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의원 발언

주택재개발과장 김진옥입니다. 주민복지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주택재개발 상도제6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구의회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청취건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 의거해서 99년 10월 22일부터 99년 11월 4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서 오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해서 구역변경에 반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구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구역지정 변경과 사업계획변경을 결정 요청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상황판을 보면서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판제시 설명) 이상 주택재개발상도제6구역지정변경에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동권입니다. 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상도동 산 49139번지 일대에 138개 동 291세대가 거주하는 토지 4만 4,697㎡가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하여 주거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으로서 공원용지 104㎡를 해제하여 도로에 편입하고, 전체사업 면적 중 52%인 2만 4,650㎡가 현충공원묘지에 편입, 사업성이 적어 당초 일반주택 370, 임대주택 110, 총 480가구의 건립계획을 임대주택을 미건립하고 일반주택 435가구만 건립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도로, 녹지 등 공공시설의 결정과 토지이용, 건축시설 계획 등은 불합리하거나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 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결과 변경사항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었으나, 구역내 임대주택 입주 희망세입자 93세대는 생활이 어려운 영세주민임을 감안하여 타 사업구역에의 이주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재개발지역에서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한다는데 가장 서민층을 위해서 사업을 확대해주면 자연적으로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승인이 올라왔을 때 임대아파트로 되어 있던 것을 왜 취소시키냐는 거지.

우리 구 관내에는 재개발 사업구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임대주택 건립 계획하고 재개발 구역안에 있는 세입자 현황, 건립계획과 수용계획을 대비해 보면 건립규모는 상도1, 2, 3구역, 상도4구역과 조금 전에 폐지키로 한 110세대까지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상도6구역, 본동 13, 23, 4지구에 건립되는 총 임대주택 세대수가 총 2,527 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임대주택에 들어가고자 하는 신청자는 2,278세대 중에서 194세대는 타 구역으로도 나갈 수 있고, 기존 건영, 우성에 있는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194세대가 있습니다. 총 신청자수 2,278세대 중에서 194세대를 빼면 앞으로 들어갈 예정자가 2,084세대가 되는데 건립세대수와 들어갈 사람들을 빼면 443세대가 공가로 남지 않겠느냐 해서 상도6구역 110세대를 건립하지 않더라도 상도6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중에서 93세대가 원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타구역 중 제일 가까운 상도4, 본동23,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를 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민 전체가 동작구는 생활수준이 상당히 열악해서 임대주택을 분양받고 싶어도 여러 가지 조건에 제약이 있어서 못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임대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동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임대주택을 받을 수 없느냐고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임대주택 중에서 도개공에서 짓는 임대주택하고 재개발로 짓는 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이 다릅니다. 재개발로 짓는 것은 재개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철거된 분들은 못 들어가요. 재개발로 인해서 나가게 되는 세입자만 됩니다. 그리고 도개공에서 짓는 것이 영세민, 도시계획으로 철거되는 세입자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외부사람은 법적으로 못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로 건립되는 임대주택에는 그렇게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지역이 상도동하고 흑석동 경계선인데 상당히 고지대로 당연히 재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로 문제인데 숭전대에서 흑석동 넘어가는 길이 2차선인데 이 지역말고 아까 말씀하셨던, 1, 2, 3, 4, 5지역이 계속 개발되어야 할 자리인데 만약 재개발이 되었을 때 차량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중요한데 흑석동이 2차선인데 지금 저녁만 되면 양쪽으로 차를 대놓고 있어요, 굉장히 불편한데, 도로망은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도로를 상도동 길이 상당히 넓으니까 그 쪽으로 빠져나오도록 설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답변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한 밑쪽의 신우연립에서 길이 끊겼는데 그 길을 재개발권하고 연계해서 유턴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일방도로로 해서 은로초등학교로 내려가는 길과 연계시켜 줘야지 그게 없으면 재개발하나마나 하다 이거야, 왜냐하면 3년 전에 화재가 났는데 차가 못들어 가서 사람이 죽었다고

지금 조래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다른데 (난상 토론)

일단 현장에 나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