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새겨보는 뜻깊은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4건의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91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성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성 의정담당 박영성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5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으며 이어서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8일 10시에는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2건과 글로벌투자통상국, 첨단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1일 10시에는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2건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건설교통국,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성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저희 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사업 예산과 금년도 국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고 도 자체 세출예산 중 경상경비 절감액을 반영해서 편성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세입예산 총액은 1,612억 6,39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7억 6,3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1,389억 45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3,1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3,533만 7,000원과 청년몰 조성사업 등 11개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인 그 외 수입 3억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억 6,500만 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5억 2,84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130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입 총액은 478만 원이 감액된 7,521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을 반영하였으며, 임시적 세입으로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인 그 외 수입 81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 사업 국비 교부액 확정에 따라서 1,36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 총액은 216억 8,41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억 3,7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649만 1,000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29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147만 6,000원,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인 그 외 수입 8,18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0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과 균특회계 보조사업 국비 지원 예산 확정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육성 등 6개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확정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77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38억 8,133만 원이 증액된 2,372억 9,5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2,278만 원이 증액된 1,692억 2,864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발전 효율적 업무 추진에 1,3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외 여비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동향 분석 사업예산 300만 원은 경제분석팀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4,500만 원은 원주 문막시장 공용화장실 등 노후시설 개선 예산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7,60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578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횡성 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 예산 18억 9,600만 원과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보조 국고 보조사업 매칭을 위한 사업 구조화를 위해서 별도 단위사업으로 신설함에 따라서 1억 1,99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제3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공모 선정에 따른 속초 중앙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국비 확정 내시 및 강릉시의 수요 조정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5,415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역량 강화 예산 67만 5,000원과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예산 255만 원은 경상경비 예산 절감을 위한 국내여비와 사무관리비를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579쪽입니다.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국가직접지원사업인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에 2억 8,980만 원, 청년몰 조성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도비 매칭 예산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전선 정비사업과 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 제3차 전통시장 국비지원 추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 예산으로서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3억 1,181만 원, 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993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물품 지원사업 예산 1억 6,5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 지원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물가관리 사업 460만 원 감액예산은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580쪽입니다. 유통업 활성화 추진 사업예산 5,0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농축산물 특판 행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50만 원, 경제진흥과 행정운영경비 939만 원은 예산 절감으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8,163만 원이 증액된 323억 629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 추진을 위해서 기정액 대비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코로나19 피해로 보증업무가 폭주하는 강원신용보증재단 긴급 단기인력 채용지원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12억 4,000만 원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안정을 위한 이차보전금, 물류ㆍ폐수처리비 지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경제 선도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지원사업 감액 275만 원과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시책추진 사업 감액 45만 원, 해양심층수 활성화사업 감액 65만 원, 582쪽입니다.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사업 감액 134만 원, 마케팅 역량강화 및 제품경쟁력 제고사업 감액 75만 원, 홍보ㆍ판촉 지원사업의 다변화 사업 감액 1,615만 원,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사업 감액 7만 5,000원,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창업보육 특성화 사업과, 583쪽입니다,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사업 감액 175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절감 예산액을 각각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에 1,64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관광산업 서비스 향상과 갈등 예방 노사합동 교육 지원비 1,000만 원과 ’19년도 노ㆍ사ㆍ민ㆍ정 우수자치단체 포상금 지원사업비 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155만 원은 절감 예산을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비공무원 산업안전보건 체계적 관리사업 감액 50만 원과 기업지원과 부서운영경비 감액 737만 원은 절감 예산액을 각각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6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18년도 국고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0억 8,840만 원이 증액된 353억 3,079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면 사회적경제 육성기반 구축사업은 기정액 대비 167만 5,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절감액을 감액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추진 예산은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원주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구입비입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예산 2,129만 원은 사회적경제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증액에 따른 도비 매칭 예산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예산은 1,1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도비 매칭 예산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2,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58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예산은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광역 및 기초 부담금을 감액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5,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재정지원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국ㆍ도비 부담 예산액을 각각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사회적기업 육성 감액예산 175만 원과 마을기업 육성 감액예산 175만 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감액예산 70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절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기반 구축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2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코로나19 극복 관련해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에 따라서 도비 매칭분을 감액해서 아래쪽에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특별 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고사업 6억 7,700만 원과 아래쪽에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특별 지원) 국고사업 79억 6,200만 원은 도내 12개 시군 지역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입니다. 다음 지역 거점별 소통ㆍ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은 총 5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 매칭 예산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총 2,1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절감액 245만 원과 마을공동체 사업 공모 선정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877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777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6,0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18년도 국고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48만 원이 감액된 4억 3,000만 원입니다. 감액 반영한 1,148만 원 모두 예산 절감을 위한 국내여비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ㆍ지출 규모는 2,646억 1,34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0억 3,0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35억 1,280만 원이 증액된 1,595억 6,995만 원으로 이것은 강원랜드 부담금 203억 4,8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29억 5,505만 원, 2019년도 도 공통사업 집행잔액 수입인 그 외 수입 2억 975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계획 대비 205억 1,735만 원이 증액된 1,050억 4,3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19년 말 기준 예치금 회수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출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85억 6,951만 원을 증액한 1,788억 1,901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올리면, 폐광지역 발전기반 조성 지원을 위해서 폐광지역개발기금 시군 지원 예산을 기정액 대비 435억 6,9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피해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 융자사업을 위해서 50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중 보전지출의 예치금은 54억 6,0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올린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은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지역경제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예산과 국비 보조사업 추가 확정에 따른 예산, 또 경상경비 절감 등을 위한 예산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사업설명자료 915페이지입니다. 강원도 경제동향 분석에 관한 내용인데요, 도 경제동향 파악과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한 장기적인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7개 기관이 협업해 가지고 어떤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한국은행이라든지 경제 관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통계지청도 있고. 이런 기관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의견ㆍ정보도 교환하고 강원경제에 대해 어떠한 분석 이런 것을 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무적인 단체인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 3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거기 아래에도 나와 있지만 관련 기관들이 모였을 때 위원회 참석자 수당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행사, 말 그대로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성격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도의 회의를 하는 겁니까? 회의를 몇 차례 하는 겁니까?

