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채 의원 발언

평소에는 토목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토목직이 있어서 저희가 기본설계실시를 해가지고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실시하면 되고 토목과나 어떤 특정 과가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교통 전체의 전반에 대한 계획을 잡고 토목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 교통지도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를 정비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도웨딩홀 쪽은 지구교통사업 노량진 2지구로 사업을 설정해서 설계 중인데 예산관계로 노량진 2지구는 올해 예산반영이 안된 상태이고, 상도웨딩홀 앞쪽은 상당히 번잡해서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도로표지판 정비를 통해서 올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채위원님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을버스 구간은 그렇습니다. 좁은 길인데 불법노점상과 불법주차가 많아 가지고 어려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을 막자니 주위의 원망이 두렵고 딱지를 떼자니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노력해서 근절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관한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금년 연말까지 용역기간인데 안은 거의 완성되어서 나온 상태이고, 과업을 수행하면서 위원님들께 진작에 보고드렸어야 하는데 저희들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곧 나온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고회를 갖고 주민들 의견을 모으는 공청회 과정을 거치고 관련 부서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를 거쳐가지고 노선작업을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서울시 교통정책의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대방, 사당, 노량진지구 이렇게 합니다만, 예산 문제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지 특정지역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도 16개 지구로 나누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대방지구 사업을 시행한 후 소통의 편의성, 주차문제도 많이 해결되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75% 이상 효과가 있다고 응답되었고 이렇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는 사항이고, 사업비는 대부분 도로정비 비용이 많습니다. 지금 노면상태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교통안내시설을 하고 도로를 그대로 이용한다는 것은 도로정비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노면이 불량하면 덧씌우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의 대부분이 그 덧씌우기 작업을 하는데 쓰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작구교통정비 기본계획은 교통관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라는 시설을 많이 공급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서 극히 어려운 상태이고, 다음은 교통수요을 잘 관리해서 수요을 억제함으로써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 다음은 기존 시설의 시스템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소통능력을 배가시켜주고 이러한 사업을 세 가지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사업이 돼 가고 장래에 비전이 있는 마스터플랜을 짜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시행해 나가야 되는데 각 구에서 하는 사업은 각 구 공히 그렇지 못하고 그때그때 민원해결성 차원에서 하나하나 하다보니까 짜깁기 형태가 되고 비전없는 교통정책이 되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동작구는 전체적인 교통정비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 하에서 지구환경개선사업, 도로정비, 도로개설도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은 여러 위원님들의 궁금한 질의를 소상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동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지도과 2000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억 3,688만원으로 내년도 운수과태료와 버스전용차로 과태료가 2억 160만원이고 체납처분비가 288만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운수과태료와 버스전용차로 과태료가 3,240만원입니다. 시보조금은 99년대비 2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전용차선 단속 공무원이 일부 조정되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은 2억 4,926만원으로 99년 대비 1,862만 3,000원이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로는 전용차로직원 인력감소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직원 국내여비 등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55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9년대비 114만 5,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유는 인쇄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2억 3,370만 8,000원입니다. 99년 대비 1,747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8,670만 3,000원으로 99년대비 510만 1,000원 감편성하였고, 여비도 8,418만원으로 99년 대비 1,656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36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일반보상금 5,47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9년대비 391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를 31명 중 내년도 신규 전입자 19명분만 편성한 것입니다. 포상금 450만원은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징수 포상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세입은 57억 3,504만원이고 99년 대비 8억 3,248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타 사용료 수입 증가 및 순세계 잉여금, 기타 잡수입이 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세출예산은 57억 3,504만원으로 99년대비 8억 3,24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주차장 건설비 3억 9,803만 9,000원, 복리후생비 중 가계지원비 250% 신설에 따른 5,211만 6,000원, 도시시설관리공단 출자금 3억 1,500만원, 주차문화 시범지구 추진에 따른 외주설계비 2,000만원 등입니다. 