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주일 동안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98년도 결산안과 2000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구정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엄정하고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고 구민의 복지가 획기적으로 증진되는 정책대안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뿐만 아니라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처리결과를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꼭 회시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시간이 명실상부한 정책창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은 장차 우리 동작구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노량진초등학교 학생과 동작초등학교 학생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인 동작구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동작구 의회 전체 의원들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의 정책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는 보다 생생한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을 참관하여야 하나 우리 구의회 회의장 여건상 소회의실은 다수의 방청이 불가능한 관계로 금일 본회의장에서의 구정질문 및 답변시간만 방청할 수 있어 다소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정질문과 답변을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 구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가를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어린이 여러분들의 오늘 구의회 참관이 여러분의 꿈을 더욱 크게 하고 우리 동작구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구의회는 구민의 대표들이 모여 구의 정책을 결정하는 신성한 장소인 만큼 조용한 가운데 방청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작동 출신 박원규의원입니다. 30일간의 정기회 기간 동안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서기 2000년 4월 1일 개관 및 영업개시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과 설립 자체의 타당성 여부를 짚어보고자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현재 우리 구 사당2동과 노량진2동에서 시범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 제도를 구청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2000년도 전 동으로 확대실시한다고 천명하셨는데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성을 재분석해 보신 후 주민의 절대적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과감히 철회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자 하는 내용이며, 마지막 질문으로는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발생 내지는 준공시점이 92년 6월 1일 이전이면 1회에 한하여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 수십만원 내지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례에 관해 적법성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이상 세 가지 질문사항은 정책적 중요성 내지는 구정 책임행정의 구현과 실현의지가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모두 구청장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구청장께 묻습니다.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이 밝아오는 21세기는 공공서어비스 분야가 다원화 내지는 고급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각종 문화체육시설 및 복지 등 공공시설물이 전문조직과 인력에 의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정의와 목표하에 그러기 위해선 책임경영체제인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98년 10월 2일 공단설립조례안을 공포하고 오늘 현재 한국능률협회에 의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경영 대상사업으로는 직영과 위탁사업 중인 공영주차장 8개소, 서민의 가계부담만 가중시킬 것이 예상되는 20개 동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흑석체육센터, 동작주차공원내 테니스장, 그리고 보라매공원에 현재 착공치도 않고 건립 추진 중에 있는 구민체육센터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문제점들을 예를 들어 지적코자 합니다. 주차장 운영실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직영의 경우 공직자의 수직적이고 경직된 불친절한 자세가 원활한 고객유치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공공성의 지나친 강조로 수입의 경감이 예상되는 반면 민간인 위탁의 경우는 자기사업이라는 인식의 기조 아래 친절을 모토로 예컨대 사장 임의로 월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경쟁력에서 앞서기 때문에 수익을 증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간 위탁의 일례로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동작동 갯마을 노상주차장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69대 주차선에 1년 임대료 3,200만원, 관리인 한 사람의 연 인건비 1,500만원, 연 법정이자를 25%로 계산할 때 800만원, 기업마진 15%인 480만원, 합계 5,980만원을 공휴일을 제외한 300일 영업할 때 1일 손익분기점이 20만원인 바 공단직영의 경우 최소한 두 사람의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볼 때 이런 점 등을 종합 감안해 본다면 적자 운영은 뻔한 사실임이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2000년 4월 1일의 개관은 시기상조인 동시에 공단경영의 대상사업 확충이 선결문제라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중 구청장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정책결정의 수장이신 구청장께서는 먼저 4월 1일 개관이라는 강박관념의 사슬을 버리시고 사업선정을 연구해 보시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법의 한 예로 하나는 주차시설 공간이 충분하고 한강이 굽어 흐르고 있는 경관의 명소이자 서울의 투어코스인 국립현충원 앞, 현재 임대코 있는 팔각정 위치에 대형건물을 세워 각 층에 각각 한식, 중식, 양식, 일식, 그리고 그린 휴식공간 등을 만들어 이를 공단이 관리케 하고, 또 다른 하나의 예는 근교 경인지역의 바닷가 도서지방이나 경기, 강원지역 일원의 폐교된 초등학교를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하여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을 갖춰 동작구청 산하 공직자 및 동작구민에게 저렴하게 임차해 준다면 구민의 복지증진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일련의 사례와 내년도에 출자할 7억원의 막대한 예산의 자본잠식 가능성, 또한 물론 타구의 사례이긴 하지만 요사이 민선구청장들이 측근기용을 위한 위인설관 내지는 엽관제식이 아니냐는 등의 오해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개관시기 연장 및 대상사업 확충 등이 요구된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은 본 의원의 건의사항을 수용할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2000년 주민자치센터 전면 실시계획 유보 내지는 철회 요구의 건입니다. 예컨대 시범실시되고 있는 노량진2동과 사당2동사무소에서 취급되고 또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열거해 본다면 인감증명 등의 제증명 발급업무, 민방위업무, 사회복지업무, 그리고 Fax 민원업무뿐입니다. 주민이 구청을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민원으로는 건축민원, 토목공사민원, 산업환경업무, 병사업무, 전세금융자업무, 공공근로사업 신청 등의 업무입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사업비 14억 7,400만원이 소요되는 본 사업을 본 의원이 지난 번 동사무소 행장사무감사 시 인지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선 동사무소의 애로사항과 주민의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청에서는 정부시책 사업임을 강조하고 현재는 과도기로서 다소 불편이 따르겠으나 정착단계에 이르는 동사무소의 시설을 여가선용, 문화공간,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들 하고 있지만 동사무소 기능 전환관계로 공무원 숫자가 절반으로 축소됨에 따라 담당 직원이 없는 관계로 예컨대 공공근로자의 작업 중 발생이 우려되는 공상업무들을 관리할 직원이 없고 또한, 동에 산재돼 있는 위해업소를 단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수리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동에 신청하면 구청으로 가서 처리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동의 일 청소와 순찰업무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모든 민원인은 동사무소를 일단 방문하여 궁금사항을 묻고 공무원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하고 또 다시 민원인은 구청을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오늘 현재 주민자치센터 시범 동에서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고 오늘의 현주소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라는 껍질로만 포장된 주민정서와 의식구조에 전혀 맞지 않는 시행착오적 제도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2000년도에는 전 동에 자치센터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천명하셨는데 동자치센터에 대한 효율성을 재분석해 보시고 이를 과감히 철회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첨언코자 하는 것은 이에 소요되는 예산심의, 의결 및 집행은 물론 본 의원의 소속 동인 동작동만은 주민의 불편을 감안 결사 반대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간과해 버릴 수 없는 오늘의 정치 내지는 정책 현주소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국민과 동작 주민의 의식은 대단히 높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국가의 잘못된 시책은 언제고 우리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서도 안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도 잘못된 제도의 도입은 원천적으로 반대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거듭되는 실정, 그리고 잘못된 일련의 중앙정부의 정책에 주민은 이반하고 있습니다. 