이게 실무협의체 성격이라서 어떠한 조례에 근거나 이러한 것은 없고 경제 관련 기관끼리 실무적으로 모여 가지고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시로 모이고 이렇게 합니다.

참석자 수당이랑 여비가 1명당 15만 원씩인데 수시로 모이면 수당이랑 여비를 더 책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예산 이 정도면, 그렇게 자주 모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모이는 것 아닙니까?

몇 번 정도 모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몇 번 모이면 수당을 더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무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안 받으시고 다른 분들만 받으시는 겁니까?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외부 민간인이라든지 외부기관 같은 경우에 지급이 되죠. 우리는 다른 기관에 가서 이런 회의에 참석해도 수당을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명이 한 번 모이는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사추진 사무용품 구입은 어떤 것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한 번 모이는데?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150만 원인데요, 한 번 모여서 회의하는데 사무용품 150만 원 신청하셨는데요.

아니, 꼭 한 번은 아니고요, 회의가 몇 번 있을 수는 있죠. 정해져 있지는…….

몇 번 하시는 거면 수당을 더 책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수당을 지급하는 회의하고 실무적으로 모이는 회의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꼭 맞춰 가지고, 수당 지급하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사무용품 구입 예산을 똑같이 비례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은 아니죠.

그러면 150만 원으로 사무용품은 뭘 사시는 겁니까, 150만 원.

사무용품은 위원님께서도 회의할 때 가 보시면 여러 가지, 이런 책자도 인쇄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소모품도 구입하고 음료수도 구입하는 것이 바로 이런 비용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한 차례 회의하는데 150만 원…….

한 차례가 아니고 몇 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몇 회 하시려면 수당을 더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당을 지급하는 회의하고 실무적인 회의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꼭 똑같이 비례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제가 국장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지만 이해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제현안 분석하신다고 하셨는데 경제현안 분석을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모여서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 청취만 하는 것인지?

데이터 형식으로 합니다. 실제 돌아가는 동향에 대해서 데이터 형식으로 분석도 하고, 또 한국은행에서도 통계를 발표하고 통계청에서도 발표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통계를 갖다가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가공해서 필요한 자료로 다시 재생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그들만 알고 있는 자료는 아니고 다 공개되는 자료들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도 있고요, 발표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도 또 있고. 대개 발표는 하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취합해서 자료들을 가공해 가지고 새로운 시사점을 만들어 보시겠다 이런 내용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읽어보면서 의아한 점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실 있게 잘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929페이지입니다.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인데, 관광서비스 근로자 역량을 강화하고 또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고 토론ㆍ연수 등을 추진해서 도내 관광산업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해까지는 1,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100만 원 해 가지고 1,100만 원 예산을 사용하셨는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는 예산액이 2배로 증액되었고요, 자부담은 800% 증액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자부담이 증가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증액된 이유요?

예산이 1,100만 원에서 2,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해에 1,000만 원을 갖다가 지원해 줬는데 이 예산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다른 시도 관광서비스노련이 있는데요, 거기와 비교해서 예산이 조금 적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연수가 되지 않고 해서 관광서비스노련에서 조금 증액을 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직접 지사님께 요청이 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에 특별히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충남 대천으로 연수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주도로 연수를 진행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다른 지역에서도 아마 제주도를, 대개 제주도를 많이 선호하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연수의 목적을 보면 관광서비스 근로자 역량을 강화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관광산업 서비스 향상을 하기 위해서 연수를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주도랑 강원도랑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도랑 강원도는 가지고 있는 환경 자체가 다르고. 저희가 거기에서 연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무래도 제주도가 관광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앞서있기 때문에 연수 갈 때는 제주도도 괜찮지 않나. 물론 제주도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 선진사례를 볼 수 있는 곳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제주도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는 세계적인 관광지이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환경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원도와는 다른 점이 너무 많습니다. 강원도에서 물론 그쪽으로 연수를 가서 배워올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강원도와 환경이 비슷한 곳 중에 강원도보다 활성화된 곳, 이런 곳들이 연수를 통해서 얻어오는 것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은 저희들이 관련 단체하고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꼭 전달을 해서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명우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먼저 개괄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 사무경비나 여비를 많이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의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의 마음자세, 정자세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사무경비 중에 특히 여비, 여비라는 게 그냥 공무원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 다니는 것인데 여비가 줄어들면 실제로 공무원들의 활동반경이 축소되고 결국은 활동 자체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인 경상적 경비를 이번에 많이 삭감을 했는데 사실은 삭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무원이 활동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을 좀 받게 되죠. 그런데 다만 우리가 재원 확보 그런 차원도 무시할 수는 없고, 또 지금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행사도 많이 못 했고 출장도 많이 다니지를 못해서 어느 정도 조금 삭감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제약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활동반경의 축소를 좀, 국장님께서 과장님들과 직원들하고 같이 의사소통을 잘 하셔서, 여태까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활동이 더 축소되지 않게끔 더 활발하게, 이럴 때 사명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내부 직원들을 잘 다독여주는 게 참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당부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15쪽입니다. 아까 조형연 위원님이 잠깐 짚고 갔지만 제가 또, 경제분석 협업추진단 구성원들의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각 관련된 기관의 수준 말씀입니까?

