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도현 의원 발언

제29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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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선 환동해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고영선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업설명자료 828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대문어 자원회복을 위해서 수산생물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은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문어 산란ㆍ서식장에 대한 조성사업 확대계획에 대하여 관리수면 지정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지금 저희가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은 2개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1개 시군에 5년이 걸리는데요, 동해시는 이제 마무리돼서 금년에 사후관리가 들어갈 것이고요, 강릉은 지금 3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이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해수부에, 지금 네 곳을 목표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주위원

수산자원관리법에서 문어 포획 금지에 대한 체중 개정과 관련해서 해수부 의견은, 지금 1㎏로 늘려놨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우리 도의 의견과 또 우리 어업인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지금 저희 도내 어종 중에 18개 어종이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 오징어 금지체장하고 이 체중 문제, 문어가 상당히 관심사인데요. 사실 해수부가 1㎏으로 하려고 계속 밀어붙이다가 우리 어민들 의견을 듣고 절충안을 좀 내놨습니다. 저희 환동해본부에서 해수부도 설득하고 어민들도 설득을 해서 600g부터 해서 800g, 1㎏, 이렇게 3단계로 가자, 그러면 대신 어민들 입장에서는 어획고가 상당히 줄 겁니다. 저희가 문어는 연 소득을 300억에서 350억을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해수부에 저희가 체중을 올리는 데 있어서 손실을 좀 보전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600g으로 가려고 하는데 일부 시군에서 600g도 너무 과하다, 500g으로 해 달라, 그래서 지난주에 해수부에서 와서 의견을 듣다가 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해수부를 방문해서 절충안을, 어떤 게 좋을지 고민을 좀 해서 적정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언론보도 내용을 좀 보니까 대문어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그 구조물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나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세라믹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이런 것들이 많이 망가져서 훼손된다는 언론보도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텐데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동해가 5년차로 끝나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사실 수심 20m면 조류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너트, 볼트로 조여서 줄로 묶어서 문어 어초를 고정시킨다고 하는데 수심 20m에서는 불가능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심이 낮은 곳하고 그렇게 깊은 곳도 동일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수부하고 수산자원공단에 이의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사후 관리하는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리고 868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어ㆍ패류 종자생산에 보면, 내수면의 근간인 어족자원 증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금번 2회 추경에 보니까 관련 예산이 9.5% 감액이 됐어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이종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내수면 어종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지금 저희가 내수면의 어종은 상당히, 28종, 30종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 뱀장어, 미유기, 미유기는 이게 표준어이고 방언으로는 깔딱메기라는 미유기, 또 고체다슬기가 있습니다. 이 3종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어ㆍ패류 종자생산사업 중에 보면 뱀장어 종자생산 재료비가 한 1,8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방류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1,800만 원 중에 뱀장어 종자를 구입하는 예산은 일부이고요, 나머지는 영양강화제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뱀장어는 전량 매입방류를 하고 있는데 뱀장어가 상당히 비쌉니다. 가장 고가일 때는 1만 원씩 가기도 하고요, 떨어질 때는 6,000원, 5,000원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뱀장어 매입단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계획했던 방류보다 좀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유기는 지금 전국에서 미유기를 대량 생산하는 것을 연구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 실패를 했고 저희 내수면센터에서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는 금년에 15만 마리를 방류하려고 했는데 1ㆍ2차로 나누어서 5월하고 6월에 10만 마리씩 해서 20만 마리를 방류하고요. 다슬기도 저희가 지금 내수면센터에서 한 120만 마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년에 비해서 방류사업을 상당히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민들이 선호하는 뱀장어라든가 쏘가리, 다슬기, 아까 말씀하신 미유기 이런 어종들을, 우리 어민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감사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아침에 올라오셨어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저께 왔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사업설명자료 823쪽인데요, 보니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지방어항 유지보수에서 12억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항목에 없는 거진항 위판장 비가림시설 해서 12억을…….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1억 2,000요.

일주

나일주위원

예, 1억 2,000. 지방어항 유지보수에서 왜 1억 2,000이 삭감이 됐나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 부분은, 사실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사업은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또 부족한 부분도 많고요, 시급한 부분도 많고. 그런데 지방어항 보수는 두 가지 패턴으로, 투 트랙으로 하고 있는데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있고요, 또 우리 지방비를 투자해서 도가 관리하는 지방어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재해위험지구로 좀 돌리고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시급한 쪽으로 돌리려고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도에서 하는 사업들을 국비로 전환하고 시급한 거진항 위판장 비가림시설로 전환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28쪽,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대문어 산란ㆍ서식장, 어제 G1에서도 뉴스가 나왔었어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나와서 저희도 대충 봤는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해시나 강릉시에서 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만 이 사업이 되는 거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해수부의 공모를.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해수부에서 선정이 되면 공모한 시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수산자원공단에서 직접 공사를 한다면서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직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수산자원공단에서 직접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시하고 협의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게 당초 선정할 때 저희가 도에서, 환동해본부에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지역에 필요한지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어느 지역에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시군하고 다 협의가 되기 때문에…….

일주

나일주위원

아니,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동해시에서도 시에 계시는 분들이, 내용을 보면 수산자원공단에서, 이게 국가기관이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진행상황, 여기 사업에 대한 보완점 이런 것들을 시하고 협의하지 않고 나중에 마무리를 해서 평가가 됐을 때 어떻게 됐다고만 통보를 하다 보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맞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시하고의 협의, 어떠한 개선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수산자원공단에서 산하기관이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을 줘서 시행하다 보니까 정작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는지, 잘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을 시에서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래서 이 기회에, 저도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해수부하고 수산자원공단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직접사업이지만 이게 지방비가, 도비하고 시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앞으로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계속 도와 시군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면 부실사업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도 이 기회에 일제점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와 시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래요, 이건 해수부와 산하기관인 국가 수산자원공단에서 직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어떠한 장단점이 있으면 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어야 하는데, 해수부에서 수산자원공단에 직접 하고 장단점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다고 하면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856쪽인데요,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 이 사업에 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귀어학교는 저희 포함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3개 시도가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사실 귀어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8주 동안, 상ㆍ하반기에 30명씩 모집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전 단계로 저희가 어촌 특화사업을 하면서 귀어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옵니다.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3억을 운영비로 세웠는데 사실은 한 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60명이 8주 동안, 저희가 실습체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5,000만 원을 더 증액해 주셔서 저희가 잘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귀어학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귀어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어민들하고도 협조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혹시 참여하는 분들 평균 연령대는 얼마나 됩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는 게 그것입니다. 지금 사실 감척사업을 해 달라고, 배를, 사업을 못 하겠다 하는 분들이 65세 이상 노인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40대 초반 정도에 귀어를 해야 한 20년 정도 어민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귀어가 가능한 사람들, 또 열의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면 참여 연령대는 평균 65세 이상이고, 또 혹시…….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아니, 65세 이상이 아니라 지금 65세 이상이 어민생활을,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감척을 해 달라고 하는 지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적어도 40대 초반 정도가 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일주

나일주위원

아니, 40대 초반이 맞는데 지금 귀어학교에 오시는 분들 평균 연령대가…….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아직은 저희가 접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접수를 받을 때, 아마 이게 경쟁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젊은 층 위주로 받을 계획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아, 그러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50페이지에 보면…….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850?

정유선위원

예, 850페이지, 예산안 546페이지입니다. 잠수어업인 복지 지원과 관련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아마 잠수어업인들에 대해서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의료비 지원인 것 같습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지금 강원도 내에 잠수어업인이 몇 분이나 계세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지금 519명 정도가 어업권을 받아서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지원을 하는 인력은 거의 그 인원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지금 519명의 인원이 거의 대부분 여성 잠수인이시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잠수어업인은 여성입니다.

정유선위원

이분들의 연령대가 파악이 되고 있으신가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제가 지금 평균 연령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좀 노령화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정유선위원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잠수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 어디에 퍼져 계시는 거죠? 강릉에만 있지는 않으실 텐데…….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시군에 골고루 다 있으십니다.

정유선위원

그렇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래서 가장 많은 데가 고성으로 한 230여 명 정도 계십니다.

정유선위원

고성에?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절반 정도.

정유선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5,500 정도밖에 안 돼요, 이분들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도 잠수어업인들이 굉장히 많은 질병을 갖고 계시고, 연령이 노령화되시면 더 심하실 텐데 예산이 이 정도로 가능할까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렇게 썩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진료를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다른 쪽으로 저희가 많은 복지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계나 이런 것들이 파악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이 지정 진료기관이 있습니다, 아산병원하고 13개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군 단위로 갈수록 병원이 많지 않아서 이분들이 진료를 받는 데, 이게 아마 귀나 이런 데라서 큰 대학병원이 아니면 진료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분들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은 없으실까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지금 그래서 아산병원은 저희가 챔버치료 전문기관으로 해 놨고요, 시군별은 의원 위주로, 또 외과나 내과 위주로 지정을 해서 시군별로 2개소~3개소씩은 다 지정을 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대학병원이 있는 원주 쪽에도 지정병원을 좀 넓혀주시면, 왜냐하면 이분들이 오래된 병들이고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실 거예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런 경우를 좀 파악하셔서 필요하다면 그쪽도 지정을 해 주시면 좀 더 의료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리고 853페이지에 어업도우미 지원과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업도우미 지원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된 이유가 뭐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가내시로 내려왔다가 사업이 확정돼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차액을 감액하는 건데…….

정유선위원

금액이 바뀐 건가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사실은 이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이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산이나 질병 때 잠깐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체로 해서 오는 분들도 좀 효과성을 거두지 못하고 필요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해수부에 다른 쪽으로, 재가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돌려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연 해 봤자 한두 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유선위원

제가 봐도 이게, 농가도우미 지원도 있고 가사도우미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이 어업도우미 지원이…….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더 어렵습니다.

