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수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이기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지명위원회조례의 근거법령인 측량법 시행령이 97년 12월 9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어 그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동 조례의 제정 당시 근거법령으로 잘못 인용된 조문을 바로 잡아 귀책 및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 제정과 지명에 관한 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1조(목적)에서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측량법 시행령 제23조가 97년 12월 9일 개정삭제되었으며, 88년 5월 1일 동 조례제정 당시 서울시 준칙안상 근거법령이 측량법 시행령 제23조로 잘못 인용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현행 측량법 시행령에 맞도록 측량법 시행령 제35조를 개정하고자 하며, 동 조례 제2조제2항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의 근거법령인 측량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중 "구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된다"라고 개정됨에 따라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근거법령인 측량법 시행령이 97년 12월 9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개정법령에 저촉되는 근거법령 조항, 당연직 위원장에 관한 내용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