예.

수준은 기관장은 아니고 과장이나 본부장급 이 정도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 강원본부 같으면 경제조사팀장, 강원지방통계지청 같으면 과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의 경제분석팀이 이번 10월에 새로 신설됐다 그랬죠, 맞죠?

예.

그렇다면 아무래도 경제분석팀의 팀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실 텐데 아마 그 정도 레벨들이 같이 모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 분석에 대한 실무자들끼리 어떤 새로운 의견들, 기존에 서로 못 봤던 부분들 내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런 부분들을 도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구성 및 운영에 정기적으로는 격월마다 한다 그랬고 수시로는 현안 발생 시마다 한다 그랬는데 격월이라면 두 달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회 참석자 수당ㆍ여비는 아까 조형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928쪽입니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우리 도와 시, 또 나름대로 중앙의 정치세력들이 이번에 합심을 해서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북평산업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특히 정부용 과장님,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여섯 번째 재지정되었죠, 맞죠, 유례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대해 내용적인 지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경제적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내용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년이든 5년이든 진짜 제대로 좀 지원을 해서, 산업지구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이 좀 반복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지원을 해서 반복적인,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빨리 제대로 활성화가 돼 가지고 이런 지원을 하지 않아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감하고요, 계속 검토ㆍ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년 후에 다시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가 좀 안 나오게끔 이번에는 제대로 지원을 해 주십사, 이런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지원들, 꼭 북평산단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단지가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직접적인 관심을 써 주십사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921쪽입니다. 청년몰, 의미는 있습니다. 워낙 기존의 전통시장, 재래시장들이 노후화되고 또 시장 상인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전통시장 살리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묵호 중앙시장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청년들을, 지역의 젊은이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그다음에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청년몰의 자료, 2016년부터 각 전통시장 청년몰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상황, 현재 실태가 어떤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청년몰이 몇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주라든지 정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의 취지는 상당히 괜찮고 좋은데 아직 운영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조금 미흡한 그런 점이 있고 앞으로도 이것은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본 다음에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이 좀 필요치 않나, 청년몰이라도 내용 등을 좀 다르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제가 보니까 전통시장에 있는 청년몰들이 아마 지금 거의 문을 닫거나 아니면 아주 축소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실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우선은 코로나19 때문에 직원들의 피로도가 제일 높은 부서가 경제진흥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의 피로도를 낮춰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자료 92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추진 관련해서요, 산출기초에 보시면 인건비를 3개월 잡았는데요, 3개월은 몇 월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것은 4월부터 4월ㆍ5월ㆍ6월 나갑니까, 아니면 1월ㆍ2월ㆍ3월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3개월을 채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3개월이 언제 집행이 되는 거죠?

이것은 3개월분 인원을 갖다가, 지난번에 인원을 10명 증원했었는데 10명 가지고 부족해서 10명을 3개월만 추가로 더 쓰겠다 해서 4월ㆍ5월ㆍ6월 그렇게…….

지금 강원신용보증재단 업무 중에 대출 업무가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진되어 가지고요. 그러면 단기인력 같은 경우는 업무가 중단이 되면 출근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재원 소진 때문에 당분간 보증 상담하고 접수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단기인력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업무가 중단이 돼 가지고 일이 없는데 이 인력들을 계속 채용할 것인지, 그 관계는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필요할 때 인원이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920페이지, 문화관광시장 육성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시면 3개소 영월ㆍ고성ㆍ강릉은 매칭이 15%인데 태백 같은 경우는 18%예요. 이렇게 매칭비율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 위에도 보면 지원조건에 국비가 50%, 도비가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태백은 18%로 되어 있어서…….

태백이 18%로 더 높고…….

아마 태백이 지원에 차등이 조금 있는, 원래 정해진 것은 15%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플러스마이너스 10%는 아마 증감 지원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8%…….

이 부분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백시가 아마 재정자주도가 조금 높아서 18%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몰 조성사업도 보면 매칭비율이 다 15%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칭비율 같은 경우는 시군의 재정자립도도 있겠지만 형평성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매칭비율에 대한 기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29페이지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 여기 지원조건에 보면 도가 100% 지원하는데 일부 자부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도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표시가 잘못된 겁니다. 아까 우리 조형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가…….

사실 100% 도비 사업은 아니고, 이게 예산…….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있다고 하면 지금 산출기초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틀린 것 아닙니까? 지금 산출기초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여기에서는…….

도 100% 기준으로 산출기초를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여기는 도비 지원분에 대해서만 표시를 했기 때문에 100%로 되어 있고 실제 사업에서 자부담분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00%…….

그러면 이 금액보다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인가요, 자부담도 포함되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2,000만 원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서 2,8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부담 몇%입니까?

이것은 자부담 40%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40%에 대한 게 여기에 지금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9페이지하고 940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대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939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서는 사업 위치가 12개 시군이고요, 그다음에 특별 지원에서는 강원도 및 11개 시군이에요. 그런데 지금 특별 지원에서는, 지금 지자체 12개 시군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앞에 국고 지원에서는 12개 시군이 다 받았는데 특별 지원에서는 11개 시군이 받는 거예요. 1개 시가 빠졌거든요. 빠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사회적경제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그냥.

사회적경제과장 이형우입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나와서 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형우입니다. 동해시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발행을 하겠다고 해서 국비를 4% 받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동해시가 발행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1개 시군이 빠진 겁니다.

