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1건과 농업기술원ㆍ환동해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강원농업과 우리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술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농촌인구 고령화와 여성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농업기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신기종 농업기계도 많이 개발되어 어느 때보다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기조례가 1973년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지만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및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고 현장의 수요에 다소 부합되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여 농업기계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본 조례의 제명을 비롯한 내용의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에 추진하던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전문교육과 농업교육 및 신농업 기계의 연구ㆍ개발ㆍ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의 동기 부여를 위해 농업기계 분야 우수자를 발굴ㆍ시상하는 등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 경지면적 중 논농업 면적은 33%이나 기계화율은 92%로 매우 높은 반면 밭작물의 면적은 67%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사전이 많아 밭농업 기계화율은 60% 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2019년도 강원도 농업기계협회 및 농업인단체 등과 MOU를 체결하고 강원도형 밭농업 기계 연구ㆍ개발 사업을 협력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밭농업 기계화를 향상시키는 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번기에 적기영농 실현을 위해 농업기계 고장 시 신속하게 수리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강원도 농업기계119콜센터를 지난 4월 9일 발족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의 농촌현실을 적극 반영한 개정안을 통해 우리 도의 농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농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자립능력을 갖춘 젊은 농업인으로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조례안 보면 시기가 좀 늦지 않았나 싶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출안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제2조 제1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계의 정의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제1호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쓰인 걸로 보이는데, 추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자치법규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1호를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검토보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4조 현장교육팀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제4조 제2항에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3호 및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산업기사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소지한 직원으로 편성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ㆍ시행에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기계 교육훈련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좋겠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 조항은 제가 잘 이해를 못했고요. 두 번째 제4조ㆍ제5조에 대해서는, 현장교육팀 설치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5조 계획의 수립ㆍ시행도 역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획의 수립ㆍ시행의 주체가 빠져있다, 이렇게 보이니까 도지사를 거기에 표기를 하자 이런 뜻 같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제출안을 보면 제2조 제1호에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기계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죠?

예.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법령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자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 제출안을 수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원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농업기계화율에서 벼농사 부분은 거의 100%에 가까운 98.4%, 이렇게 기계화가 돼 있는데 밭농사 부분은 60% 정도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인력난이 굉장히 시급해서 우리가 대책을, 농업인력들을 수급하는 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있는데 농업기계화율의 퍼센티지를 어떻게 하면 높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평창에 양파 정식기를 몇 대 보급했는데 그 기계 한 대가 인력 25명을 커버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확대시켜서 보급을 하고 또 교육도 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데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 안전교육도 시키고 순회교육을 현장교육으로 돌리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확대 보급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농정국하고 기술원이 업무협력을 하셔 가지고 함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논농업 같은 경우에는 단일작물이다 보니까 기계화율이 빨리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한 98%, 거의 100%에 가깝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밭농업은 60%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 밭농업이라는 것은 작목이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 재배방식도 조금 다른데…….

기술 개발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보다 전문 농기계회사에서 개발하는 게 빠르죠. 자기네들이 사업을 위해서, 영리를 위해서 개발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농기계회사들하고 협의해서 농업기계가 출시가 되면 그것을 테스트를 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계가 여러 가지 개발이 돼야 되고 개발된 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도 일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계 보급이라든가 또 일반적인 기계가 나오면 강원도는 경사진 곳이 많으니까 적용을 못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도 조례안에 함께 들어갔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기계를 가져와서 처음 모내기를 할 때, 모종을 밭에 낼 때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작목반에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작목뿐만 아니라 이제 타 작목에도 그런 기계들이 속속 출시가 될 것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빠른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실제 농업기술원에서 조례를,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이제는 미래농업교육원에서도 맡고 있는 사업이 있죠?

예.

농기계 수리라든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위호진 위원님, 마이크 사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역 농협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기술원 자체 그 실ㆍ과에서 업무를 추가적으로, 복합적으로 하겠다는 뜻 같아요. 사실상 그 수요가, 농가가 원하는 수요만큼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서 가는 건지, 만에 하나 이렇게 갔을 때 지금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그다음 미래농업교육원에서 하는 사업, 그다음 농협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과 중복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의 지원계획과, 교육팀을 만든다고 이렇게 조례에 돼 있어요, 그렇죠? 했을 때 그 인력 증원 문제는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 몇 명으로 구성해서 18개 시군을 커버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래농업교육원이라든가 시군 센터,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일부 하던 업무는 저희가 이관을 받게 되고요.

이관을 받습니까?

예, 그래서 중복은 피하게 될 것이고요. 농협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어차피 관여를 못하지만, 저희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군 센터가 하는 것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총괄 핸들링을 하고 행정적…….

직접 현장 나가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저희가 현장은 이번에 다 중단을 합니다. 순회수리는 시군 센터에서 전적으로 다 하고 저희는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 지원 이런 부분들에서 시군 센터를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가 이번에 전부 다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팀 구성 문제는 저도 조례상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도의 사례를 쭉 조사를 했는데 경기도부터 9개 도가 있는데 팀을 보면 2명~3명 해서 농기계전문관들로 돼 있는데 저희는 1명의 전문관이 이것을 커버를 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업무의 부담은 막중합니다. 저희 꿈이라고 하면, 1개의 팀을 신설을 하면 앞으로 농기계는 점차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 줄어들 사항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개선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농기계팀을 하나 만드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조례상에는 이번에 팀을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는 영농도 과학영농이 되고 기술영농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술의존도가 많이, 농업 쪽에 지향이 되겠죠. 기술영농이라는 것은 농기계를 활용한 농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컨트롤타워 쪽에서 교육팀을 만든다면 최소한 인원이 3명에서 5명 정도 구성돼야지만 18개 시군 컨트롤이 될 것이에요. 그래야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의 업무 조정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관련 부서와 잘 협조를 해서 처음부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4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 제4조 제2항에 보면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소지한 직원으로 편성 한다.” 이러셨는데 지금 한 명의 전문관이 이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교육에 있어서는 수요가, 기존의 농기계도 있겠지만 스마트농업 관련하고 드론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이 조항만으로 현장교육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거든요. 농업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자격을 가진 직원을 다양하게 채용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분야별로?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셔다가 교육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는 그냥 딱 현장교육팀은 이런 직원으로 편성한다, 그랬어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그 내용은 시행규칙에라도 넣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요?

예.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 얘기인데 기왕 봤으니까, 제4조 제2항에 보면 ‘편성 한다.’ 이것은 붙여 쓰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띄어쓰기가 돼 있어요.

예.

시행규칙에 이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요?

예.

하여튼 전부개정을 하는데 미래교육에 대한 조항이 빠져있어서, 스마트 교육, 드론교육 이런 거요.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건 있네요,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교육 부분은, 저희는 실제로 농기계 현장 관련해서 돼 있는 것이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일반 농업인들의 교육은 미래농업교육원에 커리큘럼이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드론이라든가 스마트팜 이런 일반적인 교육은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육은 다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것도 기술교육이잖아요. 이제 드론 같은 것도 기술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면적당 어떻게 해 갖고 조작을 해서 방제 살포를 한다든지 이런 것, 그런 데 대한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농촌이 요즘은 전부 다 기계화돼서 영농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전부개정한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을 진행한다고 보는데, 지금 제목에 농기계 순회수리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순회수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순회수리 내용이 여기 조례에는 거의 없는데…….

제명이 당초에는 강원도, 변경이 됐습니다.

아, 밑에 쪽 것으로 제목을 바꾼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들을 진행하고 그래서 순회수리에 대한 것이 없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부분들이고요. 제6조에 보게 되면 시상에 있어 가지고 “밭 농업기계화 촉진” 이래 가지고 이 부분만 시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논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율이 거의 다 됐고요. 밭농업의 기계화율이 60%대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밭농업에 대한 기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부흥을 시키자는 뜻으로 담고 있습니다.

