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구 의원 발언

박병구입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내년까지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본부장님 이렇게 부임하셔서 여기 업무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사전 안전예방 업무 쪽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사건이 발생하면 출동도 신속하게 하자는 것, 그리고 후속조치, 그래서 평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매뉴얼화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 정책에 반영할 때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니까 도 예산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국비 예산도 같이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하고 정책 반영하는 것을 병행해서 업무 처리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워요.

참 꼼꼼하게 잘 챙기는구나. 그래서 내년까지 잘하시면서 시스템적인 것, 그리고 매뉴얼적으로 정리돼야 될 것들을 잘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2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종합상황실 건데 종합상황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제가 이것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여기에서 용어를 몰라서 그러거든요. 15조, 이런 조 개념이 뭔 개념이죠?

그리고 이게 종합상황실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횡성소방서 시스템실에도 설치를 하고, 이게 어떤 개념의 백업 장비를 보강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15조 개념이, 이게 뭐죠? 그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15조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돈 단위 개념이 아니라 15조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비라고 해서 구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 장비 구입 단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이게 내려가도 전혀 이상이 없는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정해진 가격으로 작년에 예산을 세웠을 것이고, 이게 지금 다 알아보고 예산을 세우는 건데, 양복 한 벌 30만 원 파는 가격에서 갑자기 강원도 예산 절감하라 했다고 15만 원에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장비 규격 변경이라고 그러는 게 이것을 기존에 사려고 그랬던 것을 그대로 사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 구축을 하는데 당초예산에서는 이것을 6,160만 원인가 이렇게 사기로 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이것을 줄여서, 지금 말씀하신 50, 뭐요? 아니, 우리가 예산 절감도 좋은데 이게 꼭 필요한 건데 그냥 우리가 무리하게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한 무리수를 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검토하실 때 그것은 검토대상이 아니었나요? 40TB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었고 지금 예산 절감을 하라고 그러니까 50TB에서 40TB로 내려도 된다 이렇게 또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 여유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의 여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0TB 정도 차이가 나면 용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6개월 치 차이가 나요, 아니면 3개월 치 차이가 나요?

산출하실 때 1TB당 어느 정도의 백업 용량이 된다고 계산을 하셔서 40TB가 되면 1년 치 용량이 저장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때 가서 또 돈 쓰셔야 되잖아요. 그때 가서 쓰시면, 440만 원? 440만 원을 또 쓰시는 게 아니라 5,720만 원을 또 쓰셔야 되잖아요?

물품을 구매하실 때 100개를 사야 되는데 90개만 사겠다, 70개만 사겠다,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물품을 구매하실 때 100개 살 것을 90개 사고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더 사면 되는데, 이런 시스템 구축하고 그러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이것 지금 440만 원 절감하자고 나중에 5,700만 원 또 쓴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것은 절감이 아니라 낭비라니까요. 1TB가 어느 정도 용량을 백업시키는 용량인지, 그게 한 달 치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1일 치를 얘기하는 건지 데이터가 없으세요? 제가 이 업무를 이해를 못 해서 지금 질의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업무를 잘 몰라서 질의가 잘못된 거죠? 잘 이해가, 확 안 와서 그렇습니다. (장내 웃음) 힘든 업무네요, 그렇죠?

서로 이해를 못 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니, 들어가셔도 되고요. 위원장님, 1분만 써도 될까요? 하나만 더 물어봐야 되는데, 어차피 추가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직원 복지 증진과 관련돼서 사업설명서 110쪽에 있잖아요. 직원 복지 증진과 관련돼서 소방관서에 심신안정실을 만드는데, 이게 소방행정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심신안정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장비들이 비치가 돼서 소방관들이 거기 들어가서 심신안정을 취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여기를 한번 갔다 와 봐서 그래요.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설명하실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현장을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TV 한 대밖에 없고.

이것을 돈을 4,900을 들여서 하는데, 가 봤어요. 여기 들어가면 트라우마도 극복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상한 것 보고 그러면 밤에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회복하고 그러려면 잘해놔야 되겠다 싶어서 가 봤는데 가 보니까 TV 한 대밖에 없고 소파, 주물러 주는 것 있잖아요, 안마의자 같은 것.

그래서 이것을 설명 들을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가 막힌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현장을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현장하고 갭(Gap)이 좀 느껴지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도 물론 소방서마다 이게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하자 이래서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왕 하실 거면 진짜 거기 들어가서 힐링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가서 그냥 안마 마사지 한번 받고 TV 틀어 놓고 보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계속해서 쓰라고 그럴 수는 없다.

그러려면 제대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이분들이 일하시면서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런 가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행정밖에 안 되거든요. 진짜로 여기 들어가면 힐링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데 출동을 갔다 오고 나면 거기에 들어가서 피로 회복도 할 수 있고 힐링도 돼야 되는데 그냥 TV 한번 보고 오고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제대로 갖춰서 하자.

지금 18개 소방서에 이게 다 있나요? 동해도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신축하는 동해소방서에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그래야 이게 힐링도 되고 뭐도 되지, 가서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설명만 장황하게 잘해 주시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것 갔다 오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 케어가 되고 회복이 되겠구나,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것 좋은데 휴게실 색상도 그렇고, 벽지 쓰시는 것, 이런 것도 다 세심하게 전문가하고 검토해서 고르셔야 되는데 다 우드예요, 우드. (책상을 가리키며) 그냥 이것보다도 더 진한 우드 있잖아요.

