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홍순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로 편성된 내역과 인상된 내역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대목만 가지고 논의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길웅위원께서 제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신대현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강희일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0년 예산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에 비해 증가한 부분과 총무·재무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것 중에서 빠진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동작문화원, 바르게살기, 체육회입니다. 그런데 동작문화원이나 체육회는 기준액을 다 계상 했는데 바르게살기만 기준액이 미달되게 편성이 돼 있어서 다소 단체간의 소외감 내지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바르게살기도 정액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보고를 생략합니까?

애당초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바르게살기는 구지회에는 1,600만원이 정액보조단체로 돼 있고 저희가 단체별 차별을 둘 의도는 없었고 바르게살기위원회가 금년도에 663만 4,000원 범위에서 사업비를 썼거든요, 그래서 내후년도에는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1,6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협의회 지원이고 동단위 협의회 지원비로 170만원을 지원하도록 기준액이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데 집행부에서 쓰는 것은 편성지침하면서 왜 자생단체들한테 주는 기준액은 이행을 안 합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는 하겠다고 했잖아요. 문화공보과와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다른 단체들은 기준액대로 편성하면서 유독 바르게살기만 기준액대로 편성을 안 하니까 지금 바르게살기에서 활동을 못하겠다는 식의 노골적인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왜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냔 말이예요. 계상 규모도 크지 않고 사기문제고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액이 170만원이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안으로 계상하고 만약에 집행과정에서 활동이 저조하면 지원을 안 하더라도 계상은 해둬야 단체간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단 말이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거론하신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새마을단체는 구지회에 예산 지원해 주는 3,600만원 이외에 동지회의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협의회에 지원해주도록 돼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170만원을 지원해주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새마을단체도 동지회 기준액의 전액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2분의1만 반영했고, 바르게살기는 동지회 전액 반영을 안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활동조직이나 활동내역이 새마을보다는 바르게살기가 조금 미흡하고 저희가 활동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작해서 상반기의 바르게살기 지회 활동사항을 분석해서 추경에라도 전액 계상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일간지와 지역신문 및 주간신문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세요.

통·반장 일간지는 1억 6,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통장 532명은 전원 구독하고 반장은 3,949명 중 2,221명이 구독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한매일 신문을 구독하는 일간지가 되겠고요, 지역신문 및 주간신문은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동작신문을 월 2,753부를 보고 있고, 내년에 시정신문은 월 100부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신보와 전국매일 등의 지역신문을 구독하고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800만원이 각각 어디로 얼마 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할 때는 동작신문에 3,000부로 약 5,928만원 정도, 시정신문에 540만원, 서울신보에 약 540만원, 전국매일에 480만원 정도로 규모를 파악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TV를 보니까 어느 군수님은 신문대금 전부를 한푼도 안주는 걸로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동작신문이나 시정신문은 사실 볼 것이 없습니다. 동작신문에 약 6,000만원을 주는데 개인 사업장에 6,000만원을 지원하라는 조례나 법이 있습니까?

특별한 조례나 법적 근거는 없고요, 통·반장에게 일간지를 구독하게 하는 이유는 두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통·반장이 동 행정 일선의 보조자로서 구나 구의회, 동사무소의 동정 등을 원활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주관 부서인 문화공보과에서 구독한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관리국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통·반장들께서 고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기진작책의 목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들이 고생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신문이라는 것은 주민의 눈과 귀가 돼야 되는데 동작신문은 어느 사람의 홍보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외동작 신문이 또 생겼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동작신문이나 매일신문에 한푼도 지급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문 아니라도 신문은 많습니다. 사실 구민이 알 수 있게끔 일어난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 신문인데 동작신문 한 번 가져와 보세요, 무엇이 나와 있는지. 이번에 좀 보니까 의장님이나 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멋있게 찍어서 신문에 보도했던데 이런 신문을 어떻게 6,000만원씩 지원합니까? 문화공보과장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들아가씨 선발대회가 구민에게 어떤 정신적 영향을 미치며, 노들아가씨 선발대회를 하는데 금액이 많이 드는데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흑석체육센터에 무슨 프로그램이 추가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노들아가씨 선발대회는 안 해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노들아가씨 선발대회는 93년, 94년, 95년, 97년 4번 개최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구민의날 행사 때 홍보를 하고 구민노래자랑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할 때 활용을 해왔습니다. 노들아가씨를 선발하는 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되느냐의 타당성 문제인데 저희가 노들아가씨를 선발해서 각종 기념식이라든가 농산물 직거래장터, 친절민원봉사안내를 시킬 예정이고, 국내외 교류협력이 추진될 때 국내외 홍보사절로 활동해서 구청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목적과 노들아가씨 선발을 하면 선발된 사람은 소수지만 행사참여과정이라든가 준비과정에 있어서 구민화합적인 요소 등 제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98년, 99년에 실시를 못했지만 이번에 하려고 하고요, 지금 흑석체육센터에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은 단전호흡, 리듬체조, 탁구, 검도, 사교댄스 등과 체육관의 수영장은 자유수영, 어린이 수영,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체육관 이용률이 좀 저조해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이런 것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결과가 나와서 강사를 채용해서 흑석체육센터의 이용률을 제고하면서 구 수입도 높여서 유지비를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큰 강당 하나를 가지고 하루에 몇 파트나 이용을 할 수 있어요?

한 파트에 두 시간 정도를 하는데 오전, 오후로 해서 하루에 네 번 정도 됩니다.