지금 상품권 발행하는 12개 시군 지차체가 어디어디예요?

…….

지금 939페이지 산출기초하고 940페이지 산출기초의 11개 시군, 12개 시군 상품권 운영에 보시면 동해시는 지금 없거든요. 12개 시군 운영에 보시면 동해시는 없습니다. 지금 1개 빠진 데가 원주시예요. 939페이지하고 940페이지의 산출기초를 한번 봐 주십시오.

원주시는 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발행을 안 한다고요, 지역사랑상품권을요?

예, 당초에 원주시가…….

아니, 발행을 안 하면 국고 지원에 대한 예산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939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고에서는 원주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940페이지에 특별 지원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고가 내려온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원주시가 특별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상품권 액면이 2,000원이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긴급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상품권을 쓰겠다고 해서 지원을 받지 않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빠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42페이지,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 올리겠습니다. 지금 산출기초에 보시면 감액사유가 공모 선정 완료에 따른 잔액이지 않습니까? 이게 도하고 시군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자 하는 마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 선정이 완료되고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최초 선정할 때 많이 누락이 돼서 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잔액이 좀 있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하지 말고 더 추가적으로 공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공모 선정이 완료되었다 해서 이 부분을 삭감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올해 사업대상 127개를 선정해서 올해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지난해에 편성해 주셔서 19개를 올해 추가적으로 선정했습니다. 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기 때문에 올해는 추가로 모집을 해도…….

추가 모집할 것이 없습니까?

그렇게 대상이 없을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진흥국 직원분들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마 피로도가 제일 높으실 것 같은데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를 늦출 수는 없지만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대처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강원도는 이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잘 대처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업설명자료 919쪽,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 관련해서 국비하고 시군비만 있는데 도비는 매칭이 안 되는 건가 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좀 축소가 됐어요. 8명 정도가 줄어서 한 5,400만 원 정도가 추경예산에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왜…….

사회복무요원들을 갖다가 시장에 배치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하는데 사회복무요원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무하면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어서. 그렇다 보니까 당초에 강릉시가 이것을 신청했다가 힘드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8명의 복무요원을 안 쓰기로 해서 그 예산을 지금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이 사업의 효과나 이런 것은 있나요? 어때요, 국장님?

사실은 사회복무요원들을 전통시장에 배치하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근무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비가 매칭된다고 하면 제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없어서 그냥 질의만 한번 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925쪽입니다. 특판행사 관련해서 기정액이 1억 5,000 정도 있고 추경에 5,0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정액은 지금 사용하셨나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매년 4회 정도 대형 유통마트하고, 쉽게 말해서 롯데라든지 이렇게 큰 마트하고 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아직 못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5,000만 원을 반영한 것은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행사를 확대해서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을 봐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18년부터 ’19년, ’20년까지 보면 개최계획은 6회였지만 4회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가 지금 5월이니까 만약 6월에 개최를 한다고 하면 6개월 동안 4회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6개월 동안 4회 개최가 가능하겠어요?

그것은 꼭 1개 유통점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며칠씩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6개월 정도에 뭐…….

본 위원이 약간 우려되는 것은 이게 농축수산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산나물이나 그런 게 한창 생산되는 철인데, 4월~5월 이럴 때는 산나물이 나오니까 가능할 수 있는데 6월 이후가 되면 가공된 농식품들이 많다고 보일 수 있어요. 신선채소나 이런 것들 때문에 봄에 하면 좋은데, 가을 이후에 이것을 4회 추진할 수가 있을까. 물론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지만 보여주기식 이러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렇지 않도록, 이게 상당히 성과도 좋고 예를 들면 롯데마트 서울 본점에서 강원도 농수축산물을 가지고 큰 행사를 하게 되면 다른 지점에도 우리 도내 농산물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성과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듯이 관계기관과 일정을 협의해야 되는데 국장님 말마따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떠한 행사나 이러한 것을 전혀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6월 이후에 한다고 해도 이 행사가 정말 잘 진행이 돼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928쪽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이차보전비하고 물류비, 폐수처리비를 보니까, ’15년부터 ’19년까지 보면 이차보전비하고 물류비, 폐수처리비 업체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지원받는 업체들이. 이유는 뭔가요?

수치 말씀입니까? 연도별 수치가 비슷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연도별로 보면 이차보전 기업들이 18, 16, 18, 17 이렇게 비슷비슷하고, 그다음에 물류비도 보면 89, 96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기업 수가.

이것은 아무래도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수요, 그러니까 물류비라든지 융자받는 거라든지 대상기업들이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북평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 수는 얼마나 되나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드려도…….

보니까 여기 자료대로라면 기업 수가 한 90개 중후반 업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물류비 지원도 2016년부터 보면 거의 96, 99, 98, 94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만약에 신청하는 기업이 많으면 기업 수가 많이 올라갔다 줄었다 이럴 텐데 기업 수가 비슷비슷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한번 잘 파악을 해 보셔서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여러 개 기업이 있는데 왜 특정한 기업만 이렇게 계속 받느냐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이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해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에는 특별지원지역이 북평산업단지만 있나요?

예, 정부에서 지정한 특별지원지역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다른 시군은 없고 북평산업단지만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지원지역을 다른 시군에서 신청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북평산업단지 여기만 대상이 되고 다른 지역은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다른 산업단지가 이러한 특별지원지역으로 바뀌어서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를 받아서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기업들이 경영하는 데 좋지 않을까 해서.