조례가 강원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로 바뀌는데 굳이 밭에 국한을 딱 시켜가지고 조례에다 명기하는 부분보다는 “농업기계화 촉진 및 교육 분야의 우수사례” 이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무난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제4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하게 준비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장교육팀 해 가지고 농기계에 대한 교육보다는 이 부분들이 준비가 된다고 하면 안전교육 중심의 그런 부분들로 진행하는 것이, 농번기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농번기 전에, 지금 대부분의 시군들이 아마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농기계교육을 3차~4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맞춰 가지고 18개 시군에서 안전교육이라는 부분들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이번 조례의 특성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요. 기계를 작동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 일임하고 또 새로운 어떤 신기술이라든가 신형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 졌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특별하게 시군 담당자들을 통해서 교육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농업기술원의 위치에서는 바람직한 조례의 운영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6조에 밭농업에 국한돼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농업기계 전반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4조의 현장교육팀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을 해서 진짜 한 분이라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말씀하신 신기술이나 신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선제적인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시군보다는 도가 먼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도를 통해서 기계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시군으로 배치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들이 나오게 되면 바로바로 기술원에서 기술 습득을 해서 시군에 전파하는 그런 체계가 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연입니다. 과거에는 농기계교육 훈련을, 한 20년~30년 전에는 가나안농군학교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가면 농지들도 있고 트랙터라든가 굴삭기가 있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근년에 그런 쪽이 없어져 가지고 기술원에서 순회 기술교육을 하는데, 지금 농기계가 변모한 과정을 보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논에 가래질을 한다고 하면 사람이 했잖아요, 이제는 굴삭기로 하고. 수년 전만 해도, 아까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논에서 써레질을 하면 트랙터가 했잖아요. 이제는 도자로 해요, 흔히 말하는 물방개, 도자로 한다고. 그만큼 농업기술의 변천사도 계속 엮어져 가잖아요, 그렇죠? 변천해 가는 과정에서 교육이라는 훈련이 앞으로는 조금 더 광범위해 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기계가 어디까지 편입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세세히 살피셔 가지고, 농기계로 등록돼 있는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하나라도 빠지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이 이제는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농기계교육이라는 게, 저도 농기계에 대해서 많이 다뤄봤지만 현장실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현장실습 없이 이론으로만 농기계교육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드는 것이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 교육 같은 경우 새로운 장비가 나오게 되면 농진청에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장비를 살 수 있는 자금이 국비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종이 나오면 그 장비를 사서 항상 신기종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과거에 가나안농관학교에서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에 농기계가 처음 도입되는 단계니까 모든 게 새로워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현장실습을 많이 했고요. 앞으로 스마트영농으로 가기 위해서 다른 장비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스마트팜 말씀을 하셨는데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각종 부속이라든가 각종 부품이나 기계도 농기계로 봐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광범위하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술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럼 강원도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술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4월 20일 자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대용 미래농업교육원장님이십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박대용 인사) 농업기술원장 최종태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안 중 감액예산은 대부분 경상적 경비의 일률적 절감액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추가 확정된 국비보조금과 부득이 당초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을 일부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효율성 있게 집행하고자 세밀하게 검토ㆍ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8,657만 6,000원을 증액하여 242억 9,37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으로는 수출용 파프리카 품종에 대한 위탁평가 수수료 2억 원, 2019년 강원도 4-H 본부 교육운영 집행잔액 222만 원, 평창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 강원음식 문화축제 집행잔액 2,497만 원, 남북음식 문화 교류사업 집행잔액 858만 원, 농촌치유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230만 원 등 총 2억 3,8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총 2억 4,8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사업비 중 대상자가 질병휴직에 따라 국고반납금 1,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으로는 지역 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비 5,500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 2억 400만 원 등 균특회계 보조금 2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499쪽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6,824만 4,000원이 증액된 696억 7,5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본원 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7,566만 2,000원을 증액하여 585억 9,5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기정액보다 1,475만 원을 감액하여 148억 8,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 지원 예산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등 농업기술 행정 지원 720만 원, 청사 경영관리 630만 원,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사업비 125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 소관입니다. 작물연구 강화 예산은 기정액보다 2,091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3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968만 원을 비롯한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사업비 1,166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보급에 225만 원, 벼 품질고급화 및 신수요 창출 기술 개발에 207만 원입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벼 신품종 보급체계 구축에 127만 원, 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연구 160만 원, 주곡작물 소득 창출을 위한 종자생산 110만 원,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용화 연구 337만 원을 경상적 경비로 일률적 절감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농업경영ㆍ정보 운영 지원은 농업경영 정보에 관한 연구에 145만 원, 스마트팜 ICT 융ㆍ복합 통합시스템 운영에 1,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전략작목 산학연 협력 국비사업은 지난해 정부 종합평가결과 인센티브 예산으로 우수 2개 사업단에 각 2,200만 원씩 총 4,400만 원과 보통 1개 사업단 1,100만 원이 추가 배정되어 총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연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6,624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4,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증감현황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 재배기술 연구 335만 원,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 360만 원, 수출 유망작목 개발 연구 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국비사업은 금년도 시설 분야 스마트팜 현장컨설팅 입찰잔액 528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고랭지농업 안정생산 기술 개발은 경상적 경비로 361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수출용 국산 파프리카 품종 고랭지 적응성 검정 및 품질평가 수행을 위해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의 재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편성내역은 인건비 5,000만 원, 토지임차료 1억 2,000만 원, 국외여비 2,000만 원, 연구개발비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수ㆍ화훼 재배기술 개발은 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자체육성 신품종 종묘생산 및 보급에 100만 원,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 기상재해 경감 기술 개발 420만 원, 소비 트렌드형 과수 상품화 연구 300만 원, 화훼 재배기술 연구에 55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506쪽입니다. 신소득 화훼작목 개발 연구 300만 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하여 경상적 경비로 각각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연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2,735만 원을 감액하여 7억 8,9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환경보전 및 지력증진 강화사업에서 토양관리 보존 연구에 441만 원, 환경생태 순환농업 연구에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친환경 인증 및 비료 민원 분석에 141만 원, 농작물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 511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품질검사 200만 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하여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 국고사업은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측정 의무화 전면 시행에 따른 농식품부 기금 확정 내시가 금년 1월 6일에 확정되어 당초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로 계상한 것을 인건비 1,540만 원으로 동 사업 내 과목 경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 260만 원, 주요작물 병해충 진단 및 예찰 연구에 150만 원, 버섯품종 육성 및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 100만 원, 강원 특산작목 농약품목 등록 추진에 568만 원, 이어서 509쪽입니다, 문제 병해충 발생예찰 및 방제법 개발 166만 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3,961만 원을 증액하여 10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 확충사업은 농업기술 혁신역량 강화에 5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국비 직접사업은 귀농창업센터 운영 및 창업교육을 위해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제한으로 당초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된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인건비 국고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은 강원도형 밭농업 기계화로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해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전문기술 교육은 절감계획에 의거하여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사업비 280만 원을 감액하고 농업기술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국고 직접사업은 금년도 농진청 장기교육 대상자가 질병휴직함에 따라 국비반납금으로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은 4-H회 육성 410만 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1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23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농촌진흥사업 홍보비 예산 중 일반운영비 4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8,246만 원을 증액하여 108억 4,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보급 예산에서 경영비 절감기술 270만 원을 감액하고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에서는 신전략 작목 육성기술 지원은 231만 원을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강원 아스파라거스 소비촉진 지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 감소물량에 대한 소비촉진을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영농 현장기술 조기 실용화 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보전금 등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경상적 경비에서 640만 원, 벼 보급종 신청물량 감소에 따른 공급가격 차액 지원 6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 4,485만 원을 증액하여 53억 4,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별로는 농촌 활력화 증진 사업 절감액 20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에서 국비사업인 농산물 종합 가공기술 지원 사업은 지난해 미교부된 국비 2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농촌 체험활동 활성화에서 695만 원을 감액하였고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지원 사업은 나물밥전문점의 서비스 품질관리 컨설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전문점 시설개선 등 집중관리를 위하여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향토음식 육성 사업은 강원음식의 대중화 및 명품화 확산을 위하여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농촌인력 능력개발 사업은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국고 직접사업은 도가 직접 추진하고 세부사업은 예산분리지침에 따라 7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은 국고에서 7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실용화 기술교육 강화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하여 1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액보다 4,322만 원을 감액하여 133억 5,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인건비 국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안 509쪽에서 설명드린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국고 직접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전환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하여 3,3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 685만 원, 작물연구과 515만 원, 원예연구과 515만 원, 517쪽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 418만 원, 지원기획과 450만 원, 기술보급과 386만 원, 생활자원과 354만 원, 총 3,3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년 농식품 ICT 융ㆍ복합 모델개발 집행잔액 495만 원과 ’18년도 지역 특화작목 기술 개발 집행잔액 9만 원, ’18년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 사업 집행잔액 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다음은 농식품연구소입니다. 기정액보다 4,922만 원을 감액한 25억 4,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 794만 원, 농특산물 이용 전략상품 개발 연구 427만 원, 토종종균 활용 발효 가공기술 연구에 407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721만 원, 농산물 산업소재화 기술 개발 905만 원, 자색옥수수 산업화 추진 기반조성 1,010만 원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 250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 4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옥수수연구소입니다. 기정액보다 2,590만 원을 감액한 12억 127만 원입니다. 옥수수 신품종 육성에서 육종 연구에 358만 원, 북방농업 연구에 121만 원, 반수체 육종 연구에 191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옥수수 재배법 개선은 재배 연구 87만 원, 옥수수 자원의 효율적 관리 601만 원, 단계별 종자 생산에 82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4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감자연구소입니다. 기정액보다 2,226만 원을 감액한 14억 5,387만 원입니다. 감자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연구에서 532만 원, 신품종 무병종서 보급관리 5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 80만 원과 부서운영기본경비 3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산채연구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7,095만 원을 증액한 20억 9,362만 원입니다. 강원 산채 육성 연구는 우량품종 육성, 생산체계 구축, 생력화 기술 개발, 신소득작목 개발 연구 등 1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산채 우량종묘 생산기술 개발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랭지 소득작목 연구는 고원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 180만 원, 고원 소득작물 채종 및 종묘생산에 171만 원을 감액하였고 고랭지배추 안정생산 기술 개발을 위하여 9,000만 원을 인건비, 포장임차료, 시험연구비 등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 관리에서 1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하여 482만 원을 감액하여 4억 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95만 원을 감액한 12억 6,487만 원입니다. 인삼ㆍ약초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는 재배기술 개발에 269만 원, 조기보급기술 개발에 227만 원, 안정생산기술 개발 161만 원,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생산에 1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31쪽입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에 570만 원, 친환경 안전생산에 140만 원, 예찰포 조성ㆍ운영에 158만 원, 스마트팜 적용 생산기술 개발에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청사운영에서도 3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하여 기본경비 31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9,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5,505만 원을 감액한 25억 1,757만 원입니다. 농촌인력 육성 예산은 4,899만 원을 감액한 12억 7,557만 원입니다. 농업교육 지원 및 청사 운영 관리에서 농업인 교육 지원에 943만 원, 관용차량 관리에서 204만 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하여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전문성강화 교육과정 운영은 미래농업대학 운영에 1,4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34쪽입니다. 농업정책 교육 588만 원을 비롯한 농업기계 전문기술 교육 운영 등 총 1,816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이용 교육 운영 등에 462만 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하여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하여 606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4쪽이고요, 설명자료 728쪽인데 수출용 국산 파프리카 품종 고랭지 적응성 검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원 자체는 도비가 아니고요, 이것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자원이 나온 것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파프리카 종자가 전부 외국에서 수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GSP사업단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국산품종 6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품종에서, 지금 우리 강원도 쪽의 파프리카 재배면적이 상당히 큰데, 적응성 시험을 해야 되는데 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경비 2억 원을 저희한테 분석위탁 수수료로 보내왔고 저희는 이것을 편성해서 앞으로 집행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법인 코파에서 의뢰를 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농업기술원, 그러니까 전라북도라든가 거기에서도 국내 육성 품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농업기술원에서 육성결과가 나온 게 없나요? 파프리카가 고랭지에 적합한 건지 아닌지 절차적으로 적응성 검토를 아직 안 한 상태지만 농가에서 해 가지고, 강원도에 적합하다, 고랭지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농가 사이에서 나온 것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수입에 의존해서 씨앗을 갖다 썼기 때문에, 국내품종으로 개발이 되는데, 파프리카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여름 재배와 겨울 재배가 있거든요. 저희는 여름 재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여름 재배는 수확이 주로 6월에서 12월까지, 강원도 중심형입니다. 앞으로 6월에서 12월까지 나오는 것은 거의 99% 이상이 강원도 것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 품종이 저희 강원도하고 비슷한 전북 같은 데, 남원이라든가 이런 고지대에 일부 들어가는 것 외에는 강원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실험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싼지 아니면 그냥 기존대로, 일본에서 주로 사 갖고 오죠?

아닙니다.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옵니까? 멀리서 오네요.

예.

멀리서 오다 보니까, 물류비도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에서 품종을 육성해야 되는 게 맞긴 맞겠네요. 그런데 2억 원 정도면 앞으로 더 들어가지 않아도 될까요?

품종이 육종이 됐기 때문에 적응성 시험을 해서 국내에서, 특히 강원도에 맞는 품종이라고 판정이 됐을 때는 수입을 안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흔히 하는 말이 “파프리카 종자는 금보다 비싸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실제로 종자 가격을 보면 파프리카 종자 7g에 1,000알이 되거든요, 7g을 달면. 이게 실제로 7g에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값으로 따지면 금은 7g에 47만 원밖에 안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매년 수입하는 것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한 140억에서 150억 정도의 종자비를 계속 외국에…….

종자는 네덜란드 종자가 가장 좋은 건가요? 좋아서 거기서 갖고 오는지, 아니면 가까운 일본도 있잖아요.

일본은 원래 파프리카를 많이 재배하기도 하고, 우리가 생산되는 게 전부 일본으로 수출이 되는 양상인데요. 모든 화훼류나 구근류나 과채류 계통은 네덜란드가 세계 최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종자가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하고 우수한 종자다 보니까 그쪽 종자를 다 갖다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파에서 검토를 우리한테 했는데 수수료를 일부 받고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해 드리는 건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금 자체는 농식품부 산하인 aT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코파라는 곳은 농업회사법인입니다. 거기에서 과제를 받았어요. 여름형도 있고 겨울형이 있잖아요. 두 가지를 나눠서 다시 강원도로 재의뢰를 하는 거죠, 그 회사법인에서. 그 회사도 당연히 수수료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법정경비는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764쪽, 예산안 514쪽입니다. 강원나물밥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설명자료 764쪽 거기 보면 이번에 다 다른 데는 전부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증액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증액사유를 보니까 집중육성 전문점 3개소가 증가됐다고 그랬는데 3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은 속초하고요, 그다음에 횡성, 화천 이렇게 세 곳입니다. 당초에 편성이 돼 있던 곳은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횡성하고 영월하고 화천이 되겠습니다. 춘천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집중육성 전문점이 전체적으로 해서, 이번에 증가된 곳까지 해서 한 여섯 군데 정도 되네요, 그렇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당초에는 28개소 이렇게 됐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정리를 해서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6개 정도로 압축을 해 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예산에 3개소밖에 서지 않아서 추경에 마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집중육성 전문점으로 다시 지정을 한 데는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업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난립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새로 지정이 되는 데는 전문점으로 육성하고…….

글쎄, 자신이 있냐고요. 강원나물밥 전문점으로 제대로 육성할 자신이 있는 데를 지정을 하셨는지?

예, 물론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속기록에 남습니다.

예.

