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상화 의원 발언

제29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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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당면 현안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 추경은 코로나 사태의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방역체계 강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포스트 코로나 사업과 연도 내 추진이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한층 더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상수 의정담당 김상수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2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4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 개의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처리안건은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2일간 제1차ㆍ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강원도 소관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1일간 제3차 예산결산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강원도교육청 소관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상수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2일간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 처리하기로 하고 5월 15일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성호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요청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6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처한 도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살리기, 코로나 이후에 대한 준비, 그리고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필수 현안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조 9,975억 원보다 4,066억 원이 증가한 6조 4,041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조 9,278억 원, 특별회계는 4,763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조 5,291억 원보다 3,987억 원이 증가한 5조 9,27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레고랜드 부지 매각대금 38억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69억 원, 도비 반환금 수입 116억 원 등 세외수입 2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2020년도 보통교부세 추가 확정분 7억 원, 2019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7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282억 원, 특별교부세 26억 원 등 지방교부세 322억 원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고보조금 1,548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2억 원, 기금보조금 207억 원 등 1,84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2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450억 원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1,5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소방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및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556억 원,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지방교육세 51억 원, 지방소비세 안분액 48억 원 등 법정 필수 경비에 6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민생안정 및 고용 창출을 위하여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408억 원, 지역고용 특별지원 75억 원, 대중교통 경영손실 지원 46억 원, 중ㆍ장년 농촌 일손 지원 4억 원 등 9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40억 원, 지방도로 재구조화 및 유지ㆍ보수 71억 원, 관광거점도시 육성 28억 원 등 4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체계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방역 9억 원, 보건소 음압특수구급차 22억 원, 다중시설 방역 3억 원 등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 이후 사회 전반에 나타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체외진단 산업화 플랫폼 구축 27억 원,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생태계 구축 39억 원 등 포스트 코로나 준비에 1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필수 현안사업으로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 취득 256억 원,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20억 원, 도 청사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5억 원, 2021년 평창평화포럼 준비금 8억 원 등 2,6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경상경비를 줄이고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총 223억 원의 기정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684억 원보다 79억 원이 증가한 4,763억 원으로 이는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증액된 것으로 어린이 119 안전체험마을 신축 19억 원, 장대터널 특수차량 보강 12억 원,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 10억 원 등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96억 원보다 2,314억 원이 줄어든 7,882억 원입니다. 이는 지역개발기금의 예탁금과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시군 지원금 및 소상공인 융자사업비의 증액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민생경제를 살리고 코로나 이후 도민들의 일상을 지키며 강원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주신 고견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성호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동주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지금부터 총무행정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사업설명서 11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설명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명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산이 있어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이것은 방송국하고 녹화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이 사업은, 지금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환자 이송,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속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경찰관들, 그다음에 방역ㆍ방제를 위해서 시군이라든지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도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 저희가 금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최소한의, 이분들이 노력하고 봉사하고 계신 것에 대한 자그마한 답례로 감사 위로의 밤을 계획하게 되었고, 이것은 의료진이나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한 긍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스토리가 있는 그런 것을 제작해서 도내에 생방송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향후계획을 보니까, 최근에 이태원 클럽에서의 제2 확진이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이종주위원

그런데 지금 향후계획을 보니까 코로나19 정부지침에 따라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이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시기는 언제쯤, 완치가 되면 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하는 사업입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우선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려면 백신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만 종식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역본부의 행사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11월이나 12월 중에 좀 누그러들지 않을까, 그때는 이러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한 11월이나 12월쯤에 행사를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정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힘쓰신 의료진이나 모든 분들을 모시고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면 그분들이 겪었던 일을 우리 도민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얘기를 듣는 토크쇼가 되는 거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런…….

이종주위원

그리고 보면 감염자라든가 격리자 이런 분들이 그동안 힘들게 지내왔잖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분들의 경험을 듣고 그러다 보면 힘들게 일하신 의료진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자리도 되고, 또 보니까 마지막으로는 가수를 초청해서 하는 공연도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해당 상임위에서의 의견이 삭감으로 와서 우리 총무행정관님이 설명을 잘 못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나 한번 여쭈어보느라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상임위할 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위원님들 설득을 잘 못 한 것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

이 행사의 주체가 보니까 의료진이라든지 환자 이송을 위한 소방관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을 위해 애쓰신 경찰관, 또 캠페인 전개를 위해 애쓰신 도청이나 시청 공무원, 그리고 방역을 위해 수고하신 시군 보건소, 자원봉사자, 군부대, 또한 완치자, 자가격리자, 사망자 유가족, 격리기관 관계자 등 모든 분들이 참석하는 행사인데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정말 고생하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실질적인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지금 행사계획에는 우선 가수 초청하는 것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만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겪었던 것, 그다음에 앞으로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도민들이 이럴 때 어떤 동참을 해야 되는지, 이런 희망의 메시지도 주고 우리가 거기에서 감염병이나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례를 같이 공유하면서 하게 되면,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신 모든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실 수 있는, 정말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의미 있는 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꼭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자료 13페이지, 예산안 170쪽,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상임위에서는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삭감된 사유가 뭐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조성호위원

상임위에서 삭감 사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체력단련실요?

조성호위원

예.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이것은 상임위에서의 의견이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도의 재정이 어려운데 체력단련실의 리모델링이 시급성이 있느냐,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삭감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성호위원

저는 다른 측면으로 한번 의견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게 체력단련실에 있는 헬스기구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지금 이것을 최초에 설립한 날짜가 언제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2004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조성호위원

2004년도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조성호위원

그러면 헬스기구에 대한 사용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되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기구에 대한 내구연한은 없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2004년도에 체력단련실을 하면서 기구를 갖다 놨는데 중간중간에 기구를 1개~2개 보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청 내 직원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기능이 떨어지고 그런 게 있어서, 기구 양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뒤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또 하나는 기구를 유지ㆍ보수하기 위한 유지ㆍ보수비 예산도 반영된 경우가 있었나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유지ㆍ보수비는 중간에, 운영비는 들어가는 게 없고요, 다만…….

조성호위원

기구에 대한 보수, 정비.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것은 고장 나면 그때그때 한 10만 원~2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은 있었는데 크게 보수한 비용은 없습니다.

조성호위원

왜냐면 2004년도에 최초로 시작이 되었고 지금 2020년, 거의 16년 이상이 지난 체력단련실인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면 공무원의 특수성 때문에 지금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잖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조성호위원

다른 중소기업이라든지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처우개선 분야 쪽으로 접근한다고 보면 이런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처우개선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은 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여성과 남성으로 체력단련실을 구분해서 설치가 되는 거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현재 의회 뒤에 있는 이발소 옆에 보면 2004년도에 조성한 게 있는데…….

조성호위원

거기에는 혹시 여성분을 위한 샤워실이라든지 그런 별도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샤워실은 같이 되어 있는데 칸막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여성분들이 거기 와서 운동을 하고 샤워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환경입니다.

조성호위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2004년도의 사회적 흐름하고 지금 2020년도의 사회적 흐름, 그리고 나아가는 추세의 방향을 봤을 경우에는 좀 환경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2004년도에는 남성 위주로 여성분들께서는 많이 참여를 안 한 시기라고 보여진다 그러면 2020년도 상황을 봤을 때는 여성분들도 운동이라든지 건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의 예산은, 아까 리모델링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행사가 금지가 되고 체육시설이 전면 금지가 된 상태 아닙니까? 이 시간이 저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차후에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면 운동이 시작될 테고, 그러면 나중에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간다고 보면 또 활용을 못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곳은 환경개선을 통해서,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방법으로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을 별도로 제시해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잘 알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리고 설명서 11페이지, 예산안 169페이지, 이것은 코로나19 관련해서 노고와 격려를 치하하는 행사성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행사성으로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다른 측면으로 보여지십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산편성상에는 행사성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행사라기보다는 코로나19로 최전방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베풀 수 있는 최소한의 사업이지 않나, 저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임위에서도 행사성, 그리고 산출기초를 봤을 경우에 저도 우려가 되는 부분, 이 취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까도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 준비한 것을 보면 약간 행사성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내실 있는 준비는 많이 못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당부드리고 싶은가 하면 지금 이게 일회성, 하루에 하는 부분 아닙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조성호위원

하루에 이 행사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참석하는 인원이 있을 것이고 참석 못 하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출기초와 이 사업을 봤을 경우에는 하루 행사성으로 보다 보니까 참석한 인원들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석을 못 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관련된 사업내용이라든지 산출기초까지 포함이 됐었으면 상임위에서도 설득력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았나 싶어지고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 그리고 참석 못 하는 인원들까지 고려해서, 뭐 전 관계자들이 다 참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최선을 다해서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정유선입니다. 총무행정관실에서 이번 2회 추경에 올린 예산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런데 야심차게 올린 2개 사업이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의견으로 올라왔습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유선위원

설명만 잘했으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사전에 소통도 하고 그랬어야 됐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정유선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몇 가지 확인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선 참 좋은 일터 만들기로 코로나19 극복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 예상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저희가 1,000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1,000명 이상 정도의 인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제가 받은 사업계획서를 보면 저녁시간에 공연과 이벤트, 토크콘서트 뭐 이런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를 예상하고 계신 거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지금 장소는 중대본의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이라든지 행사 개최할 때에 거리간격 최소 2m 이상 이런 것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방역지침을 준수한다고 하면 저희가 큰…….

정유선위원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웃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강릉 쪽의 올림픽 실내경기장이라든지, 아니면 시기가 11월이 넘어가면 야외에서 할 수 없고 10월에 한다 그러면 야외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유선위원

이 사업을 기획한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하시고 이 정도의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상임위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같이 모여서, 예상하시는 1,000여 명 정도의 그 인원들을 보면 주로 의료진과 그다음에 소방대원들과 경찰, 그리고 보건소 관계자들, 그리고 도민 중에 완치자들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비상사태에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되는 분들인 건 아시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이것을 과연 이렇게, 더더군다나 18개 시군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다 모이셔야 하는 거예요, 저녁시간에 잠깐이지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출동이라든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들은 항상 남겨 두는데…….

정유선위원

어쩔 수 없이 남겨 두셔야겠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고생하신 분들의 영상이라든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그분들에 대한 영상들도 사전에 작성하고…….

정유선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확한 플랜이 나와 있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은 토크콘서트나 이런 가수를 초청하는 식의 행사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것은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정유선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사실은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셨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마스크 자리, 손바닥 이런 데가 다 부르트고 이러셨는데 과연 이분들을 위로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로 수혜를 받는, 이렇게 일을 하신 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를 사전에 조사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의 행사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도민의 날이나 무슨 행사에 가 보면 앞에 사전 개막행사 있고 뒤에 또 공연 있고 이렇게 할 때 거의 참석을 안 하시고 중간에 다 나가버리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힘들게 애를 써서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이게 하나의 일거리가 되면, 동원한 인력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휴양시설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이분들이 우리 강원도 내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비용을 일정 정도 보전해 주는 부분이에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우리가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했고 쉼이 필요하고 힐링이 필요해서 이런 행사를 기획했는데 무슨 힐링 도시락세트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게 진짜 밥 먹는 도시락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숙박권, 그다음에 영화 볼 수 있는 영화권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그분들에게 전달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쓸 수는 없을까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우선 휴양시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도내의 숙박시설이라든지…….

정유선위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앞부분에 코로나 감사 행사를, 이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쉼이 필요한 것에 대한 힐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렇죠.

정유선위원

그런 방식을 오히려 이분들이, 진짜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공연 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쉴 수 있는 이런 패키지의 선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받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우선 그런 것은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도 같은 경우는 지사님하고 시장ㆍ군수님들이 소소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이벤트라고 얘기하는 위로의 밤 행사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것은 반드시 수정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요자들의 수요를 좀 조사하고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에 맞추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리고 제가 13페이지 직원 체력단련실과 관련해서, 이게 감액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확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것이 남성과 여성이 같이 이용할 수 없는 체력단련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기존의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시는 우리 공무원 비율이 몇 % 정도가 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것은 2004년도 초창기에 처음 했을 때는 중식시간라든지 아침에 일찍 와서 이용하는 인원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운동기구가 노후되고 그다음에 최신 운동기구하고의 차이점도 있고 이래서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유선위원

지금 통계가 잡혀 있지는 않네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별도로…….

정유선위원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도 없네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여성분은 99%가 없습니다.

정유선위원

지금 강원도청 공무원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남성이 현재, 여성분들이 한 30% 정도…….

정유선위원

7 대 3?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정유선위원

여성 비율이 이보다 조금 더 높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직원 체력단련실이 2004년에 만들어져서 초창기에 많이 이용하다가 점점 활성화가 안 되고 떨어져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교체가 필요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는데 저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요즘 모든 회사들이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체력단련실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상임위에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근거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기존 2003년 초창기에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지금 점점 어떻게 떨어지고 있고 내구연한, 지금 현재의 운동기구들이 시대에 얼마나 뒤떨어져 있나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왜 여성들이 많이 이용할 수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통계로 잡아서…….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통계도 그렇지만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있는 체력단련실은 여성분들이 와서 하기에는 환경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정유선위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특히 여성공무원들이 이용해서 체력을 좀 기를 수 있고 그래야만 일을 더 잘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잡으시고,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들도 같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앞으로는 출입하시는 분들을 전산자동시스템으로 해서 몇 분이 이용하는지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유선위원

제가 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8페이지의 자유총연맹 6ㆍ25 전쟁체험 지원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단체에는 일회성 행사 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이것은 ’18년, ’19년도부터 강릉 쪽에서 매년 해 왔던 행사인데 소규모 행사로 해 오던 행사입니다.

정유선위원

이 부분과 관련된 행사의 내용이 6ㆍ25전쟁 기념 사진전시회와 북한음식 체험 행사인데 예산을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을 조금 변화시킬 필요는 있겠다, 6ㆍ25전쟁 70주년이잖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이것의 주관은 강릉에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릉에다가 의견을…….

정유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은 이 예결위 자리에 처음 서시는 것 같습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맞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반태연위원

긴장이 되시는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너무 긴장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오늘 시작부터 감액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봤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는 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사업이 올라왔는데 감액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제가 최근에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도난 사건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올 초에 개인 물품에 인분 투척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태연위원

인분 투척이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반태연위원

도난 사건이 아니고 인분 투척 사건이 있었어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왜 그런 일이 있었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사물함이 있는데 아마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서로 개인 간의 감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태연위원

아, 이용자 중에서 어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이용자 중에서.

반태연위원

대립이 돼 가지고 그런 사고가 있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반태연위원

자세히 얘기하기는 곤란하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반태연위원

어떻든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충돌이 있어 가지고 그런 인분 투척 사고가 있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반태연위원

그게 시설하고도 상관이 있습니까, 이유가?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사물함이라든지 이런 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샤워실이라든지 환경이 좋으면 되는데 사물함 시건장치라든지 이런 게 허술하다 보니까, 매일 이용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물함같이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개인사물함이 아니라 이용하시는 사람에 한해서 이용할 때마다 사물함을 써야 되는데 어떤 분이 아마 개인적으로, 자기가 매일같이 오고 그래서 개인사물함처럼 쓰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왜 개인사물함처럼 쓰느냐 해서 아마…….

반태연위원

예, 대충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론 우리 정유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실적이 별로 없어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실내…….

반태연위원

코로나 전에도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반태연위원

2004년도 초창기에는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부터는 사용 활용도가 별로 없었고 특별히 여성 직원들은 그나마 더 활용하는 분들이 없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반태연위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겠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반태연위원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감액이 됐는데, 이게 계획서만 보면 여성 전용 체력단련실을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다른 장소에다가 한다는 건가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7월에 강원연구원 청사가 서면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반태연위원

예.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제2청사를 리모델링할 때 1층에 아이돌봄센터도 설치를 하면서…….

반태연위원

지금 연구원 자리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연구원 자리에 여성 전용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반태연위원

그렇게 되면 여성 직원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왜 그러느냐면 1층에 아이돌봄센터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반태연위원

그쪽에 같이 있습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체력단련실을 운영하게 되면 여성분들의 전용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기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다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과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반태연위원

별도의 공간에 여성전용 헬스장이 생기면 전처럼 여성 직원들이 활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활용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하시는 것이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반태연위원

저는 이것을 몇 가지 측면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성인지적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에는 어떻게 여성과 남성의 헬스클럽이, 더군다나 샤워시설까지 인접해 있느냐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고, 물론 2004년도에는 성인지적인 측면이 둔화된 시절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획서에 보면 협의사항 중의 하나로 단체교섭 최우선과제라고 적어놨어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것은 노조하고의 단체교섭 사항 중에 도청 노조에서 제일 빨리 좀…….

반태연위원

우선과제로 제안한 것 같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반태연위원

그만큼 직원들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우선과제로 채택을 했겠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단체교섭의 우선과제로 채택된다는 것은, 보통 사안의 경우 가지고는 채택이 어렵거든요. 그런 것만 봤을 때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빨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추측이 되고, 시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기는 지금 적절해요. 11페이지에 코로나 극복 감사 위로의 밤 계획도 있듯이 실질적으로 여러 의료인들도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다 있지만 실제로 공무원분들, 시군 공무원분들에 대한 격무는 엄청난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런 직원들에 대한 위로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런 측면에서 체력단련실 시설을 개선해 주는 것이 위로의 측면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감액된 게 아쉽긴 한데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 코로나19에 대한 직원들의 위로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하다, 그래서 시기는 좋고요. 또 다른 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 시기에 다른 공사가 추진이 됩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7월에 강원연구원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7월부터 11월까지 청사 사무실 공간 리모델링도 하고 1층에 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반태연위원

곧 할 예정이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반태연위원

그것은 예산이 확정된 겁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확정이 됐습니다.

반태연위원

시기적으로는 공사도 그 기간에 맞춰서 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여성들에 대한 별도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것이고, 물론 노사 간의 우선적인 협약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행한다는 것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직원들에 대한 위로의 측면도 될 수 있고 해서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감액된 것 중의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코로나19 극복 감사 위로의 밤인데요, 이것은 내용적으로는 조금 세심하게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반태연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연례행사 정도로 보일 수 있거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내용적으로 다듬어서 좀 더 감동을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고, 아마도 전국에 있는 광역지자체에서 이런 유사한 행사를 안 하는 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저희 생각도…….

반태연위원

거의 할 거라고 보고 중앙 단위에서도 할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예산 3억 자체가 저는 적다고 봐요, 위로 측면에서 하는 이런 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게 끝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 말고 우리 강원도가 코로나19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위로를 할 수 있는 또다른 사업이 있나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럼 이게 삭감이 되면 위로를 할 수 있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위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반태연위원

예산은 별도로 없나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산은 별도로 없고, 각 자치단체장들이 그분들 격려 차원에서 오찬이라든지 만찬 이 정도는 해 줄 수는 있지만 의료원이라든지 자원봉사 이런 쪽에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행사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반태연위원

아, 전혀 없다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반태연위원

그럼 조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반태연위원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공로, 그리고 헌신 이런 것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행사를 하게 되면 대상자 중에서 한정된 인원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한 상징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아까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반태연위원

예를 들자면, 이게 역대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념할 수 있는 배지라든가 이런 정도라도, 거기에 내가 참여해서 헌신했다 그 정도라도, 뭔가 다른 아이템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고맙습니다.