정유선위원

예, 어업활동을 사고나 질병으로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러면 쓸 수 있는 비율이 너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용도로 좀 넓힐 수 있고, 바쁜 시기에 가사 도움도 좀 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여성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정유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좀, 국비를 많이 받아서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내용이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협의를 통해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시고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

사업설명자료 8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어촌뉴딜 300 사업에 대해서.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심영섭위원

아마 이 사업 자체는 환동해본부에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사업에 열정을 갖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바다, 어촌에 보면 잡는 어업에서 이제는 기르는 어업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고, 특히나 해양관광에 대한, 어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살펴보면 국비가 70%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9%예요, 9%.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리고 시군비가 21%인데, 여기에 우리 도에서 최소한 15%, 15% 정도라든가 이 정도는 지원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시 단위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일반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실제 이 사업에 공모를 해서 지원사업으로 된다고 해도 오히려 군비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50억 사업, 예를 들어서 100억 사업,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군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비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한번, 7 대 1.5 대 1.5, 이렇게 비율을 할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생각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저희가…….

심영섭위원

그리고 10%면 10%지 9%가 뭡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이 뉴딜사업에 대해서 워낙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유치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 매칭 부분은 제가 솔직히 고민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에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하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해수부에서는 모든 사업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매칭 비율을 할 때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 사업기간도 살펴보면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3년 기간입니다, 그렇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특히나 전년도, 2019년도에 선정을 해서 2020년도에 많은 지역에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 이게 거의 국비 지원사업, 100억 이상의 지원사업이면 공모사업으로서는 정말 공들인 그런 사업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아마 주문진에서도 이 사업에 새롭게 사업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32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2쪽에 보면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심영섭위원

앞으로 여름철이 다가오고 또 관광시즌이 오지 않습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심영섭위원

이 사업은 보니까 특히나 중앙공급식으로 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심영섭위원

이 사업 자체가, 동해안 쪽으로는 횟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입관을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서 상당히 혼잡스러운 것을 아마 이번에 환동해본부에서,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아마 이 사업을 거의 도비라든가 시군비, 자부담은 크게 부담가지 않게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선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경자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첨단산업국장 최정집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국장님, 우리 강원도 첨단산업에 열정을 가지고 수고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45쪽에 2025 강원도 첨단산업육성 중ㆍ장기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이번에 5단계 추진을 위해서 추경에 2억을 계상하셨잖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래서 이게 용역기간이 금년 말까지잖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금년 말에 용역이 나오면, 이것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가 사업기간인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2021년도 사업 예산은 계상이 어렵지 않나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담겨져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국비 확보도 하고, 그런 전략적인 자료로 이용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은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4단계가 2016년부터 2020년, 금년도에 끝나잖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같이 포함됩니다.

신도현위원

우리 강원도 첨단산업, 정말 중요한 산업입니다. 아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고맙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안녕하세요, 김혁동 위원입니다. 미래의 먹거리 첨단산업입니다, 그렇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김혁동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신데, 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3쪽이고 설명자료는 946쪽입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도 지금 설립해서 잘 운영되고 있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원장님이 취임하셔서 지금 직원 채용을 하고 계시는데…….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코로나 때문에 시기가 좀 늦어져서, 현재 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맨 처음에 4월 24일까지 1명 했고 지금 2명 더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4월 24일까지 팀장을 1명 채용하셨는데, 보통 지원율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요즘 취업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한 30 대 1 정도 됐습니다.

김혁동위원

이번 20일까지 또 직원 채용이 있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이 부분에서 사실 지원자들이 강원도 내 거주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능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차피 강원도의 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디자인진흥원과의 연계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역의 인재를 기르는 차원에서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확대 방안, 또는 인센티브가 있는지를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동전의 양면 같은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이라는 특수한 기능, 전문성을 요하다 보니까 너무 지역을 강조하다 보면 전문성 있는 유능한 분들을 모시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초기이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전국적인 전문가들을 모시려고 포커스를 맞추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초기의 안정화 단계를 지나면 우리 강원도 인재를 채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인사 규정도 개정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이사회가 열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사회의 역할도 참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발 빠르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초기에 제대로 정착되어서, 우리 강원도의 상표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자인에서의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4쪽, 설명자료 953쪽입니다. 빅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연계성이, 빅데이터는 사실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안부에서 했던 사업…….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혜안이라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혜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것하고 연계성이 있는지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것은 데이터 분석 환경만 제공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데이터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 이중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KT의 빅사이트라는 것은 저희 강원도에서도 작년에 5개 시군이 벌써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했는데 18개 시군 전원이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현재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0여 개 지자체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구입하면, 개별 구입했을 때는 거의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같이 했을 때는 1,6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김혁동위원

지금 구입하는 것이 생활인구 솔루션하고 관광분석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리고 상권 데이터.

김혁동위원

예, 상권 부분.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가 첨단산업일 수 있겠지만 우리 강원도의 인프라가 관광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차별성이 중요합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 광역단체에서 이런 빅데이터 부분에 전부 다 무지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의 행정도 그런 빅데이터를 기반한 수요자 맞춤형 그런 행정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같이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관광패턴이 어떤지, 어디로 상권이 이동하는지,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행정의 효율성도 기하고 행정의 과학성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보통 보면 사실은 빅데이터라고 하지만 이 솔루션들이 보통 기업체에서 자기들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많습니다, 상호 연계가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지금 구입해서 하시지만, 저는 금액이 왜 이리 적은가…….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아, 이것은…….

김혁동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같이 공동구매를 하기 때문에 부담분이 적어졌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지자체보다는 우리가 광역단체에서, 도에서 주관해서 이끌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추경이 끝나면, 예산이 계상되면 18개 시군 담당자들과 같이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도 논의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다양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보통 사서, 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 업데이트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해서, 우리 강원도의 생활인구와 관광을 분석해서 잘 적용되어서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감사합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63쪽에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자료에 보니까 ’14년도부터 계속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산골마을이 많고 농어촌마을이 많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향후에 얼마만큼 더 하면 농어촌마을에 LPG 관로와 탱크를 다 해 줄 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제가 현재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시도에서 남은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확보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타 시도에서 남은 예산을 가져와서 이제 금년에 2개 마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국비사업인데 1년에 2개 마을, 3개 마을 해 가지고 언제 강원도의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시골마을에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또 안전한 가스공급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도 국비지만 도비도 좀 해 가지고, 지금 국비랑 시군비만 하니까. 그래서 좀 빨리 확대시켜서 오지에서 사는 주민들이 좀 혜택을 받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필요하다면 도비도 더 추가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국비 확보가 우선이지만 정말 불편한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 파악을 상세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몇 년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사업설명서 953쪽입니다. 빅테이터 통합 플랫폼 도입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혁동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건데요. 화면에 보이는 게 지금 KT에서 하고 있는, 빅사이트를 이용해서 작년 화천 산천어축제를 분석한 겁니다. 다음 장요. 이것은 이제 그냥 데이터죠, 거기에 오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결국은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오니까 그 휴대폰 가입자를 조사한 거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휴대폰통신 사용…….

김경식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이 현재 거기에 오면 그 기지국에서 수신되는, 그것을 캐치해서 가입자를 조사한 거죠. 통신사가 KT, SK, LG 이렇게 있는데 그 가입자 수와 KT가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을 보정을 해 가지고 통계를 낸 것 아닙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김경식위원

저런 것을 보면 우리가 통신사를 이용해서 산천어축제에 오는 관광객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왔는지, 강원도에서 왔는지, 강원도에서 왔으면 원주에서 왔는지 이런 것을, 여기로 와서 또 어디로 갔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사가 됩니다, 저 사이트를 보니까. 다음 장 좀 봐 주세요. 외국인도 이제 조사가 되는 거죠. 로밍을 해 오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이 통신사에 가입을 할 때 외국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많은 부분이 조사가 됩니다. 다음 장요. 간단하게 이런 통계들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 빅사이트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얼마나 왔는지, 축제기간 전에 몇 명이 왔고 당일에는 얼마가 왔고 축제기간 5일 후에는 몇 명이 왔고. 다음 장입니다. 시간대도 다 돼요. 이 축제장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이런 많은 정보들이 여기에서 제공이 되는데, 다음 장 좀 보여주세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은 이제 데이터라고 봅니다, 데이터. 관광객들이 이 장소에 얼마나 오고 어느 정도의 연령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고 또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왔는지, 이런 것들은 작은 데이터들이죠. 앞서 분석한 것은 작은 데이터라고 보고 그것을 조금 더 가공해서 조금 더 다른 정보들이 더 들어간 게 저런 것 같습니다. 이 관광객들이 어디를 통해서 이 행사장으로 오고 주로 많이 다니는 곳이 어디고, 다음 장 좀 보여주세요. 이것은 광명동굴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요. 오른 쪽을 보시면 중국인 주요 방문지,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칠한 것, 가장 많이 간 곳들. 제가 이 사업을 보고 좀 흥미로웠습니다. 흥미로웠고 또 사업비를 보고 놀랐어요, 1,600만 원. 앞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이게 보통은 5,0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우리 강원도의 18개 시군이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통합가입하면 얼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을 많이 조정을 했네요. 1,600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보고 제가 느낀 게, 좀 아쉬운 점 하나는 ‘이런 것을 왜 지금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빅데이터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게 사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죠, 벌써 7년~8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의회의 의원이 되기 전에 민간회사에 있었을 때는 거기가 리조트 회사였는데 거기서도 사업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였거든요. 데이터의 중요성은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작은 데이터만을 볼 게 아니고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말 그대로 빅데이터 아닙니까?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그걸 분석을 하고 도출해서 도정에 반영을 해야 되죠. 이런 관광,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창업지원, 이런 것을 중요한 도정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KT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을 보고 정보를 얻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우리 도와 18개 시군이 좀 더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원하는 각종 정책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끔 솔루션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좀 제안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하여튼 공감하고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늦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저희가 빅데이터를 담당하는 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고 분석하려면 해당 부서에서 이걸 또 잘 녹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거기에 대한 분석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투 트랙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건 한 2억 정도 서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분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분석하는 거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일단은 저희가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소방출동 같은 것.

