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일 의원 발언

재무국장 홍순영입니다. 존경하는 강희일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며,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먼저 세입예산액은 1,358억 2,026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1,444억 3,257만 8,106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39억 2,226만원이며, 지출액은 1,163억 242만 9,425원으로 차인잔액은 281억 3,014만 8,681원입니다. 차인잔액에는 사고이월액 42억 7,813만 8,338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6억 8,846만 9,394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11억 6,354만 949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183억 2,078만 9,000원이고 수납액은 1,274억 1,952만 4,77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262억 8,11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019억 2,274만 705원으로서 차인잔액은 254억 9,678만 4,068원입니다. 차인잔액에는 사고이월액 42억 7,813만 8,338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6억 8,846만 9,394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85억 3,017만 6,336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의 세입예산액은 174억 9,947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70억 1,305만 3,333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6억 4,10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43억 7,968만 8,720원으로서 차인잔액 26억 3,336만 4,613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119억 9,652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119억 9,347만 8,739원이고 지출액은 119억 8,232만 8,440원이며 차인잔액 1,115만 299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2억 2,700만원이며, 수납액은 2억 455만 4,128원이고, 지출액은 1억 2,950만원으로 차인잔액 7,505만 4,128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52억 7,595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48억 1,502만 466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4억 1,75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2억 6,786만 280원으로서 차인잔액 25억 4,716만 186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으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동 전직원은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으며,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동권입니다.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183억 2,078만 9,000원으로 1,376억 2,046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1,276억 7,714만 5,000원을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100.9%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을 과목별로 나누어 보면, 지방세가 184억 3,547만 7,000원, 세외수입 417억 4,914만 6,000원, 조정교부금 416억 4,285만원, 보조금164억 9,331만 6,000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전체 세입예산 중 15.6% 불과하여 자치구세의 세원배분 조정이 절실히 요구됨을 잘 반영하고 있고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세입예산의 49.1%로서 재정자립도의 빈약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83억 2,078만 9,000원이고,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반영한 결산총액은 1,262억 8,119만 5,000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631억 4,522만 1,000원, 사회개발비 438억 4,627만 1,000원, 경제개발비 163억 4,561만 6,000원, 민방위비 4억 1,465만 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25억 2,943만 3,000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지출은 16억 6,982만 3,000원, 예산전용은 8억 1,487만 4,000원, 사고이월액 42억 7,813만 8,000원, 불용액 200억 8,031만 6,000원입니다. 주요 예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7,986만 3,000원, 소송배상금 5억 3,078만 1,000원, 취업개발센터 설치 공사비 1억 1,783만 7,000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8억 4,220만원,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비 4,694만 1,000원 등이 지출되었으며, 동작문화복지센터 신축비 2,927만 2,000원, 수산시장 고가차도 보수 및 보강비 5,000만원, 고감도 X선 카메라 수리비용 1,000만원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사고이월액은 총 42억 7,813만 8,000원으로서 그 사유와 내역을 살펴보면, 동작문화복지센터 건립비 14억 4,586만 8,000원은 공기부족으로, 쓰레기적환장 보수보강공사비 1억 8,147만 6,000원은 착공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 상도3동 청소년 종합복지시설건립비 4억 3,383만원은 지불시기 미도래, 사당1동 어린이집 신축비 4억 4,901만 5,000원은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세구역 용역비 1억 9,499만 4,000원은 용역기간 장기소요,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 6억 8,820만 4,000원은 보상협의 지연사유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200억 8,031만 6,000원에 대하여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15억 865만 6,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27억 5,308만 8,000원, 예산절감 27억 9,697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78억 957만 6,000원, 보조금집행잔액 26억 7,603만 7,000원 등 입니다. 새마을 소득지원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2,700만원이며, 3억 5,074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0.1%인 2억 455만 4,000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억 4,618만 7,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22억 3,034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19억 9,347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이중 99.8% 119억 7,550만 8,000원이 보조금이며 119억 8,232만 8,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1,419만 3,000원에 불과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37억 3,632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8억 1,502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35%로써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예산현액 54억 1,754만 4,000원 중 22억 6,786만원을 집행하여 58.1%인 31억 4,968만 3,000원을 불용하게 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번 9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제가 활동을 해서 지적사항을 냈는데 현재 지적사항에 관한 시정조치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주십시오.