반태연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행정관실 관련해서 주요 안건이 두 가지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는데,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행정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신 질의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님, 지금 현재 체력단련실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웰빙센터 2층에 이것은 남성들만 이용을 하고 앞으로 여성들이 이용하는 체력단련실을 새로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남성분들이 하는 기존에 있는 것은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강원연구원에 있는 것은 새로 여성 전용 체력단련실로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심영섭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공사비라든가 실시설계비를 포함한 예산이 1억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심영섭위원

그러면 여성 전용 체력단련실을 리모델링하고 기존에 남녀공용으로 하고 있는 체력단련실도 지금 리모델링하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1억 8,000만 원 내에서?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심영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여성 전용 헬스장을 운영하기 위해 운동기구를 구입하잖아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심영섭위원

구입예산이 9,000만 원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성 헬스장은 별도로, 앞으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장비 구입은 별도로 안 합니까? 기존에 있는 그 장비를 그대로 사용합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아닙니다. 그것을 교체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지적을, 우리 행정관님한테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느냐면 지금 현재 헬스 운동기구를 2004년도인가에 구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러면 거의 한 2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본 위원이 봤을 때, 저는 체력단련실을 회기 중에는 자주 이용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비 자체가 일반 헬스클럽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의 뭐, 우리 국산 중에서도 C급, D급 정도의 장비를 지금 현재 체력단련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비 구입을 할 때는 되도록, 여성 전용 체력단련실이든 남성 전용 체력단련실이든 간에 운동기구를 되도록 A급 정도, 금액에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 추경예산에, 아니면 별도의 예산에 반영을 시키더라도, 기구를 한 대 들여놓더라도 제대로 된 운동기구를 놔야지만, 운동하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기구가 거의 뭐 C급 정도의 운동기구라서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오히려 한 달에 10만 원이나 20만 원을 주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직원들한테 뭔가 좀 새롭게 체력단련실 리모델링을 해 주신다 이러면 여성 전용 체력단련실과 남성 전용, 직원들의 체력단련실을 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운동기구를 되도록이면 좀 더 선택을 해서 거기 수준에 맞는 그런 운동기구를 좀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다음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시키더라도 제대로 된 운동기구를 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코로나19 극복 기념행사는 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행정관실에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서는 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저희가 초대하고, 코로나 관련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여러 방면에 있다 보니까…….

심영섭위원

여기에 관련되는 분들은 거의 다 보건복지여성국과 관련되는 그런 분들로 어떤 기념행사, 위로의 행사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3억 예산, 지금 현재는 삭감이 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을 춘천ㆍ원주ㆍ강릉이라든가 아니면 춘천ㆍ원주ㆍ평창이라든가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1억, 1억, 1억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우리 총무행정관님한테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번에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 간호사라든가 또 소방ㆍ경찰이라든가 의료진, 특히나 우리 강원도 내에는 5개의 도립의료원 직원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이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봉급을 받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국가로부터 지방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분들인데 어떤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특히 읍면동에 있는 직원분들도 거의 휴일을 반납하면서 근무시간 이외에 마스크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힘든 과정을 거쳐 왔어요. 또 그중에서도 보면 자율방역단, 자생단체 이런 분들은 그 지역에서 자율방역을 하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해 온 분들입니다. 이것을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어느 한 군데의 일정한 데서 이 사업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교통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랬을 때 빅3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나, 이것은 1억, 1억, 1억 해서 분산 개최,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체력단련실 리모델링은 여성 전용 체력단련실의 운동기구도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A급 정도, 그다음에 남성 전용 체력단련실을 별도로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기구 한 대를 들여놓더라도 제대로 된 운동기구를 구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체력단련실 개선 때문에, 지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이게 맨 처음에 3월 3일에 기본계획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이것을 왜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안 드려서 이렇게 예결위까지 올라와서 1시간 이상 소모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드리면서, 우리 행정관님께서 앞으로는 상임위에 사전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 가지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양성평등에 따라서 당연히 여성 체력단련실이 설치돼야 합니다. 다만 지금 시기의 적절성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주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성 체력단련실을 결국 제2청사에다 하지 않습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청사 리모델링할 때 같이…….

김혁동위원

리모델링을 할 때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혁동위원

그럼 지금 함께 설치하는 것보다 나중에 이것을 따로 설치했을 경우에 보통은 추가되는 경비가 좀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우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더, 지금 생각한 것보다 더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리모델링, 사무공간하고 아이돌봄센터 공사가 끝났는데 내년도에 이 체력단련실을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이돌봄센터 이런 쪽에, 어차피 공사를 하려면 그쪽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더 불편을 드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다시 계수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16년만에 새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우리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할 때 좀 제대로 해서 직원들 후생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나일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코로나 기념행사를 만약에 추진하셔서 행사를 하시게 되면 공무원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지만 민간단체, 저희가 시군에 가 보면 방범대나 소방대, 또 새마을 이런 쪽에서 직접적으로 방역기를 구입해서 상가라든가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런 데에 소독활동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 분들을 꼭 초대하셔서 크든 작든 고생을 함께 치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그런 분들을 잘 선별하셔서 이 기념행사에 꼭 함께하도록 하면서 그동안 고생했던 부분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사업설명서 15쪽에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자치박람회를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일주

나일주위원

작년에 1회 하시고 올해 두 번째 하시는 건가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지난번 2019년도에 해 보셨는데 결과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주민자치박람회를 광역시도 중에서 2019년도에 강원도가 처음으로 추진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민자치, 도내에 2,897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호응, 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 문화활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면 2019년에는 성과가 괜찮았나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만 시군의 전시라든지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올해 할 때 그것은 반드시, 시군 전시 이런 것은 좀 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부대행사 비용이 1,200만 원인데 음향, 조명 이런 게 8,300만 원 정도가 편성됐어요. 글쎄요, 동아리 경연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지원이나 이런 게 아니고 홍보관 설치에 거의 예산이 90% 이상…….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동아리는 경연대회를 하기 위해서, 시군 경연대회에서 와서 최종 경연대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입상하신 분들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이 1억 예산을 가지고 시상부터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작년 ’19년도보다 2,000만 원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1억 정도 내에서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지 않나 싶어서.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반드시 주민자치, 저희가 풀뿌리, 위원님들이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자치분권이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좀 체득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이런 행사는 좀 개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병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우리 기행위에서 심사한 코로나19 극복 기념행사 추진 건과 관련해서, 또 직원 체력단련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진짜 매우 심도 있게 논의해서 상임위 위원 전원의 합의일체로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직원 체력단련실과 관련된 것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주문사항에도 들어가 있지만 예산편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이 아니라 향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그런 권고문을 달았듯이 저희들이 매우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매우 깊은 고민과 또 고뇌도 하고 더 많은 토론과 의견을 나누어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총무행정관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어낸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이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한테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해서 나중에 결정을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행정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감사합니다. 기행위 심상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비심사할 때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1쪽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 지원 사업에 레고랜드 주차장 개발 및 운영 사업비가 기정예산 포함해 가지고 149억 8,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공사비인지 토지매입비인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기조실에 올려 놓은 내용을 보게 되면 레고랜드 주차장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2020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로 20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주차장 부지 감정평가 결과 58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부지매입비 증액분 58억 원을 계상하게 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내용은 부지매입비 증액입니다.

심상화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춘천중도에 레고랜드 주차장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심상화위원

예, 아마 기조실장님께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하지 않으셔 가지고 조금 혼동되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띄워 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이 자료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9년 5월 5일에 했었던 겁니다.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자료에 있는 일부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강원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을 하는데 사업명이라든가 면적, 주차규모는 거의 뭐, 조금 틀린 것도 있지만 그래요. 무엇을 봐 주시느냐면 소요예산을 한번 봐 주세요. 이때 약 350억 원을 우리한테 설명하셨고요. 거기에 부지매입비가 300억 원, 시설투자가 50억 원이에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약 98만 주, 300억 규모로 재정을 확보한다 이렇게 하셨고, 두 번째 한번 올려 주세요. 두 번째는 2019년 11월 13일에 레고랜드 주차장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강원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예요. 여기에 보면 사업명이나 위치, 면적은 같습니다. 주차규모는 조금 달라요, 2,000대인데 여기는 1,896대, 또 사업비도 다르게 나옵니다, 1,296억 원이에요. 여기는 토지매입비가 200억 원입니다. 공사 및 설비비가 89억이고 기타가 7억이에요. 이것을 다 하게 되면, 토지비를 제외하면 96억인데 공사비는 도에서 일부 보조한다, 얼마? 92억을. 그래서 2020년 당초예산에 92억에서 조금 모자라는 91억 8,900만 원인가 아마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91억 8,900만 원. 그렇게 되면 292억이 돼야 되는데 4억이 된 것은 4억은 제세공과금이에요, 이것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납부한다 이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296억요. 총합이 350억에서 두 번째는 296억이 됐어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이것은 2019년 11월 21일 강원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심사할 때 온 겁니다. 이건 또 사업비가 296억 4,900만 원이에요. 공사비는 도에서 일부 보조한다 이래서 거의 공사비하고 설비비하고 인허가비 뭐, 제세공과금은 4억 6,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을 한번 넘겨주세요. 2020년 2월 18일에 강원도개발공사 업무보고를 합니다. 사업 부서인데요. 중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주차장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 했는데 여기 사업비를 보면 354억이에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204억, 강원도가 150억을 한다고 했어요. 강원도는 지금 현재까지 91억 8,900만 원을 한 겁니다. 토지매입비가 또 258억, 여기도 이렇게 나와요. 아마 이렇게 나온 것은 감정평가가 12월에 돼서 이렇게 나온 건지, 하여튼 258억이 됩니다. 여기에 시설비가 92억이 되고 제세공과금이 4억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 9월 5일부터, 9월 5일, 11월 13일, 11월 21일, 2월 18일, 무슨 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계속 바뀌어요. 어디가 맞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주차장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게 강원도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사실 이게 시기제한이 가장 중요해서, 지금 레고랜드 정식 개장이 7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멀린하고 협의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90일 전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라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이 주차장을 강원도가 직접 개발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직접 하기가 어려워서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심상화위원

실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 예산이 왜 이렇게 296억에서, 350억에서 이렇게 바뀌고 지금 또 예산을, 우리 주차장 사업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한다고 그러면 당초예산을 할 때 빨리 58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나누어서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첫 번째는 일단 타당성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검토하다가 KDI의 용지보상비 선정기준으로 일단 기본적인 계약을 추진했고요. 실제로 이 방법보다는 사업주체간 현실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에서 진행될 수 있느냐고 해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토지가격에 대해서 258억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심상화위원

258억은 2019년 12월에 감정평가가 나와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다, 이런 게 맞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 가격을…….

심상화위원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그것은 아마 변명인 것 같고요. 아까 자료에 보셨다시피 우리 토지매입비가 300억 원에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이사회에 있을 때도 그게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300억으로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러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받으려니까 이 사업의 타당성검토가 좀 부족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걸 이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하는 시간이 시기적으로 많이 부족해서인지, 제가 지금 그런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보게 되면 우리 강원도에서 출자ㆍ출연금 예산편성을 했어요, 총 4개 실ㆍ국 4개 사업에 총 44억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요. 우리 출자기관하고 출연기관이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강원도의 출자기관 몇 군데, 사업명은 대지 마시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저희 GJC가 일단 출자기관이고요, 우리 사업 관련해서는. 그리고…….

심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게 출자기관이 4개고 출연기관이 18개소입니다. 중도개발공사가 지금 출자기관이잖아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출자기관입니까, 출연기관입니까, 뭡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공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공기업이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은 예산할 때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받아야 되죠? 받고 예산계상을 해야 되잖아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어떻습니까? 이 예산편성의 기준이,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동의안을 받고 해야 됩니까, 받지 않고 그냥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출연이나 출자를 할 경우에는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심상화위원

금액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뭐 경상비입니까? 아니면 일회성, 우리가 단위사업 때문에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

심상화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기조실장님, 서면으로 답변하시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럼 일단 서면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편성 이외에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농어업인 수당하고 농산물 택배비 지원 예산이 금년도 추경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인 수당입니다. 농어업인 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원인이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체에서 보완 요청을 했는데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농어업인 수당에 대해서는 시군과의 협의, 조율하는 부분도 있고 기타 다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농어업인 수당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문순 지사님의 공약사항이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현재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의조건을 보완 요청한 게 뭐냐 하면 시장ㆍ군수의 협약서를 제출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협약서가, 동의가 안 된 데가 5개 시군입니다. 그래 가지고 협약서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그 협의체의 협의를 못 받아 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자체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이런 것을 언론보도에서 보셨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신도현위원

강원도에서는 시군 분담비율을 5 대 5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8 대 2, 7 대 3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를 보면 전라남도는 도 4, 시군이 6, 그것도 연간 2회에 걸쳐 60만 원을 상품권으로 100%를 주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도 4 대 6으로 해 가지고 60만 원, 연 1회로 해 가지고 50 대 50으로 상품권과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도 4 대 6으로 해 가지고 60만 원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도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가구당 40만 원씩 1,200억을 1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지원했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1,200억 지급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그다음에 구직청년, 경력단절 여성, 소상공인 이렇게 취약계층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우리 농촌의 어려운 농민들이 왜 우리는 안 주느냐고 얘기하니까 강원도에서는 농민들은 농민수당을 주기 때문에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농민수당도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군수협의회하고 강원도하고 수당지급 협의가 안 되면 금년도도 지급을 못 하고 또 내년에도 협의가 안 된다면 내년에도 지급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최대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긴 하지만 전국적인 형평성도 좀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신도현위원

당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수당 지원 조례를 만들 때 5 대 5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시장ㆍ군수님들하고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5 대 5 결정해 가지고 시장군수협의회에 협의 요청을 하니까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왜 우리한테 사전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5 대 5로 정해 가지고 따라 오라고 하느냐 이래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내용들은 시군마다 좀 다를 수 있어서, 그런 협의들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지금 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시군 핑계를 대고 예산을 안 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닌지 이런 의심도 갑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의지사업이기 때문에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장군수협의회하고 다음주라도 협의가 되면 원포인트 추경을 열어 가지고 지급할 용의가 있어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원이나 이런 것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능하면, 아니면 정리추경이나 이런 쪽 계획도 있고 해서 추경일정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런데 실장님, 먼저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1,200억 원, 이것도 예산이 있는 것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 가지고 1,200억을 줬는데, 지금 우리가 350억이거든요, 5 대 5로 해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 지금 예산현황을 보고 하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안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이 예산이 아시겠지만 기정예산에서 한 233억 원 정도를 깎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특히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거의 다 삭감을 했고 집행비나 우리 업무추진비 이런 등등은 다 깎을 만큼 깎아서 새로운 재원이 지금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그 내용들은 최대한 우리 도민들,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정부에서도 지금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기채를 해 가지고 하잖아요. 우리 강원도도 먼저 알펜시아를 하고 이럴 때 전부 기채를 해 가지고 아직도 기채를 갚지 못하고 있는데 350억 기채를 해 가지고 할 용의가 없으신가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이미 저희들은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이번 재원으로 활용했거든요, 1,450억 원. 사실 그것도 채무입니다. 채무인데 나머지 있는 부분들은 아직 필요하고 최소한의 여유분만 남겨놔서 기채를 하게 되면 행안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 문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는 농산물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도에서 70만 건을 지원해 줬고 금년도에도 농촌의 어려운 형편을 봐 가지고 택배비 70만 건,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촌에서 농산물을 택배로 판매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117만 6,000건의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당초계획보다 168%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도비가 한 2억 8,500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재정, 이게 2억 8,000입니다. 하룻저녁에 몇 십억씩 연예인 불러 가지고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생각해서 추가로다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사실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실행 가능한 예산들, 최소 필요한 예산들을 이번 회기에는, 2차 추경의 특징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협의가 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세세하게 좀 더 경중을 따질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예산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실장님께서,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어업인 수당과 농산물 택배비, 특히 농어업인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하셔 가지고 실장님께서 농어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위원입니다. 일단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 하나와 질의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는 강원도 집행부나 강원도의회도 처음 겪는 일이라서 부족한 점이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들이 있습니다. 강원도민들께서 수정 가감, 보완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강원도민은 이겨낸다는 자긍심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지난해 9월에 춘천시는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조성계획 변경고시를 합니다. 세부시설계획을 확인해 보니까 레고랜드가 내년 5월에 준공됩니다. 강원도는 MDA에 “도는 중도 내 주차장 개발ㆍ운영을 책임지며 레고랜드 개장 90일 전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내년 7월로 보고 있는 겁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정식개장 일자가 7월로 되어 있고 사실 그전에 임시개장해서 시설 보완도 하고 그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세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 말 당초예산 진행을 할 때 300억 플러스 이번 추경에 올라온 58억 하면 300억이 넘어가니까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고의로 축소한 것 아닌가.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고의로 축소하지는 않았고요. 아시겠지만 이 사업의 특성이 계속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의혹도 있고 했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핵심은 사업주체들이, 사업하는 추진체, 멀린도 그렇고 저희 강원도도 그렇고 개발공사도 그렇고 이 사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 스터디도 부족했고 그때그때 나오는 사항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체가 됩니다. 더군다나 일반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면 그때그때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즉시즉시 대응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희들은 꼭 법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적인 지연들이 많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실장님,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을 때 계약 전에 합니까, 계약 후에 합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통상 계약 전에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200억 투입할 때도 미흡 평가를 받았죠? 당초예산에서 주차장 부지 감정평가가 확정되지 않아서 매입비용의 변경이 우려된다는 것은 작년 연말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 58억을 올리셨어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60억과 58억의 차이가 있죠? 아까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 이상이 되면 지방공기업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다 보니까 58억 맞춰서 올리신 거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 이것은 협의된 가격입니다. 협의된 가격이라서 양 당사자가 제시하는 가격들이 서로 다르고요. 일단 파는 쪽에서는 비싼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고 사는 쪽에서는…….

상호

이상호위원

이 정도 확인하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안 189쪽, 사업설명자료 52쪽입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실장님께서는, 질의드려도 됩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실장님께서는 강원도청 신축이 반드시 춘천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제가 일단 이 사업을 바라보는 입장은 이 사업의 출발점이 본관 건물의 지진 안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되기 때문에…….