김경식위원

아, 그건 AI시스템이 이번에 예산 반영이 되는데…….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도 좀 확보를 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국비라든가 공모사업도, 그런 데이터에 기반한 명확한 자료가 돼야지만 더 효율적으로 그런 사업들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쪽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향후에 제 바람이나 제안처럼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런 정보를 얻게 되면, 활용하는 게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이런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또 사전에 이 부서와 협의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어떤 도정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데이터를 반드시 활용하고 협의해야 된다, 그건 좀 세심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준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이 팀과 협의해서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비용을 지출해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도정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향후 무궁무진한 분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지금도 확대가 많이 되어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은 담당하는 부서가 계 단위로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첨단산업국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를 좀 더 육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게 굉장히 비싼 금액인데 18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금액을 이렇게 협의를 하신 게 저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차피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는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모든 사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모든 정책이 빅데이터에 기반될 수 있도록, 보편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김경식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첨단산업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본예산할 때, 제가 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국장님과 대화를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현대자동차 부사장이었던 루크 동커볼케라고 아십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잘은 모르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분이 최고의 디자이너인데 제네시스를 디자인하신 분이고, 지금 현재 제네시스G80이라는 부분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가 그나마 호황, 괜찮다, 잘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그만큼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고 앞으로 채용계획인 것이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채용할 계획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현재 보니까 정부공모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분들이 앞으로 정부공모사업을 따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부공모사업 같은 것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내년에 임박해서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디자인진흥원을 어느 정도 스캔했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드느냐면, 지금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학력이나 경력이 좀 되는 페이퍼 워크(paper work) 스킬 그런 분들을 채용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공모사업을 잘 따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아닙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아닙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병헌 위원님께서 강원디자인진흥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많이 신경 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항상 전문성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떤 관리직보다는 진짜 디자인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좀 더 공고에 담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대상자가 없다면, 대상자가 없어서 다시 공모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가를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진정한 전문가, 좀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해 강원도가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인재를 모셔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 오프라인에서는 경제적인 발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국가원수들끼리의 회의도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에서 합니다. 수업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는 데 1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도 감자와 여러 가지, 최문순 지사님께서 고생하시면서 팔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들을 뭘로 팔았습니까? 인터넷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 경험디자인이 대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부의 사업을 따서 가져오면 도에서 중소업체들, 또한 도에서 펼치는 공모사업을 따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좀 더 진보적으로 나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강원디자인진흥원 설립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런 것도 봤습니다. 트위터 CEO가 이제는 재택근무, 전 직원 재택근무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는 모든 게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진다는 부분, 거기에 강원도가 선도 주자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600쪽이고요, 설명자료는 965페이지가 되겠네요. 수소특화도시와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는 삼척이 수소특화도시로 지정됐어요, 맞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삼척하고 전국 몇 군데가 같이 됐더라고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울산, 안산, 전주…….

반태연위원

예산안을 보면 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이 있는데 타운하우스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성격인 건가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수소특화도시 내에서 수소 생산부터 사용, 전반적인 부분을 거기에서 다 임팩트하게 하는 시범도시가 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예산안에 보면 주택 6동하고 복합시설 1동을 골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대충 예상할 수 있는 게 주택을 6동 지어서 수소에너지만을 활용해서, 작은 마을이죠,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이잖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일종의 실험이죠, 실험으로 볼 수 있는데 성공적인 실험이 되거나 모범적으로 되거나 그러면 확대하기 위해서 국비를 더 투입할 수 있는 것이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수소도시 지정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반태연위원

결과에 따라서 더 확대할 수도 있고 국비가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성격인 것은 맞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이것은 이해가 됐고요,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삼척시에서 관용차로 수소차 3대를 구입했더라고요, 시범적으로.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충전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차를 타고, 관용차를 타고 전국을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충전소 문제가 있다고 보도됐는데 도내에는 수소차 충전소가 몇 개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현재 8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척하고…….

반태연위원

아직 가용되는 데는 없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5월 말에 삼척하고 속초에 완공 예정입니다.

반태연위원

이번 5월 말에?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반태연위원

이번에 관용차를 구입한 것은 아마 삼척하고 속초에 생기기 때문에 구입한 것 같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올해 내에 삼척에 충전소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 강원도만이라도 충전소를 요소요소마다 구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래서 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춘천도 9월에…….

반태연위원

올해 안으로?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강원도형 수소산업을 보면 주로 충전소하고 전기차를 보급하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건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삼척시는 전에 원전을 하려던 곳을 수소특화도시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만약에 시범사업이 다른 타 시도의 시범사업보다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타운하우스 규모에서 더 확대돼서 지역이 전부 수소특화도시가 될 가능성, 예측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저희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제가 예측을 못하겠는데 수소차 말고, 수소차는 관용차로 구입하기 시작했으니까 충전소만 전국에 배치되면 어느 정도 확산될 것인지에 대해 대충 예측이 돼요. 그런데 타운하우스는 과연 일상에, 국장님께서는 지금 쓰는 에너지 말고 신에너지인 수소에너지를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시대가 대략 언제쯤 올 것이라 생각합니까? 향후 몇 년 정도 되면, 우리가 수소를 곁에 두고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시대가 어느 정도…….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앞으로 10년 후라고 정부에서…….

반태연위원

10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렇게 빨리 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지금 정부에서 수소경제 육성정책 해 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많이 앞당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국장님 판단에는 한 10년 정도 지나면, 특화도시 말고 우리가 수소에너지를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10년 정도 되면 올 것이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전 시군은 아니고요, 일부 인근 지역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반태연위원

완전 보편화는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흔히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10년 정도 지나면 온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반태연위원

재작년에 테크노파크인가요, 거기에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것은 다 마무리된 것이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 사고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좀 덜했는데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수소에너지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맞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것 때문에 수소충전소가 조금 늦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반태연위원

지금도 역시 그 공포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올해 도내에 여섯 군데에 수소차 충전소가 생기면 수소차를 많이 보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많이 다닐 것이고 충전소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또 앞으로 향후 10년 후 일상적으로 수소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그전부터 곳곳에 수소충전소 내지는 탱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 셀 것이란 말이죠. 단순히 차량 충전소를 만드는 것도 자기 지역에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반대들이 있는데,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소에너지를 쓴다고 했을 때 그런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래서 작년 사고 이후 안전도 강화했지만, 사고 원인이 밝혀졌습니다만 수소충전소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별도의 수소생산시설 산소 유입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수소충전소하고 다른 안전성 이런 부분을 같이 홍보하고 있고, 다른 부분을 주민들한테 많이 어필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요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죠. 바람직한데 수소차라든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소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 최소한 강원도민 만큼은 재작년 사고로 공포심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는 것도 병행하면서 진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고요. 그래서 작년 사고 이후에 정부에서도, 산업부에서 안전법을 대폭 강화했고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도 강화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 제가 이쪽 업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질의하면 답을 2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을 전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57쪽에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박병구위원

957쪽하고 958쪽, 959쪽 계속 있는데, 다른 부서들은 추경 때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그랬는데 첨단산업국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많이 늘어났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국비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박병구위원

하여간 다른 부서는 줄어든 게 많은데 여기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지원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건,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으면 첨단산업국에서는 그것을 강원TP,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이렇게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를 하시나요, 아니면 첨단산업국에서 이것은 너네, 이것은 너네, 이것은 너네, 이렇게 지목을 하시나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모든 사업은, 지역사업평가단이 있습니다. 시군의 공모를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를 통해서…….

박병구위원

공모가 원칙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리고 첨단산업국은 공모가 들어오면…….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심의를 거쳐서 산업부에 추천해 드리는…….

박병구위원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추천 과정을 거치면서 강원도에서 일정 정도 핸들링은 가능한 것이잖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아닙니다.

박병구위원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저희는 기본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박병구위원

기본 요건만 충족되면 추천을 하시는 겁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해당 시군에서 산업부에 가서도 경쟁력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기획과제를 잘 구성해 오느냐 그런 부분이 많이…….

박병구위원

그것을 첨단산업국하고 해당 기관에서 사전에 조율하시나요?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 이것은 춘천에 있는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좋겠다, 아니면 강원TP가 좋겠다, 아니면 원주에 있는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좋겠다, 이렇게 사전에 기관들하고 조율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먼저 제안합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보통 해당 시군에서 참여할 업체들, 기관들하고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을 해서 제안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기획과제가 제일 좋은지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하고 산업부에 추천하게 됩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공모할 때 세 군데에서 똑같이 공모할 수도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박병구위원

똑같이 공모했을 때는 도에서 이 사업은 여기가 낫겠다, 이렇게 지정하겠네요? 걸러서 추천할 수는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때는 첨단산업국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박병구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여기가 더 경쟁력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강원TP나 바이오산업진흥원이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지목해서 업체에 준비해 보라, 이렇게 다시 지목할 수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아닙니다. 처음에 제안할 때 컨소시엄 형태로 같이 참여를 하고, 협력 업체들하고 같이 제안을 하고 지역사업평가단에서 제안 들어온 것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산업부에 추천하면 산업부에서 최종 심사를 해서, 강원도에서 추전한 곳 중에서 한 곳이 될 수도 있고 두 곳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선정되게 됩니다.

박병구위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말도 참 어려워요. 규제를 자유화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특구로 지정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한번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건데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하게 되면 의료정보 기반사업도 해야 되고, IoMT 기반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사업을, 이게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실 텐데 이것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원격진료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 제가…….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규제자유특구에 6개 실증사업이 있는데 3개 사업이 원격진료와…….

박병구위원

관련 있는 것이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박병구위원

원격진료를 하려면 의사협회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의사협회와의 관계 속에서 국장님, 원격진료가 가능하십니까, 협의 중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합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코로나19가 원격진료를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원격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확산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원격진료를 1개소로 했었는데 8개소로 확대했습니다. 중기부에서 고시가 나가서 오늘 일부 보도도 됐습니다만 5월 말에 8개소에서 원격진료 실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비대면 진료의 중요성은 커졌는데 커진 것만큼 의사협회에서 비대면 진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사업이라든지 도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협의를 하셔야 됩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아니, 확정이 됐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고시를 한 겁니다.

박병구위원

고시를 해도 의사협회에서 우리는 대면 진료 외에는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사전에 다 교감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동의를 다 구하셨어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박병구위원

구하셨어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박병구위원

의사협회하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의사협회보다 원격진료를 하는 병원들, 하겠다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박병구위원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원주에도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아닙니다. 8개소입니다.