소수단체나 학생들이 게임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학생들은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신청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시간이 허락치 않아서 번번이 퇴짜를 맞는 경우가 많던데요. 우리도 체육관도 잘 못지었죠, 한 층을 더 올렸으면 좋은데, 이번에 10종목, 이건 한 달에 한 번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10종목인데 일주일에 세 번 시간을 지정해서 편성하여 저희 생각은 체육관이 비지 않게 종목을 단전은 오전, 배드민턴도 오전, 챠밍이나 스포츠댄스는 주부님들이 주로 오전에 일을 보시고 오후시간대로 해서 강좌를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 2회, 3회 정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질의를 하다 보니까 구정질문 스타일이 되는데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노인들이 아침에 나가서 배드민턴을 한 시간 치는데 강동구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월 3만 5,000원 받는 것을 2만원이나 1만 5,000원으로 하는 데 우리도 그러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조례로 통과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시정을 해주면 좋겠고, 노들아가씨 문제는 동작구에서 그것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도우미 아가씨가 있으니까, 우리 동작구민이 얼마나 잘 살아서 이런 데까지 치장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노들아가씨는 없어도 된다, 심사위원부터 쭉 보니까 많은데 이렇게 조그만 데서부터 줄여 가면 우리 예산이 탄탄히 쓰이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거고, 또 동작신문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왜냐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친합니다만,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굉장히 욕을 먹고 있어요, 그걸 감안하시라 이겁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만 받고 11시부터 상임위원회가 시작되므로 오후 1시 30분으로 회의를 넘기고자 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료는 구비 예산이 아니라

30%가 국비고, 70%가 저희 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할수록 국비도 30%가 나오게 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예산이 구민화합 내지는 대민성이 많은 사업인데 바로 오늘 세 분이 지적했던 사항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의 쟁점사항이었는데 세 분의 공통점이 예산에 대비해서 효과가 그만큼 있느냐 하는 문제의 쟁점사항인데 소위 반상회보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놓고 반상회보는 통장 집에서 잠을 자고 있고, 또 문화공보과장이 지역신문 예산을 편성해주면 75%선에서 반장이 구독하는 것을 100%선에서 지원해준다, 그 다음 사진도 컬러로 해준다. 케이불TV도 적극 검토하겠다, 아까 홍순채위원님의 말씀대로 내외동작이 또 생겼는데 형평성유지 같은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예산은 많이 투자되는데 그만큼 활용도와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오후에 속개를 하면 그런 것을 토의를 하고 우리 과장께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걸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어요. 말씀은 잘해, 그런데 3월에 보고하겠습니다, 해놓고 3월이 가고 새해가 와도 없는데 예산심의나 의결할 때의 의지를 좀 실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후에 좀,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박원규위원님의 말씀처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었던 것인데 여기서 저희가 크게 생각하셔야 할 것은 구정홍보는 수익성을 기대하는 홍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의 홍보는 수익성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해야 하지만 구정홍보나 시정홍보나 국가홍보는 수익성보다는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시정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라는 것은 한번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홍보는 어떤 홍보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각적이고 다원화된 또 반복된 홍보가 홍보의 효과 기대치에 가까워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마당에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홍보가 꼭 필요합니다. 또 홍보만 필요하냐 하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활동하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비판하는 기관도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중앙일간지가 우리 지방의 일거수 일투족 내지는 구정홍보를 비판하거나 기사화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앙일간지 한 번 보십시오. 어떤 중앙 일간지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4용지의 1/4사이즈에 해당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나마도 대한매일에서만 다룰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활동사항이나 홍보, 비판은 어느 언론에서 담당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고 지방자치의 공개행정을 주민들한테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지방신문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앙일간지에 기능과 지역신문의 기능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 대방동 주택가 중심지에 운전학원을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지역의 몇몇 사람의 목소리로는 도저히 그걸 제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신문에서 전면 톱기사로 대서 특필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지역주민의 목소리로 한 후에 우리 구에서 재검토 내지는 보류하는 걸 봤고, 또 대방동의 해태타워는 소위 단체행동 사건 같은 것 등 여러 가지 일을 시간관계상 열거할 수는 없지만, 소위 지역주민들의 불만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얼마나 활용을 잘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비판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신문의 활성화나 지역신문의 착근을 근본적으로 외면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언론이 지역주민의 미담사례, 격려, 그리고 우리 구정의 홍보, 구의회나 구청의 비판도 담당해줘야 되는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구독해준다는 반기능도 있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순기능의 측면에서 활성화 내지는 육성 발전시켜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김정식위원께서 이의가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한 세목을 가지고 두 시간 이상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회의를 신속하고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한 찬성여부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찬성여부를 물어서 해주십시오. 위원장께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지역신문은 1,500만원 삭감한 대로 김적식위원이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들아가씨 관계는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는가, 현재 도우미 아가씨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은가, 노들아가씨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위화감 조성, 또 아가씨들을 모델화 시키면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홍보한다고 했을 때 반사반응 같은 것,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었으니까 김정식위원님은 지역신문에 관해서 토털 1,5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노들아가씨선발대회는 2년간 없어도 아무 탈이 없었으니까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동의해서 문화공보과는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원규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노들아가씨선발대회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었는데 마지막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측에서 지난해는 IMF 때문에 시행을 하지 못했는데 2000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테마행사가 예상되고, 활용할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예산을 조금 절약해서 검소하게 하도록 해보겠다고 해서 다시 부활해줬고 그 대신 운영비에 대해서는 약 10% 정도 절감해서 하라 이렇게 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지역신문은 금액적으로는 금년수준으로 했지만 단가가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부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노들아가씨 선발대회는 아까 박원규위원님, 박상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2,500만원을 올렸다가 500만원 절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마지막 계수조정 때 저희가 사정해서 다시 2,000만원 환원된 것인데요. 저희가 아껴서 쓸테니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한 대로 해주십시오.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이 이의 제기한 것하고, 거기에 다소 수정한 것이 박원규위원 발언인데 그것을 김정식위원이 동의하시는지를 확인해서 동의하신다면 그 안건 하나하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안대로 하자고 할 것인지를 물어봐 주세요.

