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화 의원 발언

사업설명서 보시면 딱 두 쪽이 있는데요, 171쪽, 172쪽입니다. 앞서 우리 김규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기정액 대비 예산액, 총 감액 금액이 약 7,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6,900 얼마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 강원도 총 예산이 223억이에요, 감액. 아마 코로나19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위기 극복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려고 예산을 이렇게 각 실ㆍ국별로 절감 계획을 한번 받고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자 이런 취지로 아마 각 실ㆍ국에서 다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지침을 받으셨죠? 일단 자체적으로 절감한 것은 아니고요. 계획에 의해서 절감했죠?

그게 감사위원회는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강원도가 223억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코로나19라든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런 데 좀 지출이 되면 좋은데 이게 지금 어디에 쓰여지나 이렇게 보니까 감사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 314억 정도는 멀린사 토지매입비로 예산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예산편성이라든가 우리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이게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는지 감사위원회에서 멀린사 토지, 그 주차장 부지 매입비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선사유적지, 문화유적지 대체 부지, 멀린사 대체 부지에 대한, 256억에 대한 것, 이것도 한번 감사위원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적당한지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충분히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저도 충분히는 알고 있지만 감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잘 알고 계시는지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감사위원장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안 알고 계시는지. 이 사업의 여러 가지 언론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지금 58억이 더 추가 증액분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위원장으로서 잘 알고 계시는지, 적당한 사업 예산인지 그런 것도, 제가 그런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는 게 잘못된 겁니까? 거기 설명을 듣고요, 감사위원장님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사업의 적정성을 제가 묻는 것이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것을 제가 듣는 게 아니고요.

그럼 감사위원장은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낼 수가 없습니까? 필요가 없으면 없다는 것이고요,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영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없다고 하시면 안 하시면 돼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이 사업은 적당히 잘 이루어지고, 정책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시든가 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시라는데 그게 왜 어려워요? 도의 정책사업이 지정되면 감사위원회에서는 그 정책사업에 있어서 감사 여부를,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그럼 왜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는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왜 필요가 없는지. 기획조정실이라고 하지 말고, 기획조정실은 기획조정실대로 제가 들어요.

또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대해서는 글로벌투자통상국대로 우리가 국장님한테 다 보고를 받아요. 감사위원장은 이 현안사업에, 지금 자고 일어나면 언론보도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잘됐는지 못 됐는지? 도민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언론보도에 그렇게 잘못됐다고 나오면 감사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모니터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도의 정책이 아닌 게 어디, 실ㆍ국에 정책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정책 없이 무슨 사업을 해요?

다 정책사업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못 한다고 하세요?

하지 못한다 이러면 안 하시면 돼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할 수 있다면, 의원이, 강원도민이 필요해서 궁금하다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감사위원회에서는 이 실무 부서가 그 정책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 지금 언론보도에 그렇게 무성한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이게 실체가 맞는지 근거가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 보라는데 그게 뭐가 또 잘못됐어요?

감사위원회에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법ㆍ부당이 지금 나오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배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당장 마흔여섯 명의, 사회단체에서 이번 19일이 지나면 20일에 고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거기 해당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위원회는 뭐 하는 데예요? 그런 것을 하기 전에, 감사위원회에서 사전 인지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먼저 확인을 해서 조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의견이 그러시니까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아마 19일에 본회의가 끝나면, 우리 예산심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레고랜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에 잘못된 게 인지된다 그러면 하실 의향은 있으시죠?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강원도 행정이 잘못돼서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기 전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인지가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먼저, 감사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제가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해서 이게 사실 분명한지, 이런 언론보도 자료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잘못되면, 도가 행정이 잘못되면,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하겠다고 그러면 감사위원회도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예산서가 있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하다가 보니 잘못된 게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니에요? 공직생활을 몇 년을 하신 분이 그렇게 다 있다고 그래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들도 계시는데.

일부에서 그렇지 않은 실ㆍ국, 실ㆍ과와 계에 있다는 거예요, TF팀도 있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봐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심상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AI 예측시스템을 우리 17개 시도 중에 강원도가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할 때 이게 사업 예산서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종합심사할 때 여러 위원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 공감을 했는데 그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기조실 예산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번에 보니까 이게 계상이 됐는데 잘 설명이 된 겁니까?

설명이 됐는지, 국비보조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돼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마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가 어렵게 시작하다 보니까, 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대형 소방헬기 도입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1년부터 3년 차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70억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형헬기의 개념이 물탱크 용량을 가지고 대형헬기, 소형헬기, 초대형헬기, 이렇게 나눕니까? 어떻게 나눕니까? 엔진으로 나눕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대형헬기라고 하면 3,000ℓ급 이상 물을 실을 수 있는 것을 대형헬기로 보면 됩니까? 그럼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것은 3,000ℓ 이상을 탑재해서 초속 25m 이상의 강풍에도 진압을 할 수 있는 헬기, 이렇게 개념을 가지면 됩니까, 우리가 구입하려는 대형헬기를? 제가 수치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대형헬기가 전국에 63대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수치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자료인데, 이게 2019년도 포럼 자료입니다. 대형헬기를 운영하는 데는 산림청이 34대가 있고 임차헬기가 15대, 군에서 8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결국 3,000ℓ 이상 대형헬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대형헬기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대형헬기를 했는데, 소방도 있어요.

소방에 6대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전국 소방을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강원도는 없는 것 같고 이 6대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게 카모프라는 그런 기종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방에 6대인데 이 소방 6대는 경남소방인지 서울소방인지 제주소방인지, 우리는 없는 것 같고, 6대가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 저희가 구입하려는 러시아제 카모프라는 그런 기종입니까? 그럼 이 6대를 구입하려면 270억이 필요한데, 우리가 소방안전교부세가 115억인가요?

우리가 도비 155억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도비 155억, 맞나? 155억, 소방안전교부세 115억 해서 270억 가지고 이 러시아제 카모프를 구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15억이, 올 10월 되면 이 115억이 결정된다는 겁니까?

소방청에서 우리한테, 강원소방에 예산을 줄지 안 줄지 확정? 만약에 10월 돼서도 예산이 편성 안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산불 진화할 때도 다목적으로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다목적으로 쓰다 보면 어디 하나에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인명 구조할 때 필요한 것, 또 특히 여기는 4월에 양간지풍(襄杆之風) 강풍이 분다 그러니까 그때 초속 25m든 30m든 불 때 인명구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기종, 인명 구조할 때는 크게 대형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고, 일단 산불 진화를 하려면 물탱크의 용량이 필요한 것이니까 거기에 맞는 기종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 여기는 우리가 내륙하고 좀 달라서 강풍도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맞춰서 기종을 하나 선택하다 보면 인명 구조에도 조금 부족하고 또 산불 진화에도 조금 부족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잘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일단 예산만 있으면 어떻든 무엇을 해도 되는데, 올해 10월에 소방안전교부세 115억이 우리가 확정이 안 된다, 또 다른 시도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춘천에 방사광가속기인가를 했는데 저는 다 되는 줄 알고, 지진도 없고 이런데 날아가 버리니까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결국 행정력도 있지만 정치력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21대 총선 당선자들도 있으니까 본부장님께서 다 메시지 보내셔서 이것 꼭 해 달라고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정치력을 한번 발휘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받는 방법, 두 번째는 그것도 안 됐다, 그런데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산불이 날지 안 날지 모르잖아요? 난다고 보고, 나면 우리가 몇천억의 손실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됐다 그러면 우리 순수 강원도 예산으로라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