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상도2동 출신 신창재의원입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질문에 바로 임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여러 관변단체가 많이 있는 줄 본 의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제 각자 회원들께서는 나름대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봉사단체가 구민에게 나아가서는 국가에 최고 봉사하고 있다고 하나같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하등의 차등없이 지원금 및 그 노고에 대해서 평등하고 공평하게 예우를 해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옛말에 남의 밥에 콩이 더 크게 보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 단체보다 타 단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더 관심을 깊게 가진다는 다소의 여론이 있기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홍순채의원의 동작신문에 대한 질문에 국장님의 답변을 들은 바 내용이 다소 미흡하여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그 어떠한 오해도 없기 바라며 서두에 몇 마디 알려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앞으로도 신문사를 창업할 계획도 동작신문사와의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한 사람의 평등한 의원의 신분으로서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이에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동작신문의 내년 예산내역에 약 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책정한 산출근거와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어떻게 책정한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동 신문사의 연간 매출액 월간 지출금액을 잘알고 계신지요? 동 신문사에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연간 동 신문사의 총 지출금액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모든 기업은 자구책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작신문은 우리 구의 대변지이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만은 본 의원 개인 생각으로는 5분의1 정도나 3분의1 정도 지원을 해주 는 선에서 신문의 그 역할을 다하게끔 부분적 보조 역할을 하여야지, 만일 2분의1 이상 도와준다면 이 또한 사회의 많은 물거품 기업의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것이며, 이 또한 구청의 낭비적인 잘못된 예산이며, 신문이 신문으로서 제 본연의 기능을 벗어난 구청의 해바라기 언론사라는 많은 구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다면 앞으로의 시설관리공단의 4월 1일 현판식을 앞두고 재단이사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과연 이 방대한 업무를 수행해낼지 심히 의심하는 바입니다. 기업이란 건전하게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영자는 실제 자기자본 투자와 밤잠을 설치는 노력과 정력을 다 쏟아부어도 어려운데 몇 분의 자문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을 구상한다면 엄청난 시련을 겪을 것이며, 이 또한 막대한 구민의 피해일 것입니다. 이에 4월 1일 현판식 이전까지 국장님의 소상한 구상과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청소행정과는 업무량도 많으며, 타 부서보다 민원이 늘 함께 동반하고 있는 중요한 곳이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이렇게 중요한 부서의 과장을 공석으로 두고 있었던 그 이유와 지금의 직무대행체재로 유지하고 있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둘째, 대행업체 제재조치 중 최고 큰 벌칙이 일일영업정지인데 도대체 이 제재조치는 대행업체에 내려지는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업체에 편의를 제공해 주고 주민에게 더 많은 불편과 피해를 주는, 주민에게 내려지는 제재조치인 바, 위 법안을 구상한 자는 누구이며, 결재라인이 국장님의 선인지 구청장님의 선인지 구청장님의 최고재가를 얻었는지 답해주십시오. 셋째,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20개 동마다 평가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진 위원회가 있는데 본 의원이 몇 분을 알아본 바, 해당 위원이 자기가 가야 할 목표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청소대행업체와 구청과의 기 계약이 작년 청소특위활동을 해본 바, 계약종료와 재계약이행이 해석하기 애매모호하니 획기적인 대안은 없는지 확실한 답을 해주시고, 다섯째, 지금 청소업무가 몇 일만 중단되어도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역할이 상당한데 대행업체를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 강구책은 하고 있습니까? 이상의 물음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상도4동 국사봉 아래에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 동작구내에 유일하게 있는 산이 바로 국사봉입니다. 그것도 반대쪽은 관악구이고 남은 반쪽이 저희 구입니다.

이러한 곳에 18층이나 되는 콘크리트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것은 자연을 생각해볼 때 어딘지 석연찮은 점이 있어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전승인 다 좋습니다. 법 그 자체는 준수해야겠지요, 또한 그 아파트 준공 후 입주자 역시 저희 구 주민이니 불이익을 절대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 서울시에서는 남산에 위치한 외인아파트도 폭파하고 자연을 되살렸는데 서울시 행정과 동작구 행정은 전혀 일치감이 없어 보입니다. 산 그 자체를 사람 몸에 비유해 본다면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이나 다름없는데 다른 대책방안은 없는지 구청내 환경과 관계되는 타 부서와도 협의하여 제2방안은 연구해 보았는지 앞으로 또 이와 같은 일이 재발생할 시 그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해주십시오. 둘째, 대림아파트 옆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입니다.

이 지역은 여름이면 모기, 파리의 원산지로 주민이 몸살을 앓는 곳이기도 하며, 쓰레기 폐차수집소 및 불량청소년들이 모여 숨바꼭질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이 불편을 없애는 방법의 하나는 쾌적한 시설을 만드는 대책이 유일한 해결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골프장건설로 인한 불편 민원이 많으면 그 반대의 이유를 소상히 알아봐서 그에 대한 대책은 구상해 보았는지요, 예를 들어 말로 설명하거나 도면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전문성이 충분치 않으면 실제 아무 피해가 없으면서도 혹시나 하고 반대에 반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주민이 실제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축소된 똑같은 모형도나 기타 방법으로 주민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답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저희 구에 부임해 오신 지도 얼마 안되는 기간인데 제반업무는 충분히 파악하셨는지요, 신상도초등학교 옆 터널공사에 대해서 몇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약수로 밤골로 상도터널로 이어지는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체증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아주 짧은 200미터 이내의 터널입니다. 언젠가는 4차선으로 꼭 넓혀야 하기에 봉천동과 약수터 도로공사 이전이라도 조기 착공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기착공함으로 교통혼잡을 줄일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