9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시에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사항이 여러 항목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조치결과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조금을 받은 다음 잔액은 전액 반납하게 돼 있는데 불용액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26억 7,603만 7,000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사전에 드린 결산서 책자를 아직 안가지고 오셨는데 결산서를 보면 특정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26억 중에서 가장 큰 항목이 건설관리의 토지매입비입니다. 그 내용은 현충묘지 남측공원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보조금 잔액이 24억 7,500만원이 발생해서 이것 자체가 큰 불용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갯마을 있는 데서 총신대학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말하는 거죠?

예. 보조금이 일단 나왔다가 그 사업이 시행이 안돼서 사업이 폐지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나온 것도 집행을 못했는데 이번에 또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나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97년말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도시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과의 간담회 때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돼서 시장 특별 지시사항으로 사업중단 지시가 떨어져서 그 해에는 사업을 도저히 진척을 못했지만 현재까지 도시계획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에는 집행을 못하고 연도말에 반납지시에 의해서 반납을 했고요, 다시 금년도에 도시계획선은 살아있고 해달라는 민원이 반절은 되기 때문에 금년도 서울시 예산을 2000년 예산으로 재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2000년 예산에 반영을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선만 살아있고 사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만약에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합의해서 도로사업을 해달라는 일치된 의견을 서울시에 건의하게 되면 언제라도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만, 반대하는 주민이 50% 정도 되고, 찬성하는 주민이 50%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방안을 못내리고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예산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의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대하는 50% 주민들 의견은 존중됐지만 찬성하는 50% 주민들의 요구는 뭡니까? 반대의 의견만이 항상 존중되고 찬성하는 의견은 존중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볼모로 해서 사업추진 못하면 앞으로 우리 지역의 투자사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가 50%, 찬성이 50%라는 이유로 예산을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투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민원이 있어서 사업을 못하는 일이 계속 있다면 우리 동작구 발전은 늘 답보상태에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런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사업계획 검토단계에서 분명히 예측했을 거란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지를 확실히 표명해 주세요.

당초 계획선을 결정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 구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여론이 제기돼서 서울시에서 재검토한 결과 그 도로를 뚫게 되면 상당한 임상이 훼손된다는 부분이 제기돼서 서울시장께서 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과 관련해서 임상이 영험한 부분을 훼손할 수 없다 해서 서울시장께서 워낙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보류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녹지와 관련된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데요. 녹지훼손 문제의 심의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했을 것이고 당초 사업승인을 할 때 서울시와 협의했을 때 심사부서도 공원녹지부서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원녹지부서에서 도시계획선을 결정할 때는 동의해 주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못하게 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일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해는 안갑니다만 지금까지 답변해주신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당해 동의 박원규위원님이 다행히도 예결위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당해 동 위원에게 물어서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당초 구획선이 잘못 그려졌어요. 초창기에 제가 구정질문하고 발의할 때는 갯마을과 정금마을에서 우성아파트나 신동아아파트 연결도로 약 1.7, 1.8킬로미터 정도만 이것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구의원들 의견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도로구획선을 어디로 지정했냐면 극동아파트와 총신대까지 연장을 했어요. 이것은 정치적 색깔이 상당히 내포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는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텐데 왜 이렇게 반대로 했는가 발의의원으로서 상당히 회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역시 실행단계에 가서 보니까 총신대, 극동아파트에서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서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 구획선은 사당2, 3동은 너무 저항에 부딪히니까 우선 동작동만 연결해주자라고 해서 예산 지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건시장이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하겠다고 할 때 동작동에 정해원이라는 절 주지스님께서 몇 분을 대동하고 '시장과의 데이트'에 나갔어요. "천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고 있는데 임상을 훼손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즉흥적으로 고건시장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치 않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을 접촉한 결과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후에 '시장과의 간담회' 때 저도 이야기를 해서 일차적으로 신동아아파트에서 동작초등학교 후문까지는 공사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에 알아본 결과 주민의 대다수가 원하면 한다라고 해서 동작동 새마을협의회장이 10만명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서명작업이 끝나면 구의원, 시의원들이 관계 국장과 가서 시장과의 면담을 거쳐서 일시보류 상태인 예산을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될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위원님들이 알아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강희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추진 중인 새주소부여사업의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비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새주소부여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강남구의 경우 961개의 도로명이 부여되므로써 도로명이 너무 많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아서 조기에 정착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한 번 결정 시행되면 변경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시행착오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신중히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부 및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새주소 통합시스템 구축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재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용역 결과에 따라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도로명판 제작, 건물번호판 제작 등 제반사업의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금년도 사업비 중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시비보조금 및 자치구 사업비 7억 7,200만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조치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희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같이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예산 중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명시이월 사업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동권입니다. 99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새주소부여사업이 시행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2000년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업예산 8억 562만원 중 연내 집행이 가능한 3,312만원을 제외한 7억 7,250만원을 명시이월비로 이월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액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예산 총칙만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관련된 사업의 진척사항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 사업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현재 소골목까지 해서 967개소의 골목을 설정해서 구간까지 정하고 동에서 골목이름까지 정해서 구청까지 보고가 돼 있는데 이름 중에서 중복된 이름과 비슷한 이름 등 50여개의 이름을 다시 조정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동에 지시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작업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언제까지 마감될 예정입니까?

