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명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강홍구의원입니다. 먼저 제93회 정기회를 맞아 98년도 결산승인안 및 2000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어느 회기보다도 비중 높은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으로서 각 안건별 심의결과를 보고드리자면, 먼저 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별정직 공무원 임용목적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전보규정을 개정하여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만 전보가 가능케 하고, 비서관 및 비서 등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과 진퇴를 함께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동작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측량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당연직 지명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하고, 또한 부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동작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입법의 투명성 확보와 구민의 입법절차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현행 조례상 제한적 열거주의로 되어 있는 입법예고 대상을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단순한 행정 내부적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및 단순한 상위법령 집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법규를 제정 전에 입법 예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4월 30일자로 상위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 중 이에 저촉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하였으며, 끝으로 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과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에 따라 구세 경감 대상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5세대에서 2세대로 하향 조정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구세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각 안건마다 심도있는 심의토론을 거쳐 나온 것임을 감안하셔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가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조래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회기 내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93회 정기회 회기 중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처리한 안건은 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등 3건으로서, 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상도동 산49139번지 일대 상도 제6구역 재개발구역이 전체 사업면적 4만 4,697㎡중 52%인 2만 4,650㎡가 공원에 편입, 사업성이 적어 임대주택 110가구를 포함 480가구를 건립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임대주택을 미건립하고 일반주택 435가구만 건립토록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공공시설 결정과 건축계획은 불합리하거나 법규에 저촉됨이 없어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점을 감안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우길웅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93회 정기회를 맞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98년 결산승인안 및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일반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그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정의 투명성 제고와 합리성 확보를 위해 동작구 자치사무 전반에 걸쳐 7일 동안 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별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구본청의 경우 시정요구사항 21건과 개선건의사항 19건이 각각 지적되었고, 동사무소의 경우 시정요구사항 3건과 개선건의사항 5건이 각각 지적되었으며, 또한 감사과정에서 지적사항 못지 않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창의적 노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는 우수 공무원 및 모범사례도 16건이 발굴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비록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실시하였지만,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결과 구정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내실있고, 심도있게 적출하였다고 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한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