인건비는 5억 244만 6,000원으로 99년 대비 785만 3,000원 감소하였는데, 사유는 동주차단속원이 구청으로 원대복귀함에 따른 동근무수당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2000년도 10억 3,928만 2,000원으로 99년 대비 712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감소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내년도 4억 511만 9,000원입니다. 99년 대비 1,962만 4,000원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는 급량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5,580만원으로 99년 대비 1,164만원 감소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4,1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년 대비 660만원 감액되었는데 사유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8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기타 업무추진비는 인원감소로 인하여 전체적으로는 감소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 6,159만 2,000원으로 99년 대비 4,067만 5,000원 증액으로 가계지원비 250%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료비는 1,822만 8,000원으로 99년 대비 117만 5,000원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일시사역인부임 근무일이 279일에서 260일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억 3,614만 5,000원입니다. 99년 대비 3,523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익요원 20명분이 감액된 것입니다. 포상금은 4,129만 6,000원입니다. 99년 대비 33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과년도 체납징수 금액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7,583만 8,000원으로 99년 대비 114만 7,000원 증액되었는데 의료보험수가가 인상된 요인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9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6,380만 5,000원으로 99년 대비 1억 1,556만 5,000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견인업체대행비와 자산취득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이전비가 2억 4,000만원입니다. 99년대비 1억 233만원 증가하였는데, 이유는 견인비가 99년 6월 10일부터 3만원에서 4만원으로 금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비는 1억 232만 5,000원으로 서울특별시 시설공단에 피견인차량 보관업무 위탁관리 계약에 의거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균등분담금은 6,6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견인실적 분담금은 98년 7월 1일부터 99년 6월 30일 자치구 견인실적 분담금으로 1대당 견인실적 분담금은 7,113원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 우리 구 견인대수는 5,107대이므로 견인실적 분담금은 3,632만 5,000원입니다. 그러므로 위탁관리비는 1억 2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080만원으로 99년 대비 1,015만 9,000원 증액하였는데 사유는 복사기 및 프린터기 노후에 따른 추가구매이며, 단속차량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대체차량 구입에 대한 것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 출자금 3억 1,500만원은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될 시 도시시설관리공단 출자금 중 특별회계분 45%입니다. 주차장건설비는 33억 6,450만 7,000원입니다. 99년 대비 4억 4,303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이 2,500만원 증액 되었고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에 따른 설계비 2,000만원과 주차장 건설비가 3억 9,818만 9,000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봤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치상으로 단순비교를 하면 위탁이 사실상 금액이 좀 낫습니다.

단순하게 수치상으로는 물론 민간위탁이 이익은 높습니다만,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지타산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준높은 서어비스 질도 주민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사실상 100% 민간위탁을 할 때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토목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도로건설 예산으로 저희 과 내년도 총 예산은 39억 6,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29억 2,400만원보다 10억 4,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만, 금년의 최종 예산보다는 44%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3억 3,98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2%가 감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산출기초는 보상 및 각종 설계업무에 소요되는 인쇄, 사진, 도면구입비 등의 일반수용비로는 748만 5,000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기타 전기료 등 공공요금으로 3억 1,1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으로 5명 6회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제설 시나 기타 등의 연료비로 49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장비유지비용으로 지하보차도 유지보수비 500만원, 이륜차유지 보험료와 유지비용으로 200만원, 국립묘지앞 지하보도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1,100만원, 지하보차도 라디오 재방송 설비유지보수비로 100만원 등 1,4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목과의 도로관리업무 추진비용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로등이 2,127등이 있고, 각 지선도로에 보안등이 9,442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등과 보안등의 보수나 증설 시에 소요되는 램프나 안전기, 등기구 등의 재료비용으로 2,600만원을 편성해서 내년에도 주요 기선시설이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기능인력에 의한 도로유지관리 직영보수 재료비용으로 자갈, 모래, 록하드 등 4,714만원을 계상했고, 또 제설용 염화칼슘 및 제설자재 25만원과 제설함과 넉가래 구입비용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나 안전점검 시의 기술자문단 기술수당 20명분 1,0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제설대책민간 용역비용으로 금년과 같은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도로개설과 전기 등 시설비 33억 2,48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1억 4,78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이나 금년도 최종 예산에 비하면 금년 대비 