이반된 참모습이 어제 있었던 안성시장과 화성군수의 보궐선거 결과가 그 뜻을 현 정부와 지방정부에게 충분히 전달해 주었다고 저는 힘주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불법건축물 발생시점 내지 준공시점이 92년 6월 1일 이전이면 1회에 한하여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토록 되어 있는 건축법 제83조를 무시하고 92년 6월 1일 훨씬 이전에 발생한 건축물에도 적발단속시점을 기준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책임있는 지방자치단체인 동작구가 환급 내지는 공무원의 권력남용 등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5년부터 98년 사이 구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건수가 총 358건에 3억 9,600만원, 그중 부과 156건에 1억 2,300만원, 결손 44건, 체납 158건에 1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중 95년 이후 동작동의 경우 17건에 2,765만원을 부과했다고 되어 있으나 본인이 의원활동을 한 91년 4월부터 현재까지 동작동 주민으로서 저에게 이행강제금에 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 수는 50명이 훨씬 넘는다는 사실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본건에 관해서는 사실 진위여부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선량한 동작구 주민에게는 정신적, 물질적 큰 부담임을 감안하시어 향후 이행강제금 부과에는 신중을 기하여 억울한 민원이 발생치 않게 할 것을 촉구드림과 동시에 특히 무허가건물 적출 시 일시로 시정조치한 뒤에 곧이어 재발생되는 사례가 많은 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무허가 재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할 구청장의 결연한 의지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제93회 동작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새해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진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김재준 의원님께서 노량진 역세권 개발계획, 구간동간 경계조정 문제, 그리고 총선 공직자 선거개입 우려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보라매공원 후문 일대의 관악구와 구 간 경계조정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이유와 그 해결책, 그리고 상도2동과 노량진1동에 걸쳐 위치한 건영아파트의 동경계 조정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간동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주민들의 상호 이해와 지역선호도 등에 따라 첨예하게 부각되는 민선 자치시대의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구에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곳은 총 3개 지역으로 보라매공원 후문 일대와 상도동 일대의 관악 현대아파트, 그리고 동간 경계로 주민 상호간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노량진1동, 상도1, 2동의 건영아파트 단지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는 경계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견을 들어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민의에 반영한 구역조정을 그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관악구와 우리 구 경계 문제의 그간 경위를 설명드리면, 91년 7월 관악구로부터 관악 현대아파트 단지내 상도5동 관할 4개 동을 관악구로 편입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에서는 같은 해 8월 상기 안건에 부가하여 보라매공원 후문 지역은 동작구로 편입하자는 절충안을 제안하였으나, 같은 해 9월 우리 구 안에 반대한다는 관악구 의회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후 92년 12월 우리 구 의회에서는 경계 조정에 대한 우리 구 기존안을 의결하여 주셨고, 또한 93년부터 98년 1월까지 서울시가 조정, 관악구와의 재협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악구에 경계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까지 관악구에서는 우리 구 안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라매공원 후문 지역은 총 13개 블럭 71,100㎡ 면적에 우리 구는 9개 블럭 49,000㎡, 관악구는 4개 블럭 22,100㎡로 양분되어 있으며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은 봉천동이라는 관악구 동명보다 우리 구 신대방동을 선호하고 있으며, 보라매타운이라는 상징성 자체가 신대방동 권역으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주민 선호도를 바탕으로 최적의 경계 조정안을 마련하여 계속적으로 관악구와 협의할 것이며 상호 분위기가 무르익는 대로 서울시에 주민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조정을 건의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관악구와 동작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으로, 원만한 조정이 쉽지 않은 만큼 우리 구 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내 동간 경계로 주민 상호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건영아파트 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상당수의 주민들이 상도2동 편입만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준공 예정인 상도1구역, 상도2구역 재개발지역의 사업 완료 시 상도2동은 인구수 급증 요소가 내포되어 있어 인접 동과의 심한 인구 편차로 오히려 행정서어비스의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경계 조정은 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도 최적의 대안을 강구하여 신축 예정 아파트 단지와 병행하여 그 경계를 조정,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 4월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직자의 선거 개입 우려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직자는 지방공무원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정치활동 금지” 조항의 적용대상입니다. 이에는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권유, 서명운동, 기부금 모집 및 타인의 정당가입 권유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 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조치 또는 관련법상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 이외에도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엄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직원교육 등을 실시할 것이며, 아울러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김재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역세권 개발계획의 진행과정,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많은 실무적인 진척이 있으므로 도시관리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으니 김재준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원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도 시행 예정인 주민자치센터 전동 확대 재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동 주민자치센터 확대 시행계획은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4대 국정개혁 과제 중 하나로서 지방행정 조직의 감축개편을 통한 작은정부 실현과 저비용고효율의 생산적 행정조직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우리 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범국가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박의원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문제점과 반대의견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는 1단계 시범실시 중인 94개 시구 278개 동에 대한 문제점과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2000년에는 도시지역의 확대 시행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것이 현행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도 시범 운영 중인 노량진2동, 사당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한 자체 분석 및 그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정부의 동기능 전환 전면 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발족할 예정인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청사진과 경영마인드를 가진 이사장 등 경영진을 선임할 복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정과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사업비 예산편성 등 공단설립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서어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체육시설물 등 주요 수익사업에 대하여 전문 조직과 인력에 의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사업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단 설립에 앞서 현재 한국능률협회에서 공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과업에는 주차장, 체육시설물 등 공단에서 1차년도에 운영하게 될 주요 대상사업에 대한 면밀한 수지분석을 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할 사업분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보고서가 2000년 1월말에 나오게 되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의원님과 함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단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사업 범위와 운영방향 및 공단설립 시기 등에 대하여 밀도있게 심의하여 공단설립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설립에 앞서 공단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기가 다소 부담스럽습니다만, 본인 나름대로 구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지방재정의 적자 확대를 이유로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지방공기업이 적자상태인 것만은 아닙니다. 