지금 박원규위원님께서 노들아가씨선발대회 비용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것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넘어온 안 대로 하자는 것이 박원규위원의 안입니다. 김정식위원께서 동의하시면

봉합식 체납고지서(용역)가 2,080만원 잡혀 있는데 공공근로요원들이 많이 놀고 할 일도 없는데 이것을 공공근로요원들이 하는 것은 어때요?

고지서는 전부 전산화 일로 뽑기 때문에 사람 손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줘요?

봉합하게 되면 전산화 일을 두어서 일괄적으로 전부 나오게 되는데 한 장 제작할 때 1건당 191원이 소요되고, 만약 직원들이 직접 고지서를 제작하고 봉투 만들어서 우편으로 부칠 경우에는 235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장을 제작해서 발송하는데 최소한 50원 이상 차액이 나고 전반적으로 봉합식으로 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대로 뽑으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 자료인 디스켓을 용역회사에 주어야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 뽑고 처리하는 것을 공공근로요원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네 번 하는데

1년에 네 번씩 하지만 실제 작업은 매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자동차 세목은 1년에 네 번씩 하지만 매달 다른 세목을 바꿔서 하기 때문에 작업은 매달 하는 것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래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니까 제일 많이 금액이 들어 간 것 같아요?

체납고지서가 1년에 약 50만 부가 나가는데 직원이 손으로 작성해서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파일로 만들어 직접 용역회사에 주게 되면 용역회사에서 자동으로 제작해서 일괄적으로 우표도 붙여서 우송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보다 건당 50원 정도 단가가 저렴해서 앞으로 계속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저도 서너 번 받아 봤는데 과오납환불통지서도 애초에 잘 정산해서 보내주시지 불필요한 예산이 손실되는 거 아닙니까?

과오납은 세무2과에서 과세 과정에서 착오로 발생하는데 이중납일 경우 당연히 환불해 주고 착오로 인해 발생된 것은 세무2과에서 일단 과세해서 감액해 가지고 일단 세무1과로 넘어오면 세무1과에서 다시 감액을 하고 과오납 결정을 해서 본인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 자체는 세무2과에서 과세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3건인데

과오납 이라는 게 한 건이 발생하면 일단 본인한테 통보해 주고 본인이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환부통지서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 한 건당 들어가는 서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착오가 없도록 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까지 일괄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00년을 대비하는 예산내역을 요약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한재관입니다. 세무2과 소관200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내년도 총 세출예산은 1억 4,286만 7,000원으로 이는 99년 1억 236만 6,000원보다 4,050만 1,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된 이유는 노량진2동과 사당2동의 동기는 전환으로 인하여 지방세 고지서를 세무2과에서 직접 등기에 송달하기 위한 우편료 지출 예산이며, 99년도 5,370만원보다 약 5,231만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세출예산은 99년도 5,370만원보다 약 5,231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된 이유는 노량진2동과 사당2동의 동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지방세 고지서를 세무2과에서 직접 등기에 송달하기 위한 우편료 지출 예산이며, 99년도 5,370만원보다 약 5,231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세출예산은 99년도 4,886만 6,000원보다 1,180만 9,000원이 감소된 3,68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감소 요인은 전산용품 및 소모품, 소득세와 주민세 용역비를 삭감했고 납세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를 감소시켰습니다. 공공요금이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노량진2동과 사당2동 동기능 전환으로 납세고지서 등기우송료가 5,231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항목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무2과 2000년도 세출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통과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무2과장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을 요약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남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0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지적과 예산은 총 1억 1,566만 9,000원으로 99년 5,991만원에 비해 5,575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증액된 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99년 5,730만원보다 2,198만 4,000원이 증액된 7,92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수용비 및 수수료 중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시 부가가치세법 법령 개정으로 인한 10%의 부가가치세 274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IMF로 99년 부과 유예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수수료 930만원과 지적측량 기준점 20점 설치비 4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구입비, 민원실 꽃꽂이, 화분구입비, 명찰제작, 신문걸이대 등 민원실 운영과 환경정비에 따른 소요예산 35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과한 법률이 2000년에 개정예정인 토지이동 필지분 및 지가의 정정 업무가 신설되어 위원회 운영 수당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업무의 자체 수행에 필요하며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피복비 등 1,27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지적공부의 신뢰성 및 확보와 공정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측량기기 구입의 필요성이 절실함에 따라 전자측량장비 1대를 구입코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적과는 사업부서가 아닌 민원부서로 세출예산은 필요적 경비 성격의 최소 소요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원안통과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은 홍순채위원, 김정식위원, 이규수위원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의결정족수는 되지만 안내해 주십시오.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소관 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도록 하겠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재무국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 간 정회합시다.

박원규위원께서 10분 간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현창입니다. 보건위생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안은 26억 5,662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 1억 5,980만 6,000원이 늘어나 약 6.4%가 증가하였습니다 . 조직개편에 따른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면서 위생업무담당직원 13명이 증가하여 인건비 및 기타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6억 8,807만 3,000원으로 정규직 73명과 계약직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이준지위원님, 조래준위원님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의가 없고 심도 있게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니까 보고만 듣고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분들이 계셔서 세입세출부터 설명하라고 했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건위생과장은 요약해서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2억 125만 5,000원으로 관서운영에 따른 공공요금과 각종 인쇄비, 차량운행에 따른 유류비, 당숙직 수당, 피복비, 시설유지비 등입니다. 다음은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460만원은 Y2K에 대비한 전산 백신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이고, ONESTOP 시스템 구현에 따른 보건소 이용주민의 대폭증가로 인한 시스템 불안정과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주전산기대체서버 보강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가정에서도 진료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방문간호 원격시스템 구축비로 1,360만원을 책정했으며, 직원 체력증진을 위한 탁구대 구입비로 126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지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던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0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내역을 요약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입니다. 저희 과 200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8,17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5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저희 과 사업비의 재원은 22%가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도와 대동소이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미숙아나 선천성이상 등에 대한 암건진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외의 사업은 대부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없이 통과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내역을 요약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고승하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내년도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는데 내년도에 2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시설비는 지난 시민·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신창재 위원장님께서 사진을 곁들인 의료 및 방역장비 구매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1차 예산 심의 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총무재무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는데요, 보건의약과에서 이런 자료가 없어서 논란이 많았는데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구민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의 없이 통과되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살충소독에서 분무용 3,000만원, 연막용 500만원이면 약 6:1인데 지난번에 보건소장께서도 분무용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소독하는 기회가 적었던 것 같고 안내장만 열심히 보내시고