이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지역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38쪽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관련해서 종이상품권 유통 실적에 보면 2020년 4월 17일 현재 가맹점이 2만 7,913개소 있고요, 그다음 향후계획에 보면 모바일 가맹점을 지금 1만 3,613개소를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가맹점이 2만 7,000개 정도면 적은가요, 많은가요? 어떤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위의 2만 7,000개는 종이 상품권,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것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이고 그 아래에 모바일 가맹점 1만 3,0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바일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인데, 이것은 지금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가맹점이 급속도로 늘어나서 지금 1만 9,000개, 내일 되면 2만 개 정도 될 겁니다.

모바일 가맹점이죠?

예, 가맹점이. 지금 급속도로 하루에 600개~700개 업소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연초에는 5,000개밖에 안 됐었는데 그동안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셔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더니 지금 계속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서 내일 정도 되면 2만 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물론 이것도 아직 적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상품권을 쓸 수 있는 대상 업소가 한 9만 개 정도 되는데 3만 개 이 정도는 아직은 조금 적은 수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국장님, 마지막으로 모바일 가맹점이든 종이 상품권 가맹점이든 가맹점 확보를 많이 해야지만 종이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유통이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가맹점 확보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매우 어려워진 우리 강원도 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사업도 이번 추경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을 코로나19 대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상품권 할인을 10% 해 주는데 그중의 8%를 갖다가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도만 해도 16억을 더 받았고 시군까지 하면 97억, 거의 100억 정도를 갖다가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상품권 예산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에 소독제 배부하는 것,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코로나 관련 예산을 이번에 국비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로 국비가 내시된 사업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종이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의 병행 사용을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는 종이 상품권에 대해서 약 1,400억 정도의 규모를 발행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발행계획이, 발행해서 사용까지 금년 내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종이 상품권은 금년 내에 꼭 소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판매가 되도록 노력은 하는데, 2017년도에 종이 상품권 830억을 발행해서 한 3년 이상 계속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것이 코로나19의 대책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사업이지만 사실 단기간 내에 1,400억이라는 큰돈을 다 소비하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특수한 상황에서 1,400억의 발행규모액을 산정할 때는 나름 사용계획에 의해서 1,400억 원대의 발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질의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1,400억을 발행할 때 여러 가지 정책 수당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발행을 하게 된 거죠.

저희가 정책 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있는 거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품권의 전체적인 금액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실행계획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일반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도가 정책적으로 주는 노인, 저소득층 쿠폰이라든지, 처음에는 농민수당도 이것으로 주려고 했는데 그것은 연기가 되었으니까…….

국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전에 저희가 830억 발행해서 사용할 때도 보면 단기간에 가장 사용이 많았던 부분은 사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급했던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민들께서 스스로 구입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이번 1,400억 규모의 상품권도 정책 수당이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1,400억이라는 이 막대한 상품권을 사실은 단기간 내에 소비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국가재난지원금을 갖다가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군에다가 조금씩, 시군 상품권도 쓰고 그다음에 도 상품권도 같이 지급이 되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도에서 정책적으로 주는 아동수당이라든지 저소득층 소비쿠폰도 우리 도 상품권으로 지원을 하고, 또 일반 판매가 지금 10% 할인을 해 주니까 상당히 잘 팔립니다. 지금 판매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올해만 156억 정도가 팔렸습니다. 10% 할인해 주니까 일반 판매도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1,400억을 올해 다 소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한 많이 판매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종이 상품권 발행하면서 판매계획, 사용계획, 실행계획이 나와 있는 계획서를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상품권을 어떻게 유통할 계획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또 병행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원도 내 시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곳이 지금 12곳입니까?

예, 12곳이 있습니다.

12곳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와 우리 강원도 상품권과 미묘한 경쟁관계가 또 성립이 됩니다. 아무래도 시군에서의 상품권 사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원상품권에 대해 자영업자나 소비자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사용점에 대한 제한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환전이라든가 구매는 농협에서만 구매를 할 수가 있고 환전도 농협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농협뿐만 아니라 지역 내 제2금융권까지 다 포함해서 상품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강원상품권과 해당 지역사랑상품권과의 경쟁력은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농협에서만 판매하고 유통하는 이런 구조를 다른 시중 은행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해야 될 선결과제로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품권에 대한 할인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일반 도민들께서도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이것을 화폐의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할인율만 염두에 두고 현금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언론 방송에도 보도가 되었고.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 문제 해결방안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상품권하고 중복되는 문제는 사실 전에도 제가 도의회에서 답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시군은 시군 자체대로 거기 내에서 상품권을 발행해서 쓰면 되고 도 상품권은 도 전체에서 통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농협만 하니까 아무래도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다른 금융기관도 같이 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시스템상, 농협이 이것을 구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었고 해서, 아마 처음에 다른 금융기관도 참여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ㆍ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인율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이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니터링을 잘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업체가 갑자기 환전을 많이 해 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만일에 부정적으로 유통을 하면 그것은 우리가 제재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품권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농협하고 업무적인 교류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스템상의 기술은 현저히 많이 발전되었고 발달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다양화되었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지금 유통하고 있는 것이 지역사랑상품권이에요. 그런 시스템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지금 시군에서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어떤 특정한 은행과의 업무 제휴라든가 기술력을 가지고 판매하거나 환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농협하고 강원상품권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하기 용이한 그런 목적을 갖고 단일창구를 고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제가 다시 한번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현재 1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시군에서도 향후 운영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혹시 그것을 파악해 보셨나요?