박병구위원

그것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원주에도 원격진료를 하겠다는 병원이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8개소가 확정 됐습니다. 나중에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원격진료의 중요성이라든지, 원격진료를 하려면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런 게 다 협의됐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이 사업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주에도 의료 관련 업체가 많고, 관련 산업이 많고, 또 춘천에도 바이오 관련 산업이 많은데, 저희가 전국 최초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또 거기에 가장 중요한 원격진료가 포함돼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코로나19 이후에 의사협회도 그렇고 병원에서도 여기에 대해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돼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하여간 이게 진짜 잘 돼야 될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디지털 헬스케어는 강원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체외진단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은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하고, 그리고 차세대 생명건강산업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하고, 이렇게 3개 기관이 국가 사업을 해 나가야 될 곳이란 말이에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규제자유특구는 강원TP만 하는 게 아니라 15개 기관이 함께 참여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꾸 드는 생각은 강원TP,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이 3개 기관에 사업을 분산시킨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일정 부분의 역할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잖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 도도 협업할 게 있으면 협업하고, 또 춘천이면 춘천, 원주면 원주 특화된 사업이 있습니다. 본인들 사업도 그렇고 행정적 지원도 그렇고 같이 협업해서 지역의 산업, 또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가는 것이지 꼭 어떤 특정,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 것은 없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박병구위원

예를 들어서 춘천하고 철원은 2020년, 원주하고 강릉은 2021년, 체외진단 플랫폼 구축사업 4개 사업을 할 때 이렇게 2개, 2개씩 묶어서 준단 말이에요.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보면 매칭해서 연도마다, 격년제로 이렇게 차등을 줘서 해요. 그리고 춘전, 원주, 강릉 늘 분산돼서 간단 말이에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그동안의 현황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지역 특화사업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아이템으로 기획과제를 잘 해온 데서 할 수가 있고, 또 같은 값이면 지역 안배도 고려합니다만 사업이 선정된 것을 보시더라도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선정된 곳이 두 곳이고요. 올해 산업부에 선정된 곳은 원주하고 강릉입니다. 아마 보도 자료가 곧 나갈 텐데 나중에 별도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우리 부위원장님이 그만하라고 벌떡 일어났는데 추가질의 때 좀 더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만하라고 벌떡 일어났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국장님, 긴 시간 애쓰시네요. 첨단산업국 하면 이름도 되게 어렵고 뭔가 첨단적인 산업을 육성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이 첨단을 달리신다고 생각하세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항상 첨단을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도 해당 상임위가 아닌데다가 보면서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업설명자로 945쪽에 보면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한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5개년 계획으로 계속 수립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여기에 보면 첨단산업이라고 있고 또 미래전략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뭐예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은 지금 당장 2년~3년 내에 할 사업보다는 5년 이후 우리 강원도의 먹거리를 위해서 뭐가 좋은지 그런 것을 구상하는…….

정유선위원

이 용역 자체는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 국가적으로도 계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래서 이 계획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정유선위원

앞으로 5년 동안 첨단산업과 관련해서, 전략산업을 이런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강원도에 미래전략과라고 따로 있습니다. 따로 생겼어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이번에 만들어졌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런데 왜 미래전략과가 첨단산업국에 안 들어가고 저쪽으로 들어갔을까, 왜냐하면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내용들이 미래 에너지, IT, 신기술 소재, 바이오메디컬, 강원도에서 전략적으로 가져갈 미래 성장 동력을 연구하고 이와 관련한 포럼, 조사, 분석 이런 것을 다 하세요. 두 개 부서가 유기적 연관이 없으면 여기에서는 연구하고 조사하고 교육하고 포럼하고 끝나고, 이 부서에서는 아까 얘기한, 강원도에 흩어져 있는 IT기업이나 이런 데서 공모해서 사업을 따오면 지원만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저도 조직개편 때 빨리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유선위원

조직개편을 할 때 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 부분은 첨단산업국으로 와야 된다고 하셨을 것 같은데?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담당자가 얘기했는데 반영을 잘 안 시켜 준 것 같습니다.

정유선위원

2억 용역이,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내용들이 앞으로 강원도에서 전략산업으로 주도적으로 가져가겠다, 키우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첨단산업국하고 연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되지 않으면 각자 따로 따로 예산을 쓰고, 각자 따로 따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매우 우려가 돼서, 지금 시작 단계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저도 돕겠지만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유선위원

또 사업설명자료 949페이지에 보면 산학융합지구 해서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생각보다 크죠, 240억짜리. 이게 계속사업인데, 2019년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는 것인데 2020년에 진행된 게 없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아직 현재는…….

정유선위원

그리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2020년에 진행하는 사항, 어느 정도 진행할 건가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기본적인 예산이 통과되면 참여하는 관련 기관들과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기반 조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게 거점 공간 캠퍼스 조성사업인데…….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문막 반계산업단지……

정유선위원

강원도에 있는 강릉원주대학이나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TP,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런 쪽하고, 업무 협약은 이미 ’19년 9월에 맺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조성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사업의 취지가, 일단 산업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문막 반계산업단지 내에 강릉원주대 캠퍼스 일부를 거기에 설치해서 산업계에서 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도 일자리와 관련해서, 지역의 첨단산업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한 부분인데 횡성에서도 전기차와 관련해서 이런 방식으로, 대학과 협약을 맺어서 하려고 했잖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게 잘 진행이 안 되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전기자동차협회하고 한라대 자동차학과가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학생 수급이 만만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직은 시작 단계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오면 여기에 또 그냥 단지만 조성해 놓고 별로 실효성 없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강릉원주대에서 주로 하고 저희는 17%의 어떤…….

정유선위원

지원만 하시잖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어쨌든 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 아직 진행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의 진행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954페이지에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역시 빅데이터 기반으로, 강원도에 워낙 산불이 많이 나고, 이게 양간지풍(襄杆之風) 때문에 나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빅데이터 형식을 통해서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난 이후에, 그쪽이 지역 특성상 양간지풍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20억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강원도에 산불이 워낙 자주 발생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하신 것은 훌륭하고 잘하셨는데 이것도 아직 진행된 사항이 별로 없는가 봐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지금 동해안에 동해안산불방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관련 시군들과 협업해서 같이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것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964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있어요. 이번에 전기승용차 말고 전기화물차와 관련한 예산이 좀 더 확대된 것이죠? 전기화물차와 관련한 부분, 소형 전기화물차와 초소형 전기화물차가 좀 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것은 그냥 정부보조금에 따른 지원이고요.

정유선위원

소형 전기화물차와 초소형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 지금 횡성에서 생산하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 부분을 좀 담으려고 했는데…….

정유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했는데 지금 생산을 몇 대나 하고 있고 실제 구매로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도내에서 생산되는 차이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도보다는 좀 더 혜택을 주자, 그래 가지고 보조금을 좀 더 담으려고 했는데, 아마 다음 3회 추경 때 반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대는, 보급형 같은 경우 보조금을 받으면 자부담 700만 원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지금 보급된 게 몇 대 정도 되나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보급은 아직 안 됐고요.

정유선위원

신청을 미리 받지 않나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5월 말부터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아직 안 받으셨어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작년에는 구매의향서를 받았고요, 차가 인증을 받고 했기 때문에 이제 구매 계약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저희가 1단계로 목표로 했던 우정사업본부 택배차량, 올해 1,000대가 있는데 일단 거기에 주력하고요, 그다음에 틈새시장인 배달ㆍ유통업 쪽, 지난번 언론을 통해 보셨겠습니다만 강원도 출향기업인 세스코라든가 이런 데와도 방역차 3,000대 정도, 저희 강원도 차로 연차적으로 전환하도록 협약도 맺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구매의향서는 몇 대 정도를 받으셨어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구매의향서는 한 700대 가량 됩니다.

정유선위원

지금은 구매의향서 정도니까 5월 말에 신청을 받아서, 체결을 해서 실제 구매 대수가 파악되는 대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박병구위원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본 것을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을 하나 찾아서 들어가 볼게요. 체외진단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인데 총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올해만 100억짜리 사업이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산업부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렵고 해서 제가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나누어봤는데 크게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이 땅을 누가 내놓죠? 부지요, 부지.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부지는 춘천에…….

박병구위원

춘천에서 내놓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박병구위원

거기에 체외진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C&BD센터를 착공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거예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건물을 짓고 장비를 구축하고…….

박병구위원

건물을 짓고 그 안에 GMP라고 하는 연구분석장비 14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비를 사는 사업입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아닙니다. 기반사업은 기본적으로 센터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기본 장비를 세팅해 줍니다. 그다음에 기업 지원을 하고 인력 양성, 이게 기본 포맷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땅을 춘천에서 내놓으면 국비를 받아서 거기에 건물을 짓고, 그 건물 안에 연구분석장비를 놓고, 전문인력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연구분석장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어떤 일을 하냐 했더니 시제품을 제작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 제가…….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것뿐만 아니라 관련 바이오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일반 업체들이 이런 것을 다 갖추려면 돈이 무지하게 들잖아요? 그래서 플랫폼을 구축해 놓으면 기업들이 여기를 이용해서, 자기네가 이렇게 큰 것을 구축할 수 없으니까 “어떠어떠한 모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유료로 하든 무료로 하든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런 역할도 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런 기반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틀린 것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런 것도 하고요, 다른 연관 기업에 기술 지원도 하고, 기술이 없는 창업 팀들은 초기에 와서 시제품이라든가…….

박병구위원

맞습니다. 이게 강릉에 있는 뿌리기술지원센터인가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거기에서 3D 프린터로 제작을 해서…….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쉽게 말해서 코로나19때 나온 체외진단 그런 것이라 보면 됩니다.

박병구위원

체외진단을 하는 것인데…….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키트 그런 겁니다.

박병구위원

체외진단이라고 해서 꼭 키트만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그런 형식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그런 기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건강 체크를 하는 그런…….