전년대비해서 소독회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그동안 연막소독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시적인 거리에서 소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분무소독 위주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조용하게 진행되어서 빈도수가 줄었다고 주민들도 그렇게 인식하시는데 횟수로는 전년도 대비해서 더 많이 했습니다.

동작동 산12번지에만 살충소독을 살짝하고 가는 경우를 봤는데 2000년도에는 3,500만원이라는 소독약이 있으니까 과감히 소독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안내장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안내장을 받은 적도 한 번밖에 없고 위원들한테 연락 좀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의원님들게 월별 일정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막소독을 해서 연기가 나니까 소독을 자주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지역에서 연막소독을 가끔식 하니까 소독을 덜하더라 하고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본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횟수는 더 많은데 소독을 안 한다고 하니까 다른 측면에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동사무소 통반장 회의자료에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안내해 줘야 됩니다.

우리한테 계획서를 보내 주세요. 각 지역 의원들이 소독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귀찮겠지만 내년에는 약속을 지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홍보, 일정계획 변경 시 직원, 과장, 소장이 위원님들께 최대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가결에 앞서서 보건소가 서울시에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된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잘하시라는 의미로 3개 과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30초 내로 앞으로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보건의료분야에서 최우수구 수상을 했고 그 전에 보건행정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수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직한 공헌을 해주시기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보건환경이 굉징히 열악하고, 임대청사도 없는 가운데서 각종 의료장비 현대화 계획에 동참을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반영을 해주시고, 신청사 옮기는 과정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내노라하는 보건환경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토대에서 저희들의 보건사업에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을 해서 이번 영예를 안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동안 저희 보건소를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내역을 요약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만입니다. 2000년도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의 서울가정도우미 사업비는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홍보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우미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내 주고요, 도우미는 저희 구는 24명이 정원인데 현재 20명입니다. 도우미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반여건을 심사해서 모집합니다.

도우미를 해보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던데 홍보가 우리한테도 안되어 있어요. 의원들이 잘 모르니까 종이에 복사라도 해서 한 장씩 나누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도우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사업이고 서울시에 정책적으로 가정도우미 제도를 시작한 지가 한 3, 4년 됐습니다. 그런데 가정도우미가 최근에 노조를 결성해서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가 근무여건개선 등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원래의 취지는 순수한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비로 교통비 정도만 지급했었습니다. 각 구별로 각기 다릅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기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은행제도를 통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우미 제도는 24명으로 출발했는데 줄어드는 대로 근무시키다가 확대하지 않고 자원봉사은행제도에 흡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가 얼마고 자격요건 등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서울가정도우미는 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경력을 가진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연령제한은 어떻게 합니까?

되도록 활동력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나이가 많지 않으신 분 위주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도우미들은 혼자 사시는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분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주로 방문을 해서 반찬을 만들어드리거나 상담해 드립니다.

일비는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일비는 시간당 3,300원씩 8시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의 사회단체 보조를 보면 각 단체에 1,000만원씩 보조를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감사할 때 자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전쟁기념게시판을 만들겠다, 홍보물을 제작하겠다고 사업예산을 400만원, 500만원씩, 잡아놨는데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홍보물 제작을 안하고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사진 찍고 사업을 집행한 걸로 해서 돈을 타갔어요. 그리고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면 예를 들어 99년 예산이면 99년도 몇 월 몇 일 캠페인을 했다든지 하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99년도에 했다는 사업자료에 98년도 사진을 붙여 놓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형식적인 관리를 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인상해서 편성했어요.

아닙니다. 예년 수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분기 당 259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원안대로 통과해주는데 동의를 하지만 사업계획도 분명히 점검을 하시고 집행결과를 확실히 점검하세요. 그래야 사회복지과 위상도 서고 예산도 적절히 제 기능에 맞게 쓸 수 있는 거에요. 금년에 처음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다만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의 취로사업비가 692만 5,000원이 증액됐죠?

예.

그런데 동 취로사업 담당들이 "동작동 같은 경우는 취로사업 희망자가 많은데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돼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IMF가 터지면서 서울시에서 취로사업비 보조금이 증액돼 내려와서 평년에 비해 취로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금년에는 시에서 내년에 다시 예산이 추가적으로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나온 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편도 아닙니다.

주무 과에서 하는 동사무소 홍보가 무엇인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로사업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 말씀 올리겠습니다. 취로사업비는 금년 예산이 1억 4,500만원인데 내년에 1억 5,2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하는데 6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취로사업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실업자가 많고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많이 실시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만큼 예산이 적어져서 결론은 최근 11월, 12월에는 평균 한 달에 약 12일 정도 하던 것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좀 확대해서 할 수 없어요?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구립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기능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해결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복지관들에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식이라든지 큰 행사를 하려고 하면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강당을 이용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리고 조금 먼 거리에 있는 승용차를 가진 사람이 복지관에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주차시킬 데가 없어서 인근에다 세워놓으면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받으니까 복지관 이용하는 계층을 확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특별회계가 많이 있고 주차장 기금도 있으니까 복지관과 연계가 돼 있는 부설주차장을 적극 권장해서 복지관에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의 견해와 소신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복지증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주차공간 확보는 서울시 주차문제도 심각하고 여러 서민들의 사회복지관 이용증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재원확보와 부지확보인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충분히 있어요. 공공주차장을 한다는 효과도 얻고, 사회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준다는 효과도 있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5동 경로당 신축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사를 했는데 저희는 신축하는 것보다 땅을 더 매입해서 주차장이나 정원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낸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노인 대표로 한 분이 구청에 왔는데 아직 견딜만 하니까 우리는 새로 짓는 것보다 부지를 넓혀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입구에 들어가면 옆에 건물이 있어요. 그 집을 사서 주차공간도 만들고 나중에 자원이 확보돼서 크게 지으면 굉장히 좋겠다고 노인회장이 말씀하셔서 조래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바꿔서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기에 한 4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가 땅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공간을 넓혀줄 수 있는 의향이나 방안은 없습니까?

