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방성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규수위원입니다. 감사관리에 작년도 예산대비해서 2,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관리에서 증액편성된 것은 급량비가 1인당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2배 가량 늘었습니다. 또 여비도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여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직원들의 일반여비입니다.

민방위과가 편입되었기 때문에 직원들과 관련된 여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죠?

여비는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되어 5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량비 같은 경우는 1,68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주로 이 두 가지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합해서 얼마가 되는 것이죠?

2,256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00만원은

제가 자세히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해당 과에서는 증감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의 제시가 없으면 전액 다 보류한다는 것을 아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급량비나 여비 같은 것은 법률적인 규정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과 똑같이 동결시킬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제도 홍보물이 있는데 실제 감사부서는 다른 부서의 업무를 보조해주고 대민서어비스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관에 불과한데 거기는 사업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인데 이런 홍보매체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올해 서울시 자치구 평가 감사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그 내용이 부조리 척결과 관련된 주민안녕과 민원처리온라인공개제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접수를 받을 때 이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민원처리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여 인터넷상으로 감시하고 시정지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홍보물이 우리 구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제도로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강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 한 달 평균 인터넷에 들어오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7월 1일자로 오픈해서 현재 네티즌 방문건수가 15만입니다.

15만건이라면 홍보책자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좋은 제도를 알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인터넷에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인터넷상은 네티즌들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주로 보는 것이고,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 대다수가 민원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한테 나누어주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라도 어쨌든간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있고 삭감된 것이 있는데 그 위원회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우리들이 통과해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일하고자 하는데 우리들이 깎게 되면 아무래도 위축될 것 같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규수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의 타당성을 과장님이 말씀해주시면 편안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네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의 올해 가장 중점목표가 부조리 척결과 불친절 추방이었습니다. 자체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올해 주로 한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부조리척결, 불친절 추방,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을 신고해달라는 무료신고전화, 민원처리온라인공개처리제도, 인터넷상에 공개되는 처리제도, 그리고 민원이 과에 방문했을 때 민원카드를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 카드를 보면 민원인에게 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대해줬는지, 부당하게 요구한 것이 있는지, 또는 금품을 요구했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적어서 내도록 하는, 물론 일처리를 잘해준 직원에 대한 격려도 접수받고, 이렇게 두 가지 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식업소에서도 종업원들이 손님들한테 얼마나 친절했느냐, 음식의 맛은 어떠한지 이런 것까지 설문하기 때문에 친절해졌다고 해요. 그런 엽서제도를 통해서 직원들이 좀더 긴장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지켜보겠지만 그런 것은 확대하고, 이규수위원이 양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자태는 공무원의 기본임무가 아니고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규수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작년 수준에 맞추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금방 이규수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홈페이지에서도 하고 정부차원에서도 모든 것이 홍보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자세라는 것은 날로 달라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민원인한테 잘한다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말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걸러서 올라왔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뭡니까. 잘못된 것은 여기서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실지 카드로 해서 공무원들이 고쳐야 할 무슨무슨 내용들이 얼마나 있었다는 계획표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통계상에 뭐가 얼마 나왔다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엽서를 1년 동안 10만장, 20만장을 만들었는데 들어온 것이 100장이든 1만장이든 수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따라서 거기에 도움이 얼마만큼 됐다는 것을 소상히 말씀해주시면 지금 이규수위원님이나 홍순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우리가 민원친절도면에서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이런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아까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긴장하게 되고 보다 성실하고 친절하게 주민들을 접하려고 하는 태도가 여론조사기간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자체도 비중이 있습니다만, 직원들도 많이 달라지는 분위기에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채찍질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이러이러한 감사업무를 평가한 결과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우수한 감사활동을 했다고 인정해준 것이 곧 성과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축소하고 잘했다고 평가받은 것은 더 극대화 해야지 잘했다고 하는 행정을 오히려 위축시키거나 행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제자리에 멈추게 하는 것은 행정의 극대화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나는 25개 구청 중에서 잘했다고 평가받았기 때문에 극대화 해서, 아까 이규수위원 말씀처럼 이러한 것을 안해도 자발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것은 공직자윤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을 더 촉진시키고자 하는 촉매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규수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과 같이 예산을 동결하자는 것이지 이런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래준위원입니다. 박상배위원님의 발언에 대해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카드를 어디에 배치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에 민원접수를 직접 받는 직원이 민원인한테 줍니다.