박병구위원

국장님이 쉽게 설명하신다고 하는데 저보다 더 어려워요, 제가 얘기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나중에 시간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금액이 무지하게 크고 사업이 큰데, 용어도 어렵고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뭐라 그러죠, 강원도 미래산업 먹거리로 자리매김할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 낼지, 이런 게 눈에 확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아닙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을 하면 일자리는 몇 명 정도 늘어나고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지금까지 스마트 특성화 지역거점사업 현황하고 그동안의 사업 성과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눈에 확 안 들어와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면 일자리는 얼마나 늘어나고 강원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눈에 안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 춘천에 있는 바디텍메드하고 이뮨메드 이런 데가 전국적인 주목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사업 지원을 통해서 앞으로 바이오 분야, 면역 항체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함께, 또 홍천에 있는 서울대 시스템면역연구소라든가 스크립스코리아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클러스터를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그렇게 할 계입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담당자를 보내서 해결해 주십시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런데 국비가 감액되면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감액됩니다.

김혁동위원

감액되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김혁동위원

맨 처음에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100으로 시작했는데, 전체 100이고 50 대 50이라 그러면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00이 깎이면 도비도 100이 깎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들하고, 그리고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가십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렇게 지금 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국비 확정내시가 변동돼서 이렇게 조금 감액된 부분들을 봐도 다들 기천만 원 수준이고, 이게 국회 가서 조금 변동돼서 가내시 때와 약간 변동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사업에 지장을 줄 만한, 그렇게 감액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00을 계획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가 10이 깎이면 도비도 10이 깎이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 데 좀 어렵지 않을까. 사실 그 비율은 분명히 있지만, 국가에서 판단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사업 주체에서는 100을 예상하고 했었는데 국비가 10이 깎였다고 도비도 10을 깎아버리면 결국에는 80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하여튼 정부에서 해서 국비가 많이 감액되면 그 사업이 과연, 우리 도에서 판단했을 때 이게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우리가 추경에도 더 반영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그 정도는 이 사이즈로 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해도 큰 이상이 없겠다 하면 가는 것이고요.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 매칭 비율을 꼭 따를 필요가 있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몇의 사업 좀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정부 공모사업이라는 게 사전에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이렇게 하고 또 지방비도 도와 시군이 사전에 비율을 정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도에서 하는 그것을 또 사인까지 받아서 확약서를 첨부하게 요즘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어떻든 간에 국비사업을 해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다면, 감액이 돼도 당연히 하겠지만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김혁동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사업설명자료 972쪽인데요. 5G기반 융합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 도하고 민간하고 국하고 같이 댑니다. 태백시 강원도소방학교하고 365세이프타운 부분인데, 그래서 감액이 되었다면 좀 확인하셔서 그 사업이 정말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올해 종료되는 사업인데 하여튼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것은 길게는 33개월, 한 3년 정도 하는 것인데 마지막에, 처음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완전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마지막 최종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보여서 감액된 것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 정국 시기에 글로벌 시장에서 현재 제일 각광을 받고 있는 게 헬스케어, 바이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키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디자인과 관계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베링거 인겔하임(Boehringer Ingelheim)이라는 독일 회사 알고 계시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그 회사에서는 벌써 미래 산업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만드는데 건강 관리 앱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디자인진흥원도 교육을 조금 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 강원도도 디자인 교육을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현재는 아직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고 저희들도 포스트 코로나 대응해서 면역, 항체, 바이오 분야도 그렇고 위원님이 주신 비대면 산업, 어떤 부분이 확산될 것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조금 더 앞서가기 위해서는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방송 스튜디오 장비를 다 갖춰 놓고 거기에서 이 방송을 송출하게 되면 뭔가 좀 더 나은 혁신적인 그런 강원디자인진흥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우리 강원디자인진흥원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제 갓 출범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강원도의 발전에 좀 더 도움이 되고 임팩트(Impact)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지 잘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계속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호진

위호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일자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일자리국장 홍남기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일자리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이종주위원

사업설명자료 98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금번 추경에 보면 일자리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 19억 5,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는데요. 일자리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지난 2월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4월에 위원님들께서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승인해 주셔 갖고 저희가 이번에 일자리재단 예산을 반영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금년 7월에 출범할 계획으로, 6개 부를 만들 계획입니다. 기획경영부 해 가지고, 또 여성장애인부, 청년어르신부, 공제사업부, 고용지원부 해서 6개 부가 재단 내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금년 중에는 우선적으로 3개 부가 들어오고, 인력이라든가 국비를 받아서 추진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런 데는 아무래도 고노부하고의 예산이 금년 말에 끝나기 때문에 금년 말 정산을 통해서 내년 초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혹시 주요업무나 인력, 연간 소요되는 예상 금액은 알고 계시나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금년도에, 지금 우리 추경에 담은 이 예산은 기본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 해 갖고 기본재산 5억 원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비부터 해 갖고 재단 사무실을 만드는 시설비가 한 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7월에 시작하게 되면 1차적으로 들어오는 신규자들이 있어서 6개월 분에 대한 인건비가 5억 원 정도 소요되겠고요. 이것은 시설비하고 기본재산이고, 앞으로 내년도부터 순수하게 인건비만 반영되게 되면 13억~1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이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얘기인데요. 강원도 일자리국과 업무적으로 중복된다거나 일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그것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걱정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그런 중복되는 부분은 전혀 없고 어차피 일과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중복성 가지고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업무상으로 중복이 전혀 안 되고 서로 협업 관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재단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일자리센터라든가 공제조합, 이런 산재되어져 있던 일자리와 관련된 기관들을 한 군데 모으는 겁니다.

이종주위원

예산서하고 상관없는 얘기이지만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희망재단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보면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희망재단에서도 했고 도교육청에서도 했단 말이죠. 이게 두 가지로 분화돼서 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 부서에 한 40명 정도 인원을 채용하실 거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현재 채용은 다 됐나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고 그다음에, 엊그제 5월 11일, 등기가 완료된 게 아니고 법원설립 등기를 고노부에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 갖고 등기절차의 막바지에 다가와 있고요. 저희가 그게 끝나는 대로 6월부터 인력채용에 들어가서 7월에 출범토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혹시 강원도청에서 파견 나가는 공무원도 있어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파견 공무원은 3명으로 돼 있습니다. 3명입니다.

이종주위원

재단에 대한 점검과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일자리재단에 대해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신지?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재단은 별도 출자ㆍ출연 기관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되겠지만 저희 일자리국과는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협업할 부분, 또 재단 측에서는 우리 국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 그런 사업들을, 또 국가가 하는 사업이든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든 그런 공모사업을 받아들여 갖고 재단이 빨리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종주위원

앞으로도 일자리재단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자리재단이 도민의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보시고,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일자리국이 맡은 일들이 많죠, 그렇죠? 하여튼 그 일들을 감당하시느라 애쓰신단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자리가 우리 강원도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서 맨 처음 ’12년도에 일자리지원팀으로 있다가, 일자리과, 작년도에 일자리국으로까지 늘었습니다, 그렇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일자리국에서 일자리재단을 따로, 별도 설립해서 통합 운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일자리센터와 새일센터, 일자리공제조합, 사실 이것들을 전부 다 아울러서,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새일센터는 이번에 광역새일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도 단위 광역새일센터만 들어오고, 시군에 상존해 있는 새일센터가 8군데지 않습니까?

김혁동위원

예.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그 새일센터들은 그냥 기존대로…….

김혁동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러면 결국 어떤 협업 관계가 형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우리 일자리국이 있는데 또 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이, 이게 결국 일자리 업무의 통합수행을 위해서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합수행을 하려면 결국 일자리가 필요한, 일자리 지원하는 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새일센터 같은 경우 8개가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발생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 내에 들어오는 센터, 일자리센터, 일자리공제조합, 그다음에 신보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상존해 있는데요, 그 인적자원개발위원회도 들어옵니다. 그쪽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을 다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상 재단의 일들은 재단 설립 목적에 맞춰서 정확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국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일자리국에서 재단을 설립한 것 아닙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김혁동위원

결국 우리 강원도의 고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고용 목표율이 63%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고용률이 엊그제 발표된 바에 의하면 61.3%…….

김혁동위원

아니, 목표율이.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목표율은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강원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청년, 중장년 쭉 해서 계층별로 전부 다 만족을 시켜주셔야지 63%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빈틈없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자리재단이 생겼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청 조직이 지원팀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 어느 부서보다 급성장한 부서입니다. 그만큼 중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 첫 단추를 잘 꿰어야지 잘 운영됩니다. 촘촘히 준비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추진계획으로부터 한 2년 정도 경과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동안 다 살펴보고 용역도 주고 검토해 보셨겠지만 이게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면 결국 분명히 돌발변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재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저희가 7월 출범 계획으로 지금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단 출범시키고도 하나하나 면밀히 챙겨보고, 또 저희가 어떠한 부족한 점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유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일자리재단 일 중에 관심 있는 분야가 기업맞춤형일자리, 인력양성부분이 있더라고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김혁동위원

3년 동안 600명 정도를 양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정말 전문인력이 양성되어서 이분들이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래서 전문인력이 제대로 양성되도록 커리큘럼이라든가 좀 세부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하나 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축하 말씀드리는 것이 권역별로, 5개 권역으로 하는 중에 강원ㆍ경기ㆍ인천권에서 우리 강원테크노파크가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기업과 청년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김혁동위원

결국 우리 강원도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감소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청년일자리가 없어서, 결국 청년들이 대도시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 인구감소가,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3개 거점의 대표기관으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래서 사업성과는 분명히 나오겠지만 이것도 결국 3년 동안의 한시적인 사업 아닙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이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중앙기관처럼, 중앙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가 경기도와 인천권에 비하면 모든 것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강원테크노파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치밀한 계획서가 있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이것과 같이, 사실 이번에 방사광도 탈락되었지만 정부 공모사업을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김혁동위원

순수한 우리 강원도비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이런 것을, 공모사업을 따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총 4억 짜리인데 결국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예산서 612쪽, 사업설명서 987쪽이 되겠습니다. 중장년 농촌 일손지원입니다. 지금 이 일손지원이 단시간, 4시간짜리이지 않습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통 어르신일자리하고 같이 혼용되지 않을까. 이것은 분명히, 지금 중장년 농촌 일손지원은 지금 외국인들도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력을 지원해서 생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시군에서 하는 어르신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생산성 보다는 주변 정화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인식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일제가 아니고 4시간짜리로 했을 경우에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일에 대해 집중도나 열성도가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충북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해 와서 당초 1차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하려고 그랬는데 여의치가 못 해서 2차 추경에 올렸는데요. 이 사업을 보면 4시간에 4만 원이니까 시간당 1만 원 꼴이 되지 않습니까?