일부 있는 데가 있고 아직 계획이 없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시도, 일부는 있고 일부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입니다. 사업설명자료 929페이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 다 잘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의견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끝에 어떤 의견을 드렸었느냐면 강원도와 환경이 비슷한, 유사한 곳 중에 관광이 활성화된 곳이 우리 강원도가 진짜로 배워야 하는 곳이다, 연수가 필요한 곳이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국장님 의견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을, 관광서비스노련 강원지역본부가 이 사업을 하는데 보조사업자, 이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뜻을 전달해 드리고 그러한 지역이 있는지, 연수 대상지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이것은 협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38페이지입니다.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까 우리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료 요구하신 게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자료를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했었는데 유사한 내용으로 신영재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첫 번째로 이번에 저희가 10% 할인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지역 상품권들도 다, 제가 다른 데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인제도 10% 할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잘 구매하지 않다가 이번에 구매도 해 보고 그랬는데 실제로 구매를 해 보니까 2개 다, 강원상품권은 선뜻 구매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인제사랑상품권은 아주 현금처럼 쓰인다는 인식이 있는데 강원상품권은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 이런 인식을 좀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의견 있습니까?

맞습니다. 어느 상점을 가더라도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맹점도 많이 늘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확보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연초 가맹점 5,000개 정도에서 지금 2만 개까지 늘렸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셨죠?

그것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올해 의회에서 지난 추경에도 그렇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셔서 그것으로 갖다가 지금 언론에도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 알리미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직접 다니면서 가입을 권유하고 있고, 또 거리에 현수막도 게첨하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서, 그리고 정부에서 긴급지원금을 갖다가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이게 지금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상품권으로 주니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그 상품권을 우리 가게에서 소비하게 하려면 가맹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도움이 많이 되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도중에 육아기본수당이라든가 이러한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자금들을 지역 상품권으로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아동수당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한테 소비쿠폰 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조금 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좋습니다.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것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유통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언제 어디서든 현금처럼 사용될 수 있는 환경 설정이 안 되면, 그게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 불편한 거거든요. 꼭 가맹점을 찾아야 되는 이런 불편이 항상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지금 모바일 가맹점이 많이 늘어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 아직 사용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크게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맞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되도록,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규모가 작은, 경제규모가 작은 일선 시군에서도 불편함 없이 사용될 수 있을 때 육아기본수당이라든가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은 불편하거든요.

저희들도 그것을 고려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아주 좋은 일이지만 섣부르게 그것으로 지급하게 되면 오히려 원성을 살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의 하나인데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축협, 산림조합, 아무 데에서나 구매가 가능하고 유통이 가능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사기가 편하고. 그런데 강원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금융기관에 가야만 살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농협 말고 다른 금융기관과도 협약을 맺어 가지고 취급이 가능한지 그것은 제가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검토하셔 가지고 나오는 조치사항들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앞의 중복되는 부분들도 같이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지역 상품권이 12개 시군에서 발행되고 있다 그랬죠?

예.

나머지 6개 시군에서는 발행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지역 상품권이 발행 안 되는 시군에 사정이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신 게?

특별한 사정은 제가 파악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미처 준비가 안 됐겠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다 하려고 이미 어느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롭게 하려는 데는 아무래도 상품권 형태 말고, 강릉도 그렇고 영월도 그렇고 모바일 형태로, 그러니까 카드 형태로 발급을 해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문제점도 제시해 주셨지만 어쨌든 강원상품권도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시군의 지역 상품권도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긴급생활안정자금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상품권을 통해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상품권들에게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강원상품권의 확장 내지는 지역 상품권의 새로운 발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럴 때 진짜 지역에 경제적인 부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군하고도 자꾸 협의하시고 또 직원들하고 많이 협의를 하셔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인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사회구조 속에서 사실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사회적경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우리 사회적경제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되고, 지금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국비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가 이렇게 줄어들거나 삭감되거나 이럴 때 광역단체랑 협의를 합니까?

과정이 지난해에 예산 확정 내시를 해 주고 올해 공모하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다시, 그렇게 되면 국비지원액이 확정되니까, 그렇게 되면 사전에 다 협의가 돼서 감액 조정을 하고,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게 확정되기 전에 도의 입장이, 의견이 중앙정부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도록…….

예산 내려왔던 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감액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수요 판단에 따라서 감액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전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기존 18개 시군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실태 자료가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이것 자료 빨리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현재 18개 시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유무, 그리고 활동내역 내지는 도나 시군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실제로 광역 단위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진짜 필요한 시군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없거나 있어도 유명무실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사회적경제가 진짜 제대로 육성이 되려면 시군 단위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필요치 않은가. 제가 한번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광역에 있는 많은 인원을 시군으로 파견을 해서 시군에서 제대로 역할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의견 어떠세요, 국장님?

물론 필요하다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도 앞으로, 시군 단위에 이게 설치돼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갖춰 나가도록 하고요. 우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시군별로 팀을 만들든지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시군 단위 조직을 갖춰 나가는 것도 검토를 해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광역 단위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계속 그것을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25쪽입니다. 유통업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2018년도부터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서 공동 특판행사를 합니다. 이게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실적은 제가 지금 따로, 2019년도에 특판행사를 4회 해서 10억 조금 초과되었습니다. 한 10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올렸습니다.

2018년도 매출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제가 알기로는 약 15억 정도, 그러니까 똑같이 4회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한 50% 줄었어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판매하는 제품이라든지 상품 그런 데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됐겠죠.

2018년도, 2019년도, 농축수산물 형태로 구별해서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자료 제출 요청을 드리고요.