저번에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 옆에 건물을 매입해서 신축하는 방안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땅 주인과 건물 주인과의 협상과정을 저희가 알아봤는데 전혀 부지를 팔 의사가 없고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께서도 현 상태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만 새로 지어도 상당히 만족하신다는 회장님이라든지 간부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렴해서 현 위치에다 신축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은 이것만이라도 만족하시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무엇을 해도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식으로 한다면 저의 생각에는 조금 넓혔으면 좋겠지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2000년 예산내역을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가정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32억 6,797만 4,000원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99년도 세출예산에 비하여 11%인 3억 2,73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육시설운영비 등이 2억 8,404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결식아동 지원비 3,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가 2,8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인 보육시설운영비 및 운영개선비가 24억 7,726만 8,000원으로 총 예산의 7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시설 6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2억 9,800만원으로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지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쟁점사항 없이 원안대로 통과된 사항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정남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18억 3,165만 2,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24억 4,799만 9,000원보다 6억 1,634만 7,000원이 감액된 전년대비 25.1% 축소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경상예산 3,293만 3,000원이 증가된 6,193만 2,000원이며 사업예산은 819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공공근로사업비는 6억 5,738만원이 감소된 17억 6,1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별도 논란은 없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참고를 위해 민간이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이전 600만원이 신설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처리비로 금년 예산에는 본예산에서 200만원, 추경에서 600만원 편성된 것으로 내년도에는 환경처리 관계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일괄 6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저희 과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원이 감액된 요인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감액된 6억 정도는 내년도의 공공근로예산은 금년도 예산의 58% 수준으로 금년도에는 24억 1,900만원 편성되어 있던 것이 기존 편성액이 감액된 것으로 인해 감액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 내역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경만입니다. 2000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99년도 대비 2억 5,200만원이 감소된 140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간단한 세부내역은 경상경비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금년대비 9억 700만원이 감소된 67억 8,9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4,091만 5,000원이 감소된 7억 8,369만 7,000원이며 이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공공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와 일반포상금, 환경미화원 장애보상, 유족보상금, 민간이전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대행폐기물 처리 시설 및 광역자원화 처리시설 김포매립지 건설부담금, 매립지 반입수수료 등 60억 9,8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에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한 가지 보라매 쓰레기장 보수비로 김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신대방동 441번지 쪽 보라매공원 옆의 적환장이 현재 노후 되어 보수를 해야 되는데 김정식위원님께서는 조금씩조금씩 보수를 하면 별 효용이 없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완전무결하게 보수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도 21세기를 맞이해서 청소행정에 있어서 완벽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용역 주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당장 청소원이라든지 적환장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보수를 하도록 사업예산을 세웠는데 김정식위원님께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원안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원안통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박 과장이 이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리라 믿고 저희 동네 같은 데도 보면, 저녁에 쓰레기 봉투들을 도로가의 몇 군데에 모아놓더라고요, 거기 악취와 침출수 등을 동사무소에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거이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4, 5군데 쓰레기 봉지를 놔두면 그냥 그것만 치우고 가버리니까 새벽 1, 2시에 나가보면 코를 못 들겠어요, 생선냄새 뭐냄새 해서, 과장이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느껴오던 사항이 많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청소를 하면서 뒷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지저분해서 문제가 있는데, 어제도 저희 청소과에 용역회사의 대표되는 분이 두 분이 와서 그런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더 서어비스를 잘하고 청소를 잘하므로 해서 용역회사도 칭찬 듣고 우리 청소과도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는냐, 쓰레기 봉투만 차에 던지고 가지 말고 마무리를 좀 더 깨끗이 하는 차원에서 서어비스를 해라, 즉 용역회사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지만, 공익적인 일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인지를 한다고 했으니까 사장들한테 부탁을 한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진짜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간부님들,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밤에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통장님께서 동에서 공공용 봉투를 주면 통장이나 주민들이 도로변을 비로 쓸어서 모아놓으면 안 가지고 가요?

그런 사항도 제가 동사무소에 근무할 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청소원이 현재 244명입니다만, 2002년도까지 162명으로 82명을 줄이는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가로환경청소원들을 교육시켜서 빨리 치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도로를 청소하느라고 가정용이 아닌 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이건 아니라고 안 가져간다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공공용 봉투는 안 가져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점도 대책을 세워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종합처리공청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해서 청소행정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현재 우리 동작구는 지역적 여건에 의해서 청소여건이 완벽하지 못하고 열악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21세기를 내다보는 청소행정을 하기 위한 용역예산이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단순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의 계획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의견교환, 주민들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회사에 줘서 용역사항에 대해서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비입니다. 하나의 단독적인 예산이 아니고 21세기 청소행정 용역을 위한 5,000만원과 연관되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준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자원 집중수거 경진대회 시상금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경진대회 하는 거죠? 금년도에는 고물상만 했죠?

예.

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재활용이 늘면서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것과 금년도 쓰레기량이 주는 것만큼 우리가 이익이니까, 그리고 그 양의 차이를 자료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가지고 왔어.