김혁동위원

예, 1만 원씩 해서 4시간.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활동비로 4만 원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하고, 또 실제 농가에 필요한 인력에게 농가가 드리는 돈하고는 괴리가 큽니다.

김혁동위원

예, 그렇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본질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전문적인 농업 기술이 접목되어져 있지 않은 순수한 농촌 일손돕기 차원에서 농가들을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고추따기라든가 이런 단순노무를, 단순노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간단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4시간짜리 하는데 2억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생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결국 18개 시군하면서 6개월이지만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1억 2,000만 원, 지원 금액의 50%가 넘게 전담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저도 중장년 농촌 일손지원 관련해서 같이 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이게 하루에 딱 4시간만 일하고 돌아가시는 겁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저희는 맨 처음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또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갖고 4시간으로 했는데요.

박병구위원

4시간은, 오전에 일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가시고, 또 오후에 4시간 일하실 분들은 오후에 4시간 일하실 수 있고 이런 제도인가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그런데 인력이 또 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병구위원

그러니까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농가에서 필요한 인원은 이만큼인데 신청하신 분들은 적다든가, 그런 곳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유도리 있게, 그분들을 다시 오후반으로 돌린다든가 그런 것은 시군에서 정하도록…….

박병구위원

농촌 일손이 얼마나 많이 부족한지는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리고 특히 연령대를 보니까 50세~70세까지인데 이때가 농촌인력 중에서는 가장 유효한 노동인력이에요. 일도 가장 잘하시는 분들이고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고, 또 어떤 일을 시키시든지 간에 본인들이 살아오신 경험에 비추어서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한 4시간 일하고, 오전 7시에 나와서 오전에 일하고 가시고, 또 2시에 나오셔서 4시간 일하시고 가신다 이러면 현장에서 느끼는 괴리감이, 괴리감이라 그러는 게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이런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셔서 하시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만 한다고 그러면 이건 현장하고는 안 맞습니다, 현장하고는. 아침 7시에 나와서 저녁 5시까지 일을 쭉 하셔서 밭떼기 하나에 다 고추를 심는다든지 이러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난 4시간만 일하고 4만 원 받기로 했으니까, 준비하고 고무장갑 끼고 장갑 끼고 엉덩이 아래 까는 거 앉고, 준비하다 보면 30분 가요. 또 참 줘야 되잖아요? 참 먹고 이러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추 밭에 고추는 누가 심습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전년도에 충북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충북에서 굉장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박병구위원

당연히 인기가 있죠. 4시간만 하고 집에 가는데 인기 없을 리가 없잖아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인기가 있었는데 충북 같은 경우에는 4시간 하면 2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배를…….

박병구위원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요, 2만 원을 주든 4만 원을 주든 이건 인기가 있는 일자리라니까요. 이런 알바가 없습니다. 학생들도 이런 알바를 못 구해요. 이런 알바가 어디 있어요? 4시간 동안 앉아서 고추 한 몇 개, 얼마나 심을지 모르지만 한 줄 심고 가고, 참 얻어먹고, 막걸리 얻어먹고 돌아가는 이런 일자리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인기가 있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어차피 취지 자체가요,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농가에서는 일손이 달리고, 그런 것을 커버하는 복안으로 만들어진 사업이니만큼…….

박병구위원

지금 말씀주신 취지에 맞게 하시려면 전일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8시간 일을 하실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농가부담이 없잖아요, 도에서 50%내고 시군에서 50%내고 그러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전일제 일을 맡기시고요. 전일제 일을 맡기시고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점심 정도, 또 참, 밤참, 곁두리 정도 주는 것,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같이 일하면서 고추밭 하나 정도, 옥수수밭 하나 정도는 다 심고 가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오전 7시에 나와서 잠깐 앉아 있다가 간다, 그리고 또 오후 일할 분 또 오신다, 서로 준비하고 손 맞추다 보면, 농촌일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일손이 안 맞으면 못합니다. 집게 벌리고 꽂고, 또 집게 벌리고 꽂고, 이게 착착 손이 맞아야지 볍씨도 심고, 옥수수도 심는 거지 이거 하다가 지금까지 손 맞춰 왔던 분한테 “나 이제 갈 테니까 다음은 네가 해.”, 이거 손발 안 맞아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저희가 연인원 1만 1,0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과연 몇 분이 신청하실지 저희도 장담을 못합니다.

박병구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죠, 이걸 아직 신청을 안 받아 봤으니까. 저는 만약 여기에 신청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 같아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그래서 4시간으로 한정을 둔 거고요. 만일 신청자가 별로 없다 했을 때는 8시간 전일제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시군에서 좀 유도리 있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

집행부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4시간으로 한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하거든요. 한 분한테만,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4시간으로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농촌일이라는 게 가서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4시간을 하면 서로 손발 맞출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다 못 해 옥수수를 하나를 심어도 땅에 쿡 찌르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 씨 떨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 손이 맞아야지 일을 하는 건데 4시간하다가 집에 가고, 또 오후에 4시간하러 온다 그러면 이거 손발 맞지도 않아요. 이걸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전일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일제에 대한 예산으로 다시 세우셔 갖고, 지금 예산에 1만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잖아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러면 6,000명을 하시든 5,500명을 하시든 해 가지고 전일제로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을 하시는 게 농가에도 훨씬 더 보탬이 되고요, 여기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내가 그래도 이거 하나,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면서 어떤 농가에 도움을 줬구나.’하는 그 뿌듯함을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시간씩 일을 하시면 농가도 불만이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뿌듯함도 없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해 보고요, 그다음에 접수도 한번 받아보고 나서 어떤 추세가 나타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일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여지가 있으면 전일제로도 하고…….

박병구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행착오를 겪어 보고 나서 보완을 하시겠다는 답변이신데 이것은 4시간씩 일을 하시게 되면 무조건 시행착오가 나게 돼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농촌에서 자라면서 일을 했거든요? 4시간 일하고 “아빠 나 4시간만 일하고 나갈게.” 이러면 맞아 죽습니다.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하여간 이것은 우선 신청을 받아 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국장님 이것은 현장하고 너무 괴리가 있는 사업이니까 이걸 전일제로 하시든 아니면 방법을 좀, 이건 100% 달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회를 여러 사람에게 줘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 그래 갖고 어떤 일자리 고용 효과가 나타난다고 광고하시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농가에는 절대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일을 하러 가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유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996페이지에 청년일자리 민간취업연계와 관련해서는 그냥 짧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게 삭감이 됐잖아요? 삭감 사유가 정확하게 뭐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삭감 사유는 사실 일부 시군에서요, 이 사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정유선위원

지금 못 한다고 한 거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제가 보기에도, 사실 이게 청년이 민간 기업에 취업을 하면 1인당 최대 2,550만 원 정도를 1년간 지원하는, 그렇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정유선위원

이게 몇 년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2년까지입니다.

정유선위원

2년까지? 그런데 사실 지금 반납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계할만한 기관도 없는 거예요, 기업체도. 기업체도 요청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정유선위원

사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이유가 이게 1인당 거의 2,500만 원~3000만 원 가까이 2년 동안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따지면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새일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이런 전체적인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봤을 때. 그런데 민간기업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민간기업에서 완전히 다르게 확대를 하든가 위탁, 청소년수련관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 같이 이런 위탁기관으로도 확대하고, 아니면 작은 마트나 이런 데에서도 인력을 고용하면 이런 데도 열어주시든가, 이런 걸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반납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만약 그게 안 되면 우린 다른 방식으로, 실제로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997페이지부터 새일센터와 관련해서, 여성,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한 사업들이 쭉 나와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정유선위원

앞으로 강원도에서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해서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실 의지를 가지고 경력단절여성들이 일자리를 갖기 위한 수당도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갑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일센터 지정 운영과 관련해서 강원도에 새일센터가 몇 개가 있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여덟…….

정유선위원

여덟 군데가 있고, 또 지금 광역에 광역센터를 새로 만들고자 하시는 거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정유선위원

광역의 새일센터와 지금 시군에 있는 8개 새일센터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일단 광역이라 하면 우리가 다른 시도도, 시도 차원에서의 새일센터를 아우를 수 있는 도 단위 새일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새일센터를…….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광역새일센터는 컨트롤타워가 돼서 지금 8개 있는 새일센터를 총 망라해서 이 역할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그 업무도 같이 하면서요.

정유선위원

가장 큰 차이가 그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8개 시군 중에 8개의 시군에만 새일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10개의 새일센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게 이쪽으로 오기 전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어떤 얘기들을 했었냐면 나머지 없는 10개의 시군 같은 경우에 여성일자리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상담하거나 교육하거나 하는 기관이 없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더 넓히든지, 더 많이 늘리든지, 아니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8개 새일센터에서 없는 시군에 가서 이분들하고 상담하고 교육하고 할 수 있게 좀 더 지원해 주시든지 이런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광역새일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없는 지역에 나가서, 취업상담사가 그쪽 지역에 나가서 상담을 하실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정유선위원

맞나요? 국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없는 10개의 지역 중에 이 상담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지역이 어디예요?

웃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상담사를 파견하기로 한 지역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정유선위원

없어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새일센터 8개 시군을 뺀 나머지 10개 시군에서, 이것은 시장ㆍ군수님들의 의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의지를 표명해 주신 곳이 속초, 홍천 이 정도에서 새일센터를 한번 설립을 해야 되겠다…….

정유선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요. 지금 광역새일센터에서,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를 할 때는, 과장님도 그렇고요, 지금 이게 없는 열 군데에 새일센터를 지원하겠다, 광역에서.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그 일을 한다고.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데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지금 기존에 새일센터가 있던 데 말고요…….