57%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사업 중 시설비에 대해서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도2동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하셨습니다만, 서울시 고시 528호로 87년 7월 28일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어제 보신 바와 같이 상도동 길과 약수로를 잇는 기선도로로 이 도로가 확보되므로써 6m의 폭과 간선과 간선사이가 원활하게 연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마련해 주신다면 내년에 1필지 토지저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원만히 해결된다면 이 공사는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여 한 2개월 정도 소요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총 공사비와 보상비를 합쳐 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4동 202537의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69년도 1월 18일에 도로계획이 결정되어 이러한 도로는 장기 미집행된 전형적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일부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99년 3월 30일 인가를 마치고 현재 무허가 건물과 부분철거 5동이 있는데 약 70%의 보상이 완료된 상태로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내년에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를 적기에 시행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도로가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개통이 되면 폭은 6m 약 340m로 기능이 좋은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방동 41019 도로개설을 설명드리습니다. 이것도 건설부 고시 563호로 63년 9월 20일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폭은 4m, 연장이 60m로 총 사업비는 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건물 네 동이 부분적으로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 정비예산으로 지하철 7호선 개통구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7월이면 지하선 7호선이 개통되는데 개통과 더불어 공사구간내의 보도 211㎞를 정비하게 되는데 서울시와 전구의 협의결과 시와 국가 각각 정비비용을 50%씩 편성키로 함에 따라서 예산 21억 5,000만원 중에서 10억 7,380만원을 구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골목 도로정비로 사진에서 보시면 (도면제시) 사진에서는 평탄성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 실제로는 요철이 심한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폭은 56m이고 연장은 100m인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1동 3251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정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노후면을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당1동, 5동의 도로정비 사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철이 심하고 노후상태가 되어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대방동 지하보도 천장도색과 관내 육교 도장공사 등 각각 1,200만원과 6,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또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의 도로 211㎞와 보차도육교 등 35개소의 도로상 구조물이 있는데 이런 도로시설물 유지비용으로 금년 같은 수준인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주행 감속시설인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으로 5,000만원, 그리고 가로등 유지비용으로 6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비용으로 금년 같은 수준인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주 및 가로등기구 세척비용 3,000만원, 지하철 7호선 개착구간 가로등 개량비용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지하철 본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고지발부를 해서 우리 잡비처리가 되어 이거는 시예산이라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천년 특수사업으로 노들역사탐방로 조성 용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명을 노들역사 탐방로 조성계획이라고 새천년을 맞이해서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구에는 한강인도교 밑에 노들나루를 기점으로 충절의 상징인 사육신 묘지 공원과 효성의 상징인 효사정, 그리고 호국지장사 등 크고 작은 문화유적이 많으나 도시개발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동에 따라서 문화재들이 서로 분절되어 있어서 유적지간을 서로 잇는 문화유적 탐방 코스를 개발해서 이것을 충절의 고향에 걸맞는 관광명소로 개발해보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탐방코스는 사육신 묘지공원에서 노들나루터, 그리고 국립묘지를 거쳐 호국지장사까지 5.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단기로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단기구상으로는 보행동선을 잡아서 장기로는 예를 들면 한강 조망과 함께하는 동작21 상징적인 다리를 건설해서 동작구 랜드마크화를 하고 만남의 장소를 설계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동선 개발 시 주요 지점에 거점 공간을 확보해서 파고라 설치, 이벤트 공간 마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기초조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이번에 편성한 5,000만원을 가지고 기본 타당성과 기본 설계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보행동선 위주로 설계를 해서 차후연도에 보행도시계획을 확정하고 이벤트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단절된 도로를 기능에 회복시켜서 일체감 있는 탐방코스로 마련하는 계획이 되겠고, 다음 장기계획으로 한강 조망과 어우러져 예를 들면, 녹지공원과 노량진 수원지를 연결해 한강에서 조망할 수 있는 상징적인 브리지 건설 등은 장기적인 것이고, 우선은 단일 코스로 보행동선을 개발해 주민에게 역사탐방로와 단일코스를 마련해서 생동감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데 취지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도로개설과 정비 시의 부대비용으로 643만 4,000원을 편성했고, 건축물폐재류처리비 5,000만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고, 도로조명 자재창고 컨테이너 2대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가로등이나 보안등 각종 보수자재 창고로 종전에는 상도터널 변전실을 사용했는데 금년 5월 1일 상도터널이 서울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콘테이너 박스 2대를 활용해서 흑석동 빗물펌프장에 창고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