그건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해주고, 적극 재확인 해야 되는데 민간업체의 경진대회인데 이것이 고물상만 했는데 민간업체가 고물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다고, 예를 들어 우리 흑석2동의 새마을에서 하는 것도 민간업체라고, 포함을 시켜야지.

범위를 확대해서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한 대로 쓰레기량이 주는 것에 대한 것을 꼭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 환경미화원이 244명이 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한 100여명은 특별한 일이 없이 소일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244명인데 전 지역을 용역업체를 주는데 우리가 필요한 인원보다는 약간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원관리에 대해서는 서울시장과 서울시 노조지부장과 협의에 의해서 2002년도까지 감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구는 당초의 111명이 적정한 걸로 판단했다가 결정은 162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는 82명을 감축, 162명으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각 동에 파견되어 있고, 가로환경 청소를 하기 위해서 파견되어 있고, 재활용품 선별장, 그리고 세 군데의 집하장, 대방차고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용정도 능률화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는 민간 용역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만큼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여서 인건비도 감축하고 환경미화에 대한 효율화를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일부 기본급만 드리고 수당 같은 걸 드리지 말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네들이 노조가 결성되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수당이나 그 외의 것을 다 받게 하려면 일을 충실하게 할 수 이 있도록 임무를 부여해서 놀지 않고 떳떳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예산 검토를 해봤습니다. 99년도 환경미화원 임금 지침에 의해서 고정적으로 월정액으로 나가는 수당으로 다 되어 있지 일에 따라서 줄이고 늘이고 할 수 있는 예산이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온 지 3일 되었습니다만, 제가 전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의 인사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나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없나 하는 것을 전체를 검토했는데,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될 것만 있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감할 수 있는 수당이 없는 걸 제가 검토를 했는데 없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음은 박상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래준위원님 말씀처럼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민간인한테 위탁했죠?

예.

예산절감과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청소행정을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했는데 지금 민간인한테 이관한 후로 적자가 더 심해졌는데, 그러면 당초에 집행부에서 민간인한테 이관하려는 목적과 지금 현실과는 동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가 있어서 어떻다든지, 이런 답변을 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청소과에서 예측을 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웠어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차선책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적절한 대응전략이라든지 계획이 없이 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인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예결위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주문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만, 현재 청소환경미화원 인력이 우리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현황과, 용역회사별의 장비, 인력현황을 좀 밝혀주시고, 밝히는 과정에 이걸 하나 명심해 주십시오.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는 과정이 첫째는 그 지역의 면적을 봐야되고 두 번째로는 인구를 보고, 세 번째는 가구 수에 비례해서 인력이나 장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전혀 인력, 세대수나 면적, 수거해야 하는 지형적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인력이나 장비의 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98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실시하고 계신데 그동안의 추진 상황에서 현재 어떤 상태에 있으며, 거기에 향후 예측, 소위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지금까지는 이렇게이렇게 했는데, 아까 제가 쓰레기 이관도 예측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쓰레기 자원화 문제도 예측이 있어야 하니까 향후 예측에 대한 지금까지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워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역회사에 용역을 줄 때는 우리의 현재 인력과 장비에 대한 대책도 병행해서 용역을 줬어야 우리 당초의 예산절감이나 이런 계획에 맞아떨어지고 하는 상황인데 저의 생각입니다만, 그 당시 상황은 모르고 그 당시 계획에서는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인정을 합니다. 그 사항의 구체적인 사항은 몇 년 전의 사항이니까 설명을 드릴 수 없고, 당초에 용역을 줄 때 장비와 인력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즉 종합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맞는 사항인데 그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개 용역회사의 구역설치 시 우리 청소과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5개 용역회사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자기 사업능력에 맞는 구역과, 사업이기 때문에 수지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5개 회사의 구역을 지정해서 우리한테 건의하도록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 우리 구청에서 현재 환경미화원 244명은 대행업체에서는 5개 회사와 분뇨회사가 있는데 용역회사에서만 51명인데 대행업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용역은 노량진 1, 2동, 본동, 환경미화원 17명, 운전원 6명, 기타 4명입니다. 기성환경은 총 23명으로 환경미화원 12명, 운전원 8명, 기타 3명입니다. 그 다음 남지환경은 계는 22명으로 환경미화원 13명, 운전원 5명, 기타 4명입니다. 늘푸른환경은 19명으로 환경미화원 9명, 운전원 6명, 기타 4명입니다. 다음은 신세계환경으로 계 21명, 환경미화원 10명, 운전원 7명, 기타 4명으로 현재 파악은 그렇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약간의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지역은 경청용역이 노량진12동, 본동, 기성은 상도15동, 남지는 흑석13동, 동작동, 사당2동입니다.

