 했었는데 한 번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2,000만원을 제외하면 건축과 예산은 1,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서울시에서 우수 구를 뽑고 있는데 재난시설 1등이면 3억이고, 2등이면 1억인데 사실 실적도 내야 되고 적은 돈을 들여서 운이 좋고 인정받으면 3억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신문에 보면 무허가 주택을 내내 27.3m2를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 말이예요? 또 한 가지 현재 옥탑문제가 위법인데 그것도 양성화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28일 발령 받아서 왔을 때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작구는 위법건물이 많아 걱정이 되니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바로 청장님께 검토보고를 드렸고 검토보고를 가지고 각 정당, 건설부에 다 보내서 반응도 좋았고, 성동구청에서는 구의회 의장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청와대부터 전국 구까지 그러한 비슷한 활동이 다 있었고 위원님께서 최근 언론보도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오늘 건설신문에 나온 것과 며칠 전 일간지에 나온 것도 봤는데 어느 국회의원님외 39분이 의원입법발의를 하셔 가지고 이번 12월 30일에 특별조치법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도내용에 의하면 연면적 85m2인 건물이면 약 25평인데 서울에는 그러한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취지를 볼 때 물론 이와같은 위법건물을 양성화해 주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신문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무허가건물이 13만 동이랍니다. 무허가 10만, 위법건물 3만, 물론 위법이 통과되면 많이 구제가 될 것이고 저희 구는 장기미준공이 작년에 298건이 있었는데 그간 금년에 법도 완화되고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70건이 시정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물탱크가 문제인데 그것은 법이 통과되어야 저희가 질의도 하고 해서 궁금한 걸 해소해야지 지금 현재 나온 것으로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잖아요, 법이 통과되어 나와야 아는 것이지, 그러한 여러 가지로 구제해 주려는 사항이 전국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급량비에서 야간근무자 급량비가 5,000원씩 132명 20일 12개월이면 1억 5,800만원인데 야간근무자가 이렇게 많아요?

야간근무자는 1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도시관리국 전 직원입니다. 주택재개발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환경녹지과를 포함해서 주택재발과에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야간근무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현재 정액으로 야간급량비라 해서 매월 20일에 10만원씩 책정되어 나가는 겁니다.

작년에는 안 나갔지요?

작년에는 월 5만원씩 정액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을 야간을 하든 안하든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일단 편성해 놓는 겁니다.

야간근무를 하든 안하든 다 지급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야간근무를 하든 안하든 1인당 다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야간근무자가 근무를 했을 때만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지침에 야간근무를 안했는데 주라는 규정이 있어요?

수당성격이 강한 거예요.

수당인데 야간근무를 했을 때만 주라는 거 아니야?

명칭이 수당성격을 띠고 있어요, 급량비성격인데

그러면 명칭을 바꾸던가 해야지, 이렇게 봤을 때는 야간근무 했을 때만 주라는 거 아니예요? 명칭을 고치든가 무슨 수를 써야지.

급량비로 고쳐가지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상금에서 예산 잡아놨는데 손실이 없으면 불용됩니까?