지하철, 의료사업 등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공기업도 있지만, 경영마인드를 가진 전문 경영인이 자기사업을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경영함으로써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 설립의 핵심 성공요인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수익 확대가 가능한 경영마인드를 가진 경영자를 영입하는 것이며, 둘째는 단순히 지출비용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영업 강화를 통한 매출 확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익이 많이 나는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등 관리에서 경영으로 마인드를 바꿔 나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세 가지 원칙을 정하여 우리 구의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공기업 운영사례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기업경영 경험이 풍부하고 외부에서 충분히 검증된 전문 경영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사장 임명은 저 혼자만의 독단에 의한 선임은 아니고 의원님도 함께 참여하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단 설립을 통해 각종 경영수익 사업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여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기업이 갖고 있는 공공성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공공성과 수익성간에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재준의원님이 질문하신 노량진 역세권 개발계획과 박원규 의원님의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는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저에게는 김재준의원님께서 두 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통반장 교체 후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신규위촉된 통장에게 배달되어야 할 홍보물이나 신문 등이 해촉된 통반장에게 배달되는 사례가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홍보용 신문은 통장 532명, 반장 2,221명에게 배포하고 있는데 통반장은 행정구역의 조정 및 활동부진, 전출, 고령 등으로 위해촉 사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문의 배달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장이 배달 대상자를 선정 해당 지국으로 명단을 통보하면, 해당 지국에서는 명단에 의거 가정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반장 교체 시는 신규위촉된 통반장 명단을 해당 지국으로 즉시 통보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동에서 명단통보지연 및 누락 등으로 해촉된 통반장에게 배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규위촉된 통반장에게 배달물이 잘 배달되지 않을 때에는 동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체납자가 많으며 전출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회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84년 상반기부터 95년 상반기까지 가구당 500만원까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해주었으나 95년 하반기부터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의 개정으로 한빛은행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지원액은 총 1,131가구 22억 2,1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회수액은 19억 2,146만 1,000원으로 미도래금 포함 93.4%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자에게는 매월 독촉장을 발송하고 납부독려 및 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압류조치하고 있으며, 99년도 체납실적은 18건에 4,455만원을 압류조치하고, 3건 300만원을 회수하는 등 체납액의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여건이 어려운 자에게는 소액으로 분납을 유도하여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타구 및 지방전출자에 대하여 매월 독촉고지서 발송과 전화독려를 계속하고 있으며, 재산조회후 재산발견 시 지체없이 재산압류 및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출자에 대해서는 더욱 더 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납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 하반기부터 운영된 저소득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은행에서 채권을 확보한 후 융자해 주고 있어 체납은 발생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흥기입니다 지금 김재준의원님과 박원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의원님께서는 노량진 역세권의 개발계획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래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된 곳으로 도시계획이 전반적으로 미비하고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낙후된 지역을 보다 계획성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7개 지구를 상세계획구역으로 설정해서 현재 상세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량진 역세권도 노량진역과 동작구청을 중심으로 노량진 지구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구민들과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99년 11월 7일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으며 곧 서울시의 최종결정요청을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후 최종 확정, 결정하고 결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모든 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정고시 이후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량진에서 여의도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타운 계획은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일대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노량진 수상시장과 한국냉장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상급기관인 농림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한 결과 저희 개발계획의 진행에 따라 협조하고 동참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철도청에서는 노량진 역사를 민자 역사로 건립코자 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즈니스 타운 계획과 연계해서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량진에서 여의도를 연결하는 고가차도 건설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4,0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지난 11월에 용역을 발주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개발계획을 현재는 전문기술단에 의뢰해서 검토 구상 중에 있고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면 비즈니스 타운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우리가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개발계획이므로 우리 구의 재원계획은 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를 2001년 정도에 투자해야 할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고 살기좋은 문화권을 건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재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규의원님께서는 92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발생시점을 무시하고 적발시점을 계산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질문하셨습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는 건축법규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당연한 겁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무허가 건축행위를 할 경우는 강제법규에 따라 촉구후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철거 시까지의 과태료나 임의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2년 6월 1일 이전의 발생 건축물은 현행 건축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종 건축법 제42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이제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92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해 1년에 2회 한 번의 범위안에서 건축물 면적에 상응하는 이행강제금을 시정될 때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시점에 92년 6월 1일 이전이나 이후냐의 문제는 항측판독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92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했어도 철거를 한 후 92년 6월 1일 이후에 재발생된 경우라면 현행 건축법규에 따라서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92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현행 건축 법규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가 있다면 사항별로 항측판독을 재의뢰해서 92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 입증되고 철거후 재발생된 사실이 없다면 종전 건축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시정조치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법 건축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82년 4월 8일 이후에 신발생된 무허가 건물은 철거대상 건축물임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재발생된 경우는 강력히 단속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없느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스스로 법질서를 지키는 준법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에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불법 무허가 건축행위를 하지 맙시다 하는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게첨했고, 안내문을 배부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여하튼 불법 건축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발생했을 경우는 이를 시정조치해서 주민들이 최소한의 피해를 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의원과 조래준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대방2동 출신 김정식의원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4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나 국민의 정부와 우리 국민 모두는 힘을 합해 다같이 노력하여 IMF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잘 넘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민은 뜻을 세워 힘을 모으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0여일후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21세기가 닥쳐옵니다. 