용역회사의 인력과 장비현황을 면적, 인구, 세대수, 지역여건으로 자료화해서 강홍구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김포 매립지가 2000년 하반기가 되면 음식물 반입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동작구에서는 하루 9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는데 그중 37톤 정도는 재활용을 하고 53톤 정도는 김포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자원화 시설을 하기 위해 시비 2억원과 구비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단계는 투자적격자 공모를 하기 위해 신문공고를 하고 응모업체에 대한 제출은 12월 18일까지입니다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6개 업체가 참석해서 설명을 하고 18일까지 접수해서 21일 1차 서류심사하고 24일 2차 심사, 29일에 최종업체가 선정되면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고 기계나 시설이 현실적으로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서초구청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를 해 가지고 확실한 기술이나 업체가 선정되면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애매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졸속행정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가능하면 올 해 하고 내년부터 가동되면 좋겠지만, 좀더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시면 명시이월도 가능하니까 저희들 생각은 올해 적격자를 선정해서 내년 상반기에 시설완료해서 하반기에 매립지로 반입이 안될 경우의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은 사업예산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내일까지 공모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가결에 앞서서 생활복지국 4개 과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만장일치로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시고 있는데 이 뜻은 어려운 시기에 사회복지 차원의 대구민사업을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하라는 위원님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의 다짐을 듣고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부임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실하게 제가 발표할 사항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와 관련해서 시비 2억, 구비 2억을 연초에 확보했습니다. 어느 구에나 예산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할 의지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요청한 구에만 주는 것입니다. 음식물 자원화 방법에는 퇴비화 사업이나 축산농가에 축산먹이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습니다. 예산낭비에 대한 언론의 비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를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현장도 많이 다녀보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 문제점이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연구해서 저희들이 금년 11월말쯤 최종으로 공모하여 결정하자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밝혀 둘 것은 지금 현재 67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퇴비화가 됐든, 음식물사료화가 됐든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만, 참여업체의 능력과 기기에 대한 성능을 전적으로 업주의 책임 하에 시설하되 최종으로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측면으로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투자비가 과연 얼마이며, 또 그 성능 자체가 정말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민간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서 심사하는데 참여업체 56개 좋습니다. 부적격으로 다 판정 날 때는 당선자를 결정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 심사인데 10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흥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0년도 총 세입은 21억 6,822만 1,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대비 2억 770만 1,000원이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의 주 내용은 각종 사용료, 변상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어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증가된 사항이고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세출예산은 총 33억 5,964만 3,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대비 17억 6,896만 5,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17억원이 증가된 사유는 신대방동 동작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1차 년도 사업비 15억원이 계상 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지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심사 결과 총 예산 중에서 환경녹지과 소관 사육신공원 입구 소규모공원 조성비 4,500만원만 삭감되고 전액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육신묘지 입구에 공중화장실 옆 주차구획선이 5개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차구획선을 없애고 거기다가 소규모 공원을 설치해서 쉼터를 만들어서 오고가는 분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시민·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사육신묘지공원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없애면 어떻게 하느냐, 혹시 행사가 있으면 최소한도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가 있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4,500만원이 지역개발비로서 주민들을 위한 개발사업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삭감하더라도 완전히 삭감하지 말고 다른 데로 목을 돌려서 지역주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게끔 예산을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화초 꽃사업을 동장들이 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꽃씨를 걷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꽃씨 구입비를 3,000만원 편성했는데 적습니다. 이것을 살려서 꽃씨를 구입해서 각 동장에게 나눠주어서 꽃묘를 식재할 수 있도록 다른 목으로 돌려줬으면 하는 사항을 건의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재개발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내역에 대해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쟁점 됐던 부분만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과장 김진옥입니다. 2000년도 주택재개발과 예산내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아파트부녀회연합회육성해서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잡혀 있는데 현재 주거지역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급변해가고 있으며 공동주택아파트부녀회가 구정의 모니터 역할도 해서 공동주택아파트부녀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과 똑같이 100만원 가지고 제대로 되겠어요?

저희들이 100만원으로 잡은 것은 월례회나 간담회 할 때 다과회 할 것을 잡은 것입니다.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5,000여만원씩 주는데 앞으로는 단독주택 단지보다 공동주택부녀회가 훨씬 활성화 될 가능성이 많고 동일한 여건의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일체감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동의하신다면 다른 데 삭감재원을 조정해서라도 공동주택부녀회 예산을 수정해서 좀더 예산을 증액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월례회라든지 간담회 때 다과를 하는데 작년에도 10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점유율이 50%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므로 해서 점차 공동주택이 늘어납니다. 공동주택건설이 계획된 것이 끝날 즈음되면 75% 가까이 되는데 내년에도 좌우간 상도1구역이 준공되면 상당히 비중이 커집니다.

필요성은 느낀다는 것이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부녀회 활성화를 위해서 100만원 계상 되어 있는 예산을 200만원 증액해서 300만원으로 하는 수정안 요구를 제안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해주시죠. 증액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빼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주택과의 다른 부분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동의해 주면 내부적으로 되잖아요.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의회에서 동의해주면 200만원 정도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잖아요.

지금 박상배위원님께서 공동주택아파트부녀회연합회 육성을 위한 예산이 1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200만원을 증액해서 300만원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과 집행부의 의사를 확인했더니 재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증액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그래도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올려서 하더라도 올라온 대로 해줘요.

작년에 100만원 계상 됐을 때도 주택단지의 변화에 따른 모니터요원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럴 필요 없이 공동주택부녀회를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오히려 더 능률적인 모니터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을 활성화 해보자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미처 이것이 검토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집행부 측에서 동의하는 내용이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래준위원님과 이준지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상배위원께서 제안하신 안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주택재개발과 소관 예산인 공동주택부녀연합회육성 비용을 200만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내년 예산은 5억 1,363만 2.000원으로서 금년 예산보다 1억 7,30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경상비는 증액된 것이 없고 사업비에서 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쟁점 된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내역을 요약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3,206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84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건축과의 특수사업으로 그간 재난관리시설법에 의하여 관리하던 축대, 담장, 건축물 등 사설시험물을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육안으로 점검하던 것을 안전시설점검장비를 갖춘 대학과 연계하여 보다 과학적인 점검과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자 우리 관내의 재난위험시설물 건축과 176동, 주택재개발과 146동해서 총 323건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쟁점 된 사항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내역을 요약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0억 2,833만 9,000원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24억 9,083만 6,000원으로서 14억 6,24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입구에 건립예정인 구민체육건립에 따른 1차 년도 공사를 2000년도부터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공사비 1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 사육신묘지공원 입구 소규모 휴식공간조성사업비 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 전체 꽃묘 구입예산이 3,3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 춘기·추기 거리환경정비용 본청 환경심사에 대비해서 대량 꽃묘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동작구 해당 동에서는 주민 지원금으로 지금까지 꽃묘를 구입해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이며 꽃묘 구입이 절대 부족하여 각 동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삭감된 4,500만원을 꽃묘 구입비로 증액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사육신 묘지공원 입구 소규모휴식공간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꽃묘 구입이라는 게 구입하는 데, 액수가 적어서 주민들로부터 돈을 각출하는 동네도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증액시켜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꽃묘 구입비에 초화류, 실내식물이 있는데 뭡니까?