지금까지 해마다 강원나물밥에 예산을 투자한 것을 전부 다 합쳐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합쳐보면 상당한 금액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해마다 예산을 계속해서 지원해 줄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냉동제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위탁사업 예산을 세워서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일단 유통 쪽은 넘겼고요. 나물밥 전문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강원도에 왔을 때 뭔가 특색 있는 음식을 권유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고요. 아마 사업이 들어간다면 컨설팅할 수 있는 서비스 친절교육, 이렇게 일부 경상적 경비에만 들어가지 앞으로 집중적으로 추가해서 하는 사업비는 많이 안 들어갈 것이고요. 계획이 더 있다면, 나물밥 이외의 새로운 음식을 개발한다면 그때는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업 분야에 피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농업기술원에서 아스파라거스 팔아주기, 이번에 예산 1억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런 피해가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연구 및 지도 분야에 대해서 쭉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대한 대비, 연구 분야라든가 이런 데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또 농업 분야의 생산방향에 대한 지도 같은 것을 따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위원님, 진짜 중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기후는 계속 변할 것이고, 기후변화가 계속 올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중ㆍ장기적으로 내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고랭지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농업여건의 변화가 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특히 올해 줄어가고 있는 고랭지배추라든가 이런 것들, 또 감자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작목별로 추진전략을 보면 고랭지나 준고랭지에 대한 핵심작목들을 기후에 맞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기초작업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시설농업이나 이런 데도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연구는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예산들을 정리해 가지고, 잔액을 전부 정리해 가지고 나머지 분야를 조금 움직이는 모습밖에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속에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드러나 있지 않은데, 저는 사실 농업기술원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었던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향후 강원도 농업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또 농업 분야의 연구를 기존에 당초예산에서 성립이 돼 있었던 분야를 떠나서라도 대비에 대한 예산 정도는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용역을 주든지 해서라도 향후 강원농업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에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만 급급한 그런 모습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향후 여기에 대한 것은 기술원장님이 대비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만 농업기술원이 할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품질 개선이라든가, 품질에 있어서도 굳이 꼭 좋은 품질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산시기에 대한 것을 조절해 가지고 가는 방법, 또 장기적인 보관을 통해서, 요즘에 생산되는 양이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시급하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장기적인 보관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측면까지도 연구가 되고 생산시기에 대한 것을 넓게 가져간다면, 생산시기에 의해 가지고 생산량 조절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과다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 같은 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강원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앞으로 시기라든가, 현실에 급급한 것, 사실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R&D 분야를 충분히 더욱 발전시켜서 강원농업이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27쪽하고 또 728쪽, 그리고 729쪽, 793쪽에 보게 되면 고랭지 농업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품종을 그곳에 접목시키는 부분들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 고랭지 농업이라고 하면 주로 무, 배추에 거의 국한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794쪽에 고랭지배추하고 무에 대한 안정생산 기술 개발에 대해서 이번에 또 예산 9,000만 원이 새로 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반된 정책이거든요. 아마 고랭지 채소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것을 접목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희들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거든요. 결론은 배추 같은 경우 기존의 기술로 기존 땅에서 잘 되던 것이 점점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하거든요. 결론은 이게 기후하고 많은 연관이 되고 또한 외래에서 들어오는 병해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고랭지농업이 살아남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증액한 부분도 고랭지 분야에서 그런 적응품종을 새롭게 선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환경을 새롭게 조성해 본다든가 이렇게 기초연구를 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 배추로 국한돼 있는 부분들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후변화라는가 이런 측면까지 다 고려해 가지고 새로운 적응에 대한 것을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사실 신규품목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연구되고 있는 부분들이 소득에 있어 가지고 기존의 무, 배추라는 부분들이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기존에 그곳에서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변화가 올 수 없거든요.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작물에 대한 농민들의 새로운 인식, 인식이라는 부분들이 변화가 안 되면 절대로 이게 이뤄질 수 없습니다. 현재 무, 배추는 전국 생산량의 약 80% 정도를 강원도에서 좌지우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되는 해는 가격이 폭락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문제가 되고 또 생산이 잘 안 됐을 때는 고가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고랭지농업에 대한 부분들은 새로운 품종들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 있는 우리 농민들하고 적극적인 어떤 교감, 또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같은 것이 다 전개가 돼야지만 고랭지농업 안정생산이라든가 새로운 품목들 같은 것을 전개하는 부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고랭지에 대한 신규사업이라든가, 또 지금 무, 배추에 대한 부분들, 또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도 농업기술원에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축약해 보면 대체작목도 개발해야 된다고 제가 알아들었고요. 대체작목은 역시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고랭지 같은 데서는 쪽파 같은 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그런 것은 저희가 시험재배를 하고 있고요. 과일 같은 경우, 자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에서 접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엄청나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인식변화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농업인이라든가, 인식 전환을 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물론 추경에서는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했음에도 사업화시키지 못했지만 내년 본예산 때는 금년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서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랭지 문제라든가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던 전염병에 의한 농업 파동 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농업기계119 운영하는 것 있죠?

예.

사업설명서 747쪽을 보면 강원도 농업기계119 운영을 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잖아요?

예.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그다음에 여비가 100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400만 원을 해 가지고 18개 시군에다가 1,000만 원씩 해서 30%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계119 운영은 처음 하는 것이잖아요?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은 물론 119하고도 약간 연관성이 있지만 이것은 일단 저희가, 조례도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농업기계를 좀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미래농업교육원에 있던 업무를 저희가 이관해 오면서 저희 기술원 본원 자체에 농업기계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19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119를 도 1개소, 시군 18개소를 하는데 현재 별도의 인력 충원이 안 되어 있잖아요. 현재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전화가 들어오면 가서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못 들어와서 일손이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대안으로 낸 것이 강원도, 그러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농업기계119콜센터를 한번 운영해 보자고 해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는 운영을 해 보니까 현재 시군에 있는 인력들, 그분들의 기존 업무 플러스 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또 그에 따른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소 부족한 게 문제점으로 발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계를 수리하는 인력이 2명, 3명뿐이 안 되잖아요?

많은 데는 5명도 있지만 평균 그 정도 됩니다.

지금도 운영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안 되면 부르는데 거기를 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인력충원이 꼭 필요한 거예요. 충원이 안 되면 형식상으로만 119 운영을 하는 것이지 실제 운영에는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여기에 인력을 충원해 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전체 1년 내내 하지 말고 농번기만이라도 계절적으로 해 가지고 충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지금까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서 말씀하신 한시적 운영을 한번 검토해 보자, 농업기계라는 것이 1년 365일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봄 파종기일 때라든가 아니면 수확시기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특히 농업기계 관련해서 퇴직한 분들 중에 기술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분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으로 해 가지고 1,000만 원 중에서 30%를 주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안전교육을 하는 데 들어가는 교재라든가 사무용품 뭐 이런, 수용성경비로 일단 도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처음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농업기계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우리 농촌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연입니다. 국장님, 또 과장님들,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714쪽, 예산안 500쪽이거든요. 벼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한 9,000만 원밖에 안 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수도작은 주재배 품목이 오대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대벼인데, 지금 철원, 양구, 그다음에 홍천, 고성 이쪽에서 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품종이 1990년도 정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30년 정도 재배를 했는데 다른 시도를 보면, 전남 같은 데를 보면 왕건이 탐낸 쌀, 브랜드가,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주ㆍ이천 쌀, 뭐 임금님 수라상에 올린 쌀, 이렇게 해서 브랜드화를 시켰는데 강원도는 유일하게 벼품종을 가지고 브랜드화를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30년 전에 이 오대벼가 처음 출시될 때를 보면 그 벼알의 굵기가 보리알만큼 컸다고요. 보리알만큼 컸는데 30년 동안 이게 계속 진화되면서 지금 일반 벼의 벼알하고 같아요. 그런데 30년 동안 오대벼를 브랜드화시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명성이 높은 브랜드가 됐는데 지금 이 오대 품종 하나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가. 이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한 7개 품목에 대해서 새로 이제, 뭐 동자벼나 오륜벼, 호반벼 이렇게 하고 기능성도 고향찰, 상골벼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대벼에 버금가는 품종을 개발하면 신오대라든가 아니면 오대2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야만 지금 이 브랜드에 맞출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원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아시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대찬벼나 호반벼, 오래벼, 동자벼가 다 밥맛은 좋다고 하지만 브랜드에서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범포에 가 봤더니 이 좋은 벼들이, 먼 데서 봐도 참 때깔도 좋고 그래서 저것을 선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가 보면, 제가 가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6월~7월 장마통에 가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발아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대벼는 수발아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참 좋은 품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당부를 안 드려도 잘 하시겠지만 이런 새로운 품종을 만들 때 오대벼에 맞는 품종이름으로 해야만 오대브랜드에 맞춰서 명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오대벼가 언제쯤 퇴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퇴화되기 전에 이 오대벼를 대체할 수 있는, 이 브랜드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으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오대벼가 거의 40년 가까이 된 품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사실 발아율도 떨어지고 품질도 떨어지고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심복백도 많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심복백이 많이 나와서 브랜드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결론은 그 안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밥맛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오대벼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쉽게 이게 바뀌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론은 오대2라는, 저희가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서 작명을 할 때는 저희 나름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대’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이 브랜드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대벼2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작명을 하는 쪽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전국에서 벼 이름으로 브랜드가 된 것이 오대 하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서 716쪽을 보면 조기햅쌀 적합 신품종 육성 해서 호반벼하고 동자벼가 있는데, 예산안은 501쪽입니다, 716쪽요. 여기를 보면, 이 조기햅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조기햅쌀이 추석 전에 나가는데 강원도 생산량의 20%~30%가 판매되는 것이 조기햅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오대라든가 강원도의 쌀을 좋아하는 분들은 거의 다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드신다는 얘기거든요. 이 조기햅쌀이 밥맛이 없으면 만생종이나 중생종 쌀이 나갈 때 안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기햅쌀을 많이 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품질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조생종의 결점이 무엇이냐 하면 빨리되는 것은 좋은데 밥맛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강원도의 쌀을 지키려면 이것을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호반벼는 2008년도에 육성이 됐고요, 동자벼는 2016년도에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생종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육종은 끈을 놓지 않고 강원도에 맞는 조생종 품질을 다시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4쪽,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이 질의한 수출용 국산 파프리카 품종 고랭지 적응성 검정 및 품질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 씨앗에 대해서 조금 전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500평 기준 5,000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알에 500원에서 520원까지 가요. 그래서 이것을 육묘하려고 하면 500평 기준 한 2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파프리카도 1990년도 초반에 나왔는데 강원도에서는 평창에서 제일 먼저 재배를 했어요. 그래서 평창의 농가들이 가락시장에 고추 이런 것을 세 차, 네 차, 다섯 차에 가지고 가는 것보다 파프리카를 한 차에 가지고 가는 것이 수익성이 더 좋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품목이었는데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 씨앗에 대한 부분을 수입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질의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6월까지는 남부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가 일본으로 수출이 되는데 요즘 뭐 여러 가지로, 코로나19입니까, 코로나19 이런 부분 때문에 수출길이 막혔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6월이 지나고 남부 쪽에서 파프리카 생산이 뜸하면 이제 강원도 쪽에서 본격적으로 나가거든요, 물론 지금도 강원도에서 나가지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대책을 미리 세워놓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씨앗하고,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씨앗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에 2,000만 원의 종자대가 들어가는 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맞으셨고요, 이 씨앗이라는 게 사실 육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GSP사업이라고 해서 국가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6개의 품종을 지금 새로 육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 강원도에 다시 현지적응시험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국산품종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염려하신 대로 지금 파프리카 수출물량이 6월부터는 저희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철원을 비롯해서 평창, 인제 쪽에서 쏟아져 나오는데요, 저희들의 여름작기가 우리나라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 물량들을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했었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수출이 절반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농정국장님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는데, 하여튼 뭐 앞으로 닥쳐올 것은 기정사실이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고민하면서 대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을 잘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47쪽을 보시면, 저희가 아까 오전에 강원도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술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를 시켰고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많이 주셨고 또 원장님께서 설명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냥 당부 한 마디만 드리려고요. 이 예산이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119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잖아요, 시군마다?

예.

