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태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도의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예정된 2일 차 도정질문을 끝으로 금년도 제1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마무리됩니다. 도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혹여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를 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의회가 함께 진단하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각종 정책들에 도민의 뜻이 반영되어 도민의 생활 깊숙이 스며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논의한 의견들과 대안들이 민생과 교육 현장의 주요 정책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두 분의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진행한 후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행정부지사님과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 관계로 오전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으며, 우병렬 경제부지사님께서는 플라이강원 긴급구제 지원방안 업무협의 관계로, 김태훈 대변인님께서는 코로나19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용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전용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4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1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8건 등 총 24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문 송부사항입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춘천 구축 촉구 건의문을 4월 28일에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등에 발송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5월 6일부터 5월 19일까지 14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한금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화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고장 인제 출신 조형연 의원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후 10대 강원도의회가 구성된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3기 최문순 도정 역시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또 이를 이겨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도민들의 힘겨움을 묵묵히 지고 가는 강원도정, 도민들의 목소리를 가슴으로 듣는 강원도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사이비종교로 인해 해체 위기에 놓인 가족들을 정책을 통해 구제하고, 가족해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사이비종교에 빠져 가정이 무너진 우리 도민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는 한 도민의 인터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가정이 가정해체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사이비종교에서 빠져 나와 탈퇴한 그 가족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재 도내 탈퇴자 모임 회원은 약 20여 명으로 5년간 사이비종교에서 빠져 나온 사람이 도내에 고작 20여 명에 불과합니다. 탈퇴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혼과 가출, 휴학, 퇴사 같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전도와 교세 확장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매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입니다. 그들도 피해자입니다. 잘못된 교리에 빠져든 우리 도민들을 하루 빨리 사이비종교와 단절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럼 사이비 종교가 어떻게 우리 일상에 파고드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사이비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종교에 빠질 수 있지?’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또 ‘나라면 절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개월, 많게는 수년까지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관리하고 기다립니다. 집요합니다. 목표로 정한 사람에 대해서 가족관계는 물론 관심 있는 분야, 취미, 좋아하는 색깔까지 치밀하게 조사합니다. 이후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자에 대한 전도 전략을 세웁니다. 영화 ‘트루먼 쇼’를 보셨습니까? 주인공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작된 현실이 펼쳐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포섭대상자는 조작된 인간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 영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대상자를 사이비종교로 끌어들이는 것,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쇼는 계속됩니다. 쇼를 통해 대상자가 사이비종교에 한발 들여놓는 순간 그들은 온갖 계획으로 대상자를 더욱 깊숙이 끌어들입니다. 사이비종교 탈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포섭대상자가 되면 열에 아홉은 걸려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결코 처음부터 사이비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친한 선배, 동아리 친구,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언니ㆍ동생, 봉사단체에서 만난 동료, 인문학 강의를 같이 듣는 수강생으로 다가옵니다. 거짓으로 만들어진 인간관계, 목적이 있는 인간관계,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다음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이비종교 가운데 최근 큰 이슈가 되었던 집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위에 언급한 바처럼 대상자들을 모집하면 센터라는 곳에서 그들의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센터 수강생이 30명이라면 전도 대상자는 약 10명~15명이고 나머지는 이미 신도가 된 사람들이 함께 교육을 받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의심을 갖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업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6개월~8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되면 사이비종교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교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육을 수료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철저한 보안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측으로부터 받은 신도 번호, 지문, 혹은 핸드폰 인증이나 QR코드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은 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미 많은 매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우리 도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신 적은 처음일 것입니다. 앞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사이비종교에 의한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들의 핵심 교리는 바로 육체영생과 신인합일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육체영생은 그야말로 우리의 육체가 영원히 산다는 교리이며, 신인합일은 하늘에서 내려온 영혼과 땅의 육체가 만나 하나가 된다는 교리입니다. 