경제위기, 지역감정 등 20세기의 망국적 모든 문제는 20세기와 같이 말끔히 보내고 새로운 21세기에는 국가적으로 우리의 소망인 통일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서 국민을 위한 복지국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는 더욱더 마음자세를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그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열심히 노력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같이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43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평소 본 의원이 느껴온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13만여평이나 되는 보라매공원이 동작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공원의 관리권이 서울시에 있으므로 해서 구민의 안식처이며 휴식공간이 될 곳이 구민의 건강을 헤치고 우범지역으로 된다면 무척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의 호수는 물이 썩어 여름에는 악취가 나서 가까이 가기 어려운 현실이고, 밤에는 조명등의 조도가 낮아 불편을 겪는 등 모든 편의시설이 열악하여 산책도 하기 겁이나는 우범의 공원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구민의 안락한 휴식공간을 위해서 우리 구가 서울시로부터 관리권을 인수받아 적재적소의 놀이문화시설을 갖추는 등 공원 전체를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조사하여 21세기에 걸맞는 휴식처를 만들어 명실상부한 휴식공간을 구민에게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의 생각은 모든 시설을 구 예산으로 할 수 없다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라도 공원입장료는 무료로 하고 놀이시설 등의 사용은 유료화 하면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서 공원내에 있는 실내·외 수영장의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매우 양호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화시대에 자기가 사는 내고장에 대한 애향심이 더욱 강조되는 현실에 동작구는 구 경계가 잘못되어 민원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준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동이고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고 해서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신대방2동만 하더라도 우성아파트와 해태아파트 등 동작구와 관악구가 서로 자기 구라고 주장하여 반상회, 종량제봉투, 자치관리권, 여성회 등 안방은 동작구요, 건너방은 관악구가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등 구민의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청장님은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으며 향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7년도 조순 서울시장 때 우리가 질문한 것으로서 구민 전체가 입주하면 구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우중 구청장께서는 취임 이후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간생명의 존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밖에 없는 조국, 하나 밖에 없는 동작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이 강산을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잘 보전하여 사랑하는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소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라매 집하장을 한 번 가보십시오. 지저분한 집하장이 구민의 휴식공간인 보라매공원과 인접해 있고, 또한 서울에서도 생활수준이 높은 30층 이상 되는 현대식 주상복합건물과 업무용건물단지인 보라매타운이 인접하고 있으며, 집하장은 큰 대로변에 축조된 담이 노후되어 파손되어 있고, 청소차량들이 인도에 주차하는가 하면 집하장안은 소각장, 폐기물처리, 대형청소차, 바닥은 깨지고 갈라져서 오물은 하천으로 스며들어 하천을 오염되게 해서 냄새가 진동하여 여름철에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이런 곳이 서울시 한복판에 존재한다는 것을 청장님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자기 집앞에 이와 같이 실정이면 가만히 있을 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이상 이곳을 이대로 방치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확실히 이전하든가 진정 옮겨 갈 곳이 없다면 이곳을 관악구와 우리 구의 구 경계를 명확히 해서 앞으로 백년을 내다보고 현대식 건물과 현대식 장비를 갖추어서 구민의 건강과 위생을 생각해서 주민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하며 향후 이곳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취업센터는 그동안 구청장님의 높은 안목과 식견으로 어려운 경제난국의 적절한 대책으로 많은 일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주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발표에 의하면 현 단계는 IMF 이전과 같이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여건도 좋아지는 시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사정상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면적도 그리 넓지 않은 동작구에서 지역센터를 3개씩이나 운영한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곳의 취업센터 장비와 인력을 구청 한 곳으로 모아서 구업무를 수행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당동 사무실은 위치상 개인에게 임대해도 수천만원의 임대수입이 생겨 열악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시며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동작문화원 앞 유일한선생의 비가 제막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유일한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에는 제약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를 잘 운영해서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어쩐지 그 비가 그곳에 있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 그 분의 공적비가 세워진 법적근거와 그분의 본을 받고 배울 점이 많다면 위상도 높여 많은 분들이 왕래하는 넓은 공원이라든가 노량진역, 인파가 많은 곳에 세워야지 그 좁은 곳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볼품없이 세웠는지, 그런 비를 세울 분이 동작구에 그분 한 분인지, 앞으로 그런 분을 모실 것인지, 그분이 동작구민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 비는 본인 생각으로는 공원 등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상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전체가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세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라매상세계획은 주민 모두가 바라는 농심 땅과 신대방2동 주민의 거주지역 사이를 경계로 문창여중앞 보라매 쪽문을 경유해서 보라매타운까지 연결되는 최소한 12미터 이상 소방도로겸 순환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어야 신대방2동이 고루 균등있게 발전된다고 봅니다. 구민들은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농심을 위한 상세계획이냐고 현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므로 해서 민원도 해소되고 앞으로 농심에서 농심가라는 물류센터를 백화점 이상으로 신축할 때 민원도 역시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곳은 사실상 재개발을 해야 할 극빈촌입니다. 소방도로가 없어서 화재발생 시 속수무책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가진 자가 항상 양보하고 우리 모두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농심은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오늘의 농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상세계획을 하면서 이웃주민에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도로는 농심땅을 경유해서 개설되기를 주민 모두는 바라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위해서 이 사항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그곳을 제외하고 상세계획을 수립한다면 상세계획을 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으며 누구를 위한 계획입니까? 