거기가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또 농민들이 고장이 났을 때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번거로움, 그러니까 이런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반영이 돼서 이 콜센터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뭐 직원들을 배치하는 데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은 인력이 많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농업기계 활성화 운영 지원에 대한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농기계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정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이 꼭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사전에 이루어지면 이런 콜센터의 업무량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계획하신 사업대로 철저하게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765쪽의 강원 향토음식 육성에 대해서,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레시피를 개발해서 브랜드화하고 그리고 강원도 음식을 세계화하시겠다는 향후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내용에도 보니까 향토음식 DB화, 자문단 운영, 심포지엄 개최, 쿠킹클래스 운영, 지금 여러 가지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을 다 운영하시는 데 2,3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 본예산 때 이것을 좀 작업했었는데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 가지고 예산이 서지 못했는데 만약에 이번 추경에라도 2,300만 원이 확정이 된다면 이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점차 사업들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강원도를 알릴 수 있기도 하고 또 관광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만큼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예산편성하실 때 조금 더,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잘하실 수 있게끔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냥 특산물로만 끝나지 않고, 향토음식이라는 것이 문화와 전통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잖아요. 여기에 관광문화와 연계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저희 강원도가 음식관광으로도 널리 알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음식이라는 것은 사실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맛을 느끼기 때문에 문화와 전통을 함께 융ㆍ복합한 그런 사업들로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좋은 전통음식, 향토음식을 만들어내도록…….

저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다라는 것이 있고 산이 있고요. 그래서 자연을 이용한 향토음식을 발굴해내면, 무궁무진한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잘 연구하셔 가지고 저희 강원도를 좀 더, 또 음식으로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94페이지입니다. 고랭지배추 안정생산 기술개발 문제예요. 고랭지배추가 안정생산이 안 되는 게 연작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복합적인 관계가 있는데 연작에 대한 피해가 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무, 양파, 당근, 아스파라거스 뭐 이런 종류는 연작피해가 좀 적은 것으로 되어 있고 한 2년~3년 단위로 연작피해가 오는 것이 감자, 오이 정도이고 5년에서 7년은 고추하고 토마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작피해로 볼 수 있는 사항들이 병해충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예.

생육불량이라든가 아니면 품질이 낮아지고 생산수량도 낮아지고 그래서 그루타기 현상으로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기술개발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특별하게 기술원에서 고랭지와 관련되어 있는 배추농사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가 기술개발 방향은 좀 있어요? 아니면 연작을 좀 포기하고 윤작형태로 갈 수 있는 농작물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참 복잡한 내용들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작장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물론 수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병해충에 특히, 우리 강원도는 시스트선충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전부 방제를 해 주고 보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것인데, 물론 윤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윤작작물을 검토해 봐야 되겠죠?

물론 고랭지에 적합한 품종들이 있죠. 그런데 결론은 농가들의 인식변화거든요. 고랭지배추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환경 이런 것을 농가들이 쉽게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실 저희도 대체작목으로 “진짜 이것을 심으면 100% 성공하십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기후라든가 모든 환경여건으로 인해서 딱 말씀드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면 병해충을 경감시킬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기술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도 고랭지배추 안정생산 때문에 토양개량사업을 3년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연작피해를 계속 막을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question)은 가요.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농업기술원이니까 기술원다운 역할을 한다면 윤작에 대한, 농작물에 대한 인식개선 작업도 좀 되어야 된다. 지금 강릉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추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추가 되면 고추 작황기를 피해서 비수기 때도 고추를 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차피 비닐하우스가 되겠죠. 그러면 약간 부담은 되겠죠. 우리가 고랭지배추만 갖고 여기의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는 다른 작물로 인해서, 다른 작물을 개발하면서 그 기후에 맞게끔 우리가 시스템을 갖춘다 이러면 농업소득도 좀 올라가고 또 연작에 대한 피해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랭지배추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약재배식으로 해서 대단위 농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랭지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큰 것만 기대를 합니다, 소농이 아니기 때문에. 큰 수익이 없다 이러면 갈아엎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렇다 보니까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은 상당히 부담스럽죠. 이런 부분은 이제 농민들도 좀 자제를 해야 되고요, 또 이것과 관련돼서 업무를 보는 기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한 가지 농작물만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여타 작물에도 기술 지원을 해서 연작피해를 줄이면서 또 농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사례로는, 강릉에서 고추를 한번 해 보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비수기 때 고추를 내게 되면 단가도 높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작물로서 상당히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나 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우리 기술원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윤작은 따지고 보면 대체작목 개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고추도 대체작목이 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또 고랭지 쪽의 대체작목으로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쪽파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고랭지에서 쪽파재배만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시기에 나갈 수 있는 가락시장의 가격은, 엄청나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저희가…….

쪽파나 고추 이런 사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784페이지입니다. 서류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과 관련해서요. 고구마 조기재배 적품종 선발 및 재배법 개발이라고 그간 추진상황에 되어 있는데 기후변화 관계로 인해서 고구마를 심는 시기가 상당히 빨라졌죠?

예.

보름 이상, 거의 한 달 정도 빨라졌는데 보통은 저희들이 5월 중순쯤에 고구마를 심었어요, 예전에, 그렇죠?

예.

그런데 요즘은 4월 중순을 넘어서면 심습니다. 늦으면 5월 초에 심고 이러는데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새로운 품종개발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서류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강릉에 감자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감자와 고구마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현재 동해안지역에 적합한 고구마를 조기재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품종 연구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자는 오륜감자가 있습니다만 고구마에 대한 특별한 품종개발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 아직 등록은 못한 상태이고요…….

등록은 못 했고요?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풍원미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와서 적응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63페이지, 강원대표음식 산업화 지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저희 강원나물밥이 강원대표음식으로 산업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행정하고 민간사업체는 역할을 분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이나 연구원에서는 연구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상품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됐을 때는 민간업체한테 넘겨서 민간사업자가 새로운 레시피도 추가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오픈된 사항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농업기술원이 애써 만든 나물밥 부분에 아주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렇게 지원하고 계속 전문점을 육성 관리한 것이?

올림픽 때 시작이 됐으니까요, 개발된 음식은.

그래서 제가 적정한 시기에 민간사업체하고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 만들어야 할 새로운 대표음식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물밥에 대해서는 이제 민간으로 이양을 시켜 주고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강원도 대표음식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유통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개발하게 되면 제한된 인력이나 예산만 가지고는 힘드니까 결론은 아웃소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나물밥 유통에 있어서는 올해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가 유통 쪽은 전부 경제진흥원에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지금 위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강원도를 대표하는 음식점, 전문점들이 처음에는 한 28개소가 됐었는데 그것을 전부 정리해 나가는 단계이고 그중에서 집중적으로 한 6개만 키워서 ‘강원도에 와서 그 나물밥집에 가면 강원도의 강원나물밥을 먹을 수 있구나.’ 이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세팅이 끝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음식문화를 개발하는 데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지만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 팔아주기를 하셨잖아요?

예.

참 고생을 하셨는데 소기의 성과는 거두셨습니까?

사실 저희가 진행하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시작했다가 온라인상에서 별로 인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지금 저희가 6회를 운영했는데요, 보통 월요일에 들어가고 목요일에 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갈 때 2,000개 내지 3,000개가 들어가는데요, 2,000개가 들어갈 때는 50초 정도에 완판이 되고 그다음에 3,000개가 올라갈 때는 한 1분 10초에서 1분 15초 정도에 완판이 되고 네이버나 이런 데에 댓글 올라오는 것을 보면 ‘강원도가 아스파라거스의 고장인지 몰랐다.’는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너무 품질이 좋은 아스파라거스를 공급해 줘서 고맙다.’, ‘더 살 수 없느냐.’, ‘왜 물건이 적느냐.’라는 식의 댓글이 많이 올라왔고요…….

그것은 언론보도를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수출전략상품으로 개발해서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출길이 조금 여의치 않으니까 팔아주기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 포장 단위를 몇 ㎏으로 해서 판매가 됐습니까?

지금 1㎏ 단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씩 받았죠?

소비자가 받는 가격은 7,000원입니다.

7,000원?

예, 1㎏에.

저희가 지원한 것은 포장비 1,000원하고 택배비 4,000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5,000원 내에서…….

실제적으로 농가에 지원 없이 했으면 1만 2,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소비자가 이것을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싸게 사니까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신품목을 개발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 이렇게 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속속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포장비하고 택배비를 부담해서, 감자 팔아주기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논의를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다른 작목 같았으면 이런 대안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스파라거스라는 신작목, 강원도에 대체작목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 기술원이 이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한번에 잡아보자, 홍보를 열심히 해서 강원도가 아스파라거스의 고장이라는 것을, 현재 전국에서 650t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중에 450t이 강원도 생산인데, 지금도 사람들이 강원도에서 아스파라거스가 나간다고 하면 “강원도에서 무슨 아스파라거스를 해?”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 하면 아스파라거스, 뭐 감자에 이어서. 이것을 저희가 홍보목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고생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일부 덜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신품목을 개발해서 보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를 대비해서 어디에다가 보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못하지만, 기술원에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현상 때문에 수출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런 작목들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스파라거스를 가지고 만든 제품도 시식을 해 봤는데 그런 연구도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728쪽의 수출용 국산 파프리카 품종 고랭지 적응성 검정 및 품질평가요. 제목은 그런데 우리가 역으로 농업회사법인 코파에서 의뢰를 받은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연구한 결과를 코파에다가 제공해야 되죠?

예, 그래서 그 품종이 강원도에 적합하다 이러면 저희는 외국품종을 안 사다가 쓰고 국내품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전에 협약이 돼서 이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연구를 해서 용역결과만 제공하면, 우리가 연구를 해서 용역결과만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돌아올 피드백을 제공받지 못한다면 연구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협약을 할 때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사실 이것은 현지적응성시험이거든요. 이미 품종 자체는,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오는 종자로 하는데 그 종자가 적응을 얼마만큼 하느냐 이것을 테스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종자를 개발하기 위한 테스트입니까, 이게?

국내에서 골든시드 프로젝트라는 몇천 억짜리 사업이 각 품종마다 실시가 되는데 그중의 한 분야로 파프리카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국산종자를 개발했습니다. 개발을 했는데 이게 강원도에 적용이 되느냐라는 것을…….

얼마만큼의 고품질이 생산되느냐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번에 재배하고 나면 그게 다 나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를 보니까 임차료로 6개소에 1억 2,000을 책정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인지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다른 시설을 임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지.

그 지역의 농가를 직접 임대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현지적응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장은 시험포장이기 때문에 한정이 돼 있고요, 예를 들어 평창이라고 하면 평창에 있는 파프리카 농가를 직접 선정을 해서 현지에다가 식재를 할 겁니다.

평당 5만 원씩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주고 거기에서 나온 농산물은 그 사람들이 또 시장에 출하하고요, 평가가 끝나면?

그렇진 않습니다. 시험재배를 해서 나오는 품종들은 다 가지고 가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품질에 대한 것을 다 해야 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나머지 일부는 시장으로…….

생산물은 결국 우리 기술원이 다 가지고 와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저희들이 가지고 오더라도 판매를 해서 세입으로 잡아야죠.

어쨌든 간에. 대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주고 그 과제를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반대현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고랭지배추 안정생산 기술개발이 794쪽에 있는데요, 이것도 기후변화 때문에 안정생산을 하기가 참 힘든 이런 단계에 왔기 때문에, 여기 자료를 보면 태백시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태백시농업기술센터는 아니고요, 태백에 고원농업 시험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력도 1명이 더 추가 배치되면서, 앞으로 고랭지배추라든가 채소 쪽에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험연구비를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9,000만 원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연구효과가 얼마만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연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정말 연구가 잘돼 가지고, 지금 고랭지채소가 점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연작피해 같은 것도 많이 걱정하셨기 때문에 연구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혹시나 예산이 이 정도 가지고 충분치 않으면 확대시켜서라도 좀, 꼭 태백뿐만 아니라 고랭지지역이 여러 군데에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경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적은 재원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확대를 해서 고랭지 쪽에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고랭지채소가 우리 강원도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꼭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38페이지, 농작물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입니다. 지금 강원도에도 기후변화가 많이 왔죠, 그렇죠?

예.