또 교주는 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를 자처하며 신도들을 지배합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교리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오직 대언자의 명령에만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신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이비종교는 우리 도민들의 삶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가정을 파괴하고 청춘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막아내기에 우리 법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0조 제1항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종교도 차별받지 않고 종교 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허황된 길을 이용해 가정을 파괴하고 청춘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종교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탄압하거나 해체시키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선 이들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아까 보셨죠? 한 사이비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센터라는 곳입니다. 종교와 관련해서 처음 6개월~8개월가량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사진 자료를 입수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내용입니다.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원법에는 학원 설립과 운영자에 대한 책무, 학원 설립과 운영 등록, 교습소 설립ㆍ운영 신고 등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이비종교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명백한 학원법 위반입니다. 학원법을 담당하시는 행정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국장님, 학원법에 대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보여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원법 내용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센터들은 명백한 학원법 위반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의원님을 통해서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센터라는 곳이 학원의 형태라든가 평생교육의 형태로 위장해서 인문학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또 일부 교리도 전파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난 것을 봤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신천지라는 특정 종교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면서 센터시설에 대한 것도 다들 알게 되셨는데 국장님, 현행법 위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한 3,000여 개가 있고, 저희가 1년에 1회 이상 학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신천지라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이비종교나 이런 곳에서 상당히 은밀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센터라는 곳도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치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학원법을 위반했다면 저희가 나가서 지도ㆍ점검을 하고 고발 조치 등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법률을 무시하면서 이루어지는 포교 활동, 더 이상 바라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센터에 대한 지도ㆍ점검 계획 등이 마련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결과 및 조치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8년 사이비종교 탈퇴자들이 법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거짓 전도로 인해 종교 활동을 했던 시기에 대한 물질적ㆍ정신적 보상에 대한 소송, 청춘 반환 소송입니다. 지난 1월 이 소송에서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선교 행위가 타인의 평온한 삶이나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한돼야 한다, 또한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사기범행의 기망이나 협박 행위와도 유사하며, 이는 우리 사회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법규범과도 배치되는 것이며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1차 소송은 이렇게 마무리됐고 현재는 거짓 전도 증명 등에 대한 내용을 보강해서 도내 사이비종교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2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비종교는 법의 심판대에서 그 위법성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례가 많아지고, 법이 재정비되고,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도민들은 계속해서 사이비종교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현재 우리 강원도 내에는 약 3만 명~5만 명의 직접적인 사이비종교 피해자들이 있으며 그 가족까지 합하면 15만 명이 사이비종교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횡성 등은 사이비종교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곳입니다. 심지어 다른 광역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출 오는 공무원이나 군인가족들은 별도의 신천지 예방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군부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을 구제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은 없습니다. 탈퇴자들로 조직된 모임에서 알음알음 피해가족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전문상담기관이 없어 경기도에 위치한 상담소까지 오고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사님을 발언대로 잠깐 모셔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영상을 어떤 마음으로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조형연 의원님 주선으로 신천지 회심자들을 직접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이 느꼈지만 오늘 새삼스럽게,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저는 도내에 사이비종교에 대한 상담 기능만이라도 할 수 있는 상담소가 하나 있다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가족이 사이비종교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남편이나 부모님이 가장 답답한 게 어디 물어볼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없고. 그래서 상담시설만 있어도 도민들이 그런 답답함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기도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에서 상담 기능뿐만 아니라 예방 기능까지, 더 이상 사이비종교에 빠져드는 분들이 없도록 예방 기능까지 같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방 기능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내용만 캠페인을 통해서 알리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어떤 지원 같은 게 절실해 보입니다. 지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종교계하고 협의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종교계 인사들이 모여 있는 단체들이 여럿 있으니 저희가 협의를 해서 상담소를 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좀 보태자면, 기성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큰 방법입니다. 