손실보상금이 지급이 안되면 금년도도 1,400만원 잡아놨는데 불용액이 되어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주택재개발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시민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내년도 예산은 5억 1,363만 2,000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1억 305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각 세목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 구거, 간판 등 각종 점용료 사용료 징수에 의한 고지서 및 각종 서식 인쇄비로 4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 회의자료 작성, 가로환경정비, 단속 등을 위하여 필름 현상료로 3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공람공고를 위한 신문공고료로 1,716만원, 각종 지도구입을 위한 지도구입비로 3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원발굴을 위한 도로부지 분할 경계측량비로 1,310만 4,000원,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 55만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현황 측량비 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 압류를 위한 등기열람 및 등본발급비로 60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반비로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불법 광고물 철거를 위한 철거용역비로 300만원, 노점상 감시초소 경비사용료 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회의수당으로 390만원, 광고물 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수당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를 위한 직원 피복비로 84만 5,000원, 노점상 감시초소 난방용 석유로 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비로 105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로판매점 유지관리비로 219만원, 노점상 감시초소 계량기 부착비용으로 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저희 과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비용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부대경비, 재해보상금으로 2,8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형옥상광고물 안전점검을 위한 수당으로 264만 4,000원, 상세계획 용역심의 전문기술자 수당으로 264만 4,000원, 공공용지 신규세원 발굴 및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사당, 남현지구 상세계획 용역비 2,300만원, 신대방 지구 상세계획 용역비로 1,200만원, 노량진지구 상세계획 용역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천년을 맞아 동작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밀레니엄 맞이 새동작 건설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피재 역세권 상세계획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하고 새천년 새로운 동작을 건설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의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사당, 신대방, 노량진 등 해서 상세계획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다 마친 곳 아니예요? 금년에 용역을 다 마친 거 아니예요? 또 무슨 용역을 주는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섯 개 지역에 대해서 기본조사설계비를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사당, 남현, 신대방 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작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밖에 사용을 못해서 올해 타절준공을 하고 내년에 시에서 결정이 나는 신대방은 타절준공을 한 잔액으로 내년예산에 2,300만원과 1,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노량진지구와 살피재 역세권 상세계획 용역은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 대로 저희가 시에 결정요청을 한 바가 있어서 내년에 새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맞이 새동작 건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상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재검토 및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이 95년에 되어서 다시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하는 겁니다.

아니, 97년에 한 것 같은데?

95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사당이나 신대방은 불용예산을 다시 편성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사당, 남현, 신대방 지구는 원래 예산이 있던 것을 올해 타절준공을 했고 잔액을 내년에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상세계획 자료니 뭐해서 다 올라와 있는데 다시 또 할 게 있습니까?

사당, 남현, 신대방에 대해서는 시에 도시결정요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 이 사업이 시에서 결정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내년 상반기에 결정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2,300만원과 1,200만원을 남겨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예산이 용도가 있다는 겁니까? 시에 올려져 있는데 용역결정이 다 나서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아직 시에서 결정이 나지 않은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인쇄비나 비용을 남겨둔 상태에서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결정이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종결을 짓고 준공을 시켜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래준위원님 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요원 지금까지 1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를 상세하게 서류상으로

무슨 일을 12명이 했는가를 제출해 주세요.

조래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바로 정면으로 안하고 옆에서 찌르셨는데 사실 공익요원가지고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실효를 거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노점상들은 자기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장사를 해야만 가계를 이끌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막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리가 있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물읍시다. 공익요원은 과에서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배정을 받습니까?

저희가 인원 배정요청을 합니다.

배정요청을 하죠? 그러면 하물며 소기의 성과도 없는데 요청할 필요성이 있어요?