예.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들이 좀 더 필요치 않나 싶습니다. 물론 당장 1년~2년 안에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매출액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어디 롯데마트면 ‘아, 봄하고 가을에는 반드시 강원상품전을 한다.’라는 인식을 시키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속 가능한 판로 개척 방법들을 좀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정기적으로 해서 특정한 시기에는 강원농산물 특판전을 항상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도 있고,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조금 더 노력해서, 매출이 감소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계속 늘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감소가 되면 사실은 좀…….

그냥 특판행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판매를 잘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물론 하시겠지만 같이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랜드 진기성 협력관 나와 계십니까?

오늘 참석을 못 시켰습니다.

제가 언제부터인가, 제가 작년부터 강원랜드협력관이 업무보고나 이때 반드시 참석을 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협력관이 바뀌고부터는 참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국장님, 별다른 상황이 없는 한 강원랜드협력관도 반드시…….

다음에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나 이럴 때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력관이 그냥 강원랜드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원도하고 강원랜드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분 중의 한 분이 시장 맡아서 하시는 경제진흥과장님, 그리고 소상공인정책담당 안수동 계장님, 전통시장을 위해서 많이 애쓰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도 애쓰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925페이지, 유통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죠?

아무래도 도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하는 거죠, 판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것은 매년 해 왔던 것이고 이번에 5,000만 원 증액…….

해 왔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5,000만 원 증액한 것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인데 목적에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판로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것에 대한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하나의 제언을 드리면, 이게 당초보다 2회 정도 증가가 되는 사항이죠?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을 모을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하나는 2회를 증가시켰다 하더라도 이것은 가을이라든지 겨울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강원도가 감자 팔 때하고 아스파라거스 팔 때도 보면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로 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기존에 있던 사업에 대한 예산을 태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 맞는 사업으로 약간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생물이 많은, 우리 강원도 내의 생물이 많이 판매되어야 되고 또 시기적으로 지금 한창 생물이 나와서 출하되는 시기예요. 이 시기를 놓친다 그러면 저희가 10월, 가을에 특판행사를 하더라도 아까 우리 김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번,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시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반기 가면 이것을 하기도 어려워서 제가 생각한 것은 꼭 오프라인에서 특판행사를 할 필요가 없는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특판행사를 해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되면 중복이 돼요. 첨단산업국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강원마트하고 마트별 닷컴 간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연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해요.

강원마트는 도가 운영하는 쇼핑몰이고…….

거기에다가 대형마트하고 조인을 시킨다고요.

아, 같이 그렇게?

예, 그러니까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봐서…….

그것은 중복성을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예산을 접목시킬 수 있으면 접목을 시켜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지금 이것 시행주체가 강원도지사인데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궁금한 것은 위탁수수료가 925페이지에는 7%고요, 이것은 궁금한 사항입니다, 926페이지에는 위탁수수료가 2%,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수수료에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지침에 정해져 있고요, 이게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의할 때 몇 개 드렸고 또 그 이후에도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재개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점포당 약 300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이 되는 사업이라고 파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환자들이 방문한 점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포가 휴업을 하고 이랬을 때 피해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인데, 도내 한 164개 점포가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재료비, 홍보ㆍ마케팅, 공과금, 관리비 이런 것을 업체당 한 300만 원씩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비로, 기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176곳으로 나와 있어요. 말씀 주신 것하고는 몇 곳 차이가 있긴 있는데…….

확진자 방문 점포하고 확진자가 운영하는 점포 전부 다는 176개고 확진자 방문 점포만은 164개고 그렇습니다.

2개 합친 것은 176개?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확진자로 판정을 받거나 아니면 확진자들이 다녀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만 300만 원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행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져야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 일부를 가지고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 점포를 포함해서 해당지역 내에서 코로나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이런 것의 신뢰도를 끌어올려서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역점사업이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

물론 국장님 업무는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와 관련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관련 부서와 이런 것을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건 분야도 있고 또 관광 분야도 있으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업소들이, 클린숍 운영 이런 캠페인도 있고 하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소상공인 점포들이 그런 이미지에서 빨리 벗어나 가지고 영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점포당 300만 원씩 지원했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정말 촉진제가 돼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927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추진과 관련된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마도 신용보증재단에 근무하는 인력 보강을 위한 인건비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약 10명 정도의 인건비를 3개월 치 보전해 주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3개월 가지고 이 업무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3개월 가지고요?

예.

지난번 추경 때 10명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이미 배치를 했고 그 10명 가지고는 부족해서 10명을 추가로 더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배치된 것이, 몇 월부터 업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난번 3월 27일인가 그때부터 배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업무량이 약 3.3배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용보증재단의 근무환경,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근무환경도, 공간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도 아닌데 거기에 추가로 10명의 인원이 배치가 되면 업무공간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서 충분히 능력을 갖추신 분들을 채용하겠지만 단기간이더라도 이 기관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분들에 대한 업무적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채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업무공간과 관련되고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 이러한 업무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한 지사나 지점 형태의 운영방안, 이것을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려면 사무실을 또 만들어야 되고 정원도 늘려야 되고 예산도 늘려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금방 될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앞으로 계속…….

금방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신용보증재단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끝 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이 2014년부터 연례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매년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약 7억 8000,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본예산과 당초예산이 합산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단순 비교하면 2019년도에는 7억 8,800만 원의 순수 도비가 투입이 된 사업이었고 금년도 당초예산은 1억 2,800인데 그나마 2,1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어요.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지난해까지는 올해 마을공동체를 선정하고 예산을 올해 세워 가지고 하반기에 내려보내니까 하반기에 사업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것을 바꿔 가지고 선정은 올해 하지만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지난해에 세웠던 예산을 갖다가, 지난해에 예산을 세운 거죠. 지난해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쓰고 올해 1억 2,800은 추가적으로 선정된 19개에 대한 예산만 편성했고 내년도 예산은 2019년처럼 정상적으로 예산이 서게 되는 거죠. 올해 예산은 이미 지난해 연말에 내려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1억 2,800을 가지고 올해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시스템을 개선한 겁니다.

