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소영 의원 발언

최근 산불 잘 진압해 주시고 또 많이 애쓰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 작년의 노하우가 많이 반영된 그런 훈련의 경험도 축적이 되어서 잘된 것도 있고, 아마 국가직으로 변경되면서 그 지휘 체계가 조금 더 단순화되고 전국적으로 좀 단일하게 운영된 것에 대한 덕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마 산불 진화와 관련해서는 강원도 소방본부가 가장 많은 노하우와 그리고 경험들을 축적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을 좀 섬세하게 구성을 해 놓으시면 다른 지역에서의 산불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애쓰셨고요.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이 염려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예산 감축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에 의해서 아마 상당 부분의 예산을 각 분야별로 감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본 것 중에서, 117쪽의 개인보호 노후장비 교체에서도 사업규모 축소로 진압장갑을 662점에서 500점으로, 그다음에 전문구급장비 보강에서 수량 7종 3,434점에서 6종 560점으로 감소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단가 조정에 의한 감소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긍정적이고 우리가 장려할 만하지만 구급장비라든지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것도 이렇게 모든 수량에 대해서 감소를 시키셨는데 이에 따른 안전 혹은 꼭 필요한 조치를 못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예를 들면 전문구급장비 같은 경우에 종류도 7종 3,000점에서 6종 560점으로 상당 부분이 감소되어서, 그럼 반대로 이것은 어떻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당초예산을 올리실 때 너무 여유 있게 올리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어쨌든 지금 현재 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구비를 하셨다고 저희가 판단해도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염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사업설명자료 118쪽의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에서 화학차 CAFS 미장착을 통해서 예산 절감한 게 지금 보니까 몇 억이 되죠? 8억 정도를 절감하셨는데, 이 화학차 CAFS 같은 경우는 기름 종류라든지 화공약품, 그리고 특수화재 시에 포분말 소화약제를 이용해서 화재를 집압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있는 차량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도 이번에 보강하지 않는 것이 괜찮은지요? 이게 지금 저희 강원도는 아예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1대도? 가용한 것이, 그러니까 성능이 괜찮은 것이 2대는 있고?

업그레이드시키고 싶어서 이번에 본예산을 올리셨는데……. 예,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무리해서 삭감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산업단지들이 곳곳에 있다 보니까 폭발 사고라든지 염려될 수 있는 충분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요.

도민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은 가능한 한 더 철저히 운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기도 하고, 이번에 인공지능(AI) 예측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 시스템이 더 빠르게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위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을 줄여 내는 건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구급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우선 신호를 받아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조금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경기도 수원에서는 최근에 도입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도심 지역들, 강릉ㆍ원주ㆍ춘천 정도는 조금 더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도심 지역의 한창 출퇴근 기간이라든지 혹은 교통에 어려움이 있는 기간 내에는 이런 구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나 방향이 있으신지요?

그러면 금년에 시범 운영하고 그다음에 내년 정도에는 그 경과에 따라서……. 어쨌든 이게 약간 군 단위로 내려가면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위험도가 훨씬 더 낮은데 시 단위, 아까 말씀드린 세 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체증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성과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 가능하다 그러면 세 지역들, 좀 규모 있는 도시 지역들 중심으로 확산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추진 경과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에 다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이 할 일이 없어져야 우리 강원도에 재난 어려움이 없다는 건데요, 내내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바쁘시고, 코로나는 이제 거의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그다음을 준비하는 체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섬세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먼저 많이 주셔서 저는 일단 비슷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500만 원의 인센티브가 내려와서 예산에 도비를 더 확충한 셈이잖아요?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는 이 500이 빠진 상황에서 기정예산이 올라가겠죠?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가 2018년도, 2019년도의 경과들을 보니까 대부분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정도의 실무회의, 그다음에 점검, 유공자 표창 정도의 과정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이건 특별한 경우이고 앞으로 기정예산은 통상적으로 잡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맞죠? 그다음에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안미모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20%가 각 건물주들, 혹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내가 전체 중에서 20%만 대면 건물 외벽이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여러 시설, 화재안전시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조사를 하면 그렇게 적극적인 수요층이 나오지 않더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법의 목적은, 우리가 조례를 별도로 만들었고 심지어 이게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에서 최초로,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한 것은 전국에서 최초인 기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라는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정말로 필요한, 열악한 지역에서 이것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면 이 제도가 과연 적절한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라고 하는 자부담 비율을 시설 규모라든지 사업의 영세성 등을 좀 판단하셔서 등급별로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모색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곳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편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의 명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잘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보고요. 이것이 2022년까지 96개소에 21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22개소에 얼마 가 투자가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상한 기준을 다, 그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83페이지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국비매칭사업이죠? 이것도 각 시군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1개 시군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아, 정말요? 그런데 재난안전실은 왜 이렇게 영업을 못 하세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것을 신청한 곳이 없어서 충분히 사업량을 맞추지 못하시고…….