내년에는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직무대리 공원팀장 김재두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과 우리 구 환경녹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신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녹지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환경관리, 공원관리, 녹지관리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환경관리와 공원관리 예산으로 이루어집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환경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새해 예산은 5,84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3,06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매연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1대 구입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비디오 카메라는 내구연한이 도래되었고 고장수리 불능으로 새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인쇄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로 구분하였습니다. 인쇄비는 환경보전 홍보물과 플래카드, 플래카드는 분기 1회(물의 날, 환경의 날, 오존주의보, 무단 소각 금지 등)제작하고 창 봉투는 환경개선부담금 연 부과건수 총 6만 여건이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수납부의 인쇄 비용은 연2회이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485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매연 단속용 소모품인 매연 여과지, 프린터 용지, 장갑 등을 연2회 구매 사용하고 매연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용품인 테이프, 편집기, 인화지 및 잉크 등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환경오염 검사 소모품은 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진용품은 단속 시에 필름이나 현상 인화에 드는 비용입니다. 환경정비 검사비는 배출가스 측정기 소음측정기로 연1회 검사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및 압류 등기 촉탁수수료는 체납처분 등에 필요하고, 피복비는 배출가스 단속직원에 대한 방한복 54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임차료는 환경방지 기초시설 견학차량 임차료로 구민 및 학생들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자 연2회 한 번에 4대, 2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매연단속용 측정기 등에 대하여는 검사를 연2회 소음측정기 및 피해치 산도측정기는 연1회, 장비고장 시 수리비로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녹색환경감시단 간담회비 6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19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한 봉급 645만원이고, 환경시범학교 8학교 (초등4, 중학고등1)에 대한 문예활동 등 운영비로 56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시범학교는 2년에 한 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중 환경방지 기초시설 견학에 따른 식대가 200만원 책정되었으며 연2회 실시하는 환경관리인 교육에 따른 외래강사 초빙 사례비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는 우리 구에 보유하고 있는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의 내구연한 도래 및 고장수리 불능으로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의 배상금 등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에 발생하는 사고차량 배상금으로 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공원녹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분야 2000년도 세출예산은 24억 3,238만 1,000원으로 99년도에 비해 14억 3,18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처음 말씀드렸던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보상 및 공사비 15억이 계상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관리분야 예산 19억 8,987만 2,000원은 경상적 예산이 8,130만 4,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8억 9,856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 예산 중 일반운영비 6,492만 4,000원은 공원관리 업무추진과 관련한 사무용품 및 유지 관리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154만 5,000원은 사육신 공원을 비롯한 시설 근린공원 4개소에 대한 전기, 상하수도 등의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4개 공원에 근무하는 상용인부에 대한 작업복 및 모자구입에 대한 비용이며, 운영수당은 사육신 공원의 숙직원에 대한 1일 5,000원씩 지급하는 숙직수당입니다. 연료비는 4개 공원에 대한 석유 보일러 및 난방용 연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공원녹지분야 유지 관리에 필요한 동력 전정기, 분무기, 예초기 등 부속품 및 수리비,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으며, 시설공원유지관리비는 노량진 근린공원을 비롯한 4개 공원에 공원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관내 22개소의 어린이 공원에 대한 시설물 보수하는 비용이며, 공원 벤치 보수는 시설공원내의 노후된 벤치에 대하여 수리 보수에 소요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유지 보수비는 노량진 근린공원 및 사육신 공원내에 설치된 화장실 3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를 위해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운영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으로 월 30만원이 되겠으며, 재료비는 시설공원내의 공원 등, 소독약, 기념식수로 할 동네 체육 동산의 시설 기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시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누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시비지원금 1,000만원으로 시소유 공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성인 청소도구, 쓰레기 봉투 등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6억 7,601만 2,000원으로서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15억원과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조성비로서 상도2동에 설치된 백로 어린이공원과 상도1동에 설치된 해님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자체 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건의 사업에 대하여 2억 