내가 왜 이런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사업자로서 저도 이런 카드를 사용해 보니까 굉장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이런 것도 해볼만하다, 왜냐 하면 친절하게 민원을 대하는 것이 공무원 자세가 아니겠느냐 해서, 물론 이런 것이 없어도 잘하시겠지만, 더 잘해보자고 하는 데는 찬성입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공직사회가 앞으로 계속 달라져야 하는데 어떤 돈으로만 홍보매체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만 많이 들여서 주민을 설득시키려고 합니까. 작년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기구를 축소시키고 있는데 예산만 더 증가시켜서 우리 구민의 혈세를 허비한다면 어떤 주민들이 알더라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혈세를 생각한다면 아무 것도 못 하죠. 박상배위원님 말씀대로 25개 구청 중에서 잘했기 때문에 격려와 위로를 해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일을 더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깎자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작년 예산으로 하자는 것이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이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정책개발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총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두 군데로 있는데 300만원 가지고 구입해서 어디서 쓰는 겁니까?

동사무소에 배부해 줍니다.

20개 동으로 나눠 줍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이거 가지고 충당이 되는지 의문이 되어서 묻는 겁니다.

도서구입은 저희가 매년 구입해서 연차적으로 동사무소에 배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 동에 25만원 상당의 책을 구입해서 준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거 가지고 충당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액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가 지난 번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책들을 보게 해주려면 1개 동에 100만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우길웅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정된 범위에서, 작년도 수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과장님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동장님이 구청에 오셨을 때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책을 더 많이 구입해서 보급해 주게 되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제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예산에 기준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해 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새마을 타 기관 위탁교육에 980만 6,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탁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새마을 남녀지도자에 대해서 중앙회비에서 교육하는 것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 받기 때문에 타 시도에 교육받으러 갈 때 실비보상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매년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아요?

작년보다 62만 1,000원 늘어났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새마을 위탁교육을 시키느냐 말이지요.

중앙협의회에서 공문으로 새마을지회로 내려옵니다.

새마을지도자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있는데 예전에는 2주간 했었는데 지금은 3박 4일 동안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국가에서 보조를 하지 않으면 사비를 들여서는 못가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다.

새마을협의회에 정액보조를 해주면서 또 교육비를 보조해 주면 이중적 시혜 아니냐는 거지요.

정액보조로 해주는 것은 사업에 대한 것이고 민간인교육은 개인들한테 직접 실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교육가는 것도 사업이 아닙니까? 다른 기관은 하지 않으면서 왜 새마을만 하느냐 이거지요?

새마을육성법에 보면 이러한 교육 가는 사람한테 실비를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우리 구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다른 단체는 교육이 없지요? 다른 단체는 각 실과별로 정액을 주면서 우리 구비로 교육시키는 단체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은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

다른 단체도 이런 교육을 가면 보조를 해주겠네요?

실비 정도로 보상해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다른 단체는 육성이라는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은 새마을지도자육성법에 근거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주어 왔다는 겁니까?

지금 까지 줘 왔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이미 위원회에서 걸러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예산은 얼마인데 증가된 금액만 말씀하시고 신설된 금액과 항목을 간단히 설명해 주셔야지 이 책을 전부 설명하시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과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권고된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가 작년대비해서 증액되었는데 이번 동감사도 그렇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산취득비 중 민방위장비를 여러 가지 구입한 것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과장님 이하 국장님이 각 동의 이러한 장비 상태를 점검해 본 일이 있어요?