정유선위원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광역새일센터를 만들어서 18개 시군을 다 총괄하는, 경력단절여성과 관련한 일자리 지원을 하시겠다는 것을 반대하진 않아요. 그러면 광역새일센터에 맞는 사업내용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도 역시 똑같이 취업상담사가 있고 경력단절예방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직업교육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면 시군에 있는 새일센터와의 차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이 있으면 차후에 광역새일센터의 역할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실제 여기에 와서 등록을 해서 교육을 받는데 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이 8개 지역에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무엇인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새일센터에서는 경단여성들을 위주로 해서 일단 취업상담이라든가…….

정유선위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들이 폴리텍대학처럼 뭐 기술이나 이런 것이 전문적으로 직업과 연계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여성일자리와 관련한 부분을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들은 새일센터, 이런 방식으로 굳이 나누어서 쪼개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국이 새로 만들어졌고 일자리재단까지 만들었잖아요, 강원도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정유선위원

일자리재단에서 해야 되는 일은 신규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강원도에 어떤 일자리들이 있고 강원도의 노동환경 특성이 어떤 것이고 강원도에 그러면 기업이나 부족한 부분들이, 만약에 일자리가 없다면 어떤 식의 일자리들을 만들고 그 일자리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일자리재단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좀 드리면서, 지금 제가 그러면 자료로, 8개 지역의 새일센터가 기존에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일자리하고 연결됐는가. 그리고 연결됐던 분들 과연 근속연수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교육은 받으시는데 구인하는 회사와 구직하는 분의 직종이 너무나 달라서 교육을 받고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참고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47명이 연계…….

정유선위원

247명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연계를 받아 가지고 바로 인턴교육이 끝나고 취직을 6개월 이상 한 분들의 수치가 206명, 전년도는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정유선위원

그 명단을 저한테 주세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사실은 18개 시군에, 여덟 군데의 새일센터에서 200명 정도는 그리 많은 인원이 아니어서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의 산업구조에 맞는 인력들을 만들고 교육하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성 취ㆍ창업 동아리 지원과 관련해서도 아마 새일센터에 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인가 봐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지금 대상은 회원 5명 이상이면 된다고 했는데 동아리 선정기준이 있나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동아리 선정기준은 아직, 아, 저희가 기준은 잡아놨지만, 현재 40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40개의 동아리에 대해서…….

정유선위원

40개의 동아리 중에서 10개를 선정해서…….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일단은 추천을 받을 겁니다. 추천을 받게 되면 10개의 동아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어쨌든 동아리를 지원하는 것이 지금 6개월에 2,000만 원씩 해서 10개에 2억을 잡으셨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실 것 아니에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정유선위원

올해 10개를 했다고 내년에 10개를 다 바꾸지는 않으실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취ㆍ창업과 관련한 부분이어서. 그러면 이것은 취ㆍ창업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고 동아리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988쪽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988쪽,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아마 전년도인 2019년도의 노인일자리사업은 9개월 동안 어르신분들이 일을 하셨는데 올해는 12개월로 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심영섭위원

아마 올해 2020년도 1월 달부터 12개월 동안 어르신분들이 일자리사업을 하시면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 달, 3월 달, 4월 달은 거의 사업을 못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가 어떻게 지원이 되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을 못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동비 선지급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활동비를 선지급해 드린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어르신들 일자리 자체가 다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됐는데 저희가 금주에 확인해 본 결과…….

심영섭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일전에 한번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분들을 만나 뵀는데 6월 달부터는 1시간 일찍 나오셔 가지고 2월 달, 3월 달, 4월 달에 일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50%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10%이고 시군비가 40%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서, 이게 70% 정도의 국비지원사업이면 모르겠는데 시군에 40%의 부담이 가다 보니까 올해 2020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680억 정도, 국비하고 도비가 반영됐잖아요, 그렇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64억 원입니다. 거의 2배 정도 증액이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 부담감은, 시군에서 정말 청년일자리라든가 아니면 50플러스세대라든가 이런 분들의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건 어차피 국고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 어르신일자리사업이 실제적으로 전년도까지만 해도 9개월 동안 사업을 해도 어르신분들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이것을 12개월로 하다 보니까 금액도 증액됐고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신청하신 분들이 우리 강원도에 한 5만 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신청을 접수받는 시군을 보면 탈락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탄력적으로 9개월로 운영하되 인원을 좀 늘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위원님, 이 사업비는…….

심영섭위원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안 됩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노인일자리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공익형 활동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한 달에 27만 원을 받습니다. 27만 원을 현금으로 받으시는데 현금을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 70%만 현금을 받으시고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신다고 그러면 그 30%에다가 20%의 인센티브를 얹어서 돈을 더 드리겠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심영섭위원

이게 그 사업인데, 그 사업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서, 뭐 상품권은 돈이 안 들어갑니까? 후불로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이지 상품권이라고 돈을 안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를 보면 50세에서,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50플러스세대,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타 시도를 보면 50세부터 64세까지 장년층에 관련되는, 거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라든가 또 아니면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사회에서 충분하게 활동하시던 분들이 지금 현재 명퇴라든가 퇴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추경에는 담지 않았지만 당초예산에 어르신들을 위해 가지고, 또 퇴직하신 분들을 위주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50플러스세대에 대한 자유발언과 그다음에 도정질문을 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에서도 발 빠르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유선위원

5분…….

호진

위호진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국장님, 아까 하던 얘기를 이어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1,004페이지를 보면 원주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새로 설립해요, 그렇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위탁하는 주체가 다르겠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정유선위원

이게 지금 경력단절여성이든 그냥 여성이든 다 여성에 포함되고요, 지금 강원도에서 일자리재단을 만든 이유가 일자리, 특히 경력단절이든 고용과 관련한 부분들이 중년 따로, 청년 따로, 여성 따로, 경력단절여성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 보자고 만들었던 것 아닌가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100% 도비인데 그러면 새일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이 2개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하실 생각이신 거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새일센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게 좀, 잘 아시다시피 하는 사업도 조금 다르고요.

정유선위원

사실 그게 달라서는 안 되는데 대상을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해서 일하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과 설계가 딱 되어야 하는데 이건 그냥 잘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제가 뭐, 이게 추경심사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예산을, 저는 오히려 통합해서 크게, 모든 것을 같이 그 대신에 분야별로 특정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인력과 관련한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다 센터를 따로따로 잘라서 전혀 연관도 안 되고요, 비슷한 사업들을 각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일을 제발 일자리국과 재단에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성ㆍ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1,003페이지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안정 및 촉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또 만들어야 되는, 추진계획과 관련한 용역비 같은데요, 맞나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맞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애인일자리는, 앞의 청년일자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국비가 지원이 돼요.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면 또 더 많이 줘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고용을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받아다가 쓸래야 쓸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중증장애인 재활시설이나 이런 시설에서 계속 장애인들을, 주로 장애인만, 70%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서 물품을 만들어내고 제조를 하고 계신 곳들이 있죠, 강원도에도?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리고 이분들의 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 지금 강원도가 몇 %를 구매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그것은…….

정유선위원

뭐 기업은 둘째 치고 강원도청의 각 부서들조차도 이 부분을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한 자료도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도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장애인이든 그냥 장애인이든 일반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권장하고 혜택을 세제혜택부터 다 줘도 잘 안 하세요. 그런데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장애인들의 자활,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곳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 구매를, 법적의무 구매율조차도 지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만이라도 좀 해 주셔야 장애인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경을…….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장애인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책을 마련해서, 사실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다 끝낸 상태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거기의 예산을 담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그것을 꼭 반영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유선위원

구매율과 관련한 자료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드리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그것을 촉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관련 의견조율을 위하여 지금 바로 2층 상담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1,02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20쪽입니다. 찾으셨어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박병구위원

여기에 보면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와 관련돼서 장비구입 지원해 주는 건이 있습니다. 이것 근거 조례로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조례를 첨부하셨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조례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중에 “도지사는 모기지 항공사가 강원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제5조 재정지원 해서 제2항에 보면 “도지사는 모기지 항공사의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쭉 있습니다. 항공사 초기안정화를 위한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 항공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 강원도민 일자리 창출, 강원도 내 관광여행상품 개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모기지 항공사 장비구입 지원의 건을 올리신 겁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제5조 제2항 제4호의 항공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 그 조항에 근거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14억을 올리셨는데 14억 중에, 제가 장비내역을 쭉 보니까 전자내시경, GPU, 주보기류 교환장비, 판금작업용 공구, 엔진 세척용 장비, IDG 정비용 공구, ULB Tester, 타이어수립 장비, 배터리수립 장비, 컴프레서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4억 5,000에 대한 장비구입에 들어가는데 이 장비 중에 원주공항에 지원되는 장비가 있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사항은 플라이강원에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플라이강원에만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지금 플라이강원이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항공 편, 제주항공 편이 일 3회에서 1회로 감축 운항이 되고 있고 국제선은 타이베이하고 필리핀 클라크필드 노선이 지금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2월 26일 이후에. 그런데 9월에 항공기 4호기가 도입될 예정인데, 현재는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주로 임차하고 있는 업체가 인천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장비가 양양공항까지 이동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구입하는 비용하고 임차하는 비용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은 14억 정도 되는데 임차를 하게 되면 연간 1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년 지나고 1년 반 정도면 우리가 지원해 준 비용이 회수될 수 있고, 또 이 장비를 지원해 줬을 때 이용객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또 이런 보유장비 중에서 21개 장비 종류가 갖춰져야만 운항증명 AOC라는 것을 취득하기 때문에 의무보유장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의무보유장비 목록을 보니까 마흔네 가지예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AOC에서…….

박병구위원

기존에 이 마흔네 가지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항공사로서 설립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유해야 되는 장비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되겠고, 이 사항은 AOC 기준은 아닌데 항공사로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임차를 하든 해서 장비를 갖춰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14억을 들여서 모기지 항공사 장비구입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조례에 보니까 제7조에 지원 결정을 할 때에는 “재정지원은 공항 활성화 연계성, 관광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지역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AOC를 갖추기 위한 장비 지원이 지원 결정을 하는 제7조 제1항의 어디에 부합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지역 기여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모기지 항공사로서…….