상호

이상호위원

아닙니다. 실장님의 의중, 실장님의 의중은 반드시 춘천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니면 춘천 이외에 이루어져도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제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 출발점부터 사업을 정리해 보면…….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실장님께서 강원도청 신축 이전의 단장님 아니세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신축 이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김민재 실장님께서 옮겨가시기 두 달 전에 미국까지 갔다 온 것으로 아는데, 다 인수인계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저는 일단 신축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정리하면서 거꾸로 되짚어보니 이 사업의 출발점이 본관 청사 내 내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서 일단 본관 청사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리모델링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새로 짓는 게 나을지 검토를 하다가 이것은 새로 짓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낸 상태에서…….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강원도 집행부는 이게 지금 춘천 내에 지어져야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춘천 내 이전이라는 것으로 딱 단정한 것은 아닙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춘천 내 이전이 아니고요. 지금 춘천 내 이전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는가 하면 도청 소재지를 바꾸겠다는 그런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희 도에서는 도청 소재지 이전에 관한 계획은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검토를 하셔야죠. 공론화를 하셔야죠. 지금 춘천, 원주, 화천, 동해, 삼척, 많은 지자체가 공론화를 요구하는데 공론화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없고요. 도청 소재지를 옮기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옮겨야 되는 요인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치단체의 법령이 바뀌어서 어떤 새로운 자치단체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혁신도시 건설할 때 이전한 것처럼 주소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경이 있어서 특별법이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독자적으로…….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만들기 위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일부러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들이…….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공론화를 하실 생각도 없고 그다음에 춘천 내 이전이고 춘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마음도 전혀 없으신 거네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제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검토해 본 바 확실한 것은 도청 소재지 이전에 관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이 문서 어디에도 소재지를 이전하자는 이야기는 없었고요. 다만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면서 한두 마디씩 차제에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은 제가 들은 바 있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일단 강원도 집행부의 의중은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11쪽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37억 6,500만 원이 있거든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것은 어느 재산을 매각한 겁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그 재산은 레고랜드 주차장 개발과 관련된 예산이고요, 이게 저희 도유지도 있어서 사실은…….

진석

김진석위원

레고랜드 사업부지 내에 있는 부지입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31쪽에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지원 해서 레고랜드 주차장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래도록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언론이나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을 보면 총 공사비를 어느 규모 이상 할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를 피해가기 위해서 그랬다는 이런 지적도 있고 타당성검토를 재실시하기 어려우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 것 아닌가. 그다음에 또 용역결과가 경제성 미흡으로 나와서, 그래서 이것에 굳이 금액을 더 투입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 이런 정도로 지적을 하면서 상임위에서 주차장 부지 매입비 추가 58억이 감이 됐어요, 그렇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일단은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업의 투명성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표결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것은 이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부분도 있고 공개적이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다고 보는데 그 사연에 대해서 과연 정말 집행부가 의회 의원님들한테 투명하게, 의회의 의혹이 하나라도 있게끔 하지 않는 서로의 뭐라 할까요, 소통이 있었는가, 본 위원도 이런 게 조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0억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타당성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도 하고 예산도 200억 세워서 추진했는데 그 추진경과를 보면, 저희들이 지난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200억을. 그러고 난 후에 감정평가가 나왔어요, 12월 24일. 여기에서 258억으로 늘어난 것이죠, 예상보다. 그리고 지난 3월 17일에 부지 계약을 체결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200억 확보했고 감정했을 때 58억이 추가됐으면 부지 매매계약 체결은 예산을 확보한 후에 해도 되는데 미리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미리 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258억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만약 58억이 상임위 추경에서 했던 대로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는 사업 아닙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면, 이것을 저희들이 서둘러서 한 이유는 아까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절대적인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실시설계라든가 기본설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도 또 따로 밟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서둘러서 진행을 했고요, 3월 17일 자로. 그리고 조건이, 현실적으로 잔금이 완벽하게 지급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우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이, 예산 58억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58억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약 체결한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일단…….

진석

김진석위원

예산 확보가 되어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셔야 되는데 예산의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지금 업무가 추진되다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지급약정일 5월 29일이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반드시 레고랜드를 추진하는…….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 필요한 것은, 집행부는 누누이 의회를 설득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부분은 차치하고, 이게 어차피 벌어진 일 아닙니까? 3월 17일에 계약을 체결해서 58억이 없어서 5월 29일까지 지급이 안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약금을 낸다든지 서로 계약 위반에 대한 조항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해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해지가 되면 주차장 조성이 어렵습니다. 주차장 조성이 어려우면 멀린과 우리 도가 협약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개장이 늦어지면 아마 멀린은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항상 사업계획 금액이 왜 자꾸 변경되는가 하는 의아함이 있고 그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지난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본회의장에서도 논란이 있었듯이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아니면 시기를 좀 조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경제성 미흡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주차장 부지만 가지고 경제성 미흡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레고랜드사업 자체를 못 하는 거니까. 주차장에 주차대수가 2,000대 들어와야 얼마큼의 운영수익이 나고 1,000대가 들어오면 얼마큼 나고, 이런 경제적 논리 가지고는 주차장을 축소해서 만드는 방법밖에 없고, 그래서 레고랜드 전체 사업 중에 주차장은 부대시설로 봐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입에서 37억 6,500만 원, 우리가 매각해서 38억 정도의 세입이 생겼잖아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그냥 단순하게 부기적으로만 생각해서 우리가 58억을 다시 더 투자해야 된다면 매각하고 매입의 차액은, 실제 20억 정도 소요되는 거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실질적으로는 20억 정도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주차장 사업을 안 하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부담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판단이 되는데 향후라도, 정말 의회에 소상하고 투명하게 설명이 되면서 사업추진이 되고 마무리가 돼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의혹만 잔뜩 가지고 하는 사업이 추진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과거의 것은 모르시겠지만 현재 위치에서부터 향후 완공되는 데까지는 의원님들의 의혹 없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과 관련해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점심시간 끝나고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잘 하셨어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잘 먹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저희가 원래 상임위 것은 질의를 잘 안 하기로 했는데 논란이 많이 돼서 문제점만 짚어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레고랜드 주차장 사업 관련인데요, 일단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강원도개발공사, GDC에 58억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지원하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일각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GDC는 법률적 성격으로 지방공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공기업입니다.

김경식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가 있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할 수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출자와 출연은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출자와 출연은 의회의 동의를 필해야 합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이것은 출자ㆍ출연이 아니라 보조금이라는데 맞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보조금 지급이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보조금 지급은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보조금 지급은 의회의 동의를…….

김경식위원

별도의 안건이 아니라 예산 승인이겠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예산 승인입니다.

김경식위원

우리가 강원도개발공사에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보조금을 교부한 사례는, 일단 종축장 부지를 출연한 사례가 있고요.

김경식위원

그것은 출연이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사업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2017년에 알펜시아와 관련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15억의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도에서 92억 정도의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했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김경식위원

2020년도 올해 당초예산 때 승인이 됐고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일단 그렇고, 지금 보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쟁점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축약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300억이 넘는 사업을 시행할 때는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300억 미만으로 사업비를 산정해서 투융자심사를 벗어났다. 처음에는 주차장 조성사업이 부지 매입비 200억, 그리고 공사비 92억, 292억이었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투융자심사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게 쟁점이 되고 있고. 또 하나,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지방공기업이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타당성 검토를 받습니다.

김경식위원

당시 처음에 타당성 검토를 받을 때는 부지 매입비를 300억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하면서 부지 매입비가 300억 정도면 타당성 검토가 굉장히 나오기 어렵다는 이런 의견을 줬고, 결국 부지 매입비를 200억으로 낮췄고, 대신 공사비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기로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총액 개념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여기에서 쟁점이 뭐가 나오느냐면 그때 부지 매입비를 200억으로 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받았는데 지금 부지 매입비 58억이 추가됐다. 애초부터 258억의 부지 매입비로 들어갔으면, 처음 200억이었을 때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 단계가 일곱 단계가 있어요. 그중에서 다섯 번째 단계인 ‘다소 미흡’으로 나왔는데 그때 부지 매입비가 258억이었으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냐, 이것도 피해가기 위해서 방법을,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 이런 쟁점이 또 있습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사업비를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잠정적으로 200억으로 산정해 놓은 것이고…….

김경식위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다소 미흡’이 나오긴 했고, 사실 ‘미흡’으로 떨어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긴 한데 공공성 때문에, 미흡이라 할지라도 저희 도에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경식위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일곱 가지 척도 중에서 다섯 번째가 ‘다소 미흡’, 그리고 여섯 번째가 ‘미흡’인데 여섯 번째 ‘미흡’으로 나오면 이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미흡’이 나오면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런 게 있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식위원

참고하라는 뜻인가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고려하라는 의미로, 예를 들어 맨 마지막 단계라면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만 주차장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이든 간에 대체로 좋은 평가가 나오기 어려운,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너무 강한 사업이고, 그래서 경제성 측면으로 보면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고요.

김경식위원

나오는 사례가 굉장히 드물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공공성으로는 항상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김경식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 200억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당초에는 부지 매입비가 200억으로 됐다가 지금 58억이 증액되면서 결국 258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처음부터 감정평가를 제대로 해서 부지 매입비를 산정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처음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때 토지 매입 가격을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토지 매입 가격은,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채용하고 있는 방식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총 사업비를 산정하는 방식에 감평에 의한 방법이 있고, 주변 보상 가격 사례로 하는 방법이 있고, 공시지가의 지목별ㆍ지역별 보상 배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김경식위원

가장 좋고 논란이 없는 것은,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이 가장 좋겠네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김경식위원

공시지가의 지목별ㆍ지역별 보상 배율을 적용해서 산정했다고 하셨는데 이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라든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시기 때문에, 사업 시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촉박한 사업이라서 이 중에서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주변 보상 가격 사례 같은 경우도 참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이미 나와 있는 공시지가 지목별ㆍ지역별 보상 배율을 적용해서 하는, 이 방법이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일단 이 방법을 채용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이 사안이 도내 언론들로부터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 주차장 조성사업, 결국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멀린과 맺은 MDA, 총괄개발협약에 따라서, 멀린이 테마파크를 개장하기 90일 전에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서 제공해야 되는 협약을 했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협약에 따르면 여러 가지 약정이 있어요, 우리가 해 줘야 될 것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우리가 그런 약정들을 이행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끼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게끔 그렇게 약정되어 있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GDC와 강원도가…….

김경식위원

불공정 약정이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지난 8대 도의회 때 통과됐더라고요.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서 제공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을 처음 심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당초예산에서 292억이 들어가는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서류상으로, 작년도에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공유재산심의, 강원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을 우리가 사고 강원도개발공사는 그 돈으로 땅을 사고 강원도에서 공사비를 대서 하는 주차장 사업에 대한 예산을 승인한 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땅값을, 중도개발공사와 실질적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다 보니, 감정평가를 해 보니 땅값이 올라간 것이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추가된 땅값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그리고 우리가 레고랜드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큰 결정을 먼저 하고 나서, 지금 그 뒤에 이어지는 부수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결정에 따른 세부적인 조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질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안건들이 올라올 때마다 논란이 되게끔, 꼼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안건이 올라오니까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다른 안건들이 예상되는데 예상되는 안건들에 대해서 미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자료 52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52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도 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 5억이 반영되어 있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에 대한 예산 5억을 세운 것이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디에 어떻게 도 청사를 지을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조사, 지금 5억 중 3억 5,000만 원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에 1억 5,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추가로, 아마 우리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타 시도에 비해 우리 강원도는 면적이 3배, 4배 넓습니다,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충청도라든가 경상도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제2청사를 운영한 지 3년,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2청사 운영,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에 부지사님이 두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부지사는 본청에 근무하고, 그다음에 경제부지사는 제2청사에 근무하고, 그리고 제2청사에 한 3개 국이나 4개 국 정도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것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경기도는 예전부터 운영했고요.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왕 타당성조사, 지금 어디가 가장 적합한가를 조사할 때 강원도청의 제2청사, 쉽게 말해서 강릉에 환동해본부가 설립된 지 거의 56년, 60년이 됐습니다, 수산 업무를 전담하면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녹색국이라든가 또 관광과 관련된 여러 국, 동해안 쪽과 가장 적합한 그런 국을 제2청사로 이전하면서, 제2청사와 관련된 그런 타당성조사도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5억이라는 예산이 모자라면 다시 증액해서라도, 그리고 56쪽에 보시면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연간 13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도립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산고등학교를 도립대학교로 승격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이 7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도 청사 건립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영동지역 제2청사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강원도립대학교 신축과 관련된, 노후 건물에 대한 용역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현재 청사와 관련된 예산에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환동해본부라든가 도립대학교에 관한 내용들은 일단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간을 좀 두고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예산에 원래 목적과 다른 것까지 집어넣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영섭위원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여기에 대한 기본설계라든가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저도 동일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2페이지, 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지금 강원도 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주지 않은 상태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아직 예산이 성립 안 됐기 때문에…….

조성호위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이 예산이 통과되면 7월에 발주할 계획이죠? 지금 발주는 안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발주는 아직 못했죠, 아직 예산이 성립 안 된 상태니까요.

조성호위원

아까 심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적으로 하실 사항이 아니라, 아까 이상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황이에요. 이 전제 조건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청사를 1957년에 준공해서 쭉 사용해 왔지 않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조성호위원

2년 전을 되돌아보면, 지금 강원연구원 신축 건물을 짓고 있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조성호위원

그 당시 ’18년도 3월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성호위원

’18년도 3월 강원연구원 청사 매입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 배치계획에 따르면 지금 현재 자리에 신축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18년도에 세워졌어야 될 예산이었어요. 왜 2년 후인 지금 용역비가 계상된 것이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그전에는 제가 그런 것들을 잘 터치 못했고요.

조성호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론화를 하자는 얘기가 뭐냐면, 2년 전 강원연구원 이전 계획 발표가 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강원도청 건물이 지진 등 안전에 취약하다는 부분 때문에 신축한다고 발표를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강원도청은 사무공간 협소와 지진피해에 의한 붕괴 위험, 두 가지 이유로 옮기는 것이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사무공간 협소 부분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당연히 협소한 게 맞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본관에 대한 내진 안전도…….

조성호위원

안전도 문제가 있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결정적입니다.

조성호위원

결정적인 부분이라면 왜 2년 전에 용역을 안 했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 춘천에 방사광 가속기를 유치할 때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광고하셨습니까? 춘천이 지진에서 안전한 지역이다, 광고ㆍ홍보 1순위였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18년도가 용역을 할 시기였지만 지금 공론화를 통해서, 아까 심영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혁신도시 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조성호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분산형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주도로 그렇게 한 겁니다, 맞죠? 그러면 1957년도 상황일 때하고 2020년도 상황, 그리고 이 용역이 통과됐을 경우 강원도청이 준공되는 시점은 10년 이상입니다. 실장님, 맞죠? 그러면 2030년입니다. 지금 현재의 생태계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출산ㆍ고령화 때문에 18개 시군 중 소멸되는 지역이 생깁니다, 그렇죠? 1957년도 때하고 1990년도 때하고 지금 2020년 때하고 상황이 많이 변화됐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저출산ㆍ고령화는…….

조성호위원

강원도청은 18개 시군 도민들이 뽑아주신 강원도 대표선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멀리보고 강원도의 문제점, 취약 요소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것에 따라 대비하면서, 그것을 타당성조사 및 수립 용역을 할 때 반영해야 되지 않나, 지금 공론화할 시점입니다. 춘천 내에 신축하느냐, 현재 이곳에서 다른 곳에 신축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강원도가 처한 현실, 향후 10년, 20년을 봤을 때 강원도의 현주소, 여러 가지를 고려한 후에 결론이 나와서 이전하는 것은 도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춘천 내 신축, 아니면 현 자리에 신축, 실장님, 이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도청 이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성호위원

아닌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혁신도시로 이전한 것은 분산형 균형 발전을 통해서 중앙정부 주도하에서 지방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지방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분산형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심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산형으로, 거기에 플러스 지금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이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판단하셔서 청사 신축에 대한 용역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사업 적정성 검토예요, 그리고 건립 후보지별 입지 분석이에요, 청사 공간 구성과 규모예요, 건립 기본계획이에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사항인데, 여기 후보지별 입지 분석이란 게 뭐냐면 춘천 내예요. 그런데 지금 고려해야 될 것은 여러 정황을 포함시키자는 얘기죠. 어차피 용역을 줄 때,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춘천이 낫다고 발표가 나면 도민들이 반대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시나요? 왜냐하면 2년 전에 강원연구원이 이전할 때 처음에 안전성 문제 때문에 신축이 대두됐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춘천이 방사광 가속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춘천은 지진에 안전합니다.”와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도민들이 이해를 하고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말이 다르지는 않다고 보고요. 도청 소재지 이전에 관한 것은…….

조성호위원

도청 소재지를 이전하는 것은, 실장님, 춘천에 있다가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주변 생태계 변화, 환경 변화에 대해서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사님은 18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동반성장을 할 수 있게끔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만약 필요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권형 쪽으로 해서, 아니면 기능을 분산시켜서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나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분권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도청 청사를 이전하는 게 분권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인가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당초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도 중앙부처 전체를 옮기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서 결국 공공기관만 이전하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이 됐고요. 그래서 핵심 기능들은 결국 서울에 남게 된, 어찌 보면 강력하게 지방분권이라든가 경제권 이런 것들을 다 옮기려고 해도, 사실 경제만 가지고 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성호위원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1957년부터 2020년까지를 보시면 모든 게 다 춘천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특화기관, 기업지원기관, 맞죠? 그 당시에는 춘천이 인구도 많고 도청 소재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주변 환경을 보십시오. 경제 중심은 영서 남부지방으로 되어 있고, 또 환동해와 관련된 부분은 영동으로 가있고, 도청이나 모든 핵심적 기능이 춘천에만 있는 것보다는 여러 지방이 잘살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반영하자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반영을 안 하시는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경제 중심지, 지금 많은 기업들이, TP도 춘천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맞죠.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기업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생태계도 바뀌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고요. 이 용역과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멀리, 미래지향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예산 문제입니다. 이 사업에 2,2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도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용역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가정치로 잡아놓은 게, 한 2,200억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다른 사례를 참고해 보면 한 3,000억 이상으로 생각되고요.

조성호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기간도 5년, 6년 하지만 실제 추진된 사례를 보면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분명히 2030년이 넘어서 오픈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특성 있게 발전시키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이 소멸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은 강원도에서 나름의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마련해서 기능별로, 도시들이 각각 자생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시책들, 그리고 도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이런 부분들은 기회도 있고 의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도청 소재지 이전을 계속 지역 균형 발전하고 연결시키면 사실 발전하지 못한 모든 지역에서 “우리 지역이 발전해야 됩니다.”라는 논리를 다 만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쉽지 않고요. 방사광 가속기 사업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떨어진 지자체들은 어떤 답변을 들어도 만족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처음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원칙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질의시간이 끝나가지고요, 추가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원주 출신 이병헌 위원입니다. 지금 조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의 청사 관리 및 운영,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밀실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제가 와서 밀실행정은 들어보지 못했고요. 밀실행정은 다 결정해 놓고 뒤에 추진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규모도 크고 파급 효과도 있고…….

병헌

이병헌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정당성이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는데 공론화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왜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지금 올라와서 하게 된 것인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절차의 정당성은, 지금 저희가 청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부터가 행정적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민 의견수렴이라든가 공론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청사의 안전 문제 때문에 청사를 신축하는 부분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도청 소재지 이전에 관한 공론화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특별한 실익도 없고 오히려 갈등만 더 증가시키고 사업 추진도 훨씬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도민 의견수렴은 청사를 신축할 것인지에 관한 것은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이 정도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것들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청 소재지가 꼭 춘천이어야 됩니까?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요. 각 도에서도 도청을 많이 옮겼습니다, 충청도ㆍ경상도ㆍ경기도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제나 여러 가지 균형, 또 지리적 균형을 위해서 옮겨져야 된다면 실장님께서는 어디로 옮겨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도청 소재지를 이전하는 부분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도청 소재지 이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대부분의 도민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때는 행정에서 나서지 않아도 도민들 스스로 충분히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래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레고랜드 주차장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은 오전 시간에도 그렇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통과가 안 돼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주차장이 조성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별개사업이거든요. 레고랜드 조성과는 따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레고랜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장이 없으면…….