하지만 특수한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아주 장기적인 전쟁을,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천지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교계와 협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 나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도정질문이라는 귀한 시간을 질문보다는 영상시청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이비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영상시청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이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변에도 적극적으로 알리셔서 이런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오늘 도정질문 내용이 많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 이상 허황된 교리에 빠져서 청춘을 낭비하는 청년들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또한 가출한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도민들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주변에 사이비종교로 인해 고통 받는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이비종교 탈퇴자분들과 사랑하는 아내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주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도정질문 시간을 이용해서 나머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 준비와 함께 좋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끝까지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도 현안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금년도 제1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본회의를 속개하여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11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군부대와 관련된 군공항ㆍ사격장 등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소송지원, 소음피해 예방 등 주민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도민의 소음피해 구제와 지원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일괄정비 조례안은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제5조 제1항과 제2조에 따라 강원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0여 건의 강원도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이라는 용어로 일괄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일괄정비 취지가 제목에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조례안의 제목을 강원도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강원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명예도지사 선정 심의가 명예도지사 선정만을 위해 새로 설치하는 강원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지닌 위원이 강원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제3조의2 내용 중 위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계속적 활용을 통해 남북정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중ㆍ장기적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와 범위 확대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보다 폭넓게 확대하여 최근 코로나19 비상상황 등 각종 재난 유형 업무의 신속대응 및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적합한 선정대리인 위촉 및 조문체계 정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4조제2항 및 제8조 제1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산, 소득 등 일정요건을 갖춘 영세납세자가 과세 전 과세적부심사 요청 시 대리인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구성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2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신규 위원을 위촉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위촉 위원의 전문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원주ㆍ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3월 개원 예정인 원주ㆍ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심사결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하는 등 변경된 사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심사결과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내 사유지 취득 등 취득 3건, 대마리 전략촌 민원 해결을 위한 국유지와의 토지교환 등 교환 2건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공유재산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고사항으로 레고랜드 테마파크 내 향후 계획된 사업인 국제컨벤션센터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전환하고 유적공원과 박물관은 춘천시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것과 보건환경연구원 실험ㆍ연구동 취득사업 추진 시 인근부지를 신축부지로 추가 매입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원주ㆍ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덕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김병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예술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강원 문화ㆍ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허소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통해 강원도 여성 인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나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원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 규정을 구체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심영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근거와 세부사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는 물론, 향후 강원도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 방지를 통해 도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재활병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원도재활병원 관리ㆍ운영사업을 계속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보다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이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공공 재활병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재활병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도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무, 강원도 자원순환위원회의 설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활용 및 행ㆍ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순환이용 처분을 