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의원 발언

국장님, 관광재단과 관련해서 원래 재단 설립을 작년 9월쯤, 언론보도도 그렇고 그때 회의할 때도 그렇고 좀 빨리, 조기에 재단설립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셨죠? 그때도 아마 처음, 초기단계에서 너무 빠르게, 급하게 서두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게 설립 타당성용역을 한 차례 했고요. 그 이후에 올해 1월 12일에 마지막으로 또 검토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때 검토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용역을 두 번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하려고 타당성용역을 하고 행안부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다시 또 검토용역을 하고, 사실 애초에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더라면 타당성용역 한 번으로도 가능한 것이었죠?

그런데 애초에 처음에 할 때 기구에 대한 이름은 가안이었지만, 재단법인에 대한 얘기는 처음 얘기가 아니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전에 나왔던 얘기라고 보고요. 그동안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올해만 해도 이미 도에 재단이 몇 개가 설립되었는데 이렇게 용역을 한 번하고, 또 여기에 대한 검토용역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성 있게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재단을 보면 그동안, 제가 대표적인 사업 한 가지를 예로 들면 평화포럼 있지 않습니까, 평창평화포럼?

그 포럼을 그동안 도에서 추진했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일일이 가서 사업 현장에서 뛰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면서 새로운 기구를 통해서, 대리를 했으면 좋겠다, 애초에 이런 요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평창평화포럼 부분은 시행 주체가……. 그러면 강원도 관광재단에 사실 마이스팀이라고 해서 국제회의나 이런 것들을 총괄하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포럼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이스팀이나 이런 부분들로, 평창평화포럼이 강원도에서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합니다만, 또 앞으로 국제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마이스팀에서, 관광재단에서 주관하게 됩니까?

역할 분담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협력은 그동안 해 왔던 것처럼 컨벤션뷰로에서 평화포럼 가운데 한 꼭지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민간 36명, 공무원 10명으로 됐습니다만 민간의 채용 직급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그동안 관광재단이나 재단법인이 도가 주도적으로 기획을 하면서 사업을 위탁해서, 손 많이 가는 작업들을 한다는 그런 우려, 또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의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관광재단은, 사실 저는 큰 틀에서 보면 기획도 재단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옳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고요. 또 회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도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는 선에서, 역할 분담을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재단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운영되는 기구들, 지금 재단법인과 관련된, 관광재단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 수익사업에서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한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에 요구되는 수익사업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규 채용할 때 민간 같은 경우 임금이나 연봉이나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기본 그걸로 합니까?

왜냐하면 사실상 영업이나 마케팅 측면은 실적이 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게 민간적인 시장 방식을 조금 도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채용은 어떻습니까? 경력이나 업무에 따라서 채용을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업무의 실적에 따라서 차후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보통 우리가 체육에서도 보면, 강원FC 대표이사를 채용할 때도 성적에 따라서 성과급이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왕 재단을, 조금 시기가 늦은 감이 있지만 강원도의 관광 산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또 민간 채용에 있어서는 권한을 전문가에게 많이 일임해서 그 부분에서 좀 더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도는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328쪽, 사업설명자료 221쪽입니다.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이 5년 단위 법정계획이네요? 사업 기간이 ’20년부터 ’21년이면, 지금 보니까 ’20년 예산이 7,000만 원, 맞습니까?

보니까 용역 기간이 ’21년까지, 맞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20년 7월부터 해서 내년 ’21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용역을 1년 반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을 하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비를 추가적으로 더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계획은 법정계획인데, 보통 1년 정도 하는데 이렇게 1년 반으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5년 법정계획 용역을 하는데, 보통 1년이면 되는데 이렇게 1년 반을……. 강원권에 대한 관광개발계획은 ’21년이고요, 권역별에 대한 것은 ’22년부터 ’26년, 강원권은 강원도 전체가 되는 것이고 권역별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6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은 강원권 전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이게 같은 얘기입니까? 그러면 제6차, 제7차가 같은 내용이네요. 강원권과 권역별, 같은 법정계획이라고 보면 됩니까?

제6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2022년부터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이게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 제6차와 제7차, 명칭만 강원권에서 권역별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체부에서 계획을 좀 더 세밀히 수립하라는 의미에서 기간을……. 알겠습니다. 이번에 강릉시가 지역관광 거점도시로 선정됐죠?

그다음에 정선 아리랑마을 조성도 선정됐고요. 지금 강원도에 여러 가지 큰 사업들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트렌드가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획에 담아주시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천이나 이런 곳이 기후변화 때문에 겨울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번 강원권 관광개발개획에, 제7차는 권역별로 바뀌었다고 하니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12페이지, 한중일 미디어포럼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 기간이 2018년부터 연례반복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예산이 수립 안 됐다는 것은 격년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사업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2018년도를 보니까 강릉ㆍ양양 일원에서 이루어졌고 올해는 평창ㆍ정선군 일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중일 미디어포럼이 2018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그렇죠?

취지가 어떤 것이죠? 이것도 평창을 중심으로 한 올림픽 유산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옆 사업설명자료 213페이지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평창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지난해보다 조금 줄어든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2019년도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오픈대회를 개최했고, 보니까 ’20년에도, 날짜가 한 달 정도 당겨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크게 차이가 없는데, 도가 10%, 시군이 90%인데 현재 도에서 1억을 하면 시군에서 거의 9억을 내서 전체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 지원 조건에 도 10%, 시군 90%는 맞지 않네요? 2019년도 같은 경우 도 10%, 시군 90%였으면, 2019년도에 도가 5억이었으면 시군에서 45억을 내서 50억 규모였습니까? 지원 조건이 이렇게 되니까, 대회 규모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나…….

지원 조건을 정정하시고요, 이런 실수는 안 해 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