정유선위원

원래대로 하면 보통의 사업들은 이런 테마파크를 조성하거나 어떤 시설을 조성할 때 당연히 사업 주체가 주차장 조성까지 같이 하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기본적으로 그런 형태를 띱니다.

정유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런 방식으로 주차장 조성을 강원도개발공사가 맡게 되고 이런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차장 조성이 심각하게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일단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을 것이고…….

정유선위원

물론 처음부터 같이 하시지 않으셔서 사업 추진이 워낙 오래 걸렸고, 그런데 지금 계속 지적되는 바가 초기에 계획했던 바와는 다르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런데 계속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끌려가고 있느냐 하면 멀린과의 계약 조건상에서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위약금을 물거나 계약이 해지되거나 이런 문제의 시급성에 쫓겨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것들이 레고랜드를 추진하는 멀린과의 계약입니다. 계약사항을…….

정유선위원

멀린과의 계약사항에 계속 문제들이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시기상의 문제와 그리고 계약조건의 문제가 바뀌는 것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주차장 부지가 그래서 결국은 멀린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왔어요, 그렇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정유선위원

그리고 이 감정평가를 ’19년 2월에 했습니다. ’19년 2월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이때 우리 도의회에 올라왔던 것은 200억이었어요, 그렇죠? 감정평가가 몇 달 사이에 이렇게 금액이 바뀌는 건가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감정평가를 한 시기하고 의회에 기본적으로 사업비의 추정가를 한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시기가 좀…….

정유선위원

몇 달밖에 안 됐는데…….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몇 달입니다.

정유선위원

이 감정평가 금액이 58억 가까이 차이가 나니 이것은 누구도 처음부터 잘못된 예산 수립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의회에 이 공을 넘겨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시간에 쫓기고, 지금 당장 안 해 주면 우리가 멀린과의 계약 관련해서 소송이 문제가 되고, 그러면 또 다시 레고랜드 개장일이 늦춰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의회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고 계시는 것이어서 사업 추진을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감정평가 주차장 부지 매입비용과 관련해서는 몇 달 사이에 금액이 올라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하실 수는 없을 것이거든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금액의 문제는 저희들이 이게 사업 추진 시기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최대한 간략한 방법을 택해서 일단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고요.

정유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누구도 수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또 한 부분이 있어요. 실장님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통과가 안 됐을 때 어려움들이 있어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차장, 지난 당초예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차장을 유료화하겠다고 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차장 부지의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수익을 내겠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일단 현재 계획은 주차장은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지금 현재 어느 테마파크도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사례가 있나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그게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전일권을 사는 경우에는 그 안에 주차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요.

정유선위원

그러면 멀린사와 협약을 할 때 주차비와 관련해서 그때 당초예산 심사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셨냐 하면요, 주차요금은 주차장에서 따로 받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처럼 전일권 안에 포함돼서, 전일권 안에 포함돼서 계산이 된다는 것은 전일권으로 요금 계산을 하고 그 주차비와 관련한 부분은 멀린사로부터 받아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협의들이 구체적으로 문서화되고 있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현재 그 부분까지는 협의를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주차장 개발은 도에서 추진하는 독자적인 사업이고 운영체계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래서 지금 또 똑같이 예산안을 올리실 때는 계획은 주차장에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이 비용을 수익구조로 가지고 가겠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만약에 이게 실제로 주차장화가 되고 당연히 주차장 요금을 따로 내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가 나오고, 멀린과의 계약조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또 우리는 이것을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고 지금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체가 달라서 거기서는 자기네 전일권은 전일권 요금 티켓만 끊어주고 주차요금 알아서 해라.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일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유료화 운영을 검토하고 있고요.

정유선위원

유료화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정하실 때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명확하게 계약조건들을 안 가져가시고 그냥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런데 운영주체가 달라서 멀린 쪽에서 계약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방식으로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개발과 운영과 관련해서 수익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멀린사와 어떤 계약조건을 가져갈 것인지를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7페이지에 저출산 대응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놀이터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정유선위원

이게 삭감된 이유는 직접 중앙부처에서 내려보내기로 했기 때문에 시군에 직접 교부하기로 해서 실제로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 사업항목이 바뀐 것이죠? 뭔 얘기인지, 27페이지…….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설명자료…….

정유선위원

지금 삭감 1억으로 되어 있지만 행안부에서 시군으로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정유선위원

당초에 1억이 올라왔던 게 지금 0으로 올라온 이유는 그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 사업은 실제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우수시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영월군에서 따낸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마 인센티브로 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정유선위원

문화놀이터와 관련해서 이것은 굉장히 우수한 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1억의 예산을 지원한 거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정유선위원

2019년에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18개 시군 중에, 특히 청년들이 자꾸 외부로 나가고 있어서 청년문화놀이터를 조성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어요. 아마 실장님이 오시기 전이라 이것을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청년문화놀이터와 관련해서 도지사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안 섰던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역에서 오히려 이것을 우수시책 사업으로 공모해서 사업을 따내서 1억의 예산을 받는 정도니까 혹시라도 이게 진행을 해 보고 영월군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을 때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확인을 하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저출산 대응을 하는 사업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직접적인 지원도 상당히 어렵고 그 효과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정유선위원

육아수당을 주는 것에 비해서 한 지역에, 18개 시군 중에 청년문화놀이터나 이런 것들이 없는 지역 몇 군데를 시범으로 한 서너 군데라도 정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예산으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인 것이죠.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서 일을 하고 지역에서 문화적인 공간에서 서로 만나고 토론도 하고 뭔가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영월 지역의 사례들을 좀 검토해 가면서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이런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업 꼭지들이 보면 효과성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결과들이 많아서 이런 우수한 사업들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 도에서는 확산하는 게 맞고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생겨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심상화위원

본질의는 했고요, 보충질의.

호진

위호진위원장

본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심상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시간이 오래가는데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본질의 중에 질의했던 답변서를 빨리 제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58억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2회 추경에 지금 계상이 됐는데요. 출자기관이든 출연기관이든 일단 사업 추진 동의안을 받는데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공기업은 이 58억에 대해서 동의안을 받지 않았어요. 이것은 보조금이라서 받지 않은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사업 자체에 대한 추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기업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줄 때는 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합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58억은 왜 안 하셨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심의를 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저번에 91억 8,900만 원 할 때 같이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을 이번 사업 예산에 올린 겁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보조금 심의를 할 때 91억 8,000만 원 했고요. 그리고 4월 16일에 민간자본사업보조 58억도 추가했습니다.

심상화위원

어디에서 심의했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이게 4월 16일에 도 자체 심사를 열어서 58억을 추가로 심의를 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렇죠? 예산을 나누어서 하니까 도 자체 심사로 했는데 그것은 상임위 심사 대상이 아닌가 보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 자체로 하는 사업이고요.

심상화위원

앞으로 우리 강원도 레고랜드 사업에 있어서, 주변에 컨벤션센터도 그렇고 선사유적지 박물관 사업도 그렇고 이 58억 이외에 추가로 투입될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기로는 이번 5월 추경에 들어온 256억 테마파크 부지사업…….

심상화위원

합해서 1,276억이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1,274억인가…….

심상화위원

1,270, 유적공원 300억, 컨벤션센터, 이게 토지매입비예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720억.

심상화위원

건축비를 제외한 720억?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리고 5월 추경에 256억,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58억을 제외한 금액?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제외하고 1,274억 정도가 공유재산 관련돼서 투입될 예정입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주차장 사업도 그렇고 추산 예산은 사실 350억 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에 292억 원을 올려놓은 것은 예산이 300억이 넘게 되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축소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2회 추경 예산에 58억 원이 계상된 것 역시 사업금액의 20%가 넘으면 지방공기업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19.8%가 증액된 58억 원으로 맞춘 것이다. 그런데 이 모두가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나 또 지방공기업평가 등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고의적으로 예산을 나누어서 투입하는 꼼수 행정이다, 이렇게 지금 여러 위원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정말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도 1,276억 원이 부지매입비로 더 들어가고 건축비용이 얼마가 더 들어갈지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정말 앞으로 타당성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심의를 정확하게 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받아야지, 우리 집행부에서 일의 순서에 맞지 않게 정말 요리조리 피해서 사업화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비쳐지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잘못됐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지금 지적하신 의견들은 거꾸로 추론을 하시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사업을 하는 사업 주체들이, 저도 도에 소속되어 있지만 멀린이든 GJC든 GDC든 우리 강원도든 전문가들이 아니고 하나하나씩 배워서 하고, 또 이 사업의 특성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외자 유치로 들어오는, 그리고 벌써 10년이 넘은 사업인데 예전 10년 전에 같이 논의되었던 할리우드라든가 유니버셜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고요. 이 사업만 하나 살아남아서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1,274억, 도에서 부담할 토지 관련된 비용들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다 명백하게 나왔고요. 이게 밀실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간에 협상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기조실장님께서는,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돼야 할 금액도 상세하게 나와 있고 그게 1,274억이 아니고 1,276억으로 지금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고요. 지금 투명행정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투명하지 않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 2차, 3차 부지를 우리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에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입한 주차장 부지, 레고랜드 선사유적지 대체부지, 그다음에 STX호텔 건축부지, 이 3개의 부지가 2개는 나왔지만 우리 민간에서 매각하는 사업 금액은 아직도 비밀에 부쳐져 있어요. 아마 실장님도 모르실 것이고, 실장님이 아시면 제가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제가 알려달라고 누누이 요구를 해도 그 자료를 지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실장님께서 모른다고 보고요. 그것도 빨리 투명하게 밝혀져야지만 민간사업자들이 아마 사업을 하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더 투명하게 사업에 임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저도 이 업무를 쭉 공부를 하면서 한 달 넘게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다 알고 사업을 한 것은 아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헤쳐 나온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관계자들은 이 사업은 분명히 우리 강원도에 큰 랜드마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이 된다는 확신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제 나올 것, 그리고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니 최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모든 도민들에게 요구를 하면 다 공개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설명회도 했고 필요하다면 또 세세한 개별적인 부분도 제가 적극 나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금회 추경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새농촌건설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예전에 근무할 때 들어봤습니다.

신도현위원

’99년부터 새농촌건설을 김진선 지사님이 하다가 우리 최문순 지사님께서 취임을 하셔서 이 새농촌건설 사업을 한번 바꿔서 추진해 봐라 이런 지시를 하셔서 ’15년 8월 27일에 농정국에서 새농촌 중장기 추진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 하면 도약마을을 ’16년부터 ’20년까지는 매년 강원도에 20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마을당 5억을 해서 매년 20개 마을이니까 100억, 100억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16년도 당초 계획은 20개 마을로 하려고 하다가 17개 마을을 했고요, ’17년도에는 24개 마을을 했어요. ’18년도에는 20개 마을을 계획대로 했고 ’19년도는 15개 마을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10개 마을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20개 마을을 해 달라는 것을 왜 반 줄여서 10개 마을만 하냐, 예산을 증액을 해라.’ 했더니 그때 “금년에 당초예산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7개 마을을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부서 기조실장님하고도 약속을 해 놓고, 그다음에 금년도 3월에 지휘부 결재를 받아서 추경에 7개 마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심을 받은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7개 마을이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서 도약마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을이 35개 마을입니다. 35개 마을 중에서 평가를 해서 17개 마을을 시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10개 마을만 예산에 계상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아마 코로나나 이런 것들을 예상을 못 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사업 추진하면서 전체 재원을 잡으면서. 그래서 이 새농촌건설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도 일부 당초에 반영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제대로 다 반영이 못 된 그런 사업들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급하고 아주 긴급하냐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ㆍ국하고 이견은 있었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예산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당초예산 할 때 그때는 코로나가 확산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당초에 1회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5년간인가 2년 하고 그다음에 2년 해서 평가를 한 건데, 그래서 당해 연도는 3억씩입니다. 그래서 7개 마을에 21억만 하면 지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지원이 안 됐고요. 지금 자체로 2019년 8월 29일에 새농촌건설사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85.3%가 만족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 새농촌건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잠깐 정회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또 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김경식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타종은 1분 전에 1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료되면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타종이 1회 되면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조성호위원

시간관계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3페이지 청사관리 및 운영, 예산안 189쪽입니다. 춘천시 봉의동 5번지 외 1필지인데요, 그 위치가 어디쯤이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여기는 후문은 아니고요, 후문 옆에 있는 작은 쪽문.

조성호위원

쪽문 쪽에 있는 도로부지인가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도로부지입니다.

조성호위원

지금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필지를 매입하는 건데 그럼 주차면 수가 몇 대 정도 나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현재 그쪽에도 주차를 하고 있긴 한데요, 교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너 대 정도 대면 좀 어려운 것으로, 그 부분이 국유지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쪽까지 전부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조성호위원

지금 목적을 보시면 “유휴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공간 추가확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주차면수도 많이 안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매입할 필요가 있을까. 사업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주차장법에 의하면 지금 면적으로 봤을 경우 한 19대, 20대 정도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서너 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예산이 좀 이상하게 집행된 것 같고, 또 하나는 다른 곳에도 부지가 있거든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죠, 도청 옆에 노상주차장?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노상주차장은, 글쎄요, 제가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니라서…….

조성호위원

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주차장 부지 같은 것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조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레고랜드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쪽에서 한번 질의를 올릴게요. 주차장 개발 및 운영, 지금 58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집행기관에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과 도민들께서 지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명하게 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레고랜드 같은 경우 내년 7월에 준공되지 않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조성호위원

그러면 기간이 1년하고 조금 더 남았죠, 그렇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차후에,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들이 또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혹시 있으십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들이 이번 회기 말고 다음 회기…….

조성호위원

컨벤션센터 부지 확보라든지 그런 것 말고요. 준공과 관련해서, 레고랜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나서 이후의 문제에 대해 대비나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혹시 없을까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그 이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레고랜드 완공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을…….

조성호위원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집행부에서 또 추가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뭐가 있냐면 레고랜드가 개장됐을 경우에 들어가게 될 인력들, 그렇죠? 지금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계획돼 있죠? 2,000명 정도 되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2,000명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조성호위원

그렇죠? 거기에 2,000명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 인원의 확보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레고랜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직업훈련과 관련된 문제를 미리 사전적에 준비해야 될 거라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입장객이 몇 명 정도 들어올 것으로 돼 있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현재 추정하는 입장객 수는 연으로 보면 170만~240만까지…….

조성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먹거리를 위한 식자재 납품과 관련된 부분. 왜? 멀린사 같은 경우 외국계 기업이지 않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조성호위원

외국계 기업이면 갖춰야 될 식품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역점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성사업에 대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오해도 있으시고, 또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 데 좀 미숙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여기 얽매여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날카롭고,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저도 시간관계상 짧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2페이지, 청사관리 및 운영에 도 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인데요. 실장님이 도청소재지 이전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얘기하셨고, 그렇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정유선위원

아마도 5억과 관련한 용역은 춘천에 이전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하신 것 같은데, ‘강원도청 신축 이전 공론화 요구를 위한 시민연대’라는 모임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회원이?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회원까지는 모르고요.

정유선위원

회원 4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 인구로 봤을 때 400명이 적은 것 같죠? 그런데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도청소재지를 이전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강원도의 도민들과 각 지자체에서 도청 이전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원인이?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도청 이전을 논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밀어내는 요인하고 끌어당기는 요인들이 생겨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춘천시에는 ‘이전해 가라.’라는 수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유선위원

지금 실장님께 우리가 갈 건가, 말 건가,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 있는가가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공론화를 요구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도청과 관련해서 도 산하기관이라든가 출자ㆍ출연기관이라든가, 심지어 체육회라든가 관광협회라든가 이런 것들, 박물관까지 다 해서 도청과 관련한 유관기관이 춘천에 몇 개나 소재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 봤고요.

정유선위원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도 파악이 안 돼 있으시겠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

정유선위원

그러면 그냥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춘천을 포함해서 18개 시군에 도와 관련한 이런 유관기관들이 어떤 지역에 몇 개가 있고, 그게 뭐고,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고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실 빅3 지역이라고 하는 강릉, 원주, 춘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런 지역으로, 군단위로 갈수록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군이 공무원이라든가 위탁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하기관들이 지역으로 많이 내려와 주기라도 하면 이런 요구가 좀 적을 텐데 이게 너무 도청이 있는 춘천에 집중되다 보니까 도민들이 이런 요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기획조정실에서 어떻게 이걸 적절하고 균형 있게 배분할 것인가를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고요. 산하기관들이 내려가는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인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고 서비스업, 특히 공공 서비스업이 상당히 큽니다. 경찰, 군인 이런 것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분산되지 않으면 당연히 강원도의 다른 지역은 지역소멸이 불을 보듯 뻔하고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대안을 만들어 주시든가 그러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도청 이전 공론화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굉장히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대응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고, 공공서비스의 총량이 있기 때문에 그 총량을 효율성과 균형 발전, 두 가지를 다 보면서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시군별로 고령화나 출생률 저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아니면 시군이 가지고 있는 장점, 대안들을 계속 만들어 왔지만 더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단순하게 청사 이전에 대한 용역의 문제가 아니어서, 청사 이전과 함께 앞으로의 강원도의 지역 균형 발전을 기획조정실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자료를 보시면 결손분에 대해서 지난 2019년도부터는 매년 거의 100억 이상을 손실 보전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 원인에 대해서, 아마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부터 여기에 대해 더욱더 많은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우리 도는 여기에 대해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갖고 대응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민간투자 도로 사업들이 2000년대 후반 대대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당시에 대부분의 민간투자 사업들이 사업 기법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 또 사업 추진의 긴급성이라든가…….

심영섭위원

그런데 실장님, 하여튼 좋은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언론사라든가, 또 지난 9대 때 선배 위원님들께서 하신 미시령터널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한 속기록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걸 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1,243억이라는 돈을 대출해 줬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율이, 고정금리가 9%입니다, 9%. 그다음에 변동금리가 거의 7%, 6% 정도 됩니다. 요즘 어느 은행을 봐도 공기업은 거의 3% 정도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돈을 계산해 보면 여기에 대해 거의 연간 400억 정도가 절감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기획재정부 소관의 민간투자법이라는 게 있어요, 민간투자법. 여기에 우리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터널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주체가 돼서, 민간투자법에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제가 자료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 자문변호사라든가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심영섭위원

여기에 한번 의뢰해 본 적은 있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전부터 계속 쟁점이 됐던 사업이라서…….