1,7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관내 전체 15개 노선에 대한 가로수 보식사업비 3,600만원과 노량진역앞 정진학원에서 만년고개까지 가로수 식재 사업(벚나무 250주)비 6,500만원, 사육신공원 입구 공간에 대한 소규모 휴식 공간 조성비 4,500만원, 노량진 근린공원 다목적 운동장 일부에 설치 예정인 장애인재활체육센터 설치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공원 녹지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재류 운반 처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녹지관리분야 예산은 99년도 예산에 비하여 2,195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4,25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예산이 1억 1,706만 5,000원이며 사업 예산은 3억 2,54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예산의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322만 2,000원은 각종 업무추진과 관련한 관내 지번도 구입과 산불 예방, 진화에 필요한 방독면, 기록 사진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663만 2,000원은 약수터 8개소에 대한 전기료와 산림 병해충 방제에 따른 일시고용 인부에 대한 고용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768만원은 우리 구민의 편익을 위하여 나무종합병원 운영에 대한 차량 임차료를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 105만 1,000원은 산림 병해충 방제용 동력 분무기 연료와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연료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70만원은 약수터 수중모터, 배전판 수리와 병해충 방제 동력 분무기의 수리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60만원은 4월 5일 식목일과 11월 첫째 토요일 육림의 날 행사에 필요한 플래카드 제작, 작업도구 구입 등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중 위험 시설물 정비용 자재구입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시 위험시설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용 마대, 청탑지 등 필요한 자재비 500만원과 식목일 날 식수행사용 묘목 1,000주 구입비 1,000만원과 약수터 음수대 주변 파손 부분에 대한 시멘트, 모래 구입비 1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 유지관리비 852만 6,000원은 수림대 2개소, 수벽 4개소 녹지대 16개소에 대한 고사목 교체 식재, 청소용품 등 유지관리비이며, 꽃묘구입 3,300만원은 청사내외 및 주요간선도로변 화분 놓기, 주요 녹지대 5개소에 대한 연 6회 꽃심기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1,012만 8,000원은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6개월간 나무 종합병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460만원은 산림 공익근무요원 12명에 대한 봉급 등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예산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 산림병해충 방제비는 연면적 1,090㏊에 드는 총 소요예산 1억 1,158만 8,000원 중 시비 3,347만 6,000원 지원에 따른 자체구비 70% 확보 7,8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 수목 정비예산 5,000만원은 우리 구 전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넘어지기 쉬운 아카시아 나무 500주와 꽃가루 비산목 100주에 대하여 재해 예방차원에서 편성된 것이며, 산림 보호 시설물 정비 3,000만원은 과거 70, 80년대 산림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휀스가 노후되거나 훼손되어 임야내 쓰레기 불법투기, 무단경작 등 산림 훼손이 심한 국공유지 지역인 사당동 산21번지(국립묘지주변산)외 10개소에 대한 산림보호 휀스설치 예산이며, 위험 시설물 정비 5,000만원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토사유출 등 산사태 우려 지역인 흑석동 23963(중앙대 뒷산)외 2개소에 대한 석축쌓기 등 재해예방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약수터 주변 시설물 정비 3,000만원은 상도 약수터 외 3개소에 대하여 비가리개 설치, 배수로 정비, 진입로 계단 설치 등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소나무 보호관리 예산 3,000만원은 청사내, 주요공원 녹지대에 식재된 우리 구 상징목인 소나무 960주가 각종 공해로 인해 생육상태가 부진하여 토양개량, 엽면살포, 수간주사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정보호수 보호관리 2,000만원은 지정보호수로 지정된 약 300년 이상된 노목으로 줄기가 썩는 등 동공이 발생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외과수술을 조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4만 4,000원은 여름철 태풍 및 호우 시 쓰러진 나무를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동력체인톱 2대와 공원녹지대에 수목전정 및 잔디관리를 위하여 전정기 1대, 잔디깎기 1대를 구입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분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악한 우리 구의 환경녹지분야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자 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식수용 묘목구입비는 이 나무를 어디에 심는지 모르지만, 현재 산에 있는 나무들이 너무 간격이 좁은데 또 나무를 심어서 효력이 있는, 또 꽃묘 구입이 있는데 각 동네를 보면, 흑석1동이나 2동 같이 시설을 많이 하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없는 동네도 있는데, 구청에서 구입해서 동에 줄 때 꽃이 적다 보니까 동네 분들이 돈을 다시 내서 구입해서 쓰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구에서 예산을 풍족하게 주시면 동네 유지분들이 불편해 하는 일도 없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구에서 전부 매입해가지고 풍족하게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식수묘목비 1,000만원은 식목일 행사 때 국공유지에 주로 쓰러진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곳에 식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꽃묘 구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실제로 녹지대하고 가로변 노량진로 주변에 식재를 하다 보니까 동에 지원을 못할 지경입니다. 특별히 동장이 부탁해가지고 행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해 줍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 때 본동, 노량진1동, 2동, 사당동 큰 도로변, 2동, 3동, 대방동, 신대방1동, 2동, 동작동, 이런 데를 보편적으로 볼 때 화단에 꽃이 너무 적은데 예산을 풍족히 주어서 동네 유지분들이 내서 심게 되면 말이 많고 동장님도 할 일이 아니니까 앞으로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각 구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하고 계약을 맺은 거 아니야?

