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여는 희망의 2000년을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제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과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새천년 21세기를 맞이했습니다. 21세기를 맞는 지구촌의 정보환경은 이제 개방과 경쟁의 페어타임 아래 경계가 없는 시간과 공간을 달려야만 하는 혁명적인 변화의 와중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기에 집행부와 의회는 어떻게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우리 동작의 비전과 이미지는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시간에 또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사회는 적당히 적응하려는 시간적 여유는 자멸을 초래할 시간만 있을 뿐 결코 자기 발전이 있을 수 없는 사회로 급변해 갈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의원 모두는 이른바 사이버네트워크와 미디어사회를 지향하는 창조적 비전과 전략을 구현해야만 진정한 구민을 위한 의원의 자세라 할 것입니다. 지난 IMF의 경제난국은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의 경제정보환경에 밀접하지 못한 위정자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므로써 힘없는 국민만 고통받고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반설명을 들었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금년도 예산편성은 대부분 소모성 예산으로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는 먼 이야기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급자족이란 말이 있습니다. 의회가 구민으로부터 외면 당하지 않으려면 의원 모두가 주어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위원회는 행정관리국 상임위원회로서 구민의 진정한 복리향상을 위한 길이 무엇이며, 세수관리와 예산관리를 어떻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로 본 위원회가 구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서 작년도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이를 참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행정을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획기적으로 좋은 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그러한 감사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전년도 감사방향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감사방향에 다소 미흡했던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일선행정이라고 하면 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과 본청간의 유대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본청에서도 각 과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소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홍구위원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감사의 목적은 지나간 것을 적출해서 문책하는 감사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감사방향이 전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강홍구위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감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몇 년씩 방치하면 결국은 주민에게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힘이 들겠습니다만, 이런 일에 조금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해서 우수 직원을 선발해서 포상한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예가 있었죠?

전년에 보면 우리 구민과 거의 직결되지 않은 부분의 선정자가 선발돼서 포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선거도 겹쳐 있고, 각 지역에서 주민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도로부분 내지는 무허가, 또는 도로가설물 설치 등이 비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공무원은 전체적인 구민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우선적으로 포상을 받아야 되는데 전시적으로 밀실에서 선발돼서 포상받고 휴가 가고 또 취약지구에서 일한 사람은 소외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할려고 하고 그런 부분은 누가 감히 손댈 수도 없는 것이고 할려고도 안할 겁니다. 전년도와 같이 어떤 안이나 삐쭉 내놓아서 아이디어라고 해서 포상받고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면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2000년도 특수시책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기본개념은 지역주민 내지는 지역구민을 위한 정책이지 행정편의적 사고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에 수반된 제반 예산을 보면 거의 소모성 예산으로 전부 일관됩니다. 실질적으로 구민의 미래적 복지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소모성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소모적 업무를 집행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과 가장 밀접한 부분은 우리가 인적으로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2000년도 특수사업시책이 과연 우리 구민의 정서와 맞는 것인가를 우선 답변해주시고, 아까 강희일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담장을 철거하고 구민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담장경계선 안에는 주차장이고 밖에는 도로입니다. 여기 어디에다가 공원을 세우고 어떤 휴식공간을 구민에게 제공한다는 얘기입니까? 또 여기에 나무를 심고 녹지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도로변에다가 무슨 녹지를 조성합니까? 제가 다른 구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다른 구는 능선이 되어 있는 굴곡이어서 조경도 하고 담장도 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지만 우리 구는 주차장도 부족해서 매번 만차됩니다.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당장 정부에서 50%, 구비 50% 하니까 우선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남이 장바구니 들고 장에 가니까 나도 소쿠리 들고 장에 간다는 식으로 행정을 해서 쓰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장철거하고 녹지조성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이것이 지적되지 않았다면 아마 그대로 시행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다행히 동작구에는 그나마 의회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대행주차장 자리에 나무를 심겠다는 발상,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대행차가 한 번 들어오면 승용차를 EOF 곳이 없어요. 차를 대고 안대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주차장을 제공해준 부분도 구민에게 큰 이익을 제공하는 서어비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산들여서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어서 특히 학원가인데, 제가요 지난 번 여름에 여기에 분명히 경비가 있고 담장이 쳐져 있는 공원녹지를 잘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도 멀쩡한 것을 다 뜯어내버리고 필요없는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밤 11시, 12시에 나가면 젊은애들 거기 와서 키스하고 있어요. 이런 판국인데 거기다 담장도 없이 관공서 주변에 젊은애들을 우리가 이렇게 방치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합니까? 이러한 계획안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느냐를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도 이런 발상을 전환하지 않으면 구민에게 좋은 이미지가 남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모든 행정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에 얘기했던 열린 동행정, 구행정 다 좋습니다. 그런 착안으로 담장도 헐고 주민에게 서어비스도 제공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2청사가 건립된 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2-3년 앞도 못내다보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중장기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난관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제2청사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런 문제는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는 구민을 위한 그러한 쉼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반짝적인 아이디어는 잘 공모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동작구의회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고 구민이 그렇게 허술하게 보입디까. 그래서 이런 계획이 나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그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소모성으로 구 공무원이 가장 편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편성,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의 복지정책을 지향한다는 행정이 실질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회기반조성 예산편성을 한 번 보십시오.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앞으로요,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편성 내지는 계획을 수립한다면 우리 의회는 어느 간섭도 받지 않고 능동적으로 적절히 대응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으므로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고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흑석동 체육관이 개원된 지가 2년이 됐는데 흑석동 체육관은 흑석동 지역을 위한 체육관이 아니고 동작구 전체를 위한 체육관으로 봅니다. 불행히도 흑석동 체육관이 동작구 중심에 있지 않고 외곽에 있기 때문에 다소 그쪽 지역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면에서 신경을 좀더 쓰시면 동작구 전체 구민이 고루고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본 바에 의하면 특히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전체 회원 98%가 흑석 1, 2, 3동 주민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주민은 이용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침에 나가봤는데 선착순으로 줄세우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흑석동 사람들이 먼저 줄을 서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가면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뒤로 밀리는 겁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다 보면 그 다음에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지역주민들만 이용하는 체육관이 돼 버렸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까지 전연 흑석동 체육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도 제가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모든 과에서 이런 식입니다. 거기에 계장급이 나가 있을텐데 계장급이면 최소한 10년 이상 공직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분의 사고력이 그것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일이 구민이 하나하나 따져서 민원제기를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흑석동 체육관의 운영방향을 구체적으로 구상하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어서 세무1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재무국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는 비교적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재무국에서 금년도에 업무를 보고내용과 같이 잘 실천하실 거다라고 믿고 질의를 안하신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이행되는 것인지 위원회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시를 할 겁니다. 아울러서 재무국에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세수부과 징수과가 속해 있는 만큼 구민이 세수부과하는 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힘써주시고 징수부분도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수해서 금년도에는 부과한 세액이 징수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동작구의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