공원팀장입니다. 청사 안에 있는 식물이 있는데 수시로 꽃을 갈아주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우길웅위원께서 소규모 휴식공간조성 4,500만원을 해주자고 하는 데 제가 일부 동의를 하는데 4,500만원 전액을 하지 말고 시민·건설위원회 의견도 존중하고 해서 한 3,000만원 정도만 주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속기를 중단하고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 회의 시 4,500만원 삭감된 것을 각 동에 꽃묘 구입하는데 추가로 결정을 봤는데, 박원규위원께서 3,000만원만 주자고 했는데 3,000만원이면 각 동에 15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 흑석3동 같은 곳은 별로 쓸 곳이 없지만, 흑석1, 2동, 동작동, 사당1, 2, 3, 4동, 상도1, 5동쪽은 부족 될까봐, 아까 조래준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한테 동장님이 구차스럽게 돈을 달라고 해서 물의를 빚는 것을 없애자는 뜻에서 4,500만원을 주자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더라면 이해를 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강다리 건너 본동 상수도 가로공원 조성하는 데 말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수원지 녹지대와 사육신묘 앞쪽 화분대를 놓은 곳,

그곳은 꽃동산이 아니잖아요.

구청 들어오는 3거리, 구청 앞 화분, 대방역 앞 녹지대 약 10평정도, 흑석초등학교 앞 대로변에 문화공보과에서

나는 이런 얘기 처음 듣고, 거기는 우리 동네에서 하는 데요.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답변을 안하고 예산파트에서 동의가 안 된다고 전달이 왔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세요.

우리 구에서 꽃길 동산이 주민들한테 시각적으로 체감되는 곳이 수원지 동산이고 그 외에는 조래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선도로는 각 동에서 주민들 내지 유지들 주머니 털어서 다 했는데 여기 꽃길 가꾸는데 3,3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문화공보과에서도 꽃길 동산 조성한다고 1,000만원이 있었단 말이예요, 공원녹지과에서 꽃 심어 놓으면 문화공보과에서 그 위에다 이중으로 꽃을 심습니까, 내가 볼 때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는 차제에 각 동에서 가로공원 내에 화분대 설치하는 것은 불허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가로공원이든, 동네 간선도로 화분이든 책임지고 설치하고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렇게 되면 각 동사무소는 매년 꽃길 조성에 대비해서 이미 대형 화분을 사서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 동 같은 경우 89번 종점 앞 대로변에 놓기 위해 무려 35개의 화분을 사놓고 있어요, 그런 자원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동사무소 꽃길 조성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이 구역만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주세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는 3,000만원은 우리 구 환경녹지과에서 구의 전반적인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우리한테 예산을 주신다면 이건 전액 동으로 나눠주겠다 하는 의사표시이고, 꽃길 조성은 문화공보과에서 봄맞이, 가을 맞이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 때문에 했을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넘겨주시면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3,000만원 가지고 동작구의 환경녹지과 책임에서 간선도로만 신경 쓰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 꽃을 500만원 어치만 사다두면 구청 광장이 다 덮여요. 그런데 3,000만원 어치를 동사무소에는 주지도 않으면서 어디다가 심겠다는 거예요?

간선도로에 화분 놓는 것은 주민사업으로 동장이 주관해서 할 거예요. 중요한 간선의 일부만 우리가 하고 있고 경미한 것은 동장 주관으로 꽃길조성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꽃길 조성은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봄맞이 가을 맞이 환경정비 차원에서 화분에 심는 거지요.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안 해 줄 바에 동사무소에 주는 꽃값을 환경녹지과에 묶어 놓을 필요가 없지요.

반영된 대로만 하시면 저희들이 우리 차원에서 할 테니까 증액을 안 해주시는 거로 하셔도 그냥 수행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박명수입니다. 의회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은 의사운영 항목과 의정활동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총액은 99년도 예산 대비 2억 7,226만 1,000원이 증가된 13억 9,6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의사운영비는 증가된 9억 7,28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비는 전년도 대비 8,200만원이 증가된 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보다 처우개선비 3% 인상에 따른 726만 7,000원과 급수·호봉기준의 차이에 의한 1,449만원이 증액된 4억 6,28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인 경상적 경비는 99년보다 1억 1,062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9,3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는 회의록 인쇄, 공공요금, 방송장비 등의 유지 보수 등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 급량비 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468만원이 증액된 3,5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의원해외시찰 수행을 위한 직원 여비의 편성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5,286만 5,000원이 증가된 1억 3,75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9년도에 직원 체력단련비를 삭감했던 것을 가계지원비로의 보전에 의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보상금과 경상적 경비 중 자산취득비는 99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99년보다 6,515만원이 증가된 1억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무국 OA사무실 설치, 소회의실 CCTV 영상설비 설치, 의원용 컴퓨터 구입, 그리고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일반업무용 승용차를 12인승 소형승합차로 대체취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8,200만원이 증가된 4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의정활동비 8,400만원, 회의수당 8,0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64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2,160만원은 99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해외시찰여비 8,000만원과 국내여비 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지식, 정보, 문화 시대에 대비하여 최대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비가 지금 결정되지 않은 데서 진행 나오는 대로 잡힌 거죠?

예.

내년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법이 통과돼서 인상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인데 5층에 본회의장에 언제쯤 오게 됩니까?

본회의장은 의회사무국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는 집행부 측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올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