4월까지 도로명 부여가 완료되고 작업 전체가 완료되는 시점은 서울시 지침이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흑석3동 동장님과 동네 유지분과 의논을 드려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 동네가 옛날에 약수물이 나와서 약수동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 이사온 분들이 90% 이상일 것이기 때문에 옛날 이름으로 하자니 생소하고 모순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실에 맞는 명칭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느 것이 좋다고 판단하시는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골목길까지의 명칭, 새 도로에 대한 이름을 각 동 나름대로 동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동장 나름대로 의견을 종합해서 구청에 보고를 했는데 이 골목 이름을 부여하는 원칙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수터가 있었기 때문에 약수동길로 이름을 정한다는 것은 역사성을 두고 한 것인데 각 동에서 동명으로 선정된 것을 검토해본 결과 50여개의 골목 이름이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동에서 일차적으로 재조정을 한 후에 구청에서 취합해서 지명위원회 등 여러 차원에서 한글학회, 땅이름학회 등 여러 군데 학회에 자문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수동길과 다른 이름 중에 행정관리국장의 입장은 어느 것이 좋으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단독적으로 판단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일단 동에서 한 번 조정하고 구에서도 더 조정한 다음에 여러 자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다시 한번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첫날부터 열기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천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제93회 정기회 본회의를 개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및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의 전 분야를 소상히 살피시고 집행부에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우리 구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외환위기가 극복되고 각종 경제위기가 호전되었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아직도 실물경제는 완전 회복되었다는 인식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먼저 구 행정이 절약을 솔선하여 불요불급한 일반경상비의 계상을 억제하여 투자재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였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분야별 중장기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철저한 공정분석에 의해 투자효율을 극대화 하면서 긴축 및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아래서 편성한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02억 4,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013억 7,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55억 8,200만원보다 157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자체세입은 16억원이 증가된 반면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총 141억원이 증가된 데 기인한 것으로 재정운용에는 어려움이 없겠으나 집행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면서 합리적 재정운용으로 건정재정 운용기조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8억 7,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99억 8,600만원보다 111억 1,400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시립부녀보호소 이전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축소 조정되어 의료보호비를 감액편성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90억 3,500만원, 세외수입 227억 8,000만원, 조정교부금 504억 7,000만원, 국시비보조금 80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개발 분야에 359억 6,900만원, 경제개발 분야에 74억 3,200만원, 일반행정 분야에 541억 5,400만원, 민방위 분야에 5억 3,600만원, 예비비로 32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로 328억 5,700만원, 물건비로 237억 3,900만원, 이전경비로 176억 5,000만원, 자본지출 232억 8,900만원, 융자 및 출자 3억 8,500만원, 내부거래 1억 7,100만원, 예비비 3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개발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총 예산의 12.8%인 14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대방동 410번지 주변 도로개설 등 지역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3개소의 도로개설, 지하철7호선 개통구간 보도정비와 이면도로 정비 위험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상세계획 수립 용역비, 수해예방을 위한 수문 및 빗물펌프장 보수사업비,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하수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와 예측할 수 없는 재해대책 등에도 차질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하여 구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교통난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버스 전용차로 운영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자전거 보관소 설치,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21세기 도시변화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교통정비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민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자원을 위하여 총 예산의 14.9%인 16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 수준 향상과 의료보호 진료비를 지원하며, 저소득구민에게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임소득 취로사업, 저소득자녀 학비 지원 등에 적극 배려하였고, 노인복지 등 구민복지 서어비스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 69개소에 운영비, 연료비 및 냉방기 설치비, 개보수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 급식소 운영,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의 