항간에는 농심만을 위한 상세계획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주민과 계속 대화해서 오해를 남기지 않는 누구나 다같이 참여해서 환영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현재 우리나라 경제여건은 경제난국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8년 대비 99년 구 홍보물제작 건수 24건에 비해 28건으로 건수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98년에 비해 99년 대비 30%가 가산되어 3,000여만원이 더 소비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각종 시책문화행사 등 홍보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망각한 행정이 아닌가 감히 의심스럽습니다. 1년 전만해도 국민 모두는 백일반지, 돌반지, 저 시골어머님들이 30년 이상 끼고 있던 그런 반지까지 모아 경제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처절한 몸부림을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도 아닌데 전년 대비 30% 이상의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해야만 되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6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흑석1동 출신 조래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어느덧 99년 한 해가 저물어 새천년을 맞이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어려운 동작구의 여건속에서 구의원,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43만 구민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20세기를 살아왔지만 우리 동작구의 위치가 과연 어디에 와 있는지를 냉철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모두들 새천년을 맞이한다는 뉴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한다면서 말로만 화려한 미사여구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동작구에서도 새천년맞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작구만이라도 일과성 행사나 잔치에 그치지 말고 21세기를 맞이하여 전 구민들이 공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와 새동작 미래상을 수립하여 43만 전 구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솟아나게 하는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새동작 발전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21세기 동작구의 도로 등 도시계획, 청소 등 환경계획, 영세서민 생활보호를 위한 복지행정계획 등에 대한 새천년맞이행사를 구청장께서는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시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책임있고 실천할 수 있는 답변을 하셔서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반드시 답변한 사항은 계획과 정책에 반영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행정풍토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검토해보겠다느니 알아보겠다느니 하는 답변은 하지 말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의 자활보호보다는 이제는 저소득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조성이 급선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구는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를 위해 99년부터 총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초생계보호와 자활보호 및 한시적인 생활보호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안정 보호차원에서 8,400만원을 반영하여 가정도우미나 재가노인의 복지시설 운영 등에 충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보호를 위한 예산책정을 보면 어느 한 곳에도 그들의 삶의 질이 저소득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조성을 도모해주는 사업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속적으로 동작구에는 저소득층이 늘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계산하에 예산을 늘려 잡는 식의 안일한 예산편성이요, 재활기반을 위한 인프라구축,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계자금대출이나 사업자금대출 등의 확실한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예산검토도 이제는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의 무료인술 확대를 위한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방안 구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으로 동작구는 99년부터 장애인 무료치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99년도 320명, 내년에도 32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동작구 보건소 구강보건과의 치과의사 2명과 위생사 2명의 인력으로는 장애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동작구는 관내 민간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장애인의 무료인술을 넓혀질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모험체험장의 조기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건전한 청소년 및 아동육성은 우리 구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장래의 문제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작구도 그동안 청소년 건전육성과 보호차원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시켜온 것이 사실입니다. 동작구의 중기사업계획을 보면 청소년모험체험장을 총 72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1년경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암벽타기나 담력훈련장 등 체험실습장으로 꾸며질 것이며 여러 자치구에도 없는 체험장으로서 동작구의 자랑이자 명물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 구의 상권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인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내년부터라도 사업착수가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파악하고 있는 관내 에이즈환자 숫자를 공개하고 에이즈예방관리 및 대책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민 건강관리의 예산과 관련된 문제로서 동작구는 지금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에이즈에 대한 예방과 대비책에 소홀하다는 점입니다. 우선 구청이 파악하고 있는 관내 에이즈환자의 숫자를 공개해주시고, 99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100만원씩만 에이즈 예방관리 예산으로 반영된 사유와 근본적인 개선책을 제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의원님들에게 깔려있는 유인물에는 제 질문내용이 하나 누락되어 있습니다. 다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행정의 패턴도 변화를 기하여 단속위주의 행정에서 복지행정으로, 발전위주 행정에서 복지행정으로, 부의편중에서 부의 분배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서민을 위하는 행정이 아니고 가진 자 위주의 행정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느끼는 바와 같이 IMF 관리체제하에서 영세민들의 생활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따라서 행정도 형평성 유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소외받는 계층이 없어야 함에도 특히, 흑석동 지역에는 복지행정적 측면에서 많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경로당, 청소년 놀이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흑석동 지역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향후 계획을 조속히 수립시행하여 평균적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흑석동에는 학교가 많고 영세민들의 집단거주지역으로서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은 청소년 휴식공간이 필요함에도 반대로 청소년들의 쉼터가 한 곳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나 계획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래준의원께서 질문요지서에 질문이 빠진 것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셨기 때문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였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허나 본 의원의 질문내용 중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2000년도 4월 1일에 설립한다라고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충분한 대상 사업 확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예로 첫 번째, 동작주차관리공원 내 팔각정 자리에 다목적 건축물을 신축하여 현실에 맞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시설관리공단 사업 대상에 편입할 용의는 없으신가 물었고 두 번째, 경인지역이나 해안지역의 폐교된 국교를 매입하여 숙박 위락시설을 갖추어서 동작구청 산하 직원과 동작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상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동작구, 또 나아가서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수용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질문을 한 바 있는데 그 부분이 답변에 누락되어서 제가 묻습니다. 함께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정식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간 경계조정 문제는 앞서 질문하신 김재준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추가하여 말씀 드린다면, 서울시 및 관악구와 행정적 협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말을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주민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업개발센터 일원화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 외환 위기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우리 구민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인, 실업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전담할 취업개발센터를 98년 7월 15일 사당동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가장 먼저 개설하였습니다. 