동력잔디깎기비가 여러 번 나오는데 목별로 따로 구입해야 되는 건지, 사육신묘 공원 입구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사육신공원에 휴식공간이 충분하고 그 앞의 주차장이 좁아서 불편한데 왜 공원을 조성한다는 건지, 시설비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시설장비유지비는 동력전정기, 동력분무기, 동력잔디깎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취득비는

이것은 물품을 취득하는 것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기계들이 낡아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전부 자료도 없이 무조건 연한이 다 되었다고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을 요청할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가 몇년도에 구입해서 상태가 어떻다 하는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고서 요구를 해야지 무조건 연한이 다 되어서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시간이 없고해서 대충보고 통과시켜 주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장비를 구입할 때는 자료를 확실히 올려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김정식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쾌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육신묘 앞 공원조성은 원래 사육신공원의 주차장인데 공원 이용하는 사람이 주차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원과 학원과 노량진역 사이에 휴게실을 해놓으면 시민들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는가 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육신묘행사가 있어 공원을 간다하더라도 사실 주차장이 없어서 문제인데 그나마 있는 주차장을 없애 버리면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공원 안에 들어가면 그 좋은 공원이 있는데 그 앞에 5,000만원이나 들여서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낭비성 예산을 올립니까,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그 앞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고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체육센터설치 7,000만원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노량진근린공원에 다목적운동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산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체조하고 있는 곳이지요, 공도 차고 있고, 그 산 위에다 하면 모르지만 운동장에 체육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어렵다고, 또 운동기구가 망가져서 보수도 해야 되는데 보수도 안해주고 있는 문제도 있단 말이야, 거기는 대개 장애인들이 200가구가 넘는다고.

장소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다가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잘되어 있습니까? 쓸데없이 조성만 해놓고 사용도 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예요.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정식위원님이 삭감하자는 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억 8,600만원 삭감한 데서 4,500만원이면 작년 예산에 2억 3,000만원 삭감되네,

예, 그렇습니다.

2억 3,000만원 정도 삭감되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사실상 휴식공간이라는 게 주차장 입구를 말하는 거지요, 거기 무슨 휴식공간이 돼요? 입구에 주차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휴식공간을 하느니 차라리 사육신묘공원 안에 하는 게 낫지.

지금 시민아파트 3동이 있습니다. 그걸을 보상하고 철거를 하고 시비로 4억 2,000만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철거지역에 대한 공원시설물을 일체 정비하겠습니다.

그건 삭감하는 걸로 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시설비 위험수목정비해서 5,000만원인데 작년, 금년, 매년 5,000만원인데 금년에 불용액 없었어요?

다 집행했습니다.

매년 5,000만원인데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적정합니다.

위험수목 정비가 매년 5,000만원어치만 발생해요?

발생은 더 될 때도 있고요, 과거에 심었던 아카시아 나무가 주택가 이면에서 넘어지고 하기 때문에 정비해야 합니다.

예산을 형식적으로 짜지 말고, 내가 보기에는 위험수목정비도 막판에 돈이 남으니까 투자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2,000만원 삭감하고 산림보호시설물 정비 3,000만원, 위험시설물정비 5,000만원인데 이것도 작년과 마찬가지지요? 이거 금년에 200만원 삭감한 안이 어디서 삭감했습니까, 내용이 뭐예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수목정비가 무계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느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나 기상이변에 따라서 증감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한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본 예산에 예산집행을 다하고 금년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태풍이 왔을 때 예비비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더 썼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기상이변에 따른 증감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만원은 어디서 삭감했어요?