결국은 2019년도에는 7억 8,8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었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 1억 600여만 원의 추가예산이 지금 여기에 더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예를 들어 올해 사업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 해에 사업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지난번 심사하실 때도 그러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 대상 마을공동체가 선정이 되고 나서 하반기에 내려보내 주니까 하반기에 제대로 사업이 안 돼서 이 시스템을 갖다가 올해 미리 선정하고 예산은 내년도 초에 세워 가지고 올해 선정된 마을공동체에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답변을 제가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이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이라고 여기 사업목적에 나와 있어요. 제1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사업화한다고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업이 이것 하나 말고 또 있습니까?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것 한 가지인가요?

예, 이것 한 가지입니다.

제10조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제1항의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두 번째 마을기업 육성,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복지증진사업, 한 10개 정도 돼요. 이 사업 중에서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이 중의 하나라는 겁니까?

…….

그러니까 이 조례가 2014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2014년도에. 아니, 2019년도에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 제정이 언제 된 겁니까, 2019년도에 제정이 된 겁니까? 아, 2014년도에 제정이네요, 2014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은 마을공동체에서, 마을에서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나열된 겁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이것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범위가 넓은데…….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양하게 있는 거죠. 지원하는 예산이 이거라는 말씀인 거죠.

아, 지원 예산이 이거고 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마을 단위에서 하는 사업의 종류는 다양하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단위에 지급되는 사업비도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다 논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선정과정에서부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단기성 1년 사업 아니죠?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료드리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워낙 많아요, 우리 강원도에도 많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나일주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마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변경안 26쪽인데요, 폐특법 효과분석 및 시효연장 타당성 조사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지출계획서에 연구용역비 해서 1억 900만 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타당성 조사를 만약에 하신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지역사회단체하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연구효과도 분석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단체하고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장단점에 관해서 조율하면 지역 민심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지 않나 싶어서 당부를 드린 거고요.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 해서 10억이 되어 있는데, 주민창업 지원은 지금 20개 기업을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씩인가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하고 폐공가 공모 이것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아직 제가 자료는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폐공가 지원사업으로 20개인가 이렇게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본 위원은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수요가 많고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확대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청과정에서 신청방법, 심사기준, 선별기준 이런 것에 관해서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폐공가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러한 업무를 해 봤던 업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은 이것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 하는 사람들이 폐공가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니, 파워포인트로 뭔가를 설명하고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 쉽게 말해서 시골에 계시는 일반 어르신들이나, 젊은 층은 이런 것을 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본인들의 사업 아이템을 지면으로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인 컨설팅 업체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폐공가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폐광지역 내 빈집들을 정비해서 그분들이 동네에 안착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전문업체에 컨설팅을 맡기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되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선별기준이나 심사기준 이런 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확대를 하고 그 대신, 국장님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살고 있고 장사를 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이것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시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여름에만 와서 하고 비워놓고 타 시군에 가서 살다 오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 정주하면서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폐광기금 받아서 공통사업으로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공통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렸었는데 시군 실정에 적합한 것들은, 4개 시군 공통으로 해서 한 가지 사업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정선군은 정선에 적합한 사업, 삼척은 삼척에 적합한 사업, 공통적인 사업 하나로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시군에 적합한 사업들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자원개발과 전광표 과장님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공통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4개 시군에 거의 비슷한 사업들, 이게 지금 그런 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군에 적합한 사업들,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군별로 특성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도 공통사업 예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선이 하는 A라는 사업이 있는데 똑같은 사업이나 비슷한 사업을 태백이나 삼척이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사업을 정선에 하면 C라는 사업은 태백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인데 당초 기정예산 2,100억 원을 2,640억대로 변경하는 안인 거죠?

예.

그런데 요즘 언론 방송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강원랜드에 대한 부담금 문제…….

부담금요?

예.

폐광기금 말씀이십니까?

예, 폐광기금에 관한 문제, 그 문제도 국장님 소관 업무 아닌가요?

예, 소관 업무 맞습니다.

그 문제가 선결돼야 이런 것도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폐광기금하고 이 예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좀 다르죠. 다른데…….

지금 폐광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그 재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폐광기금에 대한 강원랜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선제적으로 나가고 계신가요?

그것은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계산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고 기관 간에 싸우자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법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업하는 데에는 문제없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리고, 어차피…….

벌써 꽤 여러 해 동안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결방안은, 사실 이것은 법적 판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법적 판단인데…….

이게 협상을 하거나 협의를 해서 될 것은 아니고, 어차피 그쪽 의견하고 우리 의견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법의 판단을 좀 받아보자, 그렇다고 해서 강원랜드하고 갈등을 일으키거나 싸우거나 이럴 생각은 없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언론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강원랜드와 우리 강원도와의 관계가 갈등적인 관계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꾸 언론에서 그렇게 나와서…….

그리고 강원랜드에서는 그만큼 수익을 올리는데 그것에 대한 적정한 기금을 왜 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물론 우리 강원도의 입장과 강원랜드라는 회사의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물론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언론에는 자꾸 그렇게 나오는데 최대한 도민들한테 싸우는, 갈등하는 그런 모습이 비치지 않도록 조용하고 차분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저희의 입장이 잘 관철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를 하여 주신 노명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2건과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및 첨단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