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호 의원 발언

김규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이 많이 됐는데 코로나19 관련돼서 우리 감사 일정에서 변경된 사항들이 좀 있나요, 전체적인 감사 내용이?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해서 171쪽에 있는 예산이 한 15%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이 된 게 전체적인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감사일정이 일부 변경돼서 감액이 된 건가요? 사무관리비에서 수감장 설치ㆍ운영하는 데 500, 감사위원회 수당, 감사위원회도 그러면 횟수를 줄인 건가요?

하여튼 이번에 감액되는 금액과 관련돼서 감사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김규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2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출예산에, 보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에 90만 원이 있었어요,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지금 신고건수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추가접수 예상 해서 24건으로 되어 있는데, 두 달 사이에 23건인데 추가접수 예상이 24건으로 되어 있는데, 145만 원을 지금 추경에 세워놨는데 이것 가지고 되는 거예요?

우리 조례를 제가 들여다보지 않았더니, 조례에 한 건당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 121쪽에 감염관리실 구축을 했는데, 올해 당초계획이 3개소였는데 지금 하나를 추가한다는 얘기죠?

이게 보니까 ’16년도에 39개소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5개소, 6개소, 이렇게 적게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119안전센터에만 설치하고 있는 건가요? 71개소면, 현재 감염관리실 구축현황이 67개소인데……. 올해 3개소가 당초계획에 잡혀 있고, 그럼 70개이고, 추경에 북평 하나 추가하면 71개소잖아요?

그러면 이 감염관리실 구축계획은 올해 다 끝나는 거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 할 거면 다 하지 하나 남겨 놓고, 그러면 내년에 하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추경에 또 동해 북평 하나만 딱 올라와서…….

보니까 이게 다 일률적으로 지금 8,8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밑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급ㆍ배수 시설, 전기ㆍ조명, 이런 것들도 각자 좀 다를 텐데 다 8,800에, 평균적으로 8,800을 잡은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3개, 플러스해서 하나 더 하면 4개 하고, 그러면 내년에도 계획이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48쪽, 예산안 26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문막119안전센터가 최초 건립된 게 언제쯤이죠?

오래됐겠죠, 그렇죠? 자료 없으면 놔두시고, 그동안에 대부계약을, 거기가 국유지인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원주시에서 이 국유지를 관리할 때도 대부료는 안 냈었나요?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캠코로 국유지 관리가 이관될 때, 그때가 연도가 꽤 됐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문막119안전센터를 건립한 지는 벌써 수십 년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그것을 5년 치를 계상하는 것은, 보통 국유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캠코에서 나중에 무단으로 점유한 게 발견되고 만약에 신고를 하면 5년 치를 소급해서 받더라고요.

대부료가 1년에 한 350~380 정도 책정이 된 거네요? 매년 책정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6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도 지금 독신자 숙소를, 기상청 관사를 유상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작년부터 쓰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2022년 5월까지 3년 동안 지금 사용승인을 받은 건가요?

그러면 작년부터 5월까지는 면제가 되는데 5월 이후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도 이것을 3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하는 건가요? 지금 기상청의 관사를 쓰고 있는데, 각 서마다 독신자 숙소들이 대부분 다 있죠?

여기는 철원 서 직원들의 독신자 숙소로 쓰고 있는 거죠? 김규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인데요, 요즘에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도 있고 해서 이것이 아마 건물 외벽 마감자재를 불연재로 교환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이 물론 감액된 예산인데, 이게 시군 모집공고를 1월에 했어요, 그렇죠? 2월 14일까지 했는데 지금 모집 공고한 결과가 어떻게 되죠?

지금 그러면 9개소가, 재공고를 2월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8억 2,500으로 9개소 지원하면 이게 맞는 예산입니까? 이게 지금 2022년까지 5년 차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해야 되고 후년에도 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이게 아마 자부담 20%가 부담이 되는 거죠? 지금 80%를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것은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수요가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신청된 데는 다 요양병원이나 노인복지시설로만 9개소가 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80%씩이나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수요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설명자료 8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통합방위협의회가, 우리가 예산을 430만 원 세웠는데 이게 작년 예산 맞춰서 올해 당초에 세웠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일상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 같은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 그런데 산출기초를 사무관리비로 해서 500만 원을 해 놓은…….

아니, 그러니까 2회 추경에 500을 세워놓고, 결국은 지금 사무관리비,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500대로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유관기관 실무회의 운영하고 시군 협력 관계회의비로 다 잡아놨는데 회의비는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만 더, 아까 마을방송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 예산 보니까 7억에 259개소를 하려고 지금 7억을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259개소를 했다가 갑자기 2개소가 늘어났는데 이것이 다른, 그겁니까? 그런데 예산이 259개소이면 하나에 270만 원 정도 꼴로 들어가던데요?

그런데 차이가 많네요? 지금 2개소 같은 경우에는 금액 차이가 좀 많아서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197쪽에 지금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이것이 무슨 공모 같은 데 당선이 돼서 하는 사업인가요? 올해만 하고 마는 사업인가요?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라는 것이 전국적인 조직의 하부조직으로 강원도가 있는 거죠?

전국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조직이 있는 거죠? 이게 보니까 노동부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 도에도 등록이 된 비영리사회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설립된 지 꽤 오래됐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연례적으로 지원을 해 왔던 단체인가요?

아니, 올해는 예산이 서 있던 것이 없었잖아요? 없었다가 지금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2,000만 원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아, 그러면 그 기금으로 해서 매년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매년 지원되는 것은 도에서 도비로만 2,000만 원이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매년 도비로 연례적으로 나가고 이건 올해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지금 도비를 매칭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김규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1쪽 한번 봐 주세요. DMZ 블루오션데이, 이건 행사가 다 취소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아마 요즘에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도 그렇고 소상인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된 게 1,300개소인가요?

올해 수요가, 지금 1,300개소가 수요조사가 됐는데 올해 사업비는 1,000개소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이게 201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들, 또 약간 비합리적인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 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도 이 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만족하는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한 사람들이 이것을 좀 알차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한 사람들은 제재도 많이 있고 해서 하고 싶은 것들을 못 한 것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최근에 한 데는 대부분 소상인들이 하고 싶었던 그런 시설 보완사업들을 진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의 수요가 내년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둬서 잘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00쪽에 보면, 지금 평화지역 문화행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씩 딜레이(Delay) 되고 있는 게 있죠? 그럼 횟수가 좀 조정되면 사업비가 조금 절감되는 것도 있겠네요?

코로나 관련해서 1억이 지금, 행사운영비에서 1억이 절감됐는데……. 대행사를 정했을 것 아니에요, 대행사.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행사를 정했는데,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추이를 보며 추진방향을 재설정, 계약내용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행사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사업의 어떤 변경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한 거죠? 하여간 추진방향이라든가, 지금 시작 시기는 5월 23일로 맞췄고?

알겠습니다.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요즘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어려운 소상인들에게, 또 어려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