본 취업개발센터는 취업정보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으며,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는 등 전국적 수범사례로 높이 평가받아 왔습니다. 또한, 금년 6월에는 노량진동, 상도동, 대방동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동작문화복지센터내에 취업개발센터를 설치하여 현장 중심의 구인·구직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로 인하여 우리 구의 실업대책은 경실련으로부터 금년 8월 17일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취업실적을 보고드리면, 97년 282명, 98년 873명, 99년 4,015명으로 전국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실업자를 취업시켰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시련이었던 IMF 외환 위기로 급격히 증가하였던 실업률도 이젠 5% 미만으로 안정되고 있다는 노동부의 발표도 있었으나, 2000년 상반기가 고용시장 안정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 바, 새천년의 시작인 2000년 상반기까지는 취업개발센터의 운영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실업자의 증감과 기업체의 고용능력의 변화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용안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취업개발센터의 기능을 축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급변하는 현실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문화복지센터 앞 유일한 박사 제막비 이전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일한 박사 표지석을 설치하게 된 경위는 99년 1월 16일 문화관광부로부터 99년 지방문화원 활성화 중점사업 추진계획과 관련, 지역주민들에게 애향심과 지역문화 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 구의 문화인물을 홍보하므로서 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향토문화 바로 알기 운동의 일환으로 내고장을 빛낸 대표적인 문화·역사인물 홍보사업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99년 3월 17일 제3회 동작문화원 이사회에서 지역출신 역사적 인물 선정 방안을 상정 토의한 결과, 유일한 박사를 우리 고장의 문화·역사 인물로 선정하였고, 향후 문화·역사인물 표지석 설치 기회가 있을 시 심훈 선생도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설치 장소는 주민 통행이 많은 공공장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노량진역 광장, 노량진 근린공원, 구청 광장, 유한양행 앞, 문화복지센터 등 여러 곳을 검토하였으나, 내고장을 빛낸 문화·역사인물 표지석이므로 근본 취지에 비춰볼 때 문화원이 있는 문화복지센터 광장이 가장 적합하고 다른 지역은 적합한 장소를 찾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설치장소 이전 문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인 보라매공원 관리권 인수문제는 김의원님의 고견과 여러 가지 맥을 같이 합니다만, 서울시도시공원조례 제26조를 바꾸어야 되는 문제점과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을 타진한 결과 가능성 있는 방법은 찾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좀 더 상세한 설명과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답변을 위해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인 보라매 집하장 문제, 보라매 상세계획 문제 등도 보다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답변을 위해 김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래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가지 사항, 참으로 좋은 질문이었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답변을 위해서 조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상반기 설립 예정인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능률협회에서 진행 중에 있는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상사업 범위와 운영방안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상사업 결정에 있어서는 박원규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안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좋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지역 행사관계로 먼저 자리를 이석하시겠다고 해서 양해를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장, 이의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하지 행사가 중요합니까?

구청장께서 지금 답변을 다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신가요?

보충질문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김정식의원님께서 98년도, 99년도 구정홍보물 발행예산을 대비하면 4종 약 2,800만원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렇게 소모성 경비를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은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및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 유인물, 리플릿 등과 직원교육 교재로 활용하기 위한 인쇄물로, 98년도에 발행한 홍보물은 동작구소식지외 24건 6,383만 3,000원으로 IMF체제 등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바 있고, 99년 홍보물은 동작구소식지외 28건 9,196만 7,000원으로 98년 예산보다 2,813만 4,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의 주요 증가 사유로는 초·중학교 학생들의 구정의 주요현황 및 유적지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충효의 고장 동작이야기 책자발간, 노량진2동과 사당2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에 따른 구민 안내용 리플릿 제작과 99년에 달라지는 법규나 규정 등을 주민 및 통반장에게 제공하기 위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책자발간,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능률향상과 민원처리분야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직원교육교재로 발간한 민원 탑 공무원교재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새로이 발간한 홍보물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홍보물이 집행 예산에 따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김정식의원님과 조래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건강과 휴식공간 보호를 위해서 보라매중간집하장을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와 불가피하게 이전할 여건이 못된다면 각종 시설을 현대화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할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보라매중간집하장 등 폐기물처리집하장 2개소와 흑석동 재활용선별장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라매중간 집하장 이전은 우리 구 지역여건상 적정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라매중간집하장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한 지 10여년이 지나 노후되고,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아울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각종 시설을 개보수하여 기능을 향상시키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인근 주민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라매 쓰레기 중간집하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수립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우리 구 청소행정 실태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청소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 할 계획이며, 중장기 종합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청소행정 발전에 전기를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조래준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주민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들의 복지향상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조래준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소득주민의 복지수요는 날로 증가되어 왔으며, 특히 그들의 자립기반 조성은 저소득 주민생활 향상에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주민의 자활기반조성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소득지원사업과 자녀학비지원, 그리고 직업훈련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지원사업은 생업자금융자사업과 취로사업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업자금융자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주민 중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1,20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7%의 저금리로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어 그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 역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은 1일 1만 7,000원으로 월 12일 정도의 근로일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2억 2,400만원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예산으로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을 생활보호대상자, 청소년자립기금 대상자로 지정하여 중·고등학교 자녀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자녀의 학업 기반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저소득주민이 구직과 취업을 위해 전문적인 기술 습득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촉진훈련대상자로 지정하여 훈련수당과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훈련이수 후에는 취업알선을 하여 저소득 주민이 