전체적인 기온이 0.5℃ 이상 오르다 보니까 폭염도 심해지고 또 봄철 가뭄도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비가 한 번 내릴 때 폭우로 내리다 보니까 여타 피해도 많고요, 또 가뭄으로 인한 산불피해도 많이 예상이 되죠. 농작물에 대한 적응기술 개발인데 여기를 보니까 가뭄 저항성 증진기술하고 그다음에 폭염 대응기술 개발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노지나 기타 부분에 있는 농작물이 기후에 적응하도록 기술을 연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으로는 적응보다는 기후변화에 순응하는 입장에서 대응작물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ㆍ보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적응보다는 순응, 기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물론 크게 보면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체작목이거든요. 그것과 연관을 지으면서, 저희가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순수한 대체작목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도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지 어디는 대체ㆍ대응작물로 가고 어디는 또 적응으로 가면, 어차피 이 기후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어차피 노지 농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스마트팜이 이제는 정말 농사에 대한 로드맵으로 가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금년에 스마트팜을 춘천에 하려다가 그게 제대로 성사가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원 쪽에서도, 적응도 중요하죠. 한시적으로는 우리가 적응을 검토해야 되겠지만 대국적인 입장에서는 대응작물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발 빠르게 우리가 적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게 적응이 아닌가, 대체작물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작물을 갖고 적응시키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후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농작물을 보급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그에 대한 비용도, 비용효과분석에서도 훨씬 나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77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업소재화 기술개발입니다. 아까 제가 휴식시간에 아스파라거스하고 자색옥수수로 만든 가공식품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저희 강릉지방은 엄나무가 전국 생산량의 거의 4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나무에서 나는 개두릅이죠. 개두릅 자체가 40% 정도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전체 그 정도 되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개두릅은 그냥 식용 정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만 엄나무가지를 갖고 연구소에서 기능성식품을 일부 만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약효가 좀 있다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 쪽에서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왜 그러느냐 하면 전국 개두릅 생산량 중에 40%나 차지하는 곳이 강릉지역이라고 하면, 강릉에서는 아직 기능성식품이나 이런 것까지는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생산품이 한 시기에, 시즌에 나오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달리, 기능성식품 쪽으로 연구 개발이 돼서 소비가 된다면 개두릅에 대한 가격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기능성식품으로 개발이 돼서 보급이 된다면 2차 가공산업 쪽으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두릅만이 아닌 가지, 개두릅 나무, 엄나무 자체도 같이 복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엄나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순을 지금까지 봄철에 제철음식으로 이용하는 정도, 거기에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많다 보니까 맛도 쌉쌀한 맛을 느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많이 재배가 되고 있으니까 순 플러스 나무로 해서 건강 기능성식품을 하나 모색하는 것도 저희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강릉지역의 엄나무, 개두릅이 전국 생산량의 40% 정도가 생산이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작물이지만, 보편화되어 있는 작물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특용작물이에요, 특화작물이고요, 감자가 우리 강원도의 특화작물이듯이. 그래서 우리가 너무 평범하고 보편적으로 많이 있으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새로운 작물을 하나 개발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보편화되어 있고 우리 기후에 맞는 그러한 작물을 잘 연구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버려져 있고 연구가 안 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다듬어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개두릅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연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업기계119콜센터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콜센터를 하실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저희로서는 인력과 예산이 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고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콜센터라는 것이 걸어 가지고 몇 번 또 누르고 눌러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영월에서 계신 분이, 1833-8272라는 번호를 저희가 대표번호로 땄거든요. 그것을 영월지역에서…….

8272?

예, 빨리처리.

아, 빨리처리?

예, 그래서 그 번호를 영월지역에서 누르면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담당관에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아까 자료를 보니까 1588-6341로 되어 있더라고요.

잘못된 번호가 지금 계속 다니고…….

아, 사실 이것 때문에 질의드렸어요. 6341로 하면, 요즘 콜센터 번호가 전부 다, 대리운전 이런 것도 전부 다 사람들이 알기 쉽게 접근하려고 하는데 왜 6341로 했는지. 만약에 나중에 이것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번호부터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8272로 하셨다고 하니까요, 빨리처리.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민 잘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제가 보니까 6341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메모를 해 놨거든요, 이것은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해결하셨다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수정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정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없어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를 가지지 않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1회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환동해본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본부의 해양수산시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조언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을 계상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절감액에 대한 세출 조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7쪽부터 120쪽의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20억 9,539만 원이 증액된 351억 9,443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군 보조사업 이자 발생에 대한 기타 이자수입과 그 외 수입 등 6,612만 원, 시군의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7억 6,472만 원,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국고보조금, 기금수입 등 112억 6,4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891억 5,43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9억 8,2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에 1,800만 원, 코로나19 감염예방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에 172만 원, 그 밖의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 열화상 감지기 구입 172만 원,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여비 등 1만 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0억 5,6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 어촌뉴딜300 사업에 117억 2,7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6억 6,435만 원, 수산인의 날 미개최에 따른 미집행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동해연안 권역별 생태환경조사에 1억 8,000만 원, 해면양식장 지원에 960만 원, 해조숲 시비재 살포에 1,500만 원, 그리고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산산업 창업ㆍ투자 지원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 시설 및 판로 개척을 위한 활어회센터 유지ㆍ보수 지원 3,300만 원, 주문진항 환경개선 정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지원에 1억 8,000만 원, 공현진항 활어회센터 해수공급시설 개선에 2,100만 원, 묵호항 수산물유통 활성화 및 고도화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부서운영기본경비 6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그 밖에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0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업진흥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4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1,1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근해 채낚기 어선 안전장비 지원에 2,246만 원, 연안 노후어선 수리 지원에 3,000만 원, 연안어선 노후 전기설비 수리 지원에 3,000만 원, 연안 노후어선 수리 및 기관대체 지원에 7,9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해외어장 개척 지원을 위해 채낚기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에 2,520만 원, 러시아어장 입어어선 유류비 특별 지원에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수산발전기금 교부에 따른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에 1억 6,4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업지도선 운영 관리를 위해 신규 어업지도선 운영 7,300만 원, 어선 안전조업시스템 설치 5,500만 원, 어업지도선 CCTV 설치에 1,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어업지도선 출동여비 1,0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비 감액 교부에 따라 어선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에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가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을 반영하여 어업지도선 2척 선체ㆍ기관 정기수리 5,000만 원, 접경수역 안전관리선 대체건조 5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육비 절감내역을 반영하여 드론조종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어업인 복지 지원을 위해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640만 원,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1,500만 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3억 3,000만 원, 천진어촌계 복지회관 보수보강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 감액 교부에 따라 어업도우미 지원에 1,00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지원을 위해 7억 6,5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에 250만 원,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부서운영기본경비 1,2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6,3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5,9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다의 환경미화원인 바다환경지킴이 운영을 위해 1억 96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3,000만 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친수문화 확산을 위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5억 3,800만 원, 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에 1,077만 원, 해양수산부 평가에 따른 우수해수욕장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양양 서핑페스티벌 개최 사업에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입항 차수가 감소함에 따라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특수경비 및 보안검색 용역비를 6,337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예산 절감을 위해 부서운영기본경비 1,0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3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계속해서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고품종 어패류 종묘 생산을 위한 국내여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등 3개 사업에 4,077만 원, 어족자원 연구개발을 위한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등 2개 사업에 322만 원, 수산자원연구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서 46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다음은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4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어패류 종자 생산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4개 사업에 2,332만 원, 내수면 시험연구를 위한 국내여비, 연구개발비 등 350만 원, 토산어종 치어방류를 위한 재료비 및 연구개발비 등 2개 사업에 440만 원, 청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2개 사업에 27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시설 설치 및 물품 구입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 어망ㆍ어구 세척 작업선 건조 사업에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위해 내수면 업무추진여비 2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감액 교부에 따라 강마을 재생사업에 1억 7,312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내수면자원센터 부서운영기본경비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를 599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예산입니다. 557쪽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자생산 및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종자생산 및 시험연구 업무추진 국내여비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사운영을 위한 냉ㆍ난방기 구입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부서운영기본경비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를 771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밖에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도 코로나19 발생으로 관광객 감소와 수산물 판매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고 동해안이 환동해권의 새로운 거점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27쪽에요,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해조숲 시비재 살포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구온난화나 해양환경 변화, 그다음 해양오염 등의 이유로 연안암반 해역에 갯녹음현상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해조숲 시비재 살포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비재 살포 후에 성과는 좀 있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해조류 보급 문제, 또 해조숲 시비재 문제, 암반의 갯녹음 현상을 없애는 것은 단순히 해조류뿐만이 아니라 바다환경에 영항이 있어서 저희가 시비재 살포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암반면적 대비해서 한 54%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데, 쇠미역이라든가 이런 해조류의 생체량이 두 배 이상 증가되고 있고요. 그다음 해조류 종류도 한 28종까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복원하고 시비재 살포를 투 트랙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갯녹음의 확산 정도는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줄어든다는 표현보다는, 사실 동해안 연안 온도가 평균 10년 동안 1℃ 상승을 했는데 세계적 평균을 보면 0.3℃~0.4℃뿐이 상승을 안 해서 우리가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갯녹음 현상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암반면적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나마 시비재라든지 해조숲 가꾸기 사업 이런 것을 해서 줄여가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해조류라든지 이런 3단계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을 3단계로 하시는 걸로?

예.

어찌됐든 해양생태계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해조류가 어장의 풍부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추가로 한 말씀 잠깐 드리면 위호진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하셨던 생태환경조사, 그것을 도가 독자적으로, 정부에서는 1년에 한 번 연안실태조사를 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실태조사 예산을 이번에 담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어떠한 게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봐서 저희가 처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28쪽,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동해안의 대표어장인 대문어 자원회복을 위해서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이 매우 필요하다고 저 또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관리수면 지정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은 해수부에서 그다음 해 지원을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는 시도에 더 배정을 합니다. 설명자료에 있습니다만 강릉하고 동해에서 하고 있는데 동해는 작년에 끝나서 금년에 사후관리 차원으로 하고 있고 강릉은 3년 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이게 잘 관리되고 있고요. 그래서 동해나 강릉은 관리수면 지정도 하고 해서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을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예, 내년에는 4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속초하고 고성을 포함을 해서, 이게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아, 효과가 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문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수부에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포획기준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문어포획 금지기준 체중이 400g 이하였는데 지금 해수부에서는 1㎏ 안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이로.

예.

동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문어의 체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 소비패턴이 옛날에는 큰 것에서 1㎏ 이하, 가장 선호하는 게 600g에서 700g을 가장 선호합니다. 작을수록 선호를 하죠. 왜냐하면 명절 때나 이럴 때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작은 문어를 선호하고요. 해수부에서는 당초에 1㎏으로 가려고 했고 지지난주인가 해수부에서 의견을 들으러 또 왔었습니다. 거기에서 좀 고성이 오고 가고 했는데요, 저희 어민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해수부는 양보를 해서 600g으로 가려고 하는데 일부 시군에서 그것도 반대를 하고 있어서 500g으로 낮춰라…….

그러니까 어업인들은 더 작은 것을…….

예, 작은 것을 원하고…….

예전처럼 400g 이하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고, 그럼 저희 강원도 입장은…….

우리 도 입장은 그렇게 줄게 되면, 우리가 문어수입이 연 300억에서 35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체사업을 해수부에 요구하고 있고요. 해수부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도의 입장에서는 연차적으로, 600g에서 800g, 1㎏로 가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문어자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그것은 필요하고 어민들도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생계에 영향이 있어서 그런데 생계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찾아내서 해수부하고 조율을 해서 어민들하고의 사이에서 잘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절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그다음 862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19년도에 속초해수욕장이 해수부 평가에서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으셨네요?

그렇습니다.

환동해본부의 노력이 많이 있으셨겠죠?