활발한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기금과 경로당 신축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비, 교재시설 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청소년 독서실, 청소년 야간 공부방에 대한 지원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을 위하여 무료급식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구민보건 향상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예산의 19.7%인 217억 2,8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권 매립지 건설을 위한 자치구 부담금을 계상하였고, 광역 자원회수시설 건설 참여비, 보라매 쓰레기 적환장 보수비 및 대형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저소득층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공동화장실 설치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가로변 녹지대 등에 꽃묘, 채소류 등을 식재하여 가로경관 향상과 구민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어린이공원의 시설물을 현대화하고,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재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문화 진흥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1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통문화 발전과 육성을 위한 동작문화원 설립, 사육신 추모제, 장승백이 장승제 지원 등 지역문화를 활성화 하겠으며 구민의 건전 여가선용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총 예산의 47%인 518억 6,1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구청사 담장 철거 및 녹지조성 사업비와 현업부서 근무자 사무실 증축 공사비를 계상하였으며,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경비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전산화와 각종 행정장비를 보강하고, 공무원 인건비 등의 기본경비를 계상하여 구정 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새로운 행정수요 등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32억 8,2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회의록, 관계 법규집 발간 경비 등 구의회 운영경비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구민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 각 분야별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합리적인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주어진 재정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한 예산편성 결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희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운영의 의지 등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새해에도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 구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013억 7,301만 6,0000원으로서 99년도 예산 855억 8,233만 7,000원보다 18.5%가 증가된 규모로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190억 3,475만 1,000원으로 99년도 187억 9,009만 1,000원보다 1.3%의 둔화된 신장율을 보이고 있고, 세외수입은 237억 8,039만 7,000원으로 99년도 예산 223억 6,409만 3,000원보다 6.3% 증가되었으나, 이중 잡수입은 99년 36억 1,714만 8,000원보다 64.3%가 감소된 12억 9,277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99년보다 36.3%, 134억 4,106만 8,000원이 증가된 504억 7,015만 3,000원으로서 전체 세입예산의 49.8%를 점하고 있고, 보조금은 99년도 대비 9.3%가 증가된 80억 8,77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은 일반행정비는 541억 5,455만 1,000원으로서 53.4%를 점하고 있고, 사회개발비는 359억 6,888만 7,000원인 35.5%, 경제개발비는 7.3%인 74억 3,193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비는 0.5%인 5억 3,578만 5,000원, 예비비는 3.2%인 32억 8,18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행정비는 99년도보다 83억 5,427만 8,000원이 증액된 527억 5,767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이는 공무원 인건비, 직급 보조비, 복리후생비 등 급여성 경비 인상분,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동청사 신축 및 시설 개보수비 등의 증액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359억 6,888만 7,000원으로 99년보다 16.7%인 51억 4,198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구민체육센터 건립,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저소득층 지원확대, 사당5동 경로당 신축, 보육시설 운영비 및 시설개보수비 등의 예산과 새동작 건설 도시기본계획 용역 및 상세계획 용역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4억 3,193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비,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등이 감소하였으나 도로개설, 도로정비 사업, 사당1지구 교통개선사업비, 교통정비기본계획용역비 등의 신규사업으로 99년 대비 8억 5,06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99년보다 9,716만원이 증액된 1억 1,56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이는 방독면 등 화생방 물자구입비 등 증액요인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99년보다 10억 7,432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8,18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예기치 못한 세출 수요에 대비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중 의료보호비는 부녀보호소의 이전으로 인한 시비보조금 내시 금액이 116억 7,434만 5,000원이 감소되어 99년도 예산 148억 1,531만 1,000원보다 116억 7,751만 1,000원이 감소된 31억 3,78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운영수입, 주차위반 과태료 등의 증가로 17.0%인 8억 3,204만 8,000원이 증가된 57억 3,5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구청사 비상계단 타일교체, 구민체육대회용 애드벌룬 예산 등 1억 2,099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사육신 공원입구 소규모 휴식공간 조성비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