자활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IMF경제난으로 지난 2년간 실업자 증가 등으로 저소득주민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이들을 위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 외에도 자활기반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의 무료인술확대를 위한 민간의료 기관과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현재 4,476명으로 구 인구 대비 약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안이 마련되어 확정단계에 있음에 따라 정신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만성적질환 등도 장애인 범주에 포함되어 등록장애인의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인복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등록장애인 중 생활보호대상자는 진료비 전액이 무료이며, 일반 등록장애인을 위한 무료인술은 동작보건소에서 주관하여 동작구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장애인 치과 무료진료를 금년 6월 12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신청사 이전기념 특수사업으로 실시 중인 이 사업을 동작구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치과 이외의 진료과목으로 확대하여 우리 구 등록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동작자원봉사은행에도 협조 요청하여 자원봉사 신청자 중의 의료진 및 의료단체 등과 장애인간의 연결 등을 활성화 시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무료 진료서비스 확충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흑석동 지역에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이 부족하고 청소년쉼터가 없는 등 흑석동 지역이 복지행정적 측면에서 다소 소외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사회복지관 6개소 어린이집 93개소, 경로당 70개소 등이 지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흑석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흑석1동 흑석어린이집 등 6개소, 경로당은 흑석1동 달마 경로당 등 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관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위치한 본동종합사회복지관과, 상도종합사회복지관 이용을 널리 홍보하여 주민복지 수요을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흑석지역에 청소년들의 쉼터가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98년 7월 흑석2동에 수영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갖춘 연건평 294평에 이르는 흑석체육관이 개점되어서 흑석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충묘지공원 외곽인 흑석동 산47-2호 일대에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청소년 수련원 건립을 새동작발전 4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99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구청장께서 행사 관계로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만, 김정식의원께서 보충질문 답변을 국장님으로 하여금 듣기로 양해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행사에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흥기입니다. 지금 김정식의원님과 조래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식의원님께서 보라매공원 관리권을 인수해서 편리한 공원으로 조성해 주민이용에 제공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보라매공원의 공원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면적 총 42만 550평방미터로 당초 공군사관학교에서 사용하던 부지를 공군사관학교가 이전된 후 85년 12월 12일부터 서울시에서 인수해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1일 이용시민은 약 1만 3,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관리소장을 포함해서 공무원 25명, 상용인부 14명, 공익요원 33명 등 총 7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라매공원관리 사업소의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테니스장 임대수입과 수영장, 매점, 체육관 등의 임대수입의 세입예상이 총 4억 4,2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직원들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관리용품 비품 등 제경비로 총 10억 1,9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5억 7,700만원 정도가 적자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보라매공원의 관리권을 인수받아서 부족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받더라도 우리 구에서 운영하면서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서울시도시공원관리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10만평방미터 이상의 공원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라매공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면적이 약 42만평방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김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라매공원 관리권 인수 문제는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관리권을 인수해서 인근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관리권 인수를 계속 건의하고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김정식의원께서 보라매 상업지역과 농심지역 및 신대방2동 주변의 땅 사이로 문창여중 앞 보라매공원 후문의 쪽문과 연결하는 최소한 12미터의 순환도로를 개설할 수 없느냐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심입구에서 보라매공원 후문에 있는 쪽문까지 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부지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심소유의 토지는 일부 주민들이 약간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보라매공원을 연결하는 도로연장은 약 600미터 정도가 됩니다. 지난 번 보라매 역세권 상세계획으로 인한 주민설명회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개설문제가 제기돼서 농심측과 협의해본 결과 농심측에서는 도로부지면적에 포함되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 시 신대방동 365번지 일대 주민들이 소필지 규모의 주민들입니다. 이분들이 상세계획에 포함돼서 재건축을 할 시 2, 3미터 내지 3, 4미터의 좁은 도로를 6미터로 확보해 놓고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이 어렵게 되니까 우리는 상세계획에 포함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73%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을 서울시 자문위원회에 제출했는데 그 결과 상세계획으로 제외할 것 같으면 다음에 여건변화가 있어서 상세계획구역으로 들어가서 발전된 계획을 하게 되면 쉽지만 제척될 것 같으면 또 새로운 계획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세계획에는 포함시켜 놓더라도 그 지역만은 주민이 굳이 반대하면 상세계획구역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거지역과 건축법에 적용받도록, 건축허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떠냐는 대안을 제시해서 일단 상세계획에 제외되는 안과 포함하되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안 두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농심부지가 넓은데 농심에 특혜를 주는 상세계획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은 뭐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완충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서울시 상세계획자문위원회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세계획으로 들어가서 대형필지가 받을 경우는 인센티브를 받을 상한 정도에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의 경우는 대형필지이기 때문에 현재 전체 면적의 약 7.4%는 기부채납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로 약 8.6% 정도를 내놓아서 전체 토지면적의 약 16% 정도를 공익으로 제공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서울시 상세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상세계획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받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도로개설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해본 결과 농심토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는 주민의 주택철거 문제가 있습니다. 농심토지와 공원접경지역은 현재 급경사입니다. 그런 급경사 지역에 과연 도로시공이 가능한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농심토지 이후에 보라매공원으로 관통하는 도로가 개설돼야 됩니다. 공원을 도로로 개설함에 따른 공원훼손 문제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개설 문제는 상세계획으로 입안하는 구역내에는 농심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하는 방법이 있고, 상세계획을 할 때 토지주의 동의가 불가할 때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상세계획 구간내의 도로개설이 정말 불가하다면 도시계획사업으로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검토해봤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의 일제정비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폐지할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새로이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고자 2000년도 예산에 2억원을 계상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심에서 보라매공원 후문인 쪽문까지의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상세계획에서 검토가 불가할 시는 동작구의 전반적인 도시계획 검토 시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래준의원님께서 동작발전 4개년 계획을 보면 청소년 모험체험장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조기사업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보람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없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모험체험장의 시설계획은 대방동 구 공군본부 지하상황실 자리 지하벙커에 지하동굴탐험과 담력훈련장 등의 시설을 설치해서 청소년모험체험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당초 지하상황실 자리는 공원내의 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97년 4월에 공원시설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가전제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하고 있어서 98년 1월에 도시계획 사업인가를 취소하고 고발조치 한 바 있습니다. 