200만원은 소나무보호관리하고 지정보호소에서 200만원 깎였습니다. 산림보호시설물과 위험시설물정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동작동 이수교 돌아가는 절개지에 시비로 5억 2,900만원을 교부 받았고요, 지금 현재 시비로 내년도에 6억 2,900만원을 지원받으면서 동작구는 금년도 시설비가 2억 1,000만원으로 본청에서 지원받는 것의 절반도 안되다 보니까 본청에서 상당히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동작구 자립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너무 시에다 의존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최소한으로 노력해서 편성했는데

우리가 시 공원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육신묘, 근린공원, 삼일공원이 전부 시 소유인데, 공원녹지과 예산을 시에서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지역은 저희 구에서 관리해야 될 주택가 연접지역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변시설 정비는 몇 년째 3,000만원인데

이용객이 많은데는 하루에 700명, 800명 정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용하는 판석, 음수대 고장, 배수로 관계 등 1년에 수차례 보수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지관리 성격으로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보수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연도별 지출현황에 비추어서 예산을 삭감, 증액하는 것이지

금년 녹지관리예산은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걸 깎자는 소리를 못하냐 하면 이런 것은 대개 장마 때 소요되는 예산으로 7월, 8월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데 삭감했다가 돈이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결의해서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예비비라는 예산을 쓰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것은 이용 주민들이 하루 500명 이상 되다 보니까 그 분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즉각즉각 시행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흥청망청 쓰게 마련이고 가상해서 매년 똑같은 금액이 몇 년째 올라오는데 그런 예산이 어디있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수터 관계는 금년이면 거의 끝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약수터 주변의 비가리개나 배수로 이런 시설이 내년이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는 이런 예산이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000만원에서 한 1억 깎으면 안 돼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정말 25개 구청 중에서 공원녹지 분야가 가장 취약한 실태입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신규사업은 그야말로 생각도 못하는 사업예산입니다.

이번에 벚꽃나무는 얼마나 사려고 해요?

벚꽃나무는 가로수로 250주 계상하고 있습니다.

대방동에도 100그루 정도 있어야 하는데, 왜냐 하면 우성아파트에서 수산시장 가는 길에

벚꽃나무는 장승백이쪽 (장내소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래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예산은 얼마였고 그걸 가지고 뭘 했습니까?

작년에는 뿌리를 전부 도려냈습니다.

예산은 얼마예요?

금년보다 1,000만원 많은 3,000만원인데 전부 뿌리를 도려내가지고 뿌리부분에 토양개량을 했습니다. 이 나무는 서울시에서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나무기 때문에 만약 이 나무가 노쇄해서 시름시름 죽어간다든지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합니다. 매년 유지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디어디 있어요?

사당동에 세 그루인데 미타사 입구에 한 그루, 그 다음 국립묘지 지장사 입구에 한 그루가 있습니다.

녹지과 예산이 획일적으로 올라오는데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습니까? 보식했느니 뭐했느니 하는데 사실상 한 것도 없이 넘어가더라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공원녹지 업무의 예산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소한의 예산성격의 사업비지 신규사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나무도 거기서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무도 전선줄 닿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그렇게 닿으면 안되는 거 아니예요?

고압선 저촉 가로수는 한전하고 저희들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 자르고 그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아니, 일률적으로 해야 하는데 높고, 낮고 하면 안되잖아.

고압선 저촉 가로수는 한 1미터 이상의 여유를 두고 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자르면 수형이 망가지다 보니까 자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름이 아니고 아까 김정식위원이 사육신묘지공원 소규모 휴식공간을 전액 삭감하자고 했는데 그 돈을 꽃묘 구입비가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전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꽃이 지금 굉장히 모자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이나 서초는 보통 1억원이 넘습니다. 보통 타구에 비하면 평균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많지 않아요. 한 번에 심는 게 아니고

1년에 6회를 심습니다.

물론, 우리 우길웅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각 동의 유지라든가 길가의 상인들, 또 동의 새마을금고 등에서 꽃값을 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좋은 건데.

우길웅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좋은데 집행부의 장이 의견을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고 추경에서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은 사육신묘지공원 소규모 휴식공간 사업비 4,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가결에 앞서 환경녹지과 직원께서는 환경녹지과 업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근무에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