민방위교육훈련 업무가 지난 10월 1일자로 저희 총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장비만 자꾸 사주면 뭐합니까, 동에 나가서 실사를 해봤더니 담당도 사용할 줄 모르고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엉망이야, 그런데 담당도 사용할 줄 모르는 장비를 민방위대원들이 그런 사항이 되었을 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있는 것도 관리가 안되고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많이 사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관리하고 쓰도록 해야지 예산만 들여서 구입하는 게 상책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모두 나가보세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 구청도 감사해 보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마땅하지만, 작년 예산과 같이 동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대신 다음에 감사할 때 제대로 다 갖추어 놔야 된다 이거예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비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사항은 즉시 계획을 수립해서 장비를 점검하고 직원교육이 잘 안되었다면 특별교육을 시켜가지고 장비활용하는 것을 숙지토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한 교육이 잘 되어 있을 때 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해요, 장비 미리 사두면 녹슬고 해서 안좋으니까.

장비 문제는 시에서 방독면 구입 보조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십시오.

시비는 국세가 아닙니까, 시비는 국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비에 맞추어서 구비를 짜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장비구입은 방독면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동은 방독면이 12개 정도 있고 어느 동은 50, 60개 있는데 그걸 민방위교육할 때 사용방법을 교육시켰느냐, 한 번도 시킨 일이 없다 이거야.

김정식위원님 말씀에 재청합니다.

방독면 3만원 짜리를 5,782개를 구입해야 되느냐, 통반장한테 줘야 되는데 그게 활용 가치가 있느냐, 통반장들이 사장해버린다 이 소리예요. 저도 재청합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정식위원님과 박원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방위장비 관리 보관상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동감입니다. 이 문제는 기왕에 확보된 장비상태가 부실하다는 측면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장비를 내년도 예산 1억 8,700만원으로 이 많은 양을 구매해야 할 것이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부 계획이 2007년까지 전 민방위대원과 통반장에게는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방독면을 하나씩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국가정책이 서있고 내년까지 통반장한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TV에서 국방부장관 인터뷰를 봤는데 내년까지 주한미군과 민간인 전원에게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방독면을 보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시민은 2007년까지 전 세대는 못하지만, 민방위대원, 통반장까지 6만 1,000명에 대해서 단계별로 방독면을 구입하게 되었고, 이것은 예전에 군에서 쓰던 구식 방독면이 아니고 현대식으로 개조된 방독면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절반 보조되는 사업이고 구비를 절반 보태서 사는 장비인데 필요성은 설명 안해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겠고, 관리하고 교육하는 문제는 책임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하는 일들은 앞으로 안하시는 게 좋다, 그런 사업을 더 연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영구히 교육을 시켜야지 국민이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사용할 거 아닙니까, 장비만 사다 놓고 아무도 사용을 못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만 낭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교육이 제대로 됐을 때 이런 장비도 구입하라는 겁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전 구민이 방독면을 언제까지 착용한다고 했죠?

2007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이 난다면 통·반장만 살게 된다고요. 죽으면 같이 죽자는 겁니다. 2007년에 똑같이 합시다. 그렇게 제안드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화장실 개·보수에 2억원이 들어가는데 추경에 8,500만원을 해드린 것 같은데 또 해야 됩니까?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해주신 것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2억이 들어가야 돼요?

화장실 문화는 최근 언론에 계속 집중보도가 되고

그렇다면 추경을 받지 말고 본예산에 더 얹어서 하시지 왜 자꾸 찔금찔금 공사를 하냔 말이예요.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추경예산은 와변기로 돼 있는 화장실 변기를 좌변기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억원은 타일공사와 남자화장실 변기를 센서로 교체하는 것 등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는 차원의 공사비입니다.

외국을 나가봐도 센서있는 곳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을 고려해봅시다.