이후 98년 3월에 수탁자가 지하벙커는 체육관 사용이 불가한데도 체육관 시설공사비를 투자하게 하여서 손해를 보게 했다는 이유로 시설공사비 1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 원상복구 및 조정절차를 거쳐서 새동작발전 4개년 계획에 의하여 청소년 모험체험장 등의 공원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조래준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조래준의원님께서 관내 에이즈 환자 숫자와 에이즈 예방관리를 위해서 예산상 100만원만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에서 관리 중이던 에이즈 환자 수는 전년도보다 4명이 늘어난 19명으로 이중 2명은 사망하고 1명은 타지역 전출로 12월 현재 16명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상 100만원만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에이즈 관리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에이즈 감염자 및 환자에 대한 관리,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에이즈검사 등 크게 세 분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부분의 검사시안 및 홍보자료, 환자진료비는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예산상 반영된 100만원은 에이즈 환자 발견 시 전담직원이 즉시 면담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3개월마다 정기상담과 수시상담을 통해서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못하도록 계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만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에이즈 환자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은 보건소 단독이 아닌 범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 보건소에서는 국가보건정책과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계속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였으므로 김정식의원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입니다. 의원님들과 여러 공무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청장님께서 답변하는 걸로 질문을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이 자리에 청장님이 안계셔서 제가 긴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답변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성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가 우리 위상을 정립해야 되지 않는가 본인은 생각합니다. 아까 청장께서는 보라매공원을 그동안 많은 협의를 해서 인수를 할 수 있다고 간단하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도시관리국장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청장이 말씀하시기를 조순시장이 계실 때 서울시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동작구에서 관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전청장이 예산을 보니까 5억에서 6억 정도를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동작구는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데 할 수 없다고 해서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동네에 있기 때문에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건물들이 있고 지금 여러 단체들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관리를 제대로만 하면 절대로 손해볼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넓은 잔디 공원이 있고 우리가 구청행사 때마다 하는 남쪽 소공원뿐만 아니라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아까 하루에 1만 3,000여명이 왔다갔다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예산이 되지 않으면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한다면 아마 다섯 배 정도 인원이 올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놀이도 하고 구경도 하고 바람도 쐴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시관리국장은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충해서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보라매 역세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라매공원 산이 얼마나 높습니까? 무슨 경사가 있어서 도로를 낼 수 없다는 타당치 않는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제 농심에서 우리가 역세권 상세계획을 하고 난 나머지 문창여중까지 도로가 나 있습니다. 150미터만 도로가 안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 집만 보상을 해주면 가능합니다. 신대방2동 주민 모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농심사옥이 역세권으로, 상세지역으로 타당한 지역이 아닙니다. 신대방4거리에 전철역도 나지 않는데 어떻게 역세권이 되겠어요. 본 의원도 생각하기를 농심을 위해서 상세계획을 지정하지 않느냐, 그리고 상세계획으로 인해서 그만한 이득을 보는데 주민을 위해서 그것도 희사를 안하겠다는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 공무원들은 성의를 다해서 내 일을 하는 것처럼 주민의 녹을 먹고 있는 자세로 구민을 위해서 농심하고 얘기를 해서 이 일이 꼭 관철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민원 있는 것도 동네 주민 거주지와 농심하고 하수구가 있어요. 그러면 하수구를 묻고 그 위의 도로를 개설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집만 걸려 있어요. 그 집만 보상을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라매 공원도 앞이라면 미관상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뒤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최영수의원하고도 제가 상의했는데 여기서 입안해서 올리면 서울시 최영수의원도 적극 시에 건의해서 그 도로는 꼭 돼야 된다, 실제 가보십시오. 불이 나면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대방2동 문제만 아니라 동작구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내의 그 도로, 도로는 실제 공원내에는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쪽문 쪽을 트럭으로 다섯대 정도 흙만 파내면 차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왜 못 합니까? 도시관리국장은 각성하시고 그 현장을 가서 자세히 조사해서 확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취업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다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봅시다. 동작구내의 손바닥만한 데서 세 군데씩이나 취업센터를 두고 해야 됩니까? 구청안에 하나 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본인의 홍보지도 그렇지만 PR사업만 계속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본 의원이 질문했는데 본인이 그동안 치적한 사항만 늘어놓고 선전하고 무성의한 대답만 하고 이석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 모두를 정말로 멸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십니다. 의원들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연구를 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래도 최소한 답변을 정말로 성의껏 한다는 마음이 들어야지 이렇게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소리를 크게 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도해도 너무하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집하장 문제도 내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기한을 정확히 명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더더욱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방금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한번 구청장으로 하여금 직접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할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의원님께서 보라매 중간 집하장에 대한 현대화 계획과 관련해서 확실한 추후일정을 말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셨습니다. 일단 청소행정의 단기 대책으로 보라매 중간 집하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정비는 내년에 2000년도 본 예산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전반적인 청소문제 종합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전제가 구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발주해서 성과를 받아서 면밀히 분석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최소한 2001년 상반기가 돼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2001년 상반기에는 저희 구 쓰레기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내실있고 성실하게 추진하여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업센터에 대한 답변이 빠졌다고 하는데 부족한 답변은 내일 구청장의 답변과 병행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