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선 의원 발언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유선입니다. 관광재단은 이미 지난해부터 계속 관광청으로 갈까 관광재단으로 갈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으면서 쭉 진행돼 왔습니다.

그 사이에 두 번의 용역도 있었고요. 그 사이에 몇 가지가 변화되긴 했어요. 이름부터 변화되었고, 처음에는 마이스팀과 해양센터와 관련해서 해양관광센터, 국제회의센터 두 개를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로 갔고, 아마 인원수도 한 30명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좀 더 늘어났습니다.

맞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국제회의센터나 해양관광센터에 있었던 인력은 그대로 다 승계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변동이 있을 예정인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 이건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해양관광센터도 그렇고 국제회의센터도 그렇고 그동안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인력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직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강원도 관광재단을 만들어서, 강원도 관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으니 적어도 그와 관련된 부분은, 정리할 부분은 좀 정리하시고 우수한 인력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공무원 파견은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유관 공무원이 파견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10명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이와 관련한 5명의 인원이 이쪽으로 나갔을 때 빠진 5명은 충원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업무가 좀 분담돼서 이쪽으로 나가니까 5명을 줄인 상태로 가나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파견되는 인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강원도의 문화관광체육과 관련해서, 특히 관광과 관련해서 지금 이것을 관리ㆍ감독해야 되는 기구는 문화관광체육국인데 공무원 인력에 이쪽 부서와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으면 유기적인 연계는 어떻게 되죠?

관리ㆍ감독과 유기적인 관계 문제는? 유기적 협의가 가능할지, 아니면 기존처럼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계속 문제가 생질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여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담당 부서의 직원들하고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맡는 업무와 관광협회에서 맡는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분은 처음부터 계속 지적되었던 문제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운영 재원으로 한 40억~50억, 45억, 55억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다르게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해양관광센터나 국제회의센터에 들어가던 5억이나 15억은, 예산이 다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이쪽에서 하던 사업들도 자연히 이 재단으로 넘어가겠네요? 지금 이 재단에서는 새로운 사업들을, 관광사업을 발굴하고 생태, 해양, 산악, 올림픽레거시에 중점을 두겠다고는 하셨는데 인력 구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기존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던 해양과 관련한 사업이나 산악과 관련한 사업들이 결국 이쪽 재단으로 넘어가겠죠, 예산들이?

그럴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러면 그런 예산은 45억이나 55억에서 빠지고 위탁 운영을 주는 걸로 넘어가는 건가요?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심의를 하고 운영비를 매해마다 45억~55억 정도 출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용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사업까지 넘어가면 아마 이쪽으로 100억 대 가까운 예산이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남는 건, 인적 구성의 문제와 관리ㆍ감독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가 계속 지적받고 있는 게 출자ㆍ출연기관의 투명성과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적어도 기관 평가에 대한 기준을 좀 마련해서 조례안에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담겼으면 좋았을 텐데 기관 평가나 평가기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해서, 지금은 이렇게 넘어 가더라도 강원도 관광재단과 관련해서 적어도 기관 평가와 평가기준들 이런 것들은 조례안에 좀 꼼꼼히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조실에서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건 공통의 평가기준이고, 기관장이 얼마나 윤리적 경영을 하나, 거의 이런 식의 평가기준이어서 20개가 넘는 우리의 출자ㆍ출연기관에 제대로 된, 기관마다의 평가들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 아는 건, 결국 강원도 관광재단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가장 잘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독자적인 평가기준을……. 그러면 그게 마련되면 저한테도 같이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재원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기존에 들어가던 것들을 빼고 한 20억~30억 정도가 추가로 될 거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아마 인원이, 사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원도 더 늘어야 되고 재원도 더 많이 마련해야 되는데 별로 수익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 수익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수익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정도 인원으로, 기존에 우리 강원도에서 하던 사업을 이관하는 정도로 끝나고 신규 사업을 만들지 못할까봐 걱정이에요. 우리가 계획은 늘 그렇게 세우는데 그게 계획에 들어맞지 않으면 평가를 통해서 확확 잘라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와 관련해서 신규 사업들, 우리가 기존에 하던 사업만 할 것 같으면 굳이 관광재단을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관광재단을 만들고 외부 인력을 채용해서 전문적인 관광사업을 하겠다,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관광재단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조례에도 역시 그 부분을 제대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담기면 좋겠다. 지금 조례에는 없지만 앞으로 운영 지침을 만들고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 얼마나 제안됐는지,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해 주셔서 정말 강원도 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증액도 있지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인 삭감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업설명자료 197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쭉 보면 해외 활동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인센티브 관광도 그렇고 홍보 활동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 코로나 때문에 계획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삭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플라이강원과 관련해서도 우리 쪽에서 좀 삭감이 됐죠? 200페이지하고 203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200페이지에 보면 플라이강원과 관련해서 신규 취항지 집중 모객을 하겠다고 한 사업은 3억을 삭감했고 반면에, 이번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됐잖아요?