위원장님, 방금 김정식위원님께서 민방위과의 방독면 구입과 관련된 사항들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청을 했으니까 삼창만 나오면 반대의견 없이 통과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져 있는 불행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방독면이나 민방위장비에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있지 않나 하는 불행한 순간을 생각해봐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은 국가가 보조하고 서울시가 보조하고 우리 자치구가 부담을 하는데 총무과장께 하나 물어봅시다. 전체 소요되는 보조사업비 산출근거를 보면 국가보조가 아주 작고 시비는 거기 반밖에 안되고 우리 자치단체 부담이 아주 큽니다. 민방위사업은 국가사업인데 이 산출근거를 보면 국가에서는 602만 7,000원밖에 부담을 안하고, 시에서 9,500만원, 우리가 1억 4,900만원이라는 것은 국가사무를 위임받고 있는 자치단체 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것은 개선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비용부담을 주지 말고 국가예산으로 해주는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편성지침이 방독면 관계는 시·구비 50%씩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적당한 경로를 통해서 국비 보조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국가보조는 없고 시비·구비로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로만 구입해도 되는 겁니까?

50%, 50% 사업인 경우는 50%를 반영 안하면 시비를 반납하게 됩니다. 방독면 경우가 그렇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박상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유독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생방 때문에 방독면이 필요한 거거든요. 조래준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라도 국가예산이 있으면 전 국민에게 한꺼번에 줘야 됩니다. 이것은 아마 전체적인 보급을 위해 점차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시켜줘야 원칙일 겁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인데 방독면을 안샀을 때 시비를 반환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만 사고 구비는 안사도 되는 겁니까?

시비로만 살 수 없습니다. 시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사야 되겠네요.

방독면 구입하고 관련해서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방독면을 구입해야 된다는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동기가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정부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따른 겁니까?

서울시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국가사업인데 어떻게 서울시 공통사항입니까?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민방위장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편성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방독면을 시에서 보조를 얼마 해줄 거니까 구청에도 시보조에 맞게 확보를 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방독면을 사야 된다는 당위성에 반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님들은 우선 동사무소의 병사담당이 방독면이 몇 개 있는지, 다른 약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 관리나 운용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요령도 모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집행부측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방독면이라든지 기타 화생방 장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이나 홍보를 어떻게 하고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혀줘야 되는데 자꾸 방독면을 사지 말라는 쪽에 초점을 두니까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김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비관리 상태를 즉시 확인해서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종합적인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입니다. 제가 동감사를 서너 군데 다니면서 방독면을 봤습니다. 깨끗이 잘 닦아놨대요. 방독면이 왜 필요합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군대 생활을 할 때 7초 동안 써먹기 위해서 6.25 이후 60만 대군을 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독면도 일단 화생방전이 터졌을 때 한순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통·반장이 방독면을 쓰고 다니면 일반인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라는 것 같아요. 다음에 사면 쓰라는 효과 같은데 이 방독면은 사실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둬봐야 나중에 2007년이 되면 또 교체를 해야 되니까 방독면은 사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정식위원님이나 이규수위원님께서 방독면이나 화생방 장비들이 필요하다는 데 반대한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리고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국가사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소홀히 했다는 것을 예결위에서 강하게 질책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는 반성하고 앞으로 더 많은 교육 내지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소위 업무파악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확실한 답변을 받고, 이 차제에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지 않아도 재정상태가 안좋은데 국가사무를 위임하면서 보조금 비율이 너무 낮다, 도저히 지방자치단체로서 감당하기 어려우니 보조금의 수가를 높여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로 끝내야지 국가에서 위임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장비 못합니다" 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님이나 이규수위원님 말씀처럼 관리나 운용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듣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국가사무도 잘못된 정책은 고쳐나가는 것이 의회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잘못된 것을 그대로 의원들이 따른다면 잘못된 거죠.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