통해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림청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 배포에 따라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표준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86회 정례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 심사 시 이용자를 위한 내용으로 수정ㆍ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입장료, 시설사용료, 입장료의 감면, 이용시간 등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호 의원, 나일주 의원, 조형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0년도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재)강원도 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0년도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강원도 일자리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재)강원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0년도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재)강원도 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재)강원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혁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이종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및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공포에 관한 조례를 통합ㆍ정비하여 자치법규 입법과정 및 절차의 체계성ㆍ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혁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소영 의원입니다. 2020년 4월 28일 0시 기준 강원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0명, 2월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공직자들과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노력,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에 철저했던 도민들의 실천 노력 덕분입니다. 아직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한 시간을 잘 버텨온 서로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높은 감염병을 일선에서 대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지역의 공공의료체계입니다. 강원도에는 행정부서로 보건복지여성국에 보건정책과와 공공의료과가 있으며 의료기관으로 5개의 지방의료원과 18개 시군의 보건소가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은 경기도 7개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니 타 시도에 비해서 양적으로 취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감염병을 다루는 감염내과나 예방의학과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 영역에서 전무한 상황입니다. 도와 시군에서 방역을 담당하는 인원도 지역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방역부서 담당 인력을 보면 강원도가 8명, 춘천시가 9명, 원주시가 4명, 양양군이 7명으로 인구수에 비례한 배치도 아닙니다. 광역단위 차원에서 강원도는 어떠한 수준일까요? 감염병 관련 부서가 가장 체계적으로 구축된 곳은 경기도와 서울입니다. 경기도는 1과 4팀에 26명, 서울시는 1과 3팀에 24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는 1담당 1TF팀으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감염병대응TF팀을 구성해서 4명을 추가 배치하여 다행이지만 한시기구라 그 구조가 취약하고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정국에서 부족한 인력과 조직체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결국 담당부서 공직자들입니다. 도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금년 2월부터 4월 현재까지 보건정책과 공직자들의 초과근무내역을 보면 이들의 수고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1인 평균 63.4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으며 3월에는 1인당 104.8시간, 4월 현재는 평균 78.4시간으로 3월의 경우 전년도 같은 기간 평균 10시간에 비해서 10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분들에게 일상의 여유로움은 너무도 먼일처럼 보입니다. 공공의료의 실개천 같은 역할을 하는 각 시군 보건소장의 직위 또한 일관되지 않습니다. 지방기술서기관이 소장인 춘천, 원주, 강릉, 평창, 화천을 제외한 13개 시군은 보건소장이 사무관급입니다. 위기 시 시군 보건소는 지역 일선의 방역과 안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역 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 민간 의료 협력과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보건소장의 위상과 인사 안정성, 전문성 제고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새롭게 조명된 과업 중에 역학조사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의심환자가 신고되면 바로 분류하여 감염경로와 발생원인들을 조사하는 등 감염병의 유행을 차단하는 활동을 합니다. 현재 전국에 55명이 있으며 우리 강원도에는 4명이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중요성에 비해 역학조사관의 신분과 채용 여건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의사로서 임기제 의무 5급을 채용한 지역은 부산, 울산, 세종, 경기도이고 대부분 공중보건의나 보건직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4명 모두 근무지를 조정하여 해당 업무를 지정받은 경우입니다. 도가 수차례 채용공고를 내었으나 의무 5급 직렬에 응시하는 의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발생이 급감하면서 사회적으로 슬슬 출구 전략을 펴고 있지만 지금은 다음 파도에 대응할 골든타임이기도 합니다. 2차 파도는 이번보다 더 강하고 복합적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고합니다. 감염병에 대한 거시적 정책과 통제 기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하지만 의료 실천은 광역단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골든타임을 강원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지역의 공공의료를 위해 일하게 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의과대학에 입학할 때 지역 할당을 확대하거나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역 출신 학생들이라면 지역에 사명을 두고 학업을 할 가능성이 높고, 입학한 학생들 가운데 지역의 공공의료에 종사할 학생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역의료원 등에 의무 복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2020년 선발인원은 14명으로 규모가 작고 장학혜택 또한 연간 2,040만 원으로 정책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강원도도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학금의 규모와 대상 인원의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공공의료 시설의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고급 인력이 오고 싶을 만큼 업무 환경이 쾌적하려면 시설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기관의 접근성과 시설의 기초선 자체가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 정비된 서울의료원의 사례도 참고할만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기반 공중보건 조직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사회재난, 특히 감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지난 3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윤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건강실무사의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건강실무사,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건강실무사는 강원도교육청에만 있는 공무직입니다. 