심영섭위원

그전부터 거의 10년 동안, 아마 8대, 9대 때 그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면서 여기 손실보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이런 손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어떤 권고사항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특별한, 연간 120억,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는 거의 150억 정도를 우리가 손실보전을 해 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감히 얘기한다면 우리 강원도 내에 도립대학교를 하나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 예산으로 미시령터널에 대한 손실보전을 계속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별도의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왜냐하면 직원들이 한 1년, 1년 반 정도 근무하다 보면 거의 인사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심영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한번 별도로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 보는 게 어떻겠나,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그동안 저희 도에서 해 왔던 노력들을 제가 좀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이걸 용역을 줬는데 용역 제목이 사업재구조화였습니다. 재구조화의 의미는 이 사업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구조를 좀 바꿔보자는, 그런 용역이었고요. 용역 결과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했는데 그 대안들이, 이게 당사자 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장단점이 있고, 협상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다음 다른 민간투자 사업들에 대한…….

심영섭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 보니 지금 강원도 내에 265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이 터널 중에 통행료를 내고 있는 데는, 그것도 손실보전금을, 터널을 지나는 데 대한 손실보전금을 연간 100억에서 120억, 130억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거기에 대해 통행료를 부담하게 되는 우리 도민들의 부담까지 같이 덜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실장님 계속 기다리셨는데 그냥 가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8쪽을 보시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거기에 보면 2018년~2020년까지 3년간 연계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올해 종결이 됩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올해 종결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 7억 정도 편성돼 있고 추경이 한 3,000만 원, 이번에 올라온 것이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3,000만 원.

이종주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시군입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영월 쪽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빠졌다가 올라온 이유가?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2017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259개소 이렇게 됐었는데요, 여건 변동이 생겨 가지고 새로 추가되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시급성이 있어서 이 지역의 2개소가 더 들어왔고요.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여건 변동사항에 따라서 올 하반기에 보완할 것이나 신규로 할 데를 수요조사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이종주위원

아까 올해 종결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추가로 또 사업을 찾아보시겠다는 얘기신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3년 전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게 효과성이나, 마을방송이 원래 행정안내 마을방송이었습니다. 이것을 재난안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서버를 만들어서 도에서도 마을에다 직접 방송을 할 수 있고 시군에서도 할 수 있고, 이장님들이 무선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종주위원

군 단위에 있는 마을 위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이종주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올해 5월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기정 9개 시군에 259개소를 설치하는 예산이 본예산에 7억 정도 편성돼 있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이종주위원

그런데 2개소를 하는데 추경에 3,000만 원이 반영돼 있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집들이 좀 떨어져 있는 마을에 대해서, 집에 스피커로 방송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수신할 수 있는 수신장치가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은 계획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상당히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259개소 설치하는 데 7억이면 단가가 한 270만 원 정도 되는데 2개소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집집마다 별도의 시설이 들어갑니다.

이종주위원

2개소 설치하는 데는 3,000만 원이 들어가서, 금액이 비교가 돼서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올해 종결사업인데 올해까지 설치하고 나서 또 추가로 설치할 곳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조사를 좀 해 봐야 되는데요, 기존에 돼 있던 시스템을 새롭게 보완할 데가 있고 신규로 할 지역도, 댁 내에서 직접 들을 수가 있으면, 지역별로 좀 늘어 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통합시스템을 얼마나 쓸 수 있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건 별도로 합니다. 이게 전자 장비이기 때문에 스피커에 앰프가 들어가고 이런 사항인데, 굳이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고 더 좋은 제품이 들어오면 교체하고…….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 4년 정도 지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가정에 가는 스피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망가지고 고장 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후처리를 하시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요, 완전히 신규로 하는 데가 있고 일부 노후된 시설, 장비만 바꾸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마을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이종주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관에서도 방송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시하고 도하고 5 대 5 매칭인데 시군에서 요청을 안 한 데도 있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계획을 해서요, 이번 고성 산불 때도 9시 10분에 10분 단위로 마을 안내방송이 직접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이 좀 떨어진 데라든가 오지 같은 경우에는 방송시스템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을 보니까 좀 다르게 나와 있고, 또 시군과 매칭하다 보니까, 이게 3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완결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차후에라도 좋은 제품이 나오거나, 또 설치 안 한 장소는 좀 찾아서 설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와 관련해서 지금 접경지역이라는 곳의 이름을 평화지역으로 다 바꿨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저희 강원도 전체적으로 바꿨습니다.

정유선위원

바꿨습니다. 그런데 89페이지에는 여전히 “접경지역 발전정책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서, 다른 부분은 다 평화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만 안 바뀌어서…….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법률상으로는 아직 집경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정유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전체를 평화지역으로 바꾸면 이것도 바꾸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평화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개정돼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00페이지에 보면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과 관련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당초예산에서 감액을 하셨어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당초예산에 28억이 섰었는데요, 이번에 전체적인 긴축재정 때문에…….

정유선위원

삭감과 관련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낙찰 잔액이 한 3억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사업의 내용을 보면 매월 1회 토요일, 5개 공연장에서 다양한 공연과 부대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정유선위원

대상은, 그 지역의 주민이나 군 장병들이 휴가를 나왔을 때 이런 공연을 보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원래대로 추진을 하면 2월, 3월, 4월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었어야 하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공연을 몇 번 진행하셨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현재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문화행사 프로그램이 시행된 것은 없고요. 이번 2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5월 23일.

정유선위원

5월 23일부터 시작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다시 또 2차 유행의 부분 때문에 학교 개학도 좀 늦춰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매우 불투명할 것 같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이번 23일에 하는 것은 자동차 안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3월, 4월, 5월 이렇게 진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매월 1회 토요일이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예산삭감을 1억만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 부분이 가능해지면 월 1회가 아니라 월 2회씩 이렇게 공연을 할 생각이라서 예산이 줄어들지 않은 건가요? 어차피 삭감을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월, 3월, 4월에 못 한 부분은 빼고 그 이후 것만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예산 성립 전에 이미 대행사 선정이 다 끝났고요, 계약이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물을 어떤 걸 올리느냐에 따라서 또 금액 차이가 있거든요.

정유선위원

그럼 대행사는 공연을 하든 안 하든 돈을 다 받는 거예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공연 결과에 따라서 주는 거죠. 일단 계약이 돼 있으니까…….

정유선위원

그러니까요. 계약은 되어 있지만 예상할 때 대행사와 얼마를 가지고 공연 계약을 하셨든 공연을 안 한 만큼 예산이 남겠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연을 어떤 공연물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3억 짜리를 올리느냐, 5억 짜리를 올리느냐 여러 가지, 출연진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정유선위원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 이게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쭉 하겠다는 계약이었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정유선위원

공연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갑자기 27억, 1억은 줄이지만 28억에 계약됐던 것을 한 4개월 정도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에 맞춰서 다 공연을 하겠다,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니, 금액에 맞춰서 공연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은 월 1회…….

정유선위원

더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로 긴축재정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당초예산 때도 너무나 일회성행사이고 보여주기식의 행사이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많이 됐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몇 달을 안 했으면 그에 맞는 만큼 삭감을 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거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요…….

정유선위원

사회문화위원회 같은 경우에 문화관광체육국의 축제예산들이 다 삭감되고 안 쓴 것은 다 반납처리하는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예 공연을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줄여서, 더더군다나 군장병들이 휴가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외출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지난주부터 했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4월 24일부터…….

정유선위원

그전까지는 안 했고요. 뭐 이제 겨우 나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강원도에서도 다른 부분에 긴축재정을 하는 것에 비해서, 이것에 대한 실효성은 오히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맞지 대행사나 아니면 유명한 가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받아가실 문제는 아니어서 좀, 이미 지나간 공연과 관련한 부분은 조금 더 삭감을 해서 긴축재정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산절감 방안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104쪽을 한번 봐 주세요.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지역 숙박업소를 비롯한 당구장, 미용실 등 400개소를 개소당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80%를 지원해 주고 20%가 자부담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그래 가지고 40억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600개소를 해 가지고 60억이 계상됐잖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그래서 전체 10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당초예산에 계상된 600개소는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됐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당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올해 한 1,300개소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1,300개소 정도가 들어왔는데 당초예산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세우기보다는 추경을 통해서 1차, 2차로 나눠서 세우자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40억이 반영된 겁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600개소를 당초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먼저 했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올해 계획된 1,300개 중에서 지금 600개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600개를 지금 현재 개소당 2,000만 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80%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600개를 추진하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떤 데는 완료된 곳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추진을 아직 못 한 곳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600개 정도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추진 중에 있는 것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지금 평화지역 대상업소들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은 어때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은 평화지역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이 거의 다 하고 있는데요, 평화지역에서는 이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도 한다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부 시군은 하고 있죠, 자체 재원으로.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을 안 하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도에서 안 하고요, 다른 데는 보통 50%의 자부담을 하는데 지금 이것은 20%의 자부담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평화지역만 지금…….

신도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간판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5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의 20%만 자부담하면 되는 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전체 사업비가 2,000만 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러니까 한도가 2,000만 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금액에서 저희가 8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도현위원

평화지역에서 시설을 현대화해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직 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게 작년 하반기에 됐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올해 4월 달에…….

반태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이번에 고성산불 때 산불을 조기진화하고 나서 평가들을 하는데 국가직으로 전환한 이후에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조기진화 하는 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일단은 조직을 동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절차상에 중간단계가 없어지면서 빨리 투입됐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국가직으로 전환한 이후에 예산과 관련해서 바뀐 것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네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직으로 저희가 전환할 때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하면 예산이 가장 큰 이유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도마다 재정여건이 다르고요, 재정여건이 다른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전서비스도 여건에 따라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방서비스는 치안서비스나 국방서비스하고 거의 같은 급으로 봐야 된다, 안전서비스라서.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될 서비스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원도의 동해시나 고성군에 있는 분이나 강남구에 사는 사람이나 느끼는 감정은, 같은 수나 같은 장비가 있을 수는 없지만 본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다고 느끼는 질은 비슷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산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으로 전환하게 된 것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아까 그런 전체적인 움직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인력문제가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가고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저희가 한 300억 정도, 안전교부세에서 인건비를 더 지원을 합니다. 인건비를 더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많이 바뀐 점이 아닌가. 그리고 아마 퍼센티지도 전보다 훨씬, 안전교부세를 쓰는 퍼센티지가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도 저희가 더 높여서 지방의 재정을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태연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면, 물론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는 뭐 당연히, 그때는 전환 이전이었기 때문에, 국가직으로 전환한 이후에 추경안을 보니까 전부 다 도비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 왜 다 도비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체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한 이후에 어떤 예산들에 중앙정부의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됐는지, 그리고 기존에 이제 우리가 국가직 전환 이전에 우리 도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그 변화가 특별히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 그게 좀 알고 싶었거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게, 그동안 안전교부세의 퍼센티지가 낮았던 부분을 훨씬, 45%까지 늘렸고요…….

반태연위원

아, 교부세?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교부세 퍼센티지가 늘어나면서 그 부분을 더 많이 인건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 올해 받은 금액이 한 300억 정도를 인건비로 더 받은 겁니다.

반태연위원

아, 그러면 인건비 부분이 주로 늘어난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소방공무원 신규자가 늘어났다는 뜻도 되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태연위원

신규채용이 많이 늘어났다고 봐도 돼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신규채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 주겠다는 정책으로 바뀐 것이죠.

반태연위원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면 늘어난 교부세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신규직원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니까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상에서 바뀐 것은 그런, 교부세 한 300억 정도를 얘기했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반태연위원

지금 수준으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금년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반태연위원

금년도가 좀 늘어났는데 그게 인건비 부분이 거의 다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반태연위원

신규직원이 그만큼 늘어났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지금 현재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것이라든가 당초예산에 있던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청에서의 입장은 현재의 부담률을 더, 중앙에서의 부담을 더 많이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반태연위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많아질 것이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렇죠. 그런 식의 노력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주기 위해서.

반태연위원

17개 광역 시도로 따졌을 때 강원도 같은 경우에 자립도가 좀 낮은 편이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반태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지금은 300억 정도의 교부세를 더 받고 있지만 향후에는 자립도가 낮은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로부터 더 상향된 예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를…….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도보다는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더 떨어지는 곳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반태연위원

그런 개념입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안전서비스는 국민이 동등하게 받을 수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청의 기본입장입니다.

반태연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교부세를 한 300억 정도 더 받았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신규직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반태연위원

그러면 올해 소방공무원이, 우리 도내에서는 몇 명 정도의 신규직원이 늘어났습니까, 대략?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한 300여 명 정도 더, 317명인가…….

반태연위원

주로 어느 직종이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제일 많은 것이 저겁니다. 화재진압, 경방요원하고 구급대원…….

반태연위원

아, 구급대원하고 화재진압요원하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다음에 구조대원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태연위원

300여 명?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317명.

반태연위원

그분들은 다 채용이 끝난 것이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교육을 들어가려고 대기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이 많이 연기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뽑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신규직원이 좀 늘어난다고 봐야 되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더, 400명~500명 수준 가까이를 더 추가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반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늘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강원도 소방학교, 태백시 철암동에 위치하고 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산서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 때 말씀을 드렸고 이흥교 소방본부장님이 계실 때 같아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더니 예산과에서 삭감이 돼서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2019년 1차 추경에 또 소방본부에 제가 직접 본부장님을 찾아뵀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2020년 당초예산 때도 제가 또 찾아뵀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이번 추경에는 장비과장님이십니까, 담당 과장님을 제 방에서 만나서 말씀을 또 올려서 네 번에 걸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왜 안 해 주시는 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안 해 드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사실 이번에도 저희가 하고자 노력은 했는데…….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그 말씀은 제가 지금 네 번째 듣는 말인데 또 예산서에 안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2021년 당초예산에 올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실 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요, 지금 소방관님들께서 교육을 받으러 오셔서 맨바닥에서 훈련하시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태백은 연평균 기온이 강원도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추운 곳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11월부터 4월까지 눈이 오는 곳입니다. 눈이 오면 훈련ㆍ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훈련관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면 야당의원이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몇 년간에 걸쳐서 지금 이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본부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하여튼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모로 많이 노력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호

이상호위원

정말 노력하신 것 맞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노력을 했습니다. 많이 노력했는데 사실 이번 추경은 저희가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액 부분도 많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상호

이상호위원

이번 추경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2018년에 당선된 이후에 2018년 가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은 본예산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십시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고맙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경식위원장대리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먼저 상임위 심사할 때 사업설명자료 117쪽에 나와 있는 개인보호 노후장비 교체 건과 관련돼서 예산이 한 7,000만 원 삭감이 됐거든요. 너무 금액도 크고, 지금 일상적으로 필요한 개인보호 장비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어도 지장이 없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더니 전혀 지장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제가 의정자료 수집기간 동안에 일선 소방서 몇 군데를 가 봤더니 꼭 그렇지가 않아요. 현장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구입을 안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7,000만 원을 삭감한 것 중에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쭉 나열을 해 놨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감축이 되는지 혹시 보고받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지금 저희가 공기호흡기나 방화복, 헬멧, 안전화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전체적인 수량에 맞춰서 줄였고요, 진압장갑 분야를 좀 많이 줄였습니다.

박병구위원

진압장갑 쪽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안전화 이런 쪽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하여튼 꼼꼼하게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을 살펴보셔야 돼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 7,000만 원의 감액에 대해서 그때 질의를 드렸더니 “전혀 걱정 없습니다, 급히 써야 할 예산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0만 원을 삭감해도 소방본부를 운영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의정자료 수집기간 동안에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현장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있음) 이종주 위원님 말고 또 두 분 계십니까? 짧게 짧게 하시죠. 이종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고성산불 진화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39쪽을 잠깐 봐 주시면, 거기에 보면 동해안 지역의 산불 등 자연재해 발생 시에 신속대응을 위해서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해안 쪽 같은 경우는 가을이면 산불도 나고 겨울에는 폭설, 또 여름이면 폭우, 이런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이종주위원

그래서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신축이 되면 어떤 기능을 합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동해안 특수재난대응단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권에서 나는 사고, 특히 산불을 중심으로 수해 이런 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대응단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특화시켜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주위원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 4월까지의 추진계획들이 있는데 이상 없이 잘 진행되어 왔던 것이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향후계획을 보면 올해 8월에 설계용역 납품을 받고 그다음에 공사계약이 올해 8월에서 9월로 예정되어 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총 사업비가 한 6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기투자했던 금액하고 올해 추경을 합치면 한 16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올해 반영된 10억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 데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가 공사기간을 조정하거나 이래서, 하여튼 큰 문제가 없도록, 추진이 최대한 빨리될 수 있도록,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종주위원

그러면 기투자한 금액이 6억이고 추경까지 하면 16억이 되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이종주위원

전체 금액이 60억이면 한 44억 정도가 아직 반영이 안 돼서, 물론 여기 향후계획을 보면 2021년 10월쯤에 준공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차질 없게 진행이 잘 되겠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16억, 조금만 잡혀 있고 나머지가 내년에, 나머지 한 44억이 집중이 돼서 올해 이것을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나 싶어서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공사발주가 9월 달이기 때문에 올해 나가는 돈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전체 사업이 내년에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종주위원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혁동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이 계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나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혁동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 안전센터가 몇 개 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72개입니다.

김혁동위원

고성산불을 통해서도 봤었고요, 여러 소방대원들의 노고가 많은데, 설명서 121쪽입니다. 감염관리실 구축입니다. 금년도에 속초, 횡성, 양양 이렇게 세 군데를 신축하겠다고, 구축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설치 못 하고 남아 있는 안전센터가 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지금 동해소방서가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해소방서에다가 지어야 되는 부분을 지금 북평에다가 먼저 하나 짓고 있는 것이고요, 동해소방서가 되면 저희가 본소 내에다가 하나 더 하면 아마 안 한 서가 없이 100% 다 됩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100% 다 되는 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수치로 봤을 경우에 하게 되면 총 73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축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진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혁동위원

실제적으로 오염된 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설치해 가지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하여튼 신축과 동시에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거의 같은 시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 감사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홍성호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상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309쪽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309쪽에 보게 되면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2억 6,553만 7,000원인데요, 추경에서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이 총 약 7,000만 원쯤 감액됐는데요.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감사원감사 수감장 설치 운영비가 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10월이나 11월 중에 감사원감사를 수감받을 계획인데 거기 감사장에 들어가는 책상, 컴퓨터, 이런 시설ㆍ장비, 물품 구입비인데요. 그런 장비 임차를 최소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액했고요. 그다음 감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못해서 감사위원회를 11회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8회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 감액했고요.

심상화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예산안 309쪽에 있는 감사활동 추진 사업비 2억 6,553만 7,000원이 기정예산 대비 2회 추경에서 4,637만 3,000원이 감액됐잖습니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이것만 말씀을, 이 금액에 대해서만 말씀을…….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이게 지금 그거입니다.

심상화위원

세부적으로 다 나온 게, 토털금액이 4,600입니다. 아까는 7,000 얼마라고 하셨잖아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건 전체이고요. 생산적ㆍ체계적, 그것은 그 밑에 또 여비가 감액됐는데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집행한 여비가 2억 1,000인데 지금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이 2억 1,900이라서, 여비가 감액돼도 감사 업무에 문제가 없습니다.

심상화위원

예산 절감을 해도…….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할 수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충분히 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예,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활동을 하시는데, 종합감사하시죠?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재무감사도 하시고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민원 들어오면 민원감사도 하시고?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그다음에 정책기획감사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정책기획감사라고 특별히 하지는 않고요, 종합감사나 그런 감사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기획감사를 한 적이 한 건도 없습니까? 사례가?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정책기획감사라고 특정해서 하지는 않고 다른 감사와 병행해서 그런 정책기획감사를…….

