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래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들도 어제와 마찬 가지로 우리 위원회의 워크숍에서 심도있게 토론하고 의견을 조율하였기 때문에 제안자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자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각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이신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자전거도로 활성화방안 회의가 전주에서 열리고 있어서 어제와 오늘 참석하러 갔습니다. 위원장께 허락을 구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소관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는 9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와 현재의 여건이 크게 달라졌는데 달라진 내용 중의 하나는 도로의 관리부서가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도로관리 구분이 명확히 없었는데 95년도에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되면서 20미터 이상 도로는 서울시가 관리하고 20미터 이하의 좁은 도로는 구청이 관리하도록 명확히 구분되면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관련 업무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올리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도로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한 적정여부라든가 또는 버스노선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를 심의해서 조정을 건의하는 업무가 주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20미터 이상 간선도로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관리업무가 서울시로 다시 환원되어서 이관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위원회에서 할 일이 없어서 95년 이후에는 한 번도 열린 일이 없고 이 조례가 그런 조정에 따라서 행정부가 알아서 미리 폐지하든지 다른 기능으로 전환했어야 됩니다만, 그동안 적절히 대응해 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발굴하셔서 이번에 정비에 임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로서는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진작 정비를 했어야 될 것을 아직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유명무실한 조례를 정비해주시게 되니까 저희로서는 반성하면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 조례폐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폐지가 되더라도 전혀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장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이신 교통지도과장으로부터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31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은 저희 조례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특히 제110조제3항에 기금운용계획이 있는데 현재 존치하고 있는 조례와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현행 기금운용계획은 제10조제1항에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고, 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주차장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 일부 개정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현행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재정법에 충족시키기 위한 개정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지도과장에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에 동의합니까?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이신 토목과장으로부터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측 의견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조항이 나와 있고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제110조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통지도과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제6조의2가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신설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취지와도 합당하므로 저희 부서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고 개정안에 동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토목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이신 하수과장으로부터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8조를 보면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패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99년 8월 31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3개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수과장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