학생의 건강과 체력 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보건교육 등을 하는 보건교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응급처치와 치료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실무사는 모두 국가 면허증인 간호사 자격증이 있고 실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분들입니다. 건강실무사가 도교육청에 처음 도입된 것은 2009년 신종플루가 발생하면서 보건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해 2012년까지 보건인턴강사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도내 61개 학교에 보건교육지원실무사라는 명칭으로 변경돼 운영이 됐고 현재는 건강실무사라는 이름으로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도내 22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유치원에도 2017년부터 시작해 현재는 16개 유치원에 건강실무사가 배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교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감염병에 대비한 학생들의 상시적인 건광 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전문의료인인 간호사분들을 채용해 각종 질병의 예방 처치와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건강실무사라는 명칭으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 여러 가지 민원과 불신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실제 학교에서 응급상태의 학생을 건강실무사가 적정한 판단과 응급처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무자격 일반인이 처치한 것으로 오인해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도 법적으로 의료인인 간호사임에도 건강실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학생이나 학부모는 물론이고 교사들로부터 전문성이 드러나지 않는 명칭 때문에 보조라고 무시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학교 간호사들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근무의욕도 저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분들의 명칭을 당연히 학교 간호사라고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요? 명칭 변경 부분은 예산도 수반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 적극 행정을 위한 조례까지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동안 건강실무사의 이름을 학교 간호사로 명칭 변경을 요구해 왔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간호사라고 불림으로써 더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도 전문 간호사가 학교에 상주하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응급처치를 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번 코로나19를 봐도 그렇고 미세먼지를 비롯한 다양한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또 앞으로 어떤 감염병이 나올지 모릅니다. 대략적으로 통계를 보면 하루에 학생 수의 약 10%가 보건실을 찾는다고 합니다. 1,000명이 있는 학교는 100여 명 정도가, 500명의 학생 수가 있는 학교는 50여 명이 복통이나 두통을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보건실을 찾습니다. 물론 보건교사가 있지만 보건교사들은 수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보건실에 항상 계시지 못하니 학교 간호사들이 상주하면서 현장에서 학생들을 케어하게 됩니다. 1,000명 이상의 큰 학교는 1명의 보건교사로는 다 커버를 하지 못합니다. 수업하랴, 또 아픈 아이들을 관리하랴 부족하죠. 아마 그런 이유로 학생 수가 많은 22개 학교에는 학교 간호사가 근무를 합니다. 어떤 학교의 건강실무사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건실을 자주 오는 아이들의 경우 오늘은 또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자연스럽게 아이의 주치의가 된다고 합니다. 소아당뇨가 있는 아이는 물론이고 요즘 정신적으로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 참 많은데 그런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상담이나 치료를 빨리 받도록 인계해 줄 수도 있고 또 전반적인 학생들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체크하고 처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앞으로는 일선 학교에 전문인력인 간호사를 점차 확대해 배치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높이고 또 전문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줄 수 있도록 건강실무사의 명칭을 학교 간호사로 바꿔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학교 간호사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제1선거구 박병구 의원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우리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은 자료를 요청하면 도정의 동반자적 입장에서 지사에게 보고하듯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발언을 준비했으나 생각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헌법을 말하고 지방자치법을 말하고 강원도의회 조례에 명기된 의원의 권리와 역할을 다 읽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립니다. 자료 요청하면 성실하게 준비해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최문순 지사의 도정운영 방향을 알 수 있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십분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기업을 유치하자니 기업이 오지 않고, 투자를 끌어오자니 투자할 기업이 없고, 사람이 강원도를 떠나간다 아우성인데 잡으려니 일자리가 없습니다. 자연환경이 너무 좋다고 이사를 오라고 하니 아이들 교육환경이 부족하다고 하고, 고향을 찾아 귀향하라고 하니 나이 들어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데 의료 환경이 안 좋으니 사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교통ㆍ교육ㆍ환경ㆍ투자ㆍ일자리ㆍ관광 문제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클래스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함이 더 많고, 감자 팔고, 곰취 산나물 팔고, 파프리카 팔고, 알펜시아 팔고, 뭐 팔고, 팔 것 다 팔아도 사람이 오지 않는 강원도를 위해 놀이터 하나라도 클래스가 다르게 만들어 사람이 모이는 강원도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이것을 매개로 경륜ㆍ경정도 유치하고 스포츠산업 활성화도 도모하고, 이렇게 하면 식당도 잘되고 옷가게도 잘되고 미장원도, 목욕탕도, 숙박업도, 택시 영업도 잘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알펜시아 매각이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의 알프스를 꿈꾸며 만든 알펜시아, 실현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원도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다 팔고 정작 팔아야 할 것은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은 꿈을 꿔야 되는데 꿈꾸는 정치인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힘을 발휘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살기 좋은 나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ㆍ손녀들이 꿈을 이야기하고 실현하는 대한민국이 되고 그 중심에 우리 강원도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