심상화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라고 사업규모라든가 사업목적에 ‘정책기획감사 등’을 한다고 해 놨는데 굳이 이런 것을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있나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어디에 정책기획감사가…….

심상화위원

사업목적에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재무감사, 공직감찰, 민원조사, 정책기획감사 등 생산적ㆍ체계적 종합감사활동을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감사를 한 번도 안 하고, 없다면 굳이 여기에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지만 사업규모를 봐도 감사활동 중에 종합감사, 재무감사, 민원감사, 기획감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안 하신 것을 굳이 여기에다가 명시할 필요가 있나, 이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러니까 기획감사라고 특정해서 하진 않고 안건이 있으면…….

심상화위원

특정은 아닌데, 저도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안건이 있으면 그때 특별히 나가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히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심상화위원

그래도 여기에 써놨으면 “아, 이것은 기획감사를 했구나.”, 아니면 “정책기획감사를 했구나.” 이런 게 있으니까 연례반복 사업으로 여기에 명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것은 예산 편성…….

심상화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쁘고 이러시니까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1년 치는 봐야지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저는 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종합심사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메모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종합감사, 재무감사, 민원감사, 정책기획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대변인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김태훈 대변인 김태훈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태백 출신 김혁동 위원입니다. 대변인의 역할이 도정 홍보하고, 그렇죠? 강원도청 이미지 제고하는 부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신문을 봤더니 역대 최고 올림픽 마스코트가 수호랑ㆍ반다비라고 그렇게 결정돼서 강원도의 위상을 높여줘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이ㆍ곰이 캐릭터 홍보하고 사업화 지원하는 부분을 추경예산으로 올려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생산ㆍ발굴해서 2018평창올림픽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평창올림픽이 계속적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거듭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박병구입니다. 조금 전에 칭찬을 들으셨는데, 대변인님, 우리 강원도정에서 제일 중요한 현안이 뭡니까? 대변인실에서 이건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홍보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씻어야 된다든지,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언론보도에 나온 것들 중에서 정정을 요구할 게 있다든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다시 알려줄 필요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박병구위원

그중에서 대변인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태훈 전반적으로 대변인실에서는 각종 나오는, 특히 언론매체를 통해서 표현되는 기사라든지 그런 각종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중요한 것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실ㆍ국에 공유도 하고, 때로는 실ㆍ국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이 도민들에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실ㆍ국과 협업을 해서 전달하는데, 때로 틀린 내용들이 가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라든지, 사전에 정정보도까지 안 가도록 저희가 긴밀하게 관계를,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사전에 홍보를 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박병구위원

실례를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것은 내가 이렇게 시정을 한번 해 봤다든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태훈 지금까지 저희가 크게 잘못됐다고 하는 보도는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김태훈 레고랜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 진행되는 상황이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다소 우려하는 듯한 이런 내용들이 일부 있었지만 전체적인 내용과 틀이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마 진행되는 상황들이…….

박병구위원

레고랜드와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것이 강원도에 결과론적으로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 대변인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일단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박병구위원

레고랜드가 완공이 되면 강원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고 계시느냐고.

변인

대변인

김태훈 일단 저희들은 레고랜드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시설들을 유치하고 외자 유치하는 면에서는 좋게 생각하고, 특히 수도권과 근접해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지역경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언론에 최대한 정확한 추진상황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해당되는 부서랑 협업해서 단계별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박병구위원

그 역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대변인실에서 보도자료를 낸 게 저한테 주신 것은 한 건이에요. 그것도 작년에 한 건 한 것을 주셨는데, 지금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결과를 가져 올 것이고 또 강원도정 사업 중에서 가장 현안인 사업이 레고랜드라면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것들이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보도자료 낸 것은 딱 한 건, 그런데 각종 언론 매체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사들은 부정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사업 무효화 위기 ‘운명의 5일’”, “춘천 레고랜드 추진 10년, 산 넘어 산”, “레고랜드 재정부담 눈덩이”, “돈 먹는 하마 레고랜드”, “강원도, 팔았던 땅 되사기 반복”, “도 매입예정 레고랜드 부지 매각 당시 6배”, “1,900억 원 대 도유지, 100년 무상임대 춘천 레고랜드 불공정 논란 여전”, 그리고 “최문순 강원도정 현안 레고랜드, 알펜시아 또 도마 위”, “레고랜드 도비 추가 투입 없어야”, “도민 입장료 할인혜택 필요”, “춘천 레고랜드 즉각 중단 요구, 그래도 강행”, “레고랜드 주차장 사업비 반 년 만에 50억 늘어 꼼수 의혹”, “밑 빠진 독, 춘천 레고랜드 강원도 혈세 투자 이어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가 나갔는데 대변인실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건 아니다, 또는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도를 해 주십시오, 해서 보도자료를 낸 게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태훈 일단 기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취재 들어왔을 때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팩트(fact)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했고요.

박병구위원

그런데 제가 읽어드린 기사 제목 들으셨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박병구위원

이와 관련해서 다 동의하시는 거냐고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타이틀 자체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타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명도 하고 긍정적인…….

박병구위원

대변인실에서 해명해 가지고 실린 기사가 있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다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를 든다면 외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당일 날 실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같이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우려에 대한 보도만 계속 며칠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쪽에서 입금이 되고 약정투자금이 완납이 됐을 때 완납에 대한 보도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다만…….

박병구위원

대변일실에서 요청하면 그게 실렸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태훈 저희가 직접 요청한 것이라기보다는…….

박병구위원

대변인실에서 그렇게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내잖아요. 만들어서 보도자료를 내면 언론들이 강원도정의 잘못된, 혹시라도 잘못 알고 쓰는 기사가 있다면 정정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언론에서 받아서 그대로 써준 적이 있느냐고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일단은 취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반론자료나 정정보도를 요구한 건 아니고…….

박병구위원

대변인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면, 제가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강원도와 관련해서 숱한 신문기사가 나갔는데,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제목으로 나간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저희들이…….

박병구위원

지금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강원도정의 가장 큰 현안사업이 레고랜드 사업이라면서요. 그리고 이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고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자료 내시지 않았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박병구위원

500만 명이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는 250만 명 될 것 같다, 그리고 2시간 운전거리, 서울ㆍ경기 인구 2,700만 명 통한 방문객 확보가 기대된다, 그리고 사업이 완공되면 일자리 창출도 4,100명으로 예상된다, 그렇죠? 이런 보도자료 내셨죠?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박병구위원

이런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이렇게 돼 가고 있는 레고랜드가 얼마나 강원도민들한테 유익하고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셔야 되고 보도자료를 내셔야 되는데 그런 보도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런 제목의 타이틀을 단 것들이 메인을 장식합니다. 대변인실에서는 뭐하시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공사 진행과정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어서 월 1회 정도 부지사께서 직접 기자단 추진상황 설명회를 했고, 작년 연말까지, 올 초까지는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행부가 하셨어요, 경제부지사가 하셨어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경제부지사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도…….

박병구위원

그러면 경제부지사가 하신 그 내용이 신문에 나왔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그때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신문에 많이 났고요. 몇 퍼센티지 진행되고 이런 것들은 언론에 나왔고…….

박병구위원

그건 진척률에 대해서 나온 것이죠, 진척률에 대해서. 진척률이 나온 거죠? 진척률이 몇 퍼센티지이고 몇 퍼센티지 남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올해 들어와서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만 4.15 총선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박병구위원

대변인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4.15총선 때문에 강원일보라든지 도민일보라든지 여러 가지, 강원 쪽에 있는 신문 말고도 중앙지 이런 데서라도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언급을 안 하셨다면 이런 부정적인 기사도 나오면 안 되죠. 이것도 선거에 영향이 있는 건데.

변인

대변인

김태훈 이 부분에서는 제가…….

박병구위원

최소한의 중립적인 위치에서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정정보도를 요청하시든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해서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신문에 나오게끔 대변인실에서 일을 하셔야죠.

변인

대변인

김태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 때 답변시간 다시 드릴게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니까. 대변인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강원도정이 이끌어 가고 있는 것 중에서 레고랜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도 같이하고 계시고, 또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 것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다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안 하시고 보도도 안 하시고 또 잘못된 보도내용이 왔으면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시고 정정보도 요청도 안 하시고,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시면서. 이따 추가질의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대변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 절감으로 2회 추경에서 많이 감액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지금 가장 많이 감액이 된 부분이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광고, 광고료를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마치고 대규모행사가 많이 줄면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상반기에는 행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상반기에 추진이 안 된 행사들은 다 줄여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대변인실 차원에서 좀 줄였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SNS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그쪽으로 전환시켜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예산 절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고생했다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쓸 데 없는 예산들을 절감했다면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예상치도 못하게 이런 행사들이, 사업들이 축소가 되면서 예산을 반납하시 게 된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그 요인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아니면 늘 해 왔듯이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사용하지 못 하니까 반납을 하시는 건지?

변인

대변인

김태훈 사용하지 못 한 건 아니고요. 봄철이나 여름철에 수도권에 중앙지, 중앙방송을 통해서 동해안이라든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사실 올 초부터 관광지 광고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줄였고 부담이 덜 가는 SNS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예산을 안 들이면서도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을 택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 예산을 절감해서 설명서 178쪽, 179쪽 두 군데의 사업을 증액하신 거죠?

변인

대변인

김태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179쪽,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디자인 등록하고 상품 개발을 하시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재단법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설립이 돼서 시행을 하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일주

나일주위원

이런 사업들은 2021년이 되면 경제진흥원에 위탁하나요, 아니면 디자인진흥원에 하시나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캐릭터가 작년에 개발돼서 조례라든지 각종 행정적인 그런 게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상품을 출원하는 것,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업체를 선정해서 인형이라든지 각종 문구류라든지, 애들 좋아하는 캐릭터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경제진흥원에 위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예산안 3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2020캐릭터박람회 참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박람회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캐릭터 사업 활성화, 캐릭터라든지 각종 영화, 애니메이션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7월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캐릭터박람회입니다.

조성호위원

캐릭터라이선싱페어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캐릭터라이선싱페어입니다.

조성호위원

혹시 강원도에서 신청 접수를 하셨나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신청은 아직 안 했고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추경이 통과되게 되면 절차를 밟아 신청하려고 합니다.

조성호위원

지금 제가 그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참가업체가 신청을 지금 하고 있고…….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리고 부스도 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고 신청을 한다고 하면 부스의 좋은 자리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실무협의는 하고 있고요.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실무협의만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범이ㆍ곰이가 저희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올림픽을 통해서 알려진 것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안 드는 이런 박람회, 정부에서 마련해 주는 박람회에 가서 최대한 홍보하는 게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일부 잡았습니다.

조성호위원

부스하고 배치도를 봤을 때, 지금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부스는 몇 홀 정도 되죠? A홀하고 B홀이 있고,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조성호위원

지금 A홀하고 B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찬 걸로 알고 있는데…….

변인

대변인

김태훈 아닙니다. 들어갈 공간의 여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의견을 줬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건 좀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성호위원

지금 이 박람회하고 위치는 협의가 된 상태인가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실무협의 진행 중인데 위치나 이런 정확한 것들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왜냐하면 박람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리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맞습니다.

조성호위원

시기적으로 늦게 계약을 한다거나, 부스도 좋은 자리는 가격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태훈 기존에 해 오던 업체들, 신규로 오는 데는 아무래도 좀 그렇게, 저희들이 하여튼 협의해서, 지자체 지역이 아마, 저희가 정확한 위치를 배정 못 받았기 때문에, 지역단위로 비슷한 곳끼리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자체들 캐릭터 장소 중에서 좋은 곳으로 할당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참가리스트가 다 나와 있고 A홀하고 B홀과 관련된 부스는 업체별로 1번부터 번호대로 참가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부스별로 그 기업들이 간다는 말인데, 제가 봤는데 이 공간에 강원도가 배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다시 자세히 위치를 확인해서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호위원

별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산 산출기초에 부스비하고 장비대여비는 박람회에서 요구하는…….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실무협의한 내용으로…….

조성호위원

그 비용으로 다 하신 거죠?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조성호위원

이와 관련된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태훈 알겠습니다.

조성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지금 대변인님이 맡고 계신 자리가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니죠?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박병구위원

도에서 어떤 역량을 갖고 계셔야 그 자리에 가는지 본인이 더 잘 아시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정리가 되셨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태훈 아까 총선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고, 아까 내년도 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개장에 따른 효과라든지 미래 청사진의 모습을 사실 총선 전에 비전을 보여준다는 것은 상당히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전에도 계속 취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기자들이 묻습니다. 진행상황이라든지 현재 진행 정도를 문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해서 잘못된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총선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미래 청사진이라든지 관광객이 얼마나 온다, 지역 효과,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시다시피 조금 오해 소지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5월 21일 날 추진상황을 현장에서 브리핑하기 위해서 기자들한테 통보가 다 된 상태고요. 개장이 내년도 7월 달쯤 예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물도 적극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대변인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지금 말씀주신 것대로 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문에 실리고 나는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부정적인 그러한 내용들만, “중도유적 갈아엎고 레고랜드 지어야만 하나”, 이런 식의 언론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셔도 힘 빠지는 내용밖에 없어요. 이것은 내가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대변인실에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변인

대변인

김태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홍보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일을 하셔야 되는지 아실만한 자리에 있으신 대변인님께서 안 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강원도 도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레고랜드라고 인식하고 계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응하시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이고 여기서 일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은 다 꼼수부리면서 일하는 그런 공무원들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관계공무원들 중에 그렇게 일하시는 공무원이 한 분이라도 계세요? 불법적으로 일을 하고, 아닌 걸 기라고 우기고, 꼼수를 부려가면서 일하는 공무원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언론에 나가는 기사들이 부정적인 기사가 아니라, 물론 긍정적인 기사만 꼭 나가라는 건 아닙니다. 중용의 도를 갖춰서 나갈 수 있도록, 이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또 이게 왜 돼야 하는지 이런 것도 같이 실어지면서 나가야지 계속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나간다면, 강원도민들은 세금을 죽어라고 내시면서 내가 내는 세금이 엉뚱한 데 쓰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도민들이 실망할 것 아닙니까? 저하고 생각이 같다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태훈 명심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국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금방 들어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웃음

일주

나일주위원

사업설명자료 205쪽입니다. 버스킹 공연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 4개 시군에서 계속해 오셨는데 이것을 하시면서 어떠한 장단점 이런 것은 파악을 좀 해 보셨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관광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단체 관광객들이 관광을 많이 즐겼었는데 지금은 개별 관광객 위주로 여행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각 지역에 갔을 때 이러한 버스킹 공연을 하면 상당히 호응도 좋고 지역을 관광도시로 알리는 데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버스킹 상설공연도 앞으로 많이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면 인구가 많지 않은 군 단위에서 이런 행사를 하실 때 혹시 국장님이나 아니면 도와 관련된 분들이 현장에 한번 가 보신 적은 있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직접 나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관계 직원들이 나가서 항상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뭐라 그래요, 갔다 오면?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한데 저희가 그냥 아무 곳에서 하지는 않고, 사실 버스킹 공연을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지역들을 잘 선정해서 버스킹을 할 수 있는 무대도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주변 상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호응이 좀 있고 또 관광객들로서도 지역에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면 매주 금요일ㆍ토요일 이렇게만 하시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군마다 특성을 살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18년도부터 했으면 3년 정도 하셨기 때문에 시군에서 버스킹 공연 관련해서 어떠한 데이터가 나왔을 거예요. 한번 받아보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썩 효과가 없지 않나.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초기단계라서 그런데요, 앞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저희가 버스킹 공연할 때 서너 번 가 봤어요. 가 보니까 공연하는 사람들의 수입을 올리기 위한 공연 아닌가, 지역경제에 어떠한 효과나 도움이 있는가, 그다음에 이 공연을 보러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는지,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냉철하게 시군에 수요파악을 한번 해 보시면 아마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국장님이 아실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224쪽인데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이것을 지금 150만 원씩 270명에게 정액으로 해서 지급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면 270명에게 150만 원씩, 예술인 복지증진 방안 해서 단년도로 올해 한 번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예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한 322명 정도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수입이 전혀 없는 예술인들이 한 61% 정도 나오고 1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한 25% 정도 나오고…….

일주

나일주위원

물론 예술인분들이 공연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죠. 그럴 수가 있는데, 글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예술인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글쎄, 150만 원씩 270명에게 준다? 글쎄, 이것 좀…….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정부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한 번 지급을 하면 2년간 혜택을 받게 되는데 3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한 6,000명 정도 지원했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84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 이게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예술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자격도 있고 한데 어떠한 여건이 안 돼서 활동을 못 하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

나일주위원

아니, 지금 5월인데 올해 안에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하반기에는, 저희가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분들이 한 1,500명 정도 되십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강원도 내에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도내 예술인들 전체 파악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만 1만여 명 정도 예술에 관계된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분들이 한 1,50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분들이 예술 활동하는 모든 분들이 아니고 중위소득 120% 미만인 분들만 지원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한 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전년도 84명 빼고 올해 상반기에 신청한 분들이 265명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분들은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못 받는 분들이 한 250명 정도 될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서 못 받는 분들은 하반기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중에 하나는 받을 수 있는…….

일주

나일주위원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시는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금으로 할지 아니면 도 상품권으로 할지 이것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195쪽, 여행주간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행주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2억을 계상했고 이번 추경에 3억을 계상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도현위원

여행주간 운영은 강원도로 관광객을 유입해 가지고 강원도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지난해에는 2억을 가지고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관광객 확대를 하지 마라, 2차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 3억을 추가로 더 계상한 사유가 뭐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여행주간 운영은 봄과 가을에 여행주간이 있어 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전국에 계시는 국내 관광객들을 우리 강원도로 유치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3억 원은,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12만 명에 대해서 정부에서 10만 원, 기업체에서 10만 원, 근로자가 20만 원 부담해서 40만 원짜리 상품을 만들어서 휴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여기에 저희가 3억 편성했는데요, 이 3억을 가지고 할인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해서 12만 명의 근로자들이 강원도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치하려고 특별히 편성한 겁니다.

신도현위원

지금 여행주간 1차가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도현위원

5월 30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능하겠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을 하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베네피아라는 온라인몰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피아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고 시기를 정해서 별도로 추진할 겁니다.

신도현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3억입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도비 부담하는 게 3억이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도비만 하는 겁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와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부담 안 하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원래 계획에 있는 사업이고요. 정부에서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이 사업에 저희가 들어가서…….

신도현위원

아, 이것은 도비 3억을 들여서 별도로 한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3억을 들여서 할인 프로모션을 해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숙박업소라든가 강원도 관련 여행상품들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05쪽요.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음악여행 버스킹 상설공연요. 이게 지난해에는 2억을 가지고 춘천, 속초에 했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도현위원

2개소에 2억인데, 금년도 이번 추경에 가요제 5,000만 원, 그다음에 8개소에 1억 8,400 이래 가지고 이게 개소당 보면 한 2,3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지난해에는 2개소에 2억이면 1억 정도 됐거든요. 이게 사유가, 다르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해에 할 때는 시설 사업비까지 다 포함이 돼서 사업을 했던 건데, 이번에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고 하니까 시군에서 버스킹 사업을 해 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당초에 사실 이 예산보다는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 또 지원비율도 당초에 50 대 50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도가 30% 대고 시군이 70% 대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버스킹을 해 보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도현위원

이번에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사업설명자료 195페이지, 예산안 323페이지 예산 3억 중에 4,300만 원을 감액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195쪽요?

