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9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황종화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93회 정기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명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면 현행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인데 개정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개정되었습니다. 조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도로점용허가, 제3조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제4조는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정하였는데 주요 변경내용은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변경하였는데 종전에는 부당이득금이 점용료의 100%였는데 120%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는 점용료등의 분할납부를 신설하였고, 제6조는 점용료등의 조정, 제7조는 점용료의 감면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비영리목적으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그리고 제9조는 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그리고 제10조는 수수료의 징수에 대해 정하고, 제11조는 시행규칙입니다. 부칙은 제2조로 되어 있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구 조례는 12개 조 19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 조례는 11개 조 20개 항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조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동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99년 9월 2일자로 개정되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99년 10월 26일자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서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개정하고 도로 무단 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여 징수요율을 조정하고,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서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등 주민편익 증진과 점용료 징수를 현실화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