속초시도 노력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야광 투광등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혹시 이게 야간, 야간개장한 게 속초가 도내 최초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후변화와 급변하는 관광트렌드를 보면 그것에 맞게 해수욕장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의 운영 관리,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해안 하면 관광객들이 솔직히 말해서 바가지요금,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도 어떤 대처하실 방법을 찾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아직 종식이 안 됐잖아요? 강릉 같은 경우는 단오축제를 온라인축제로 바꾸나 봐요. 저희 같은 경우도 해수욕장 개장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모를 것에 대비해서 어떤 대안을 생각해 놓으신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주신 속초해변처럼 야간개장 부분을 위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ED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강릉 정동진하고 양양 낙산을 할 것이고요, 내년에도 늘려갈 것이고요. 저희가 특색 있는 해수욕장으로 요즘 트렌드에 맞게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수욕장 관광객들 어느 연령층이 어느 시간대에 어느 해수욕장을 가는지를 데이터화 하기 위해서 도비를 들여서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도의 전략산업과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을 KT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내년도 운영에 대한 것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요. 일단 금년에는 저희가 테마별로, 강릉 하면 젊은 층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그런 시설, 맞는 시설들을 하고, 고성은 백사장이나 송림하고 어우러지는 숲놀이터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양양은 서핑, 삼척은 체험 위주로 가는, 해수욕장별로 특색 있는 그런 사업을 시군하고 함께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색에 맞게 고민을 하고 계신다 하니까 기대도 큽니다.

바가지요금은 저희가 시군하고 회의를 해서, 그것은 행정에서만 노력해서 될 게 아니라서 숙박하고 요식업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9쪽이고요, 설명자료 857쪽인데 바다환경지킴이 예산이 이번에 국고가 내려와서 그렇게 했지만 상당히 많이 세우셨어요?

예, 지금 인원을 저희가…….

99명이라고 돼 있네요?

예, 당초에는 88명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상시배치를 해서, 그동안은 상시배치를 못했는데 상시배치를 해서 쓰레기 처리도 하고 또 예방 차원에서 계도활동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닷가에만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내수면에도 필요합니다.

내수면에는 이런 예산이 없습니까, 국고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수산에는 해수면이든 내수면이든 다 들어갈 텐데요? 이게 없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내수면에 관심을 갖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예산을 보니까 지금 하나도 없는데, 요새 내수면에 가마우지 피해가 엄청 많다는 것 들으셨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 가마우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사실 저희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솔직히 말씀을…….

내수면에도 어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젊은 분들이 직업적으로 물고기 잡아서 생계유지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피해를 호소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아직까지 강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우렁이가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전부 다 논에서 흘러나왔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다슬기 서식지를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렁이들을 한시라도 빨리 전부 다 건져가지고 버리든가, 이것을 수매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물론 이번에 반영하려고 조금 노력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본부장님이 내수면 예산을 지키셨어야 됐는데 이것을 못 지키셨어요. 해수면에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주시니까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내수면에 지원이 급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피해가 일단 늘고 있고 그리고 내수면에도 녹조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바다환경도 그렇지만 내수면에도 강물이 예전처럼 많이 안 흐르다 보니까 물속의 환경이 지금 너무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마련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수면에 있는 분들이 원성을 높이지 않으니까 그러는데, 장마도 요새 안 지고 있고요. 장마가 한번 지나가면 그나마 환경이 깨끗해지는데 장마가 안 진 지 벌써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물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해져서 강 쪽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횟집단지 같은 데는 해수공급시설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제가 어저께 위원님들하고 오랜만에 춘천에서 매운탕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매운탕집 실력이 30년 전을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동안 내수면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던 분들이 자꾸 줄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관심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느꼈거든요. 해수면에 들어가는 돈을 약간만 투자하면, 관심을 가져주시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이 계시는 동안 내수면에 사는 어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셨으니까 저희가 이 기회에 내수면종합관리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안 545쪽이고요, 설명자료 847쪽인데 거기 보면 5억 5,000이라는 예산을 이번에 절감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낙찰잔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조 완료일이 언제입니까?

7월에 준공됩니다.

몇 달 남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몇 달 남았는데 낙찰잔액 전액을 삭감 처리하면, 혹시 그 사이에 설계변경 같은 건 안 일어날까요?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설계변경할 일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그 시기는 벌써 지났습니다. 이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지났습니까? 그게 조금 염려스러웠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 예산안 539쪽, 설명자료 817쪽인데 전문경력인사를 초빙하시겠다고 이번에 1,800만 원 예산을 처음 세우셨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있듯이 저희가 자문도 받고 하는데 저희가 연구과제를 선정을 해서 연구과제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국가기관 등 고위직 출신의 전문경력인사를 초빙한다고 그러셨는데, 월 300만 원 정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300만 원 받고 전문경력인사가 와 주실까요? 가능합니까?

예, 3월 달 채용 전에 3년을 계셨던 분이 계시고요. 이분이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장을 하셨고 그래서 해수부하고의 관계, 이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벌써 사람을 정해 놓고 이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위원들한테 예산을 설명하기 전에요?

아니, 이분에 대한 것은 3월에 끝났기 때문에 3월 이후에 연장을 해서 하는 거죠.

기정예산도 없는데 그동안은 어떤 예산으로 쓰다가,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은 들은 후) 이것은 전액 국비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안 하고, 전액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지금 돈을 못 주고 있었답니다, 근무는 실질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기도 전에…….

이것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도 전에 사람을 먼저 정해 놓고 예산을 세우셨단 말이잖아요?

…….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렇고요. 설명자료에는 없는데 이건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안 551쪽입니다. 거기 보면 항만운영 업무관리,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사무관리비를 잘라서 국내여비로 돌렸거든요?

설명자료는 몇 쪽…….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 예산안에 보면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여비로 500만 원을 세웠어요. 다른 데는 경상비를 전부 다, 여비고 뭐고 다 삭감하는 지경인데 여기는 사무를 하나도 안 보는데 어떻게 여비는 세울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요. 사람이 여비를 활용해서 출장 다니고 이러려면 사무관리비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사무관리비가 있어야 여비도 세우는 것 아닙니까?

551쪽입니까?

551쪽 하단입니다.

아, 하단 부분에 500만 원 세운 거요.

균특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여하튼 좀 이상합니다. 사무관리비는 전액 삭감해서, 전액은 아닙니다만 500만 원 해서 국내여비에 500만 원을 더 세웠는데 이거 꼭 필요한 겁니까? 필요한 거면 당초에 여비를 왜 안 세웠죠?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이것은 저희가 특행기관…….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경상비, 여비를 전부 다 절감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여비를 추가로 더 확보하는 이유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냥, 항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속초항에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서 속초항 관리를 하고 있는데 출장이 과도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여비를 추가로 세운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출장도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요?

저희가 항을 위임받아서 관리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555쪽을 봐 주시겠어요?

555쪽요?

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요. 거기 보면 내수면자원센터가 74억 8,900만 원이 기정액인데 73억 7,900만 원으로 되었잖아요?

예.

12.4%가 줄었네요, 그렇죠? 12.4%인가, 그게 아니라 1.5%가 줄었네요, 그렇죠?

예.

1.5%가 줄었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기획총괄과는 0.1% 정도가 늘었고 수산정책과는 41.3%가 늘었어요. 어업진흥과는 12.2%가 늘었고 해양항만과는 5.8%가 늘었고 그런데 수산자원연구원과 내수면자원센터만 줄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 내수면자원센터하고 수산자원연구원 사업비를 저희가 증액시키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에 신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내수면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내수면사업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정예산액에서 다른 과들은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10%까지 증액이 됐는데 내수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수면자원센터라고 하는 부분은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원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굳이, 늘리진 못 하지만,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추경이라는 게 물론 예산을 줄일 수도 있지만 지금 내수면자원센터를 볼 때는 줄여서는 안 될 부서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부서라고 보는데 줄어든 것에 대한 답을 원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상적경비에 대한 절감방침이 세워져서 다른 데도 절감을, 일반 과도 다 줄였는데, 해면 쪽의 사업예산들은 저희가 많이 확보를 했는데 내수면 쪽의 사업예산은 확보를 못해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이 그만큼 내수면은 관심 밖이었네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내수면 쪽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초선이지만 벌써 2년 차인데 초반에도 제가 이것을 강력하게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사실 과거 1년 전보다는 예산이 20억 정도 더 늘어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워낙 예산이 빈약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1년~2년간 20억 늘었다면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워낙 예산이 빈약한 상태라서 늘어난 게 표시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다른 과는 조금씩이라도 늘어났는데 얼마 안 되는, 70억밖에 안 되는 예산에서도 줄였다는 것에 의문이 갔고요. 다음에 전체적인 내수면 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총괄기획을 다시 한번 해 주지 않으면 내수면은 절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수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사업설명서 870쪽을 봐 주시겠어요?

예.

예산안 555쪽이고, 토산어종 치어방류에 보면 기정예산이 4,40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3,960만 원으로 줄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환동해본부 예산이 총 351억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351억 9,400만 원인데 이 돈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원을 만들어서 그 자원을 통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3,500이라는 돈을, 3,500억이 아니죠, 890억인가?

예.

89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원을 만드는 건 뭡니까? 어종을 많이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어종 생산을 하는 치어방류에 대한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 배가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 하고 어부가 아무리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뭐 합니까? 자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예산이 다 줄어도 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치어방류에 대한 예산은 줄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치어방류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사업설명자료 868쪽에도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종자 수입단가가, 구입단가가 낮아진 면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토산어종은 그런 사유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삭감해야 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방류사업은 늘려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입단가에 맞춰서 양이 줄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앞으로 방류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늘려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이라는 게 1순위가 있고 차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이 풍부하면 설사 배라든가 어획장비가 부족하더라도 어부들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잡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환동해본부 전체에서 1순위 사업이 뭐냐 하면 바다나 강에 어패류 방류, 치어방류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고기가 없는데 아무리 좋은 배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치어방류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상의를 해서 바다나 강의 치어사업만큼은 풍족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방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은,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면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감액을 일찍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방류사업은, 특히나 내수면 쪽은 증액해야,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유기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배 이상으로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생산라인 이런 것들이 많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 절감하는 것은 동의해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과정에서 절감을 해야 될 품목이 있고 절감을 해서는 안 될 품목이 있는데 치어방류 사업만큼은 연중 계속 늘려가야 하고 굳이 절감을 해야 된다면 다른 어획장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절감을 하더라도 치어방류 사업만큼은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17쪽,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전문인력 초빙 활용 지원, 이게 한국연구재단에서 강원도로 연구장려금을 내려 보내서 채용해서 쓰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 인력이 우리 강원도 수산 분야를 위해서 도움을 준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들인데 수산 분야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고질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산이라는 한 울타리 속에 있다 보니까, 사실 내려오셔 가지고 연구라든가 정책적인 방향들 이렇게 해 주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쪽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밖에서 양식업이라든가 또 종묘생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같이 생활하시던 수산직들이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함께 가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정말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한테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향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25쪽에, 전년도부터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께서 연안 생태환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번에 1억 8,000의 예산이 섰습니다. 예산 집행에 대해서 보니까 6개 시군을 나눠서 용역하는 체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동해안 바다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역 속에 있는데 6개 시군이 용역을 나눠서 하게 된다면, 여기에 따른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통점이 분명히 있어야지 용역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 환동해본부에서 직접적으로 동해안 전체 해안에 대한 어떤 용역을 가져가든지 해야지 이렇게 시군별로 따로 하게 된다면 그 시군 입장에서, 사실 용역사라든가 계속 이용해 오던 곳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요로 했던 그 목적 달성이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수산자원공단에 위탁을 줄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 우려하시는 그 부분들은 도에서 수산자원공단에,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처음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담을 것인지 세부항목을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다 담기도록 저희 도에서…….

우리가 용역 줄 수 있는 데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나요?

엔지니어링도 있는데 저희가 공신력 있고 한 데를 주로 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 획일적으로 가고 있어요. 환동해본부 하게 되면 국책기관들 쪽에다가 용역사업들이 다 전개가 되다 보니까 용역에 대한 효과성의 변화, 다른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참 많이 어려웠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 보시고요. 과업지시의 공통점도 있어야 되고 방향도 분명하게 가고,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책이 반영이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한 것도 담보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0쪽하고 841쪽, 해외어장 개척 지원에 대해서 유류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하는 그것도 839쪽에 있는데 이게 4월 달에 협상이 끝났나요? 한ㆍ러어업위원회 협상이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이것은 진행이 아직 안 됐죠?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됐나요?

예.

그러면 여기 입어경비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고 유류비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서로 내용이 다릅니까?