조성호위원

예, 국내 홍보활동 강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성호위원

국내 홍보활동 강화, 사업설명자료 195페이지.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190…….

조성호위원

195페이지요, 여행주간 운영. 상임위에서 4,300만 원 감액을 하셨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성호위원

지금 산출기초에 보시면 3억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연계 개별관광 활성화 프로모션 1식, 그러면 산출기초는 인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3억이 나온 건지 어떤 식으로 나온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는 5억을 신청했었고요, 그래서 1인당 5만 원 정도씩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1만 명 정도…….

조성호위원

1만 명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만 명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성호위원

그런데 4,300만 원 감액을 하면 몇 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한 3,900명 정도…….

조성호위원

3,900명?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900명 정도요.

조성호위원

900명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성호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4,300만 원 감액한 것 가지고 사업설명자료 212페이지, 264페이지, 그리고 강원관광아카데미 운영 신규로 해서 예산을 분배했는데 분배 사유가 뭡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사업별로 최소한의 필요한 비용들, 추계되는 비용들이 있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사업들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조정을 해 주신 겁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264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체육에 5,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조선일보춘천마라톤대회, 춘천소양강배전국야구대회, 도민달리기대회에 얼마 얼마씩 해서 5,000만 원이 된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264쪽요?

조성호위원

예. 마라톤대회는 얼마가 배정이 됐고 야구대회는 얼마, 도민달리기대회는 얼마 그래서 5,000만 원이 된 겁니까? 산출기초.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역전…….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 분야에서 지금 1,000만 원이 증액 요청된 것은…….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조선일보…….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얼마 얼마 배정되어 있었고 1,00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1,000만 원은…….

조성호위원

그러면 춘천마라톤대회는 얼마…….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조선일보요?

조성호위원

예, 조선일보춘천마라톤대회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3,000만 원입니다.

조성호위원

3,000만 원이고, 그러면 소양강배전국야구대회는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 야구대회가 1,000만 원이었는데 그 대회에 1,000만 원을 더…….

조성호위원

1,000만 원을 더 플러스한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리고 강원관광아카데미 운영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18년도까지는 도내 관광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내의 2개 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교육사업이었는데요, 이게 보조금심의라든가 이런 데에서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추진이 잘 안 됐었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그런데 그 사업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많은 요구가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조정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조성호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4,300만 원 감액한 여행주간, 195페이지요, 900명에 대한 근로자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인데 900명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지금 계산이, 한 2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성호위원

200명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4,000만 원 정도 잡았을 때.

조성호위원

이 금액에 맞춰서 인원을 정했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인원을 정해 놓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확보되는 예산…….

조성호위원

아니, 다른 사업에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인원을 역으로 맞춰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이 맞는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어쨌든 저희가 확보된 예산 가지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기준은 어쨌든 최대 50%, 또 최대 5만 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3억이라는 것은, 한국관광공사하고 온라인 유관기관하고 협의하면서 강원도가 배정받은 돈이 3억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배정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확보한 예산 가지고 프로모션을 하는 겁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확정은 아니고 저희가 1만 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최초에 3억으로 계획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첫 번째 계획할 때는 5억으로 계산했었고요, 1만 명 할 때는. 이제 3억 되면서 6,000명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조성호위원

줄어도 200명밖에 안 주는데요, 감액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세세한 세부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가 약간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조성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251쪽과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자료 갖고 계시죠? 251쪽과 관련돼서 중도 문화재 자료 좀 제가 달라 그랬는데 그것 보고 받으셨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가…….

박병구위원

위원한테 자료 줄 때는 다 국장님 결재 받고 갖다 주는 거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가 자료는 봤는데…….

박병구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도에서 문화재가 나왔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2017년 12월엔가 문화재가 나오면서 문화재청에서 발굴 매장문화재를 보존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리고 사업대상구역 전체를 복토하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런 것을 보존하고 또 설계에도 반영하고 또 거기에 유적공원하고 전시관도 지어라 이렇게 돼서 그 부분만큼을 빼고 레고랜드를 설계하다 보니까, 전체 발굴면적이 72만 ㎡ 정도 되는 것의 한 13%인 9만 4,000㎡를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빼고 지금 레고랜드 중도 유적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발굴과 관련돼서 보존조치를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강원도가 불편부당(不偏不黨)하게 안 했다든지 또는 불편부당(不偏不黨)하게 문화재청에서 요청하는 것들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얼마 물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별도로…….

박병구위원

중도와 관련돼서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이게 강원도 핵심사항인데 모르세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긴 한데 그동안 진행됐던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2017년도에 진행된 상황을 말씀하셔서…….

박병구위원

아니, 이것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했죠. 거기에 사업비 들어간 것만 한 211억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문화재가 나오면 어떻게 발굴하고 보존하라는 것, 이것을 또 관리하는 게 국장님 소관이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기는 한데요, 제가…….

박병구위원

이것을 지금 관리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청동기시대부터 여러 가지가 나왔다, 조선시대 것까지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존 조치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문화재를 관리하시는 담당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부당(不偏不黨)하게 하신 게 있느냐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어쨌든 저희가,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레고랜드 승인을 하면서 박물관 같은 시설들을 만드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레고랜드지원과하고 춘천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박병구위원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요구한 대로 보존조치를 다 하고 있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복토해라 그래서 복토하고 있고, 허리선까지 복토하라 그래서 허리선까지 복토하고 있고, 또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라 그래서 설계에 반영해서 그 지역만큼 더 밑으로 내려가서 땅을 사는 거고,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리고 그 안에 유적공원하고 전시관을 지어라 그래서 지금 짓잖아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지금 불편부당(不偏不黨)하게 하는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202쪽 한번 보겠습니다, 202쪽.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202쪽?

박병구위원

예, 사업설명자료 202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플라이강원 건인데요. 플라이강원 탑승률이 40%가 아직 안 되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5월 초까지 40%가 좀 안 되는…….

박병구위원

안 되는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제가 지역에 갔더니, 플라이강원을 지원해 준다 그래서 이게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물어봐요. “아니, 플라이강원이 개인회사입니까, 강원도 회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답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플라이강원이 개인회사입니까, 강원도 회사입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개인회사입니다.

박병구위원

개인회사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개인회사에 왜 강원도가 도비를 들여서 지원해 줍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도내의 유일한 국제공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관광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양양공항이 활성화돼야 강원도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플라이강원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박병구위원

그래서 저도 국장님처럼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이 활성화가 되고 강원도 관광상품이 살아야 강원도 경제가 살아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플라이강원을 지원해 줘야 되고, 플라이강원을 지원해 주는 게 절대 여러분들이 납부하시는 세금, 혈세를 낭비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더 좋은 강원도를 만들어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플라이강원에 주면, 다른 것으로 해서 강원도 경제를 살릴 방법은 없느냐. 왜 꼭 개인회사에 이렇게 많은 돈을 줘야 됩니까?”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국장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똑같은 상황인데요, 지금 정부에는 국적 항공기가 대한항공도 있고 또 아시아나 항공도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적자가 4,000억 정도 나고 있고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 2,700억 정도 나고 있고, 플라이강원도 한 27억 정도 나고 있는데요, 이게 민간 한 회사의 영역을 넘어서 기간산업이고 또 지역경제에 상당한, 또 국가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기 때문에 개인회사라 해서 파산되도록 놔둔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불편함이나 손해가 나더라도 지금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병구위원

맞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정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와 연계된 관광상품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관광상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주십시오.” 그랬더니 “10 플러스 2 상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1선ㆍ2선ㆍ3선ㆍ4선ㆍ5선ㆍ6선ㆍ7선ㆍ8선ㆍ9선, 이것은 당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10선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2선까지 가는데, 강원도 구석구석 골목&먹방로드를 하는 것이 플러스 2선까지 가는 거거든요. 국장님, 이것 보고받으시면서 이렇게 하면 강원도 관광과 경제가 살아나겠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좀 더 수정 보완하라고 오더를 내리셨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강원도 대표상품을 도내 전체적인 18개 시군을 다 엮는 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10 플러스 2 상품이 나온 거고요, 사실은 개별 상품마다, 여행사하고 플라이강원이라든가 저희 도하고 그때그때 여건에 맞게 상품들을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저희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때 필요한 사업들이고 구체적으로 상품화할 때는 이 상품에다가 여행사들이 필요한 상품들, 또 여행 오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여건들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이러한 상품도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단적인 것으로 한번 볼게요. 동해안 낭만로드라고 있습니다. 강릉 갔다가 동해 갔다가 속초 갔다가 삼척, 고성, 양양까지 가는 1선 안이에요.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을 싹 이 일정표대로 가겠다 그러면 며칠 소요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다 가는 것은 아니고요.

박병구위원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낭만로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박병구위원

택1 해서 가라?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 중에서 여행사들이 일정에 맞게, 예를 들어 2박 3일짜리다 그러면 2박 3일짜리에 맞게 상품을 구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3박 4일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구성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행사들이 이 자료를 보고 상품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든 자료이고 꼭 이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구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여기에서의 1선ㆍ2선ㆍ3선은 여행사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항목이 주어진 거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호진

위호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주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16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이 있어요. 모든 복지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호봉제로 급여를 받고 계시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호봉제가 아니다 보니까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호봉제가 맞습니다. 호봉제는 맞고요, 그 호봉이 증액돼 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이종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보니까 1억 7,458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원이 413명이 맞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인원은 413명인데요, 호봉은 승급이나 이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더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이종주위원

전체적으로, 추경에 지금 보니까 205명분이 편성이 됐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0% 정도 잡아 가지고 호봉 승급을…….

이종주위원

그러면 205명이 413명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리고 추경에 1,188만 8,000원이 편성됐단 말이죠. 왜 본예산하고 추경이 이렇게 따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수요 예측을 잘못하신 건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일괄로 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이와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가고, 호봉이 계속 승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해 가지고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으로 종사자들에게 지급이 됐습니까, 아니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기존 예산을 가지고 계속 지급하는데요, 그 예산 자체가, 당초예산이 적으니까 지금 이 예산을 추경에 넣어주면 금년도는 맞게끔 지급이…….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지급을 안 하고 있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하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으로 하는데 향후에 승급이 계속되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이제.

이종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본예산에 1억 7,4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 예산 가지고 지급을 하고 부족분은 더 추가해서 주는 게 맞을 텐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분들이 지금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그건…….

이종주위원

그분들 얘기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급을 안 하고 있지만 추경에서 반영이 되면 같이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지?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국장님이 확인해서 좀 알려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계속 연례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하여튼 이분들도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종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3쪽하고 374쪽인데요.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사업이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 이게 둘 다 국고입니다. 둘 다 국가에서 70%를 부담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발달장애인 현황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적다고 여겨지는데 좀 더 확대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발달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1월 7일에 사업량 1명이 증가돼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인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매년 수요조사나 이럴 때 건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좀 많은데 발달장애인은 특히 부모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우리 쪽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챙겨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33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된 건데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7억 2,000이 감액되면서 감액사유가 335쪽에 있는 양양군 쪽에서의 어린이집 신축으로 분리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SOC 사업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박병구위원

여기 전체 예산은 21억 5,8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34쪽을 보면,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신축이 하나고 리모델링이 열세네 개 정도 되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게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1억 2,000씩을 그냥 공평하게 분배를 하시는 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평수 이런 것은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딱 1억 2,000, 국비 50, 도비 25, 시군 25 이렇게 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2월 20일에 내시가 내려온 게…….

박병구위원

그 금액은 이해가 가는데 이 사업을 그렇게 일률적으로 춘천 두 군데, 원주 네 군데, 강릉 세 군데, 동해 두 군데, 홍천 두 군데 이렇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모두 동일하다고…….

박병구위원

동일하게 하셔야 되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병구위원

더 낡은 게 있고 수선을 더 많이 할 게 있잖아요, 덜 해야 될 데가 있고. 그런 것은 구분이 없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국비에서 내시할 때 이렇게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도비나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아니, 국비가 내려올 때 금액을 1억 2,000씩 동일하게 분배하라고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그렇습니다, 이건같이…….

박병구위원

동일하게 분배하라고 내려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도비를 더 보태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그쪽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아니, 하다 보면 좀 더 노후된 데도 있고 그럴 텐데 어떻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1억 2,000을 나눠주나, 동에서 면장님들 사업비 리별로 나눠주듯이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는 행정을 강원도가 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려 봤습니다. 똑같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건의도 드리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도비로 가능하면, 예산이 허락한다면 검토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처음에 도에서 신청할 때 여기는 좀 오래되고 낡았으니,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이쪽으로는 어떻게, 이렇게는 못 하는 겁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사실상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다면 아마 예산요구를 더 많이 하는 시군도 많을 것이고, 좀 크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일률적으로 같이 배분을 하고 나중에 부족하다면 더 검토하는 식으로, 그런 실정입니다.

박병구위원

15억 6,000만 원이 내려오면 15억 6,000만 원은 N분의 1 해야 된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비율이 국비 50에 도비 25, 시군비 25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병구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서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어린이집은 평수가 60평일 수도 있고 어떤 어린이집은 30평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액수를 분배하라고 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그다음에 도에서도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아니, 이렇게 돈을 받으실 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알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할 텐데. 저 같은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평수가 다르고 노후도가 다른데 어떻게 돈을 일률적으로 나눠줍니까?”라고 질의 안 해 보셨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또 도하고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 도비가 지원이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해 가지고 사업 추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예, 죄송한데 이게 보조금입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조금입니다. 국비가 내시되면서 비율이 국비 50에 도비 25에 시군비 25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김혁동위원

설명서 448쪽이고요, 예산안 392쪽인데요.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파견 의료인력, 이건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받는 것입니까? 지금 강원도에 14명이 파견된다고 보여지는데.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저희가 일단 5개 의료원에서 인력이, 사업규모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

김혁동위원

이건 공중보건의를 말하는 건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이건 의사를 증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외과의사, 속초는 응급의학과, 그다음에 영월은 비뇨의학과 이래 가지고 저희가 3명을 추가로 증원해 가지고…….

김혁동위원

이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기준…….

김혁동위원

의료인력을 지금 원주하고 속초하고 영월에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원이 다 다른데 이 기준이,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5개 의료원에 의사분들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대학병원과 의료원이 MOU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뽑아 가지고 의료원으로 우수인력을, 대학자원을 뽑아가지고 파견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김혁동위원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기존 11명에서 3명의 추가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받는 절차가 아닌가…….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단은 저희가 부족한 자원을 파악해 가지고.

김혁동위원

우리 강원도가 특히 취약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정 신청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받아서 보건소라든가 이렇게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 인원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수요 요청을 하면, 공보의가 전국적으로 배정인원이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에 무슨 분야가 좀 부족하다 이러면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적인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강원도로 자원이 내려오면 강원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필요인력, 어디어디에 필요하고 무슨 과가 필요한지를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지소나 보건소 각지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여기에 나온 것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가지고 인건비를 우리 강원도비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렇게 하지만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또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들 같은 경우 공중보건의 지원이 있다고 그러면, 특히 강원도는 정말 취약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또 취약지역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450쪽인데요. 지금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해 주십니다. 본 위원이 있는 태백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병원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취약지역에도, 일반병원에도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서 주민들 의료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의료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박근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지금부터 인재개발원장 소관에 대한 발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2억 5,000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금지가 돼서 강사분들이 생계유지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제작ㆍ활용해서 수당지급 대책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당초예산을 진행할 때 본 위원이 인재개발원이 개원한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돼서 많이 노후화됐다, 그래서 교육생들로부터 불만사항이 많다, 그래서 당시 박동주 예산과장님께서 이번 추경에 5억을 증액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3,000만 원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연말에 당초예산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이 3,000만 원은 장애인 학습권 증진에 기여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생 중에 임산부도 계시고, 그다음에 강당 내에 휠체어석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성과 장애인의 교육참여 증진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편의증진을 위해 시설을 개선할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일부를 요구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인재개발원 자료를 보니까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제2회 추경에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대표적인 삭감사유가 국내여비에요, 국내여비. 산출기초를 다 보면 국내여비…….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국내여비도 있고요, 강사수당이 대부분입니다.

박병구위원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들어가는 게 다 국내여비가 감액되는 것으로 들어가 있어요. 국내여비가 과다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출장을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크지는 않아요, 60만 원부터…….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국내여비가 감액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2월 24일부터 집합교육이 중단되고 일부는 취소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교육생들이 현지견학을 갈 때 저희 공무원도 같이 가서 인솔하고 안내하는 그런 데 필요한 게 국내여비인데 그런 집합교육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국내여비도 그만큼 소요되지 않게 되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올라온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올라온 모든 교육과정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까?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자 교육도 있고 일부 전문과정도 있고 핵심리더 과정도 있고 각 과정별로 국내여비가 조금씩 다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합교육이 취소돼서 현장교육을 못 가게 돼서 그것만큼만 감액을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인재개발원, 지금 많이 정비하느라고 고생 많을 것 같습니다.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혁동위원

새롭게, 정말 내부수리라든가 단장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철저히 준비하셔서 다음에 교육 들어올 때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서 410쪽, 설명서는 480쪽입니다. 핵심리더 과정 운영인데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대상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계속 50명대 후반, 60명대 초반 그렇게 하다가 올해 81명으로 늘렸는데, 원래 당초에는 90명이었지 않습니까?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작년도 예상은 90명으로 계획했었는데 최종 확정은 81명입니다.

김혁동위원

보통 보면 시군에서 많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원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작년도에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90명이 신청했었는데 막상 실제로 교육을, 시군의 여러 가지 사정상 81명만 최종 확정됐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군에 수요가 많아서 증원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이 핵심리더 교육을 가고 싶어서 경쟁률이 좀 치열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었다고 해서…….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90명보다는 최종 9명이 적어졌지만 작년도에 비해서는 30명 이상 증원됐습니다.

김혁동위원

58명이었으니까 한 23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핵심리더 과정은 나중에 각 시군과 강원도를 이끌 인재를 미리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핵심리더 과정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제안을 드리면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인재들이, 도청ㆍ시군뿐만 아니라 교육청에 있는 인재들을 서로 상호교환하면서 받아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문호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교육청과의 공무원 교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혁동위원

예, 그렇습니다.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예, 그것이 가능한지 교육청, 지금까지 저희들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가능한지 교육청과…….

김혁동위원

어차피 강원도의 인재들이니까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일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희

이만희녹색국장

녹색국장 이만희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설명서 6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국고 지원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비를 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라고 해서 한 20년 이상 노후된 차량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에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나 정부의 국비지원 사업이나 시군에서나 전기차 보급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 내 시군에서 전기오토바이, 전기오토바이를 시군에 신청을 하니 시군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급이 어렵고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 환경부서에서 하는 지원 사업은 경유차량에 한해서 하고 있고 전기차 보급은 저희 국에서 다루지 않고 않습니다.

