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관수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정비활동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연구 검토한 조례안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 19건 중 상위법과 현실에 맞지 않는 6건의 조례를 개정하고 불필요한 1건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총 7건이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한건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98년 12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계제”가 폐지되어 이와 저촉되는 제4조제1항 중 “보험연금계장”을 “노인연금담당주사”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조례명에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생략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99년 8월 31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개정됨에 따라 제10조제1항 중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변경하고, 아동위원협의회조례는 법적 설치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본 협의회가 97년 3월 6일자로 해체되었으므로 존속의 의미가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를 통일성 있게 관리토록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결산보고서 작성기한 개정과 융자대상에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벤처기업을 추가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99년 9월 1일 국세청의 구조조정으로 동작세무서와 대방세무서가 동작세무서로 통폐합 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을 제4조제3항 중 “동작·대방세무서장”을 “동작세무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결산보고서 작성기일을 “3개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검토한 7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도있게 검토, 연구한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제안 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측에 한 가지 충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동위원회조례를 이미 폐지해서 더 부연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조례라고 하는 동작구 법이 있는데 구청장 폐지방침에 따라서 조례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 같습니다. 조례가 있으면 현재 폐지하는 이 시점까지는 모든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7년도에 이미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폐지되었다 해서 근 3년간 조례를 시행 안했다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구의회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집행부측에서 너무 성의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각성해 주셔야 겠습니다. 법이 있는데 법을 시행 안한다면 사실상 조례를 만들어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거나 말거나 구청장이 시행 안하면 이걸로 끝인데, 사실상 조례가 존속할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장 나와 계십니다만, 조례가 있으면 조례가 폐지되는 시점까지는 모든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97년부터 임의대로 조례를 방치시키다가 오늘날 폐지하는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측에서 각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세목별로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서 벤처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업자가 컴퓨터 내에 사진을 띄우는데 세무서에서 사진업으로 업자 등록을 해준답니다. 구청에 융자금을 신청하게 되면 사진업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인물사진 위주가 아니라 기계나 설비 모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띄우면 외국에서 그 사진을 보고 업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무슨 업종에 넣어야 됩니까?

조례상이나 지침에 그러한 사항을 넣을 수 없습니까? 공학도들 주장은 인물사진이 아닌 설계나 광고를 사진으로 찍어서 띄우는데 세무서에 등록을 하려면 사진업으로 등록이 되는데 이것을 어디에 삽입해야 하는지 방법을 연구 검토해 보세요.

과장이 검토라고 하는데 검토라는 것은 보통 2, 3년씩 걸리고 결국 오리무중이 되는데 실제로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검토한다고 몇 개월내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기일이 없으니까 3년 전, 5년 전 검토대상을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은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필요치 않으면 폐지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