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재정이 충분치 못한 살림을 하시느라 애쓰시는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하여 주민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우리 구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현황을 보면 290여건으로 상당히 많은 건물이 건축허가를 득하고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구민들의 이러한 고통을 해결하고자 지금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한 건축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99년도 장기미사용승인 건물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98년 대비 99년도는 장기미사용승인 건물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장기미사용승인건물 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융자를 2억원까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리가 저렴하여 아주 좋은 자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그 자금을 대출받는 기업에서는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라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면 실제 기업경영에까지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기업자금을 이용할 기업이 이 대출금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이 이용해야 할 자금이 11월 9일 현재 28억 1,000만원이 그냥 구청 계좌에 남아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기업을 구하는 차원에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이자는 연 7%로 인하하는 등 융자조건을 과감히 완화하여 기업을 보호할 용의가 없는지, 동작구에서 유수한 중소기업이 타구와 비교해서 사업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타구에서 우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유치하는데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보호하고 각종 편의제공을 하기 때문으로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중소기업을 위해 어떤 육성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소기업을 관내에 유치하고 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육성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중소기업가들을 위해서 어떤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왔으며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묘지공원남측 주변도로 건설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당로와 동작대로간 극심한 교통혼잡을 이면도로개설로 교통체증을 막고 오랜 주민숙원사업인 사당동과 동작동 등 주변지역 약 7,000여세대의 지역내 통행로를 확보하여 주민의 편익 및 주변도로 이용의 효율을 기할 수 있으며 현충묘지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명실공히 주민을 위하는 공원으로서 학생들의 휴식공간이나 체육시설 등 종합적인 계획을 위해서 도로계획시설결정을 98년 8월 4일자로 사업비 일부금 25억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 12월 26일 시민과 시장과의 대담시간에 주민 몇 사람의 건의로 시장께서는 보류하라는 지시로 그 사업은 보류되었고 사업비 25억원이 서울시에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류되므로 해서 인근 주민의 자산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매매도 안될 뿐만 아니라 임대전세도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원성은 원망과 비난의 목소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구유지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시·구유지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효율성을 파악하여 공공용으로 이용할 토지는 공공용으로 이용을 하고, 또 주민이 필요한 토지가 있다면 그 인접주민에게 매각하므로써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세수증대로 인한 구재정자립도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와 협의사항인줄 잘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서울시와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신다면 우리 구에 큰 이익이 됨은 물론 주민의 고충도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시유지가 몇 평이고, 구유지가 몇 평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