심영섭위원

아, 그 부서에서 안 다루고 있어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2005년 이전 경유차 8만 8,000대에 대해서 엔진 교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사업설명서 699쪽입니다. 온천 대축제인데요. 당초에는 도비 지원을 더 하려고 했었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예산과나 코로나 관련 경상경비 절감에 의해서 삭감된 겁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대형산불도 있었고 고성지역이 좀 피폐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제14회 온천 대축제에 선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고성군에서 주관하는데요. 강원도에서 이 온천 대축제를, 지금까지 14회째 했는데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게 강원도만 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강원도는 2008년에 속초에서 한 번 했었고요, 2018년에 철원에서 한 번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사업성과를 최근에 한 것을 한번 받아보셨나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속초가 통계상으로는 5만 명 정도 온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철원에서는 2만 5,000명 정도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5만 명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근거가 있는 데이터입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일단 저희는 지난 일이니까 다른 것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공식통계로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 공식통계로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어떻게 잡히죠, 공식 통계가?

만희

이만희녹색국장

일단은 그 당시에 대회를 정산하면서,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참가한 숫자라든지 뭐 그런 것도…….

김경식위원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주관하겠네요?

만희

이만희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가 후원을 하고 고성군이, 해당 개최 시군이 주최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검증한다기보다도 해당 시군이 통계를 냈다면 저희는 그것을 일단은 신뢰하는 것으로, 공식 행정통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럼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최종태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은 528쪽이고 사업설명서는 794쪽입니다, 고랭지 배추 안정생산 기술개발. 우선 원장님께 고원농업시험장으로 승격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등 생산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고랭지 채소 안정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서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된 것 같습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강원도 고랭지 생산 면적이 배추는 93%, 무는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수품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시험장 승격으로 인해서 더욱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시험장이 새로 개편이 되면서 인원이 다시 보강이 됐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작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계획이 없었는데 인원이 보강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하게 됐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정식으로 해서 또 다른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자료 74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농업기계 활성화 운영 사업에 대해서, 찾으셨어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심영섭위원

강원도 농업기계 119 운영이라고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우리 부서에서는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농업기계 수리라든가 부품 지원을, 119의 어떤 지원 사업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4월, 5월, 6월 이때는 농번기 시기잖아요, 그렇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예산에 보면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18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과연 그 인원들이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서 A/S가 될 수 있을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충분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설치하게 된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절근로자가 못 들어옴으로써 농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론은 농기계가 일을 하는데 현장에서 농기계가 고장 났을 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19 콜센터를 개설을 한 게 전화번호를 1833-8272라는, 빨리 처리라는 전용 번호를 땄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척에서 고장이 나서 전화를 하면 바로 삼척센터의 농기계 담당자한테 연결이 되고요, 원주 부근에서 하면 원주센터로 바로 연결되는 게 바로 이 번호거든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현재 기존의 업무가 있는데다가 추가로 출동서비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들을 많이 느끼고 업무가 과중이 되는 편은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비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예산과 인원을 더 확보해서 봄철이나 가을철에, 본격적인 영농철에 운영하는 방법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중요시하게 느끼고 있고, 또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촌 농민들한테는 많은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 시군의 농업기계 119 콜센터를 통해서 농번기 동안 수리라든가 장비를 지원해 주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봄철의 농번기 때라든가 가을철의 수확기 때에도 인원을 늘려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더 나은 어떤, 우리 농촌 농민들의 일손 돕기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봄가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해서농업인들이 불편 없이 최대한 농업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65쪽인데요, 강원 향토음식 육성 해서, 이것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처음 사업은 아닙니다. 기존에 일부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2020년 신규라고 되어 있어서.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물론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는데 유사한 사업은 계속해 왔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아무래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관광 쪽이기 때문에 시군이나 강원도의 차별화된 음식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계속 이것을 하셨었나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향토음식 사업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 왔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토음식 발굴을 중점적으로 해서 관광산업을 하겠다는 이런 목적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시군마다 특색 있는 음식을 하나 만들어서 그 지역에 가면 그것을 꼭 먹고 오고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시군별로 차별화된 음식이 개발되고 이런 게 있나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강원도를 대표하는 닭갈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33선에 대한 음식을 찾아 놓은 건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문단도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찾아 놨는데 과연 이 음식들을 어떻게 스토리텔링하고 어떻게 문화와 맛을 더해서 모든 소비자에게 보일 것인가에 대한 그 운영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하여튼 향토음식 육성이 전체로는 강원도지만 지역별로, 시군별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722쪽의 지역전략작목산학연인데 이것이 작년에는 48억 정도, 올해는 40억 정도 되네요.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하시는 건가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강원도 내의 어떠한 전략적인 작목을 육성해서 농가소득을 향상해 보자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요즘 시골 농촌에 가 보면 젊은 분들 중에 귀농을 하셔서 정말 고소득을 올리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농업이 예전에 어르신들이 하던 그런 농업보다는 이제는 2차ㆍ3차 가공까지 해서 판매까지 하는, 이래서 농가소득이 향상되는데 조금, 뭐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이것들에 대한 구비를 많이 확보해서 귀농하시는 젊은 분들의 농가소득이 향상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산학연혁렵사업단이라고 해서 저희 강원도는 양채류하고 산채하고 사과 협력단 3개를 정부에서 배정을 받아서 국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 외에도 앞으로 정부에서 더 추가로 나오는 게 있으면 강원도가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나일주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96쪽입니다.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강원도 내의 간이상수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마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걱정되는 것은 가 보면 수질검사성적표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런데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시는데 과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농번기가 되면 계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농촌지역은 농사를 하다 보면, 농약을 치면 지하수가 오염돼서 나올 수도 있고 또 비가 오거나 이럴 때도 그렇고, 관리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도내 간이상수도가 1,300개 정도 됩니다. 관리는 수질검사를 1년에 네 번 받는데 저희한테 수질검사가 의뢰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수질검사를 대행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대행해 주는 데서 검사를 하는데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해서 부족이 되면 저희가 부적격 사유를 달아서 시군에 통보를 해서 최종 개선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이게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정말 다른 것보다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많이 바쁘실 텐데 먹는 물에 대한 것들은 철저하게 수질검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897쪽의 하천 및 호소수 수계 관리인데 제가 지난번에 강원도 내의 지방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원주지방환경청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좀 했었더라고요, 보니까. 본 위원은 좀 아쉬운 것이 수질검사를 해 달라는 것은 물속의 어떠한 유해물질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방출이 되어서 그 인근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건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제가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수질검사했던 결과지를 보니까 그나마 계곡수가 상류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는, 그러니까 상류는 물이 깨끗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하류는 좀 지저분한데 상류에서 맑은 물을 떠서 검사를 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 혹시 그런 것은 알고 계시나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를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하천하고 계곡수를 관리하게 되는데 하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 측정망이 있고 그다음에 도 운영 측정망이 있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측정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곡수를 말씀하셨는데 상류에서 깨끗한 물이 내려오다가 광산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폐수가 섞이면서 상당히 오염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저희한테 한번 지적을 하셔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 달부터 나가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을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천에서 오염된 데의 샘플을 떠서 어떠한 유해물질이 있구나, 없구나 이런 것을 알고 싶은 것이지, 어디 좋은 데의 샘플을 떠서 수질검사를 해 봤자 의미는 없잖아요,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정말 오염된 지역의 물을 떠서 ‘아, 이런 오염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지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알려줘야 할 역할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수질검사를 할 때는 정말 오염이 심한 부분의 샘플을 떠서 어떠한 유해물질이 방출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거짓 없이 알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 존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념해서 저희가 앞으로 하천이라든가 계곡수의 오염 방지를 위해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제가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실험연구동 신축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이 상정되어서 현지실사를 나간 적 있었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때도 그렇고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하면서 드렸던 주문사항이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인근 부지의 가격하고 평수를 알아보고 있고요, 춘천시 건축과하고 심의 중에 있고 지금 부지매입 지역의 건폐율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겁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토를 해서 그 결과는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노명우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노명우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38쪽입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과 연계해서 종이상품권에 1,400억 원 추가 발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1회 추경에 89억을 계상했었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현재 발행된 상품권은 얼마나 됩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상품권이 당초에는 200억을 갖다가 발행할 계획이었었는데 이후에 추가로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품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1,200억을 추가로 발행해서 지금 전체 발행금액은 1,400억입니다.

신도현위원

다 해 왔나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금 뭐 수령은 아직, 한 300억 정도는 조폐공사로부터 수령을 못 했고 나머지는 다 수령을 했습니다.

신도현위원

아, 그러셨어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런데 지금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전액 현금으로 줬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도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전액 현금으로 줬습니다.

신도현위원

1,200억을 현금으로 다 줬고, 그런데 우리가 3년 동안 발행한 종이상품권이 한 830억 된다 그러더라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1,400억이면 한 1.7배 정도 되는데 그러면 종이상품권이 금년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지급이 될 것 같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제 우리 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현금으로 전액 지원했고요.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있는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일반 판매하고 해서 우리가 상반기 말고 금년에 한 1,000억 가까이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내년도로 넘겨서 이렇게…….

신도현위원

금년도에는 판매를 1,000억 정도?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정부의 재난지원금도 농협카드나 이렇게 해 가지고 충전해 가지고 쓰고 그러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금은 이렇습니다. 농협카드나 신용카드사에다가 신청을 하면 거기 포인트로 지급이 되고 아니면 시군에서 발행하는 선불카드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신청하면, 그것을 선택을 하면 그것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신도현위원

그런데 강원상품권을 말씀드리면, 1,400억을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물론 우리 시군의 상품권도 지급을 하고 도 상품권도 지급을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시군별로 지급계획을 갖다가 받았더니 그 금액이 한 37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이 370억이 다 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양이, 어느 정도는 우리 도 상품권도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상품권 발행 안 한 시군은 도 것으로 하겠지만 시군에서 발행한 곳은 시군 것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시군에서도 우선적으로 아마 자기네 시군 상품권으로 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시군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지금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 조폐공사에서 급히 인쇄를 하려고 해도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미처 물량 확보도 어려운 상태라서 필요하다면 도 상품권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도현위원

강원상품권이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금년도에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살리기 관련해 가지고 10% 특별 할인을 해 주고 있는데 8%를 정부예산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우리 도에만 16억을 추가로 받았고 시군까지 하면 거의 100억 정도를 지원받아서 그것을 갖다가 할인행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판매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78억, 1년 내내 178억을 팔았는데 올해 4월 현재까지만 해도 벌써 200억 원 정도가 이미 팔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을 지속한다면 상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판매입니다, 일반판매도 상당히 많이 팔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저도 딱 하나 강원상품권에 대해 질의하려고 했는데 앞서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것 빼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지금 할인되는 금액에 대해서 정부에서 8%를 지원하고 있다, 도에서는 원래 10%를 하려고 했고. 지금 우리가 중복해서 할인합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10% 할인행사를 하고 있는데…….

심영섭위원

1만 원짜리를 9,000원에 파는 거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0% 할인 중에 8%를 갖다가 국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사는 사람은…….

김경식위원

똑같은 거죠, 10% 할인?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사는 사람은 1만 원짜리를 사면 9,000원에 사게 되니까 10%만큼은 할인혜택을 받는 거죠.

김경식위원

10% 할인은 언제까지 하는 거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일단 종이상품권은 5월 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고 모바일상품권은 6월 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김경식위원

지금 우리가 세워놨던 예산 중에는 수수료가 있고 할인료가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책정이 되는 겁니까? 지금 1,400억 원 중에 할인되는 것이…….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난 추경 때 그것과 관련된 것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협에 주는 수수료도 반영이 되어 있고 할인 수수료도 도비가 2%,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지난번 추경 때도 반영이 돼서…….

김경식위원

저희가 지금 10%를 할인해 주잖아요, 현재? 그것을 5월까지만 할인해서 판매한다면서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산이…….

김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5월까지 1,000억이 팔린다면…….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래서 그 문제도, 정부로부터 받은 할인판매 규모는 200억입니다.

김경식위원

아, 그것 소진할 때까지만 할인해서 판매하겠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소진할 때까지만 판매를 하고 만일에…….

김경식위원

시기는 5월까지라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시기는 5월까지 하는데 만일에 그게 잘 팔려 가지고 너무 초과되면 예산이 많이 오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추이를 보고 있고요.

김경식위원

현재 계획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시기는 5월, 그리고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앞에서 다 질의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품권을 발행해서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두 달 안에 써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더 쓰게도 되어 있는데 5일장 하시는 이동상인들은 상품권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죠.

정유선위원

점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것을 받으실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상품권을 취급받기 위해서는 사실 가맹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노점상을 하시는 이런 분들은 사실 가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게 시중에서 유통이 되어도 되는 겁니다.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면 일단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가맹업소에 가서 쓸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서로 유통은 가능하거든요.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바로 은행에 가서 환전은 못 하지만 받아서 다른 데에 써도 되고 하니까 유통은 되기 때문에 받는 것은 문제없죠.

정유선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그것은 아니고 현금으로 쓰셔야 하는 부분이라.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18개 시군마다 5일장들이 다 있는데 지역마다 좀 다른 형태로 되어 있긴 해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동상인이 이것을 받았을 때, 그 지역에 상인회가 있잖아요? 이 상가들이 전통시장하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이것을 받아서 현금화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같이 전체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요? 왜냐면 이분들이 두 달 내내 장사를 못 하셨는데 그나마 지금 문제는 카드도 없죠, 이 상품권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이분들은 당연히…….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인회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환전해서, 상인회에서 지금 환전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정유선위원

현금으로 쓰실 수 있도록.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괜히 이것 받았다가 잘못 사용하시면 불법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혹시나 만일에 어떤 영업을,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팔지 않고 어디에서 사 가지고 바로 환전하고 이렇게 할까봐 개인은 가입을 안 시키는데…….

정유선위원

이동상인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으세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런 게 등록이 되어 있고 확인이 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유선위원

그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다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자료 919쪽인데요, 전통시장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는데 2020년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이것을 왜 하게 되었는지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전통시장의 안전요원이죠. 쉽게 말해서 전통시장 내에 안전요원 배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전요원을 갖다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해서 쓰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한 125명 정도가 배치돼서 안전관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일부를 갖다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해 가지고 쓰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기존에 안전요원들이 하던 일 중의 일부를 사회복무요원들이 하고 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노약자들 물건을 운반해 준다든지 주차장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안전요원들은 주로 화재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게 안전요원들이고 사회복무요원들도 그런 것을 하는 데, 그런 게 위주고…….

박병구위원

화재예방 사업하고 도난방지…….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화재, 도난 주로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짐을 날라주거나 그렇게까지는…….

박병구위원

아니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하는 과정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거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것은 당연히 상인회에서 해야 됩니다.

박병구위원

상인회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상인회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근무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현장에서 상인회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강릉 같은 곳에서 많이 신청을 했다가 이 관리감독이 어려우니까 지금 포기를 해서 예산이 일부 좀 삭감된 사례도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말씀을 듣다보면,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일을 하니까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인식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거기에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전통시장에 기여를 하는지 이런 것을 되새겨 보면, 제가 행정을 잘 모르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지금, 이 사업을 강원도가 일방적으로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어차피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 주니까 시군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니까 안전요원을 쓰는 것보다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하니까 이것을 신청해서 쓰는 건데…….

박병구위원

기존에 지자체에 수요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요청받은 순서대로…….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회복무요원이 이만큼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쓰는 건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에는 안전요원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안전요원보다 사회복무요원들 관리감독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일단 젊은 사람들이 가시는 거잖아요? 사회복무요원은 군복무를 대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러는 게 상인회에서 가능해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글쎄,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강릉시가 이렇게 사업 인원을 갖다가 줄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박병구위원

이게 공공근로 사업하고도 배치되지 않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배치된다는 게?

박병구위원

시에서 공공근로를 뽑아 가지고 여기에 배치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청소하고 뭐 이런 것 하는 분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 거기 전통시장 말씀입니까?

박병구위원

예, 전통시장에.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글쎄요, 뭐 배치된다고까지는…….

박병구위원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긴 되는데, 이게 ‘우리 도민들의 실생활 속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느낌은 안 오는 사업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것은 뭐,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군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러면 뭐 언제든지, 지금 그래서 신청하는 시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강릉하고 태백, 속초, 평창 이 정도만 신청을 하고 그나마 강릉이 가장 많이 신청을 했는데 포기를 해 가지고…….

박병구위원

25명에서 17명으로 줄었다는 것 아니에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이 사업이 그렇게 효과적이고 시군에서 선호하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박병구위원

이것은 건의를 하셔서, 국민들이나 도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참 이런 돈이 있으면 다른 것을 하라고 좀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효과적인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아휴, 억이 넘네요. 하여간 국장님, 어차피 국장님이 이것 담당이시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사업은 국민들 실생활 속에 파고드는 사업이 아니어서 굳이 우리 강원도가 솔선수범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의 이병헌 위원입니다. 정유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품권을 개인이 살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나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평상시에는 1인당 월 30만 원인데 요즘 같은 특별판매기간 이럴 때는 한도액을 늘려 가지고 50만 원까지 구매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사업자가 없는 그런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도 이 상품권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디 가서, 환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정유선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사업자 가맹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게 확인이 되고, 물건을 팔고 상품권을 받은 게 확인이 되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상인회에서 좀 받아 가지고 환전을 해 주면 그것은 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병헌

이병헌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지금 현재 환전을 해 주고 있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러면 상품권을 살 때는 10% 싼 가격에 사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강원도에서 사례는, 부정유통을 한다는 것을 소위 ‘깡’이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례는,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인터넷에 이것을 갖다 유통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가맹점이 갑자기 매출이 확 오르거나 이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그런 게 있으면 제재를 가하고 가맹점을 취소시킨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바짝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 아직은 그런 사례가 발견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그런 게 조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발견이 안 된 것이에요. 예전에 주유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도 무슨 제화 이렇게 해서, 옷 상품권을 살 때 우리가 구매를 할 때는 좀 더 싼 가격에, 선물을 상품권으로 대신하고 그랬었죠, 지금도 그런 사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들을 보면 이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들,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쉽게 얘기해서 한 사람이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 현금을 가지고 열 명한테 시키는 겁니다, 사오라고. 그러면 바로 그 사람한테 이익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예전에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좀 감시가 필요하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사실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제재를, 상품권 관련 유통법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환전을 편안하고 쉽게, 가능하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답변을 하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만약에 상품 거래를 하지 않고 상품권을 사 가지고 환전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확인이 돼야 되겠죠. 상인회 차원에서 그게 확인이 되니까 그런 것은 편의를 봐주는 그런 차원에서…….

병헌

이병헌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강원도상품권은 왜 이렇게 활성화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사실 저희들 상품권이 그동안은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좀 미흡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3년에서 4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상품권 이용 계층이 상당히 많아지고 또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판매량도 상당히, 개인판매, 이제는 정책적 판매가 아니고 개인이 사는 것으로 판매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모바일상품권도 지금 발행하기 시작했더니 가맹점이 올해 3월 초에 5,600개소 되던 것이 지금 현재 2만 1,000개소로 급증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것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럼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명우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벌써 오늘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