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성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2동 출신 이규수의원입니다. 영어에는 이러한 격언과 속담이 있습니다. “There will be a light at the end of tunnel” 과 “Let bygones be bygones” 이 두 속담은 주민의 복지를 위해 힘쓰는 집행부와 또 집행부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지적하는 43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전자는 아무리 암울하고 어두운 세계에서도 마지막에는 항상 한줄기의 빛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길고 암울했던 경제위기의 터널에서 한줄기의 빛을 볼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새로운 시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면밀히 따져보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알찬 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만을 말하지 말고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체력단련비가 깎이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소임을 꿋꿋하게 수행하면서 청렴한 공무원상을 정립해가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43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20인 의원 중 한명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후자 “Let bygones be bygones”는 지난 일의 허물은 모두 덮어버리고 잊어버리자라는 내용입니다. 1년반 동안의 의회생활을 하면서 본 의원은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하면서 생활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잘못한 것은 철저히 반성하고 시정하면서 나쁜 관행은 그 틀을 과감히 깨어버리고 새로운 용틀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생각이나 관행에 젖어 있어 앞을 볼 수 없다면 이것은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불구 아닌 불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시기나 욕심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냉철히 판단해 볼 때 우리는 그 해답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로만 주민을 위한다고 부르짖고 그것을 볼모로 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길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해 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43만의 주민을 위하는 바른 정도는 내가 처해있는 환경속에서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의원의 직무를 읽을 때마다 마음속 깊이 항상 반성하면서 보다 나은 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속담이나 격언에 나와있는 것처럼 과거의 허물은 이제 모두 묻어버리고 앞에 밝아오는 새천년의 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우리 모두 화합하면서 주민을 위하는 길을 찾는데 온갖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잘못은 반성하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 시대의 마지막 구정질문을 집행부 수장인 구청장과 관계국장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비비지출에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98년 회계연도 결산심사할 때 예비비가 총 약 16억 9,300만원이 계상되어 약 16억 6,900만원이 지출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중에 1억 2,000여만원 정도가 기본설계용역을 잘못하여 발생한 부족분을 지급한 것인데 특히 흑석2동에 설립된 다목적체육시설 신축시 수영장을 국제적인 경기장 규모에 맞게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설계 당시 잘못된 설계를 하여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우리 구가 패소하여 생긴 소송배상금을 지급한 것이고, 흑석동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선별장 기본설계 시 한강과 인접해져 있기 때문에 한강이 범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강의 범람을 미리 예측도 하지 못하고 기본설계 변경을 하였으며, 선별장내에 하수도 배관 및 바닥포장공사를 잘못 예측하여 설계변경을 야기시켜 예비비를 사용한 것 등이 있는데 이는 공무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신의 직무를 나태하여 일어난 결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관행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관련공무원에 대한 차후 조치 및 이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하거나 의원의 책무 중 하나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을 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께서는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9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총무과 행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거 구조례로서 제2건국위원회 발족을 승인하여 이에 대한 예산을 운영비 약 1,500만원과 추진위원회 수당 약 500만원 등 2,0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국가의 재건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탄생된 건국위원회의 활동상황이 경미하여 제2건국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유일무이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예산이 모두 불용처리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것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활동이 거의 없는 위원회의 예산을 편성하여 다른 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이러한 것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의 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획예산담당관에 편성된 통신소모품 구입비 중 LAN Card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약 100개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보다도 200개를 초과하여 약 300개를 구입하여 2,000여만원에 이르는 예산을 잘못 사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산정 및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 예산서에 ‘기타’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계상하여 잘못 계상된 예산을 기타 품목에서 충당하는 등 과다한 예산의 소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며, 이렇게 잘못된 예산계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이번 2000년도 예산심의 시 ‘기타’란에 되어 있는 모든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도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청장 취임 후 발행된 두 권의 책자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새동작발전4개년계획과 98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책자를 보게 되면 구청장 임기 동안 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예산사용을 위하여 재정운영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는 계획만 앞서 있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그 계획 자체를 무시한 채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구의 교통개선사업, 교통량 및 교통행정조사 도로,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혼잡 정류소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자전거 주차장 설치 등에 대한 계획이 있을 뿐 실행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 2000년 예산서에는 이 기본계획에 대한 예산이 편성조차 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에 관련하여 본 의원이 교통량이 많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사당동 3161번지 일대에 과속방지턱 설치를 몇 번이나 건의한 사항이 있었으며, 또 사당동 3115호 일대 아주맨션 앞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줄 것을 몇 차례 이야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고, 또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장이나 과장이 해결하지 못할 사항이라면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 부문 중 구립이나 민간어린이집에 관련된 사항이 꾸준이 투자되어 98년에는 구립 약 30개소, 민간업체 약 74개 업체로 중기지방계획이나 또 새동작발전4개년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99년이 다가는 12월까지 이러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계획일 뿐이지 실행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구정발전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모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향후대책 및 기본계획 수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새동작발전4개년계획에 따르면 주민제안제도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과 예산이 모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에 대한 효과는 얼마나 되며 실제 주민제안제도를 실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구청장이 99년 9월 6일 결제하여 10월 30일까지 접수기간을 마치고 11월 25일까지 모든 계획이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청장이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을 약 17여일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그 계획이 완료되지 않고 있고, 또 그 계획 자체에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전시성 행정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쓰지 못하는 잘못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계획은 지금이라도 과감히 철폐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구정을 이끌어가면 보다 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주민제안제도를 연 2회로 실행하기 보다는 연중 그 내용을 받아서 반상회보나 기타 홍보매체에 홍보하여 연 1회 실시하되 핵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 및 대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실행하는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대책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집행부의 잘못된 사항을 일일이 열거하고 지적하다 보면 한쪽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섯 번째는 그러한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표창을 상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 의회의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때 구민의 걱정을 덜어주고 빠른 정보통신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Y2K 문제 즉, Year two thousand Kilometers를 해결해주기 위해 주민상담창구를 만들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례가 있어 구청장께 이러한 아이디어를 낸 직원을 발굴하여 표창을 줄 수 있도록 상신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98년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동감사를 실시하였는데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지급명세서 첨부서류로서 구독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에는 구독한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구독을 잘 하고 있다라는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할 수 있는 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신문지국에서는 자체에서 막도장을 만들어 그 지국에서 일괄적으로 찍어서 그것을 동사무소에 보고해놓고 잘못된 서류를 첨부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본 의원이 동감사를 실시할 때 이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다시 그 동의 동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러한 적출된 시정사항을 고치라고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99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똑같은 사항을 적출하였는데 이는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또 신문지국에서 배달된 신문이 제대로 배달되었는지를 알 수도 없습니다. 만일 신문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고 확인란에 서명이 되었다면 이는 예산을 물쓰듯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장으로서 사소한 곳 한 곳이라도 예산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또한 담당부서의 장이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자신들이 이러한 것을 무마시켰다면 이 또한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대책 및 계획을 상세하게 43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답변해 주시고, 또 이번 2000년 예산에 올라온 여기에 관련된 모든 예산 약 2억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곱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단순한 답변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진정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길 기대하며, 만일 성실한 답변이 되지 못한다면 이것을 완전 공론화 시켜 철저히 파헤쳐 나갈 것을 엄중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