우드 다 발라 놓고서, 들어가서 TV 보다 나오란 얘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하실거면, 예산이 5,000만 원이라 그러셨잖아요? 5,000만 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5억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해 놓고 정말 이분들이 그런 트라우마에 빠져서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끔 그런 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 주자는 취지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수감실이지 그게 무슨 힐링실이에요? 수감실 들어가는 것 같겠네. 박병구입니다.

우리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도 궁금해서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지 운영 건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지역구에 지정면 판대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외부 스피커를 하는 그런 것을 세우면, 가구 수가 여기에 한 5가구, 또 한 2㎞ 가서 7가구, 또 2㎞ 가서 10가구 이렇게 띄엄띄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주신 것처럼 외부 스피커를 가지고 하면 이게 또 산이 있어서 안 들려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나 봐요.

우리는 잘 안 들리니 외부 스피커를 두세 개 더 달아 달라, 그래서 여기저기에서도 들릴 수 있게.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역도 있는데, 그런 지역은 또 거기에 걸맞게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빠지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는 아까 말씀하셨던 집에 설치하는 것,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나요?

원주는 또 서버 설치하는 비용만 지금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원주시하고 기존에 강원도 18개 시군이 하는 것하고는 방법이 좀 다르죠, 지원해 주는 게? 이건 따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좀 들은 게 있어서 마치고요.

사업설명자료 8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86쪽에 보면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게 한 220명 하시려고 하다가 150명, 인원수를 줄여서 하시면서 예산도 줄였단 말이에요. 150명으로 준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원수 자체를 줄여야 될 필요성을 왜 느끼셨죠?

그러면 강의실을 하나 더 임차하고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죠? 저는 이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재난안전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서도 이게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 같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강원도 현실적인 것과도 잘 맞고 그래서 이것을 적극 권장하고 싶은데 이것을 읽다 보니까 인원수도 줄이고 예산도 삭감이 되고 이랬더라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는 못 느끼시나요? 코로나19 때문에 강의실, 2m씩 띄워야 되니까 공간이 좁아지는 것은 저도 십분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줄여서 인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강의실을 하나 더 임차해서 이 인원을 다 수용해서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안착되게끔 해 주는 게 저는 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방법론적으로 왜 그렇게 됐느냐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려서 220명 전체가 수료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들이 강원도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좋은 방법인데 코로나라는 이유로 오히려 인원수를 줄여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더 좋은 방법이었느냐 이거죠. 저는 전자가 더 좋지 않았나 싶거든요. 강의실을 임차하는 게 더 돈이 들더라도 그 방법으로 가는 게 옳지 않았나, 그래서 220명 전체가 다 수료를 하게 하고 이들이 강원도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더 하는 게 낫지 강의실이 좁다는 이유로 수강생 수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거죠.

전체적으로 도정에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부서별로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재난안전실도 동참을 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좋다 나쁘다, 방법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줄여야 될 부분은 줄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해야 할 프로그램이라고 보거든요. 예산을 삭감하는 거기에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었는가, 오히려 생각을 달리하면 우리가 이것 갖고 인구수 늘리기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고 우리 군인들한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권장돼서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것을 인원수를 줄여서 이렇게 가야 됐었나,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었거든요.

실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래요? 이 경동대학교가 원주는 간호 쪽인가 그런 쪽 전문 캠퍼스인데, 거기가 메디컬 캠퍼스인데?

그러면 고성 캠퍼스에서 한 군데, 원주 캠퍼스에서 한 군데, 춘천 폴리텍대학에서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에서? 그러면 각각 캠퍼스마다 가르치는 강의가 다 다른 겁니까? 프로그램이 다 다른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실무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원수를 줄여버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그분들은 여기에 목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떠나신다니까요. 그러면 이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안착이 안 된다니까요. 하여간 이것과 관련돼서 방법이 달라졌다든가 하면 다음에 저한테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 볼게요. 사업설명자료 85쪽에 있는 건데,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해요. 하겠다고 해서, 이게 2019년도에 한 7,600만 원인가?

이렇게 있던 예산인데 이번에, 연례반복사업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없고 이번 추경에 1,600만 원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이게 훈련을 하겠다고 해서 올리신 예산인데 회의용 테이블 사고 제습기 사고, 이런 것을 하시는 데 이 돈을 써요. 이것이 연례반복사업으로 훈련을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테이블이 없고 제습기가 없어서 훈련을 못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것에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추경에 1,600만 원, 그것도 당초예산에도 없던 것을 넣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대군인 정착지원은 삭감을 하고, 강원도정이 이해가 잘 안 가요.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안 할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연속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이것이 원자력위원회에서 저희가 돈을 1,600만 원을 받았을 때,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돈을 줄 때 이런 회의용 테이블 사고 제습기 사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삭감해야 될 부분에서 삭감을 안 하고 증액해야 될 부분에서 증액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뒷페이지에 있는 제대군인 정착지원 건은 삭감을 해서, 이건 제가 봤을 때 해야 하는 프로그램이고 강원도가 이끌어가고 있는 사업하고도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오히려 방사능방재훈련을 하겠다고 1,6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다 회의용 테이블 사고 제습기 사는 데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으면 제가 계속 오해하고 있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실 분이 아니신데 왜 이렇게 이런 것을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물어볼까 하다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00만 원 나가는 것도, 그러면 삼척시에서도 이런 것을 사는 거예요? 800만 원 나가는 것. 아니, 지금까지 이런 회의용 테이블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있잖아요? 훈련하시는데 이런 게 없이 훈련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포스트잇을 가리키며) 이것 떼야 되겠네요.

제가 이것 삭감하려고 붙여놨었거든요. (웃음) 제가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그랬는데, 하여간 이해가 되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