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대방1동 출신 류동수의원입니다. 99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99년은 유난히도 어려운 해임에도 동작구 발전과 43만 구민에게 행정서어비스를 제공하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0년 새해는 보다 더 나은 서어비스를 우리 구민에게 제공해 주시고 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 예산심의 결과 몇 가지 필요한 부분만 질문하므로 가급적 동료의원의 질문과 중복된 부분에 대하여도 시각을 달리해 질문을 드리는 만큼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2000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도의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금년도 총 예산 편성액은 428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115억 6,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 금년에 비해 118억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 세원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비과학적으로 세원을 잡았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되는데 세원을 과소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방세의 경우 98년도 184억 3,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5.7%, 99년도 187억 9,000만원 전체 예산의 15.8%, 2000년도는 190억 3,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8.8%이며, 세외수입의 경우 98년도 417억 4,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5.7%, 99년도는 355억 5,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0%, 2000년도에는 237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 두 세원의 구성비는 99년도 48.1%, 2000년도에는 42.3%로 자주 재원의 중요성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작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체 예산편성의 틀속에서 세입부분에 있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 예산의 42.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중요세원이 된 지방세에 대한 98, 99년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98년 10월 30일까지 총 체납자 291명 4,596건에 총 87억 5,500만원이 체납되었으며, 98년도 결손처리 대상자는 총 1만 294명으로 1만 2,888건에 무려 13억 5,400만원, 99년도는 총 결손처리자는 2,962명 3,558건에 7억 7,000만원이 결손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지방세를 아무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시효결손처분기한이 지방세의 경우 5년인 만큼 그동안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체납된 세금을 받아내야 조세과세의 형평주의에도 맞고, 어려운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동작구의 세무행정이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데 매우 실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납기간이 5년이 지난 지방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2년부터 95년까지 4년간 총 1만 2,437명 5만 7,365건에 무려 263억 8,000만원 중 2만 9,520건에 30억 2,300만원만 압류하고 나머지는 미압류한 채 결손처분했다고 보는데 이러한 세무행정으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언제까지 교부금에만 의존하고 있을 작정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전 자료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감액사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에 대한 부과와 징수를 철저히 하고 체납세에 대한 채권확보, 체납자의 체납세액, 징수의 장기화 방지, 고액 체납세액의 특별관리, 압류물건에 대한 체납세액 조속징수, 신중한 과세처분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의 대책 방안으로 체납세원 조사징수 대책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면 공부상 고액체납자 건수와 체납액의 거품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특별징수대책팀을 운영할 의사가 있다면 고액 체납자에 대한 투명성 조사와 징수를 위해 의회 의원과 전직 세무공무원을 포함시킬 의사는 또한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0년도 주요사업 편성현황 중 주요투자사업비 편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바람직한 편성은 주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편성 실태를 보면 어떠한 원칙도 없고 구청장님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무원칙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편성규모 중 일반행정비 541억 5,400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53.4%, 사회개발비 359억 6,800만원 전체 예산대비 35.5%, 경제개발비 74억 3,100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7.3%, 민방위비가 5억 3,500만원 전체 예산대비 0.5%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경비,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총 1,013억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경제개발비 편성실태가 다른 예산편성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도시로 도시의 재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도로확충과 상하수도 개량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다른 어느 정책보다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2000년도 투자사업비 실태를 파악한 결과 151억 1,800만원으로 총 예산의 14.91%에 지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그나마 14.91% 중에서도 균형적 지역발전에 최우선인 신도로 개설부분에는 0.8%에 지나지 않고 도로보수 부분비는 13%인 반면 영선부분은 36억 2,300만원으로 전체 투자비 중 23.9%를 차지하고 있어 금년도 예산 편성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예산편성 기본 방침과 2000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투자사업비 즉, 경제개발비를 상향하여 편성한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느 부분에 투자할 것인지, 또한 사업의 최우선 지역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평가하고 있는 행정실적 평가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국가이익을 도모하므로써 주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 행정 실적평가란 명목하에 지방자치의 근본적 취지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지방자치 행정의 감시역할을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서울시의 행정실적 평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관선시대보다 민선시대는 자율적으로 자치구별 특색에 맞게 구정을 이끌어 주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중요한 정책을 구정에 반영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각 구청은 행정구조상 지도감독을 받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나, 이는 민선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를 통제조정할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행정여건이 다른 자치구를 동일하게 전시행정 위주의 평가를 통해 통제하고 조정한다면 지방자치의 실질적 의미와는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행정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구청 각 과에서는 기존의 대민 서어비스 업무는 방치한 채 모든 행정력을 이곳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은 행정이 추구하는 합목적성에도 배치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행정실적 평가를 구청장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부하자고 제안할 용의는 없는지와 자치구를 평가하고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행정 중 각종행사와 인사행정의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이 선심성, 홍보성으로 정치행사에 집중되어 있다고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취지에 크게 벗어나 있어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환원해야 하고 인기에 영합하는 행정 때문에 중요한 정책을 과학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생색내기, 보여주기행정, 선심성 행정 등에 치중하고 있어 주민의 권익은 손상되고 국가발전 저해와 IMF를 맞게 되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일 구청 광장에는 무슨 시찰이니, 무슨 대회니, 무슨 방문이니 하는 명목하에 관광버스가 거의 매일 대기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구청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주민 위주보다 구청장에게 포커스를 맞춰 시행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현 구청장 취임 이후 각종 행사의 목적과 관광버스 임차현황, 그리고 소요예산 및 참석인원 등 이와 관련된 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인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공무원 내부보다 지역구민의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구청 인사가 있으면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어 민간인이 누구는 어느 자리에 가고 누구는 어느 부서에 간다고 하더라는 여론이 실제 인사발령 시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사와 승진 역시 능력보다는 지연과 학연을 기준으로 우선 진급되어지고 정실에 의하여 발탁인사가 된다면 대다수 직원들의 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인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하고 싶지 않지만 매번 인사 후 직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님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사와 관련하여 외부인사가 지나치게 구청인사에 개입한다면 구청 조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원들은 일은 하지 않고 인사철만 되면 외부인사에게 청탁하기 위해 줄서기가 성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승진심사 시 개인별 승진서열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에 구의원을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자부에서 지방공무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대폭 승진시킨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번 승진 인사에는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승진인사를 통하여 직원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