막 부탁하시면서 할 일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거니까 많이 활용을 해 다오, 해 다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알려내시고요. 정말 적극행정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의 하나는 제주도의 경우에는 성능평가에 최대 2,700만 원, 그리고 인증수수료 최대 300만 원 해서 1개소에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밑에 계산한 것을 보니까 대략 합쳐서 2,000만 원 정도를 4개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차이가, 지역마다 다르게 산정이 된 것인지 우리가 특별히 이런 기준을 세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표현이 최대 얼마, 최소 얼마인데 최대비용을 기준으로 이것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 정도는 지원이 되겠구나 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2,000만 원이 조금 못 되는 1,967만 원 정도 되는 이것이 평균비용, 최대ㆍ최소의 평균비용을 제시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최대비용인가요? 아, 그러면 시군과 자부담 비용을 뺀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2,700, 그리고 인증수수료는 똑같이 300,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지역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제주도에서, 제가 기사를 본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사랑 스티커 같은 경우도 저는 의미와 취지는 좋았지만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조금 소모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안미모 위원님 의견처럼 적정한 시기에 이것을 일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속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초라는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정의 모든 것들이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그만큼의 위험부담도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확하게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한 이슈이지 제일 먼저 깃발도 꽂았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행정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평화지역 문화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자문, 그리고 평가, 컨설팅 경과보고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지금 저한테 온 자료를 보니까 자문위원회 단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시작하기 전에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을 공유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구속력이 제일 작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전문성을 포괄하기 위해서 좀 내실 있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더 눈여겨보게 된 것이 컨설팅인데요. 컨설팅은 아마 각 행사가 끝나고 한두 명을 지정해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칙은 사전이 맞긴 한데요.

그러면 지금 제가 받은 것으로, 저희가 작년에 e스포츠대회는 언제 했었죠? 아, 사전컨설팅으로, 이 의견을 받아서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여기 있었던 내용 중에, 제가 일단은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면 얻었으면 좋긴 하겠는데요.

여기 있는 컨설팅 내용들이 2020년 우리 사업에 현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었나요, 의견들이 수렴되어서?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저희 10대 의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가? 같이 런칭이 되어서 저희 2년의 역사가 곧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역사이고, 또 처음에 본부장을 맡으시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해 보시겠다고 한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똑같은 문화예술 공연인데 이것이 문화예술과에 있을 때의 규모와 이 평화지역발전본부에 있을 때의 규모는 상당히 다릅니다. 한 지역에 배분하는 비용이 오히려 문화예술과보다 큰 사례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섯 군데에 25억, 28억 이런 식으로, 작지 않은 규모의 문화예술 공연들이 진행되는 것에 반해서 이것이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들, 그래서 이 모니터링이 그다음 번에 어떤 식으로 반영됐는지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은 약간 느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의 원래 기획 의도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여들게 하고 붙들어 둠으로써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예술적인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높이는 것에 일차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에 얘기해 주신 바가 있었는데요. 저는 사람들을 묶어두기 위해서라도 예술의 본질, 혹은 공연의 본질에 상당히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연예술을 본다거나 문화를 즐기는 것은 그것이 우리한테 감동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남을 감동이 없고 그 자리에서 해소시키고 마는 그런 분출구의 역할밖에 못 한다고 하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자고, 그 분출을 시키자고 또다시 이 자리를 찾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에도 이미 상당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들을 전년도에 제안했던 컨설턴트들이든 자문위원들이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또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이 평가 담당자들까지 포함을 해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보고가 혹시 있을까요, 어떻게 개선되었고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래서 이 평가위원회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사전적인 의미…….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컨설팅과 자문위원회인데요, 자문위원회는 이렇게 분기별로 모이긴 하지만 전부가 다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컨설팅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 정도의 컨설팅은 다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욕구를 더 뛰어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면 지금 모두가 트로트 열전이잖아요? 그러면 ‘미스터트롯’, ‘미스트롯’, 이런 것을 원한다고 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그것이 마땅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경제효과 때문에 기획된 그런 행사이지만 본질적으로 감동을 주는 무대가 아니면 안 된다는, 즉 예술의 본질에 상당히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감안을 해 주시고, 자료 요청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컨설팅의 내용들, 실제 받으신 내용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내용과, 참석자의 정보가 있긴 있는데 이분들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 참석자가 어떤, 컨설턴트가 어떤 분들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가 전문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문제들이, 의견들이 다음번 기획을 세울 때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계획들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혹시 그게 있다면 그것도 주시면 좋고요, 반영 과정에 대한 것. 그리고 공연예술을 하는 쪽에서 보면 보통 공연 관람한 다음에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아예 제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행 모니터링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관객들의 반응,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운영에 어떤 문제들이 없었나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강원문화재단 쪽에서 쓰고 있는 기본 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탈북 학생들, 청년들을 지원하는 해솔학교라고 아시죠? 그 해솔학교가 아마 강원도가 지원을 하고 또 해솔학교 자체가 펀드를 해서 지금 교육동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사실은 그 해솔학교가 들어오는 지역이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제가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건물이 원래 4층으로 계획하고 있다가 3층으로 약간 줄여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좀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과 숙식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 건물이 다 완공된 다음에 다시 그것을 부가적으로 하는 것은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아이들이 그만큼 긴 시간 동안 이동이라든지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건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준공이 되기 이전에 기숙사 시설을 같이 지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방안도 좀 가능할지요? 좀 용이한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가 여지가 있는지를 좀 더 검토해 주실 수 있으면 실무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해솔학교 관련해서 저희가 의견을 좀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별도로 그런 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