같은 맥락인데 사실 러시아, 하나는 대체어장 차원에서 주는 건데 먼저 입어경비부터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계속, 예년에는 계속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북한어선 한 2,000척이 나와서 불법조업을 하는 바람에 척당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손실을 봐서, 입어경비가 2,000만 원인데 1,250만 원을 지원하다가 1,600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척당 한 350 정도를 올렸고요. 그다음에 입어 유류비 지원은 사실 명목상은 다른 대체어장을 찾으라는 명목으로 주는 건데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협회 요구에 따른 보상 차원의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어장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56쪽의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 예산이 2회 추경에 한 5,000만 원 더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변화가 있습니까, 5,000만 원 더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는 하반기 30명 해서 4억 정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운영비가. 그래서 해수부에 국비를 요구했는데 해수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기재부에서는 앞으로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라 이런 논거로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4억을 신청했다가 3억뿐이 반영이 안 돼서 상ㆍ하반기 하려고 하면 5,000 정도는 더 있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5,000을 요구했습니다.

최소예산을 세운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하고 맞춰 가지고 제가 지난번 연말에도 이야기를,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각 지자체별로 어촌 정주여건, 귀어하시는 분들의 정주여건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사실 그렇게 큰 효과를 낼 수 없는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환동해본부가 각 지자체하고 귀어인들의 정주여건에 대해서도 사업구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58쪽에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정화활동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국비 50% 지원이고 하나는 70% 지원이고, 사실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해안을 나가 보니까 폐통발 수거하고 폐그물 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안환경, 어촌에 대한 환경들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고 또 정책적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환동해본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차이가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는 설치비고요, 뒤에 7 대 3으로 가는 것은 설치비고 하나는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군에 집하장이 다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뚜껑이 없이 그냥 오픈돼 있다 보니까 보기에도 안 좋다 보니 집하장을 완전하게 설치하는 사업비를 강릉하고 양양에 하는데 이것은 늘려나갈 겁니다. 다른 시군에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차이는 그렇습니다. 하나는 설치비고 하나는 운영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아마 지원비율이 이렇게…….

환동해본부에서 어촌에 대해서, 항포구에 대해서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필요한 부분들인데 대부분의 항포구들이 관광지화되는 그런 모습, 제가 추가질의 때 뉴딜에 대한 질의를 하겠지만 어쨌거나 관광어항이라는 측면들, 개선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 하나도 그런 것하고 연계시켜서 모양을 만들어 낸다든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부분들로 만들어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17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6개월 예산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윗줄에 보면 수산자원연구원 근무가 ’20년 3월부터 ’23년 2월까지예요, 그렇죠?

예.

3년간 근무인데 금년 6개월 하게 되면 그 이후 예산은 어떻게 지출하는 거예요?

지금 1년 치를 사전에 반영 못 한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인 근무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하반기 6개월 치를 반영하면 내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예.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해수욕장 개장이 금년도에 전년과 같이 7월 1일에 개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장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판단은 아직, 추이를…….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해수욕장 개장 준비를 코로나와 관련해서…….

시군하고 회의를 할 겁니다.

어느 수준까지 개장할 것인지 그 범위도 확정을 하시고 시범 해수욕장만 한다든가 아니면 마을단위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제한을 한다든가 이렇게 예전과 다른 체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항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시군 의견 듣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입니다. 어구실명제 관련인데 여기 보면 자망하고 통발어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 보면 실효성이 없어요. 속초 일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기존에 사업은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 사업조차도 실효성이 없어요. 사실 어민들이 지금 어구실명제, 어구에다가 표기를 안 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환동해본부의 눈을 피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어구실명제 하는데 표기 하나 다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자체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도 안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다른 이유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이 부분을 계속 한다 이러면 주민들의, 어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단속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구실명제 자체가 어구나 그다음 통발어선, 자망에 한계를 두지 말고 양식장이나 정치망에도 적용이 돼야 한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정치망과 양식장 관련해서, 그 관리 문제를 시군에서 허가를 해 주잖아요. 그래서 도에는 자료가 없는데, 이것과 관련돼 있는 관리계획을 보고받겠다고 했는데 아직 보고가 안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823페이지 관련입니다. 이것은 지방어항 유지ㆍ보수인데 지방어항보다는 주문진항 쪽 신리천 하구지역에 방사제나, 방파제는 아닌 것 같고…….

예, 방사제요.

방사제 주위에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상당히 길게, 항구 쪽에서 한 100여 m 이상 나갔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태풍이나 폭우가 와서 신리천 상류에서부터 폐나무라든가 폐기물 자체가 내려왔을 때, 제가 지금 주문진항을 봤을 때는 내려오는 즉시 항구 쪽으로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랬을 때 어선 안전문제도 있고 운항의 안전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을 검토하고 방사제를 그렇게 한 건지?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제가 한 두 달 전에 현장을 직접 나가서 실무자들하고 체크를 했습니다. 폭우가 옛날 루사나 매미 때처럼 오게 되면 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준설문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류해서 항구 쪽으로…….

모래도 쌓일 염려가 커요.

그런 문제를 저희가 공사 관계자들한테 계속 주지를 시켰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방사제를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저희가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제가, 전체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되고 사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 깊은 생각이고…….

당초에 시작할 때는, 위원님,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다 고려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 바깥에, 그전 얘기지만 이안제 부분도 그렇고, 이안제 영향도 있고 어민들이 여러 가지 요인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또,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연안방재센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안제가 설치가 안 됐으면 방사제가 나가도 덜 지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안제가 설치가 되므로 인해서 어항 자체가 안정화가 됐어요.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신리천 하류에 내려와 밀리는 물들이 항구로 들어갑니다. 진입이 됩니다. 거의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안제와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후속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25페이지입니다. 동해연안 권역별 생태환경조사 이랬는데 이 부분이 수산자원관리법하고, 저번에 조례 제정이 되면서 시행이 됐잖습니까, 그렇죠?

예.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게 시군별로 조사를 했을 때 통합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인 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사실 이 조사는 본부가 통합적으로 해도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고 시군별로 해도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봐요, 제 입장은. 왜냐하면 어차피 기준지침을 환동해본부가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수산자원공단에 계획을 의뢰하잖아요. 그 공단은 일반 엔지니어링 회사보다는 해수부 쪽의 자료를 많이 공유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안 생태환경조사 시에 재원 때문에 깊이 조사는 못 할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그 전년도에 조사됐던 사항들도 인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인용이 되고, 김정중 위원님이 우려했던 사항이 저도 우려는 됩니다만 본부에서 이러한 지침, 조사범위라든가 그다음 조사방법, 어차피 표본조사를 할 것이고 조사범위 같은, 해조류라든가 어종의 환경, 생태환경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룰 텐데 전체 수역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표본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과업지시를 넣을 때 지침을 만든다면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도 해결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군에서 종합이 되면 환동해본부에서 이 자료를 갖고 도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6개 시군 어민들하고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각 시군별로 다른 사항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사항을 비교해서 고성군민들이 강릉시 해안에 있는 생태를 볼 수 있는,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수산자원공단에서 매년 연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조사결과를 참고하고, 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을 수산자원공단도 아마 어떤 뜻인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적절히 조율을 해서…….

서로 어려운 부분, 필요한 부분이 서로 요구가 된다면 좋은 자료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이것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을 겁니다.

일반 사기업의 엔지니어링 그러한 용역회사에 주는 것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타 시도도 그렇고, 도비를 들여서 연안생태조사를 한다는 건 저희가 최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되겠습니까?

예.

831페이지입니다. 주문진항 환경개선 할복장 비가림 정비인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 본부장님하고 수협장님하고 해서 주문진항 일제정비 관련한 실태조사를 한번 하고 정비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내용에 담아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고 나서 오픈해서 강릉시하고 협의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그 이전에 강릉시는 아름다운 주문진항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강릉시와 서로 갈등양상을 빚는 느낌도 있고 위에서 누가 먼저 사업을 할 것이냐, 마치 경쟁하는 듯한 느낌도 받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 부분은 강릉시가 위원회에서 하는 의견을 듣겠다고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왔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주문진항 정비계획은 도가 수립해서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린 다음에 강릉시하고 협의를 해서 도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지금 기조실의 협조를 다 끝냈고요. 오늘 지휘부까지 보고를 드리면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문진항이 국가어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부가 직접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다만 위탁을 강릉시에 준 사항이잖아요. 실제 분위기가, 주문진항 쪽의 분위기를 보면 강릉시하고 상당히 갈등을 빚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진항과 관련된 사업들에 강릉시가 일부 협조를…….

조금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협조를 안 하려는 입장도 보이고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은 해양항만과장이 강릉시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시간 내셔서 강릉시장님한테 직접 정비계획을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문진항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정말 물양장을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릉시가 직접 하다 보니까 어민들에 대한 목소리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문진항은, 어느 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선적으로 어민들의 이용이 편한 그런 물양장시설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관광객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도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시설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잘 수립해서 시와 일치된 의견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마 곧 위원님께도 설명드릴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늦게까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바닷가 어민들이 어렵고 또 내수면 어민들도 지금 매우 어렵거든요. 어려운 원인은 여러 가지 많겠지만 특히 내수면은 불법어업하고 조류에 의한 피해 이래 가지고 물고기 양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수면에 치어방류를 계속 많이 해 주시는데 치어방류도 해야 되겠지만 불법어업 단속하고 그다음에 어족자원 보존을 위한 조류 피해예방,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본부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상경비 예산까지 삭감을 해서 추경에 했는데, 특히 불법어업 단속에 따른 장비, 이게 일몰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면 도비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했었는데, 야간투시경 있잖아요, 이게 한 대에 500만 원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수면자원센터에 10대 정도만이라도 해서, 지금 불법어업하는 사람들이 첨단장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투시경 같은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야간에 고성능 투시경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니까 이번에도 예산 계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기타 반복사업 중에 모자라서 증액할 사업이 여러 건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첨단장비를 이용한 불법어업 단속 그 관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설명서 84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어장 개척 지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해 채낚기어선 24척에 대해서 유류비를 지원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척당 1,961만 8,000원으로 해서 이 중에서 30%는 도비, 나머지 70%가 시군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소요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 1,961만 8,000원을 준다는 건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주는 거죠?

저희가 주는 게 전체 한 33%뿐이 안 됩니다, 유류비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원받는 1,900만 원이 총 유류비 금액의 33%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70%는 자부담으로 되는 거죠. 100으로 보면 저희가 주는 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849쪽에 보면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예.

2019년도에는 20% 자부담을 해 가지고 750명의 여성어업인에게 바우처를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당초예산에 800명을 했다가 80명을 이번 추경에 하는 거잖아요. 880명이면 희망하는 여성어업인에게 다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다 주는데, 그동안 왜 이렇게 점점 늘어났느냐면 자부담이 있을 때는 신청을 안 한 사람도 많았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부담을 없애니까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여성농업인들에게 바우처 해서 20만 원 주잖아요. 여성농업인에게는 모자라는 거 안 줘요, 우선순위로 심사를 해 가지고 자른다고. 그런데 여성어업인은 추가로 더 예산을 세워준다고요. 그래서 지금 어업인들하고 농업인들하고 지원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보조비율도 다르고 지금 이것도, 여성농업인들은 예산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위에서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나이 많은 사람, 이래 가지고 젊은 사람은 안 주거든요. 그런데 여성어업인은 추경에 또 세워서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그다음 설명서 863쪽요.

저희가 여성어업인이 1,30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줘도 500명 정도는 못 받습니다.

아니, 여성농업인은 신청을 해도 다 못 준다고, 예산 없다고…….

저희도 어차피 1,3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추가로 신청해도 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예, 알겠습니다.

863쪽요, 양양 서핑페스티벌 하는데 지난해에는 우리가 2억을 지원했죠?

예, 그렇습니다.