그러면서 2억을 증액했어요. 플라이강원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사업 예산이면 괜찮습니까? 어쨌든 플라이강원이 취항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겨서 굉장히 어려울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좀 삭감돼서 괜찮을지, 지금 강원도 전체적으로 플라이강원을 돕자는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의 해외관광객 유치 강화, 동동통통 관광상품 육성 같은 경우도 약간 삭감했어요. 약간이 아니라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을 삭감한 것이죠? 우리가 1만 명 이상 유치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전반적으로 계획에 변화가 있을 예정인 것이죠?

이게 겨울축제나 스키리조트 이런 부분과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과연 해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까, 물론 예산은 좀 줄였어요. 규모를 좀 축소했는데 이렇게 되면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잘 추진될 예정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전반적으로 세계 관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요. 우리나라는 좀 일찍 끝난 편인데 유럽이나 동남아 지역은 코로나가 이제 막 활성화되고 있고, 그리고 7월~8월에 2차 유행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고 겨울철에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해외 관광객 유치가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안 돼서 반납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21페이지의 관광개발계획과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5개년 계획이고 법정계획이라 안 할 수 없어요.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우리가 올림픽 이후 관광과 관련된 25억짜리 용역을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관광재단이 설립되면, 강원관광과 관련한 용역과 관광재단이 같이 녹아들어가서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물론 공모를 하겠지만 이 용역을 어디에 맡길 예정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도 5개년 계획이란 말이에요. 강원도 18개 시군의 관광과 관련한 용역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관광 활성화와 관련한 20억짜리 용역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단위는 아마 관광재단이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용역 안에, 서로 따로 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0억짜리 용역 결과를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재단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선 223페이지에 도서관 연장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사업설명자료 233쪽이네요. 지금 연장과 관련한 예산 2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왜 당초에 올라오지 않고 이번 추경에 잡힌 것이죠?

어차피 기존에 연장 근무와 관련해서 있었잖아요? 공공도서관 시간 연장 인건비 지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 추경에 따로 올라왔는지?

지금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부분, 그러면 기존에는 지급하지 않았어요? 1월부터 5월까지는 5월 추경이 돼야 지급되는 거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나요? 그러면 시군에서 먼저 지급하고 국비가 내려온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연장 근무와 관련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를 계산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연장 근무를 안 한 부분의 금액은 빠지고 내려온 것인지?

이것은 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서 안 되면 불용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사업설명자료 240페이지에 평화통일기원 문화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라 2004년부터 연례반복적으로 해 온 사업이긴 해요. 기독교총연합회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조찬기도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6월 평화연합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진행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지금 각종 예배를 다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번에도 보셨잖아요? 용인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감염자를 만들고 있는데 17개 광역 전체를 포함한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게 과연 마땅한 일인가……. 그러면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온라인 예배로 하든가, 예산을 축소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해서 만에 하나라도,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목사님이나 지도층 인사들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감염이 돼서 각 지역에 가서 지역 전파자가 되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더 걱정되는 부분이 강원도 3대 권역별 문화축제도 계획하고 계시고 조찬기도회와 평화연합예배도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 전반기 모든 축제가 다 취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황에서 강원도에서 이런 연합예배를 진행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고, 국장님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려가 돼서 이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요, 215페이지에 보면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마도 글램핑 시설이나 카라반 시설, 개인 텐트 이용객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이건 제가 보기에도 꼭 필요한 예산이긴 한데 우리가 그동안 글램핑 시설이나 카라반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 방염 천막을 사용하도록 한다거나 이격거리라든가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관련한 기준이 혹시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전기준이 사후에 마련되어서 그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들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설치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한데 중요한 건 이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이런 사고들이, 앞으로 새로 시설을 하는 곳에는 이것들이 정확하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에서도 봤지만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보기는 설치했는데 부족한 것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 반드시 기준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걸 확인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에서 얘기했었던 지역스포츠과학센터와 관련해서, 아마 올해 5월 안에 공모가 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강원도에도 지역스포츠과학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DMZ와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대부분 줄었어요. 늘어난 것이 없는데 DMZ박물관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문화유산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가 강원도 내 기록문화와 관련해서 아카이브(archive) 작업을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계속 공공기록이고 해서 건물이 꼭 세워지기 전에는 조례도 만들 수 없다고 답변이 와서, 기록관을 설치하는 건 나중 문제이지만 지역의 오래된 문화유산들이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모아서 아카이브화 해 놓지 않으면 이건 그냥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돌아가시거나 산불이 나거나 하면.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소년 생활스포츠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건, 바우처 형식으로 8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용하는 율을 따져 보시면, 통계를 내보시면 알겠지만 청소년 중에 여성과 남성이 사용하는 비율이 좀 달라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운동을 안 해요.

그중에 여성들은 거의 100%가 운동을 안 해요. 코로나19 사태로 학교도 안 가서 체육을 아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지역 유소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추경예산이나 이런 것에 새로 올라오지 않아서, 예산안에는 없지만 제가 따로 부탁을 드려서 생활스포츠클럽을 통해서든 다양하게, 동네에서라도 학생들이 운동을 좀 할 수 있도록, 학원을 가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