2억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8,500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나요?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3,500을 삭감해서 8,500만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전년도 사업비에서 1억 1,500만 원이 줄어든 것이거든요. 4억 중에서 1억 2,000이 도비, 2억 8,000이 군비 이랬었는데 도비가 8,500, 군비가 2억, 그래서 2억 8,500으로 보면, 이 예산이 삭감이 돼도 행사 개최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은 작년에 제가 직접 행사를 가보고 나서 양양군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축제가 너무 난립돼 있는 부분도 있고 행사가 너무 확대된 부분도 있고 해서 조정을 일단 했고요. 이번에 코로나나 이런 현상을 보고 전반적으로 손을 봐서 알차게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당초부터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행사 개최에는 문제없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40쪽, 841쪽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외어장 개척 지원, 유류비 특별 지원하고 그 옆에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이것도 유류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30% 정도 된다. 그런데 기금보조금으로 주는 게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는 20%로 돼 있잖아요. 차이나는 게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체어장에 조업 손실이 너무 크다 해서 특별히 24척에 대해서 특별 지원을 하려고 담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이 어차피, 물론 성격은 조금 다르겠지만 똑같은 유류비 지원인데 어디는 30% 주고 어디는 20% 주고…….

다른 데는 20% 하고, 여기는 러시아어장까지 가기 때문에 전체 드는 게 유류비만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지원 퍼센티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농업예산들을 보면, 지난번에도 어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농업예산을 보면 보조가 일률적인 데 비해서 해양수산 쪽 예산은 보조가 들쑥날쑥하거든요, 퍼센티지가. 그게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보니까 두 가지 사업 다 기정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 세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요구를 하거나, 앞에 840쪽에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난해 당초예산에 못 세워서 이번 추경에 세웠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뒤에 있는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는 연례적으로 해 오던 건데 왜 기정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하나 이런 의아함이 들어서…….

앞쪽에 있는 입어경비는 저희가 러시아 쪽에 척당 2,000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 손실이 너무 커서 어민들이 증액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증액을 하는 부분이고 유류비는 저희가 당초에는 유류비 지원이 없었는데 종합적으로 보니까 손실이 너무 커서…….

아니, 그런데 ’19년도에는 지원했잖아요?

예?

2019년도에는 지원했고…….

그건 입어경비.

아니죠.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를 보면 2019년도에는 1억 3,590만 원을 지원했고 당초에는 계상 안 했다가 지금 추경에 계상했거든요.

841쪽에 있는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예, 러시아어장 입어어선 그것은 지난해 11월까지도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예산 형평성상 당초예산에 반영 못 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뒤에 것은 연례적으로 해 왔는데도 당초에 빠졌다가 지급하면 그동안 몇 개월간은 지급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5개월간 지급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뒤에 있는 것은 국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못 세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원을 못 받았던 건 나중에 소급해서 지원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면세유, 아, 소급요?

5월 달 지나가면…….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조업을 5월 달부터 하기 때문에 지금 지원해도 상관이…….

국비가 조업시기에 맞춰서 내시해 주는 건가요?

예.

국가가 세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매년 그렇게…….

어쨌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업지도선이 현재 두 척이 있습니까?

세 척이었는데 한 척이 폐선돼서 건조하고 있고 두 척이 있습니다.

현재는 두 척이 있고?

예, 한 척은 건조 중에 있는데 7월 달에 나옵니다.

여기 계획서를 보면 7월 26일 날 출고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

어업지도선 운영 관리 예산에 7,300만 원을 요구하신 것은 새로 나오는…….

예, 나오면 7월부터…….

그때부터 들어가는 유류비하고 관련 경비를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5억 5,000을 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낙찰잔액이 5억 5,000인데 이것은 어떻게, 두 달만 있으면 건조가 다 되는데 지금 낙찰잔액이 발생하죠?

아마 기성금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삭감하는…….

기성금 지급을 해도 예산을 세울 때 입찰을 봐서 입찰금액만큼 연차적으로, 지난해 얼마 주고 금년에 얼마면 입찰금액까지는 다 정리하겠다고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게 몇 천만 원도 아니고 5억 5,000씩 과하게 잡을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아까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혹시나 건조과정에서 설계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혹시 중간에 설계변경이나 사정상 금액이, 예산이 더 소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추경에서 할 수도 있는데 미리 예측했다는 것은, 다른 예산은 안 그래요, 이것만 그래요. 그래서 좀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출장을 가서 건조과정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억 5,000 정도를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론 낙찰잔액을 지금에서야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건조과정을 체크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건조를 해 달라고 할 때, 위탁할 때 계약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해수부가 하는 설계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약을 해 놓고 그 계약금액에 맞춰서 하다가 건조가 끝나서 계약금액을 다 못 썼을 경우에는 정리하는 것이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투자해야 되고 그런데 아직 건조도 다 안 된 상태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두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본부장님 말씀대로면 이랬다저랬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달이면. 그럴 여지가 있는데, 코로나 대비 예산 때문에 그냥 삭감, 예산 세우느라…….

저희한테 내려온 할당량도 있고 해서, 지적하신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감했다가 “모자라는데” 하고 다음에 다시 조정돼서 올라올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공정률에 58.3%로 기재해 놓으셨는데 잘못된 기재죠?

보고서를 만들 때 예산안을 제출해야 됐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는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이거 당초예산서에도 혹시 58.3%로 해 놓지 않았나요?

…….

아닙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 때도 58.3%…….

초기에는 공정이 늦다가 마무리 단계에는 빨라질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 설명자료를 안 찾아봤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당초예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서류 하나 만드는 것 가지고 뭐라고 지적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사업비 추가변동 없도록 꼼꼼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치만 볼 때는, 초기에는 진도가 안 나가다가 나중에 아무리 확 나간다 하더라도 2년간 사업하는데 2달 남았는데 58%라면 누가 봐도 공기 내에 못 맞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어쨌든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데 제대로 완공이 돼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별로 본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 위원님 한 분만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김정중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어촌뉴딜300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추경예산이 139억, 세출예산이 139억인데 뉴딜사업에 대한 예산이 117억입니다. 사실 항구의, 항포구의 모양새를 제대로 한번 바꾸겠다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 속에서 3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전년도에 우리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줘서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됐고, 그 전에 두 군데도 있고, 쭉 그랬습니다. 내년에도 50곳 정도 더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준비를 탄탄하게 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사실 5개 선정을 받았습니다만 시군별로 부족함이 많았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추가로 하는 것은 용역회사도 변경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실수한 부분을 꼼꼼히 체크를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 어촌어항팀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담인력은 몇 명이나 있어요?

2명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해수부에서 뉴딜300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본지침을 보게 되면 전담팀까지 구성해서 하라는 그런 지침도,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환동해본부가 이렇게 가져가고, 각 시군에도 보게 되면 전담인력들이 배치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중복적인 업무 속에서 그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용역을 강화시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환동해본부나 시군에 전담인력들을 가지고 이 사업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그냥 공모해 가지고 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설계하면서부터 상황변경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촌 항포구가 처음에 계획했었던 분야하고, 그 과정에서 어촌계장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정말 문제가 많은, 잘못했다가는 굉장히 큰 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좋아요. 황폐화돼 있는 어촌 자체를 새롭게 한번 만들어 내겠다고 해서 약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거대한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부장님, 기본조직에 있어서 팀 구성을 해서 전력해 볼 생각 없으세요? 시군에도 지침을 줘 가지고…….

위원님, 아주 감사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결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고민이 많고요. 전담인력으로 팀을 꾸려야 되는 현안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하지 못해서 고민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군하고 함께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원도가 농촌에 있어서 우수농촌마을 사업 같은 것을 꽤 오랜 시간 진행해 왔는데, 본부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 사업들 자체가 처음 계획하고 진행과정하고 또 정착하는 단계에 있어서 민원이라든가 주민 간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문제점이 전담인력들이 다 갖춰져 있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것을 계속 관리ㆍ감독을 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것은 기껏해야 10억~20억 정도에서 머무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억에서 약 200억 정도를 가지고 하나의 어촌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본부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전담팀 구성이라든가 시군의 전담인력을 통해서 이 사업이 끝났을 때는 목적한 바를 다 이룰 수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뒤에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 팀장님들, 수고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도도 마찬가지이고 시군에 나가 있는 수산직들도 마찬가지인데 도보다는 시군의 수산과들이 더 시장ㆍ군수들한테, 이런 전담팀이라든지 보강 문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말씀주셨으니까 이 기회에 수산직들 사기진작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침체돼 있고 인사적체가 좀 심합니다.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힘 싣기를 할 테니까 다른 분야보다도 뉴딜300 정책에 대한 것은 환동해본부가 아주 주력해서 제대로 한번 어촌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1쪽, 지방어항 유지ㆍ보수에 5억을 증액을 했는데 지방어항 유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기정예산 2억을 가지고 지방어항을 보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턱도 없는 얘기고 지방어항을 보수하거나 신설ㆍ축조하는 데는 m당 한 1억씩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방어항을 보수하려고 하면 TTP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앉은 것들을 바로잡고 항구 안에 보수해야 할 부분들이라든가 정온(靜穩)을 잡아야 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당초예산 2억 가지고는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5억을 추경에 세웠는데, 수요조사를 대충 했겠지만 수요조사에 절반도 못하는 실정이에요. 지방어항 유지ㆍ보수는 국비가 안 내려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도에서 도비하고, 지방어항은 우리 도 항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어항 보수에다가 재원을 투입을 안 하려고 해요.

정주어항…….

정주어항에다만 하고 지방어항은 도 관리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순수한 도 재원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재해위험 예방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재해위험 예방사업비. 그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지방어항을 재해위험 쪽으로 접근해 가지고 앞으로 지방어항을 보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이런 부분들을, 재해위험 예방으로 할 수 있는 어항사업비를 많이 확보해 달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여성어업인,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강원도에 어선 수가 전체 몇 척이에요?

지금 2,774척.

한 2,800척됩니다. 2,800척 되는데 2,800척 중에 부부가 조업을 한다든가 어업을 협업한다든가, 안 하는 어업은 연승어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문어 잡는 사람들은 나홀로 조업으로 해서 혼자 나가서 조업을 하고 나머지 자망어업들은 전부 부부가 나와서 그물도 추려야 되고 고기도 따야 되고 부부 간에 서로 협업을 하고 가족 간에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채낚기도 마찬가지로 오징어 잡아 가지고 오면 부인들이 나와서 판매하는 데 전부 다 서서 진두지휘하고 그래요. 2,800척 중에 연승어업을 제외한 나머지 어업은 전부 가족들 또는 부부조업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어업인으로 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성어업인으로 봐 줘야 되는데 750명을 당초예산에, 800명이 여성어업인인데 2,800명 중에 제가 봤을 때 1,800명 내지 2,000명은 여성어업인으로 정의를 내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인원 가지고, 750명~800명 가지고 절반도 안 되는, 50%밖에 안 된 사항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4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한 60%는 여성어업인으로 선정이 안 됐는데, 또 제가 여성어업인들한테 항의를 받은 것이 여성어업인 회장, 총무, 회장은 아니더라도 총무라든가 그쪽에서 임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여성어업인 단체에서 임원으로 일하는 여성어업인이 복지카드 등록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여성어업인 활동을 하겠어요? 자기네들이 여성어업인 활동에서 제외됐는데, 등록을 안 시켜줘서 복지카드를 못 받았는데, 그 여성어업인 단체에서 임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못 받고 있으니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여성어업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빠진 사람이 없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서 여성어업인 단체 또는 회원 관리에 앞으로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환동해본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있어서,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에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해서 도가 재정난에, 추경예산을 하는데 많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국비 매칭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후에 재원이 원활해지면 매칭을 해서, 국비하고 시군비라든가 이런 쪽만 해도 사업을 하는 데 차질이 없는데 이 사업을 도비를 매칭시켜 놓으면, 코로나도 있고 우리가 지금 현안문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매칭시켜 놓으면 또 시군에 내려가서, 이 사업들이 올해 전부 안 됐기 때문에 다 이월됩니다. 이월사업으로 가는 사업인데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현안사업이, 시급한 현안사업부터 예산 편성이 돼서 해결할 수 있게끔 환동해본부 소관은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예산심사받느라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멀리서 춘천까지 장시간 올라와서 예산심사받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이 예산심사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고영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