박병구위원

아니, 이 조례 안 갖고 계세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것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박병구위원

제가 불러드려 볼게요. 공항 활성화 연계성, 관광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지역소득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여기에 AOC하고 어떤 게 부합이 됩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딱 어느 항 하나에 해당되기보다는 관광산업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이나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내용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플라이강원 탑승률은 저보다 더 잘아시잖아요, 몇%가 되는지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 정도 탑승률 가지고 플라이강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관광산업 발전에, 이 장비를 구입해 주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를 합니까, 아니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합니까, 아니면 지역소득 창출에 기여를 합니까,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합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는 TCC라 그래서 해외 관광객을 불러오는 아웃바운드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로 국제노선 같은 경우는 동남아하고 일본, 중국, 몽골 이쪽 노선, 지금 40개 이상 노선이 개설될 계획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관광객들을 도내로 끌어들임으로써 관광산업 발전과 더불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상당한 효과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제 얘기를 작게 해 볼게요, 지금 플라이강원이라는 큰 주제 말고요. 제가 지역을 다니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신문에 한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플라이강원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니까. 제가 문화관광체육국 예산 심사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플라이강원이 강원도 회사가 아닌데 왜 플라이강원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느냐. 플라이강원이 도대체 강원도 경제를 위해서, 관광산업을 위해서, 또 강원도 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하기에 플라이강원에 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우리 강원도가 지원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플라이강원이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플라이강원은 해외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항공사이고, 또 모기지 항공사라고 합니다.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둔다는 것은 양양공항에서만 운항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공항으로 갈 수 없고 반드시 양양공항에서 제주공항을 가든 양양공항에서 동남아를 가든 양양공항을 출발점으로 하고 종착점으로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기여를 안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양양공항으로 외국 관광객이 들어와서 강원도 내에서 관광투어를 하도록 프로그램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항공사하고는 확실히 차별성이 있다, 강원도에 와 가지고 소비를 하도록 관광객을 끌어오는 항공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주신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양양공항이 아웃바운드 사업이라고 하셨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 사업을 어느 정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잘 하다가, 실질적으로 운항한 것은 국내노선은 제주노선이 11월 21일에 취항을 했고 또 국제노선은 타이베이 노선이 12월 26일에 취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병구위원

그런데 잘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코로나를 맞아 가지고…….

박병구위원

그러면 국장님, 잘 하셨던 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관광객을 모집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탑승률이 국제노선도 대개 60% 이상, 제주노선 같은 경우에는 탑승률이 80% 가까이 됐었는데 팬데믹을 맞아 가지고 며칠 안 돼서 직격탄을 바로 맞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실적을 못 올렸는데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면 당초의 설립 취지대로 해서 동남아 관광객을 강원도로 많이 유입시킬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종소리)

박병구위원

또 종을 두 번 쳤네요. 제가 질의할 때는 이상하게 시간이 빨리 가요, 다른 사람 할 때는 제가 한참 기다렸다가 했는데. 원래 이렇게 빨리 갑니까?

웃음

박병구위원

제가 그것은 추가질의 다시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예산안 631쪽입니다. 제가 631쪽하고 632쪽을 같이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631쪽에 보면 테마파크 부지 내 사유지 취득 예산으로 255억 8,285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그다음에 632쪽에 보면 중도 주차장 조성사업, 이게 2,000대를 더 추가한다는 거잖아요. 그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 원을 편성한 거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우리 기행위에 강원도개발공사 주차장 부족분 추가 부지매입비 58억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3개를 다 합하면 레고랜드에 현재 2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게 317억 8,285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020년 당초예산에서 총 233억을 코로나19 중ㆍ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절감했어요. 233억 원 절감해 가지고 레고랜드에 317억 원가량이 지금 부지매입비로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맞다. 아니다.”라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상화위원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레고랜드 부지매입 예산이 19일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배임죄로 46명의 우리 강원도의원을 고발한다 이런 언론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배임의 단어 대해서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를 배임이라고 하고요, 여기의 죄가 성립이 되면 배임죄라고 합니다. 예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지금 중도개발공사가 출자기관이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중도개발공사가 출자기관 맞습니다.

심상화위원

출자기관인데, 2012년, 2014년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2만 4,500평 정도를 현물 출자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2회 추경예산에 255억 정도의 선사유적지 대체부지 조성 사업비를 했는데요, 이것도 300억이 넘어가면 우리가 중투심사를 받아야 됩니까? 관계없는 겁니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이것은 사업을 하면…….

심상화위원

아니, 받아요, 안 받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 받습니다.

심상화위원

안 받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제 보조금 심사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저기 위에 보시면 2013년 8월 고시된 게 있고요, 2020년 1월 고시된 게 조금 달라요, 빨간색이 위에는 있고 밑에는 없고 이렇습니다. 아마 아실 건데 지금 하고자 하는 부지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중도개발공사 소유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직까지는 도유지예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저 위에 있는 빨간 게 국유지입니다. 지금 팔고자 하는 게 그 밑에 하단에 보면, 화면이 조금 내려와 있는데요, 중간이 문화재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 부지만큼 쭉 내려오다 보니까 중도개발공사 사유지가 포함되는 거죠. 이만큼을 하는데, 이것을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에게 매각할 때가 2013년 11월 21일, 총 6만 2,000평, 평수로 합니다, 제곱미터로 하지 않고요. 그때 계산을 해 보니까 얼마에 우리가 매각을 했느냐면 241억 8,000만 원 정도에 매각을 했어요, 중도개발공사에.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평당 약 40만 원 되는데 지금 이 부지가 총 얼마냐 하면, 문화재 유적지 대체부지, 이번에 들어와 있는 금액인데요, 이게 한 1만 1,000평 정도 돼요. 저 위에 있는 게 1만 1,000평 되는데 지금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을 보면 255억 8,285만 원, 평당 한 230만 원 돼요. 그런데 이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성이 된 건지, 적정한지,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아니, 같이 해 주세요. 두 번째는 저희가 2차 공유재산 매매계약 체결을 합니다. 2019년 4월 4일, 도유지, 파란 거죠. 파란 것도 우리 도유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도개발공사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왜 초록색으로 변하지 않았느냐면 ’19년 4월 4일에 총 406억 5,900에 매각을 했는데 그때 이게, 이것도 한 6만 2,000평 정도 돼요. 파란색 부지로 되어 있는 게 그때 계약금액을 평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니 평당 65만 원 됩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이 부지에 쭉 보면 주차장 부지가 있잖아요, 주차장 부지. 주차장 부지를 저희들이 강원도개발공사에다가 채권을 사주고, 200억을 주고 다시 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족분이 58억 나온 것은 알고 계시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상화위원

거기에 대한 금액,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한 110만 원 정도 돼요. 우리가 사고자 하는 선사유적지 부지는, 중도개발공사로부터 강원도가 지금 사는 것은 230만 원, 강원도개발공사가 중도개발공사로 판 주차장 부지는 110만 원, 이해되시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심상화위원

평당 계산을 하게 되면 110만 원.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상화위원

쭉 내려오면 빨간 게 있어요. 빨간 게 국유지인데 국유지가 중도개발공사로, 초록색으로 바뀐 것은 이제 중도개발공사 소유 부지라는 거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매입을 했어요. 얼마에 매입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게 지금 STX건설에서, 지금 휴양형 리조트사업 부지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심상화위원

매각했습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매매계약은 체결했습니다.

심상화위원

체결했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색깔이 변하지 않은 것은, 계약금액만 들어왔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색깔이 안 변했다는 것은, 아래 쪽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심상화위원

아니, 변했는데, 저게 STX하고, 맨 끝에 빨간색이던 게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초록색이라는 것은 중도개발공사 소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STX와 중도개발공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STX건설이 리조트 짓는다고. 매매계약을 했죠? 체결했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체결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얼마에 체결했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평균 가격이 나오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금액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중도개발공사에서 매각을 할 때는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2개 이상…….

심상화위원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

심상화위원

당연히 감정평가를 했겠죠. 했는데 그러면 STX건설은 매매계약 체결을, 저게 몇 평이에요, 저게 한 1만 9,000평 정도 되는데 얼마에 매매계약 체결을 했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

심상화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중도개발공사로부터 강원도가 선사유적지 대체부지를 255억에 지금 매입하는데 평당 2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저것을 알고 위에, 위에를 다 알아야만 우리 강원도 예산이 중도개발공사로, 그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지금 확인하려는 거예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저희가 감정평가로 해서 했고…….

심상화위원

아니, 감정평가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STX건설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얼마에 했어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중도개발공사에서 정식으로 오픈을 안 했는데…….

심상화위원

아니, 담당 국장님이, 그게 매매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중도개발에, 민간사업자분들이 지금 어떤 기준으로 들어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저는 110만 원이 많다. 지금 STX건설이 얼마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선사유적지 대체부지는 평당 230만 원에 우리 강원도가 매입한다는 것은 지금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상화위원

그러면 그 주변 지역의 매매, 민간사업자들이 투자할 때 가격 적정선을 알아야 민간투자자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STX건설이 휴양형 리조트 건설을 하는데 부지를 1만 9,000평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계약만 한 거예요.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은 알겠는데 금액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326억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480억이라고 했다가 또 한 번은 240억이라고 했다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알려줘야지 투명한 행정이라고 하는 거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왜 그러느냐면 민간에 매각을 하는데 이게 오픈이 되었을 때는 전략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오픈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개발공사에서 매각을 하면서 조금 할인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 할인율을 조금 높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할인율을 좀 낮춰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것을 오픈하기에는 우리 전략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심상화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30초만 하고, 제가 지금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못 하겠는데 추가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추가질의에 하시죠.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621쪽, 설명서 1,010쪽입니다.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6개 기업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3개 기업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혁동위원

이렇게 축소가 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는 시점이, 공장을 다 지은 다음에 들어오는데…….

김혁동위원

1년 지난 다음에…….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보통 MOU를 체결하고 공장을 짓고 하는 데 3년 정도 걸립니다. 금년도에 들어온 부분은 2년~3년 전에 유치가 돼서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이 금년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실적 같은 경우도 그전에 유치가 돼서 공장을 마친 건데 금년 같은 경우에 들어온 부분은 3개 기업 정도로 예년보다 조금 적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지금, 지역별로 해서 예를 들자면 원주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들어오겠다는 기업들이 경쟁이 붙어서 많이 오다가 원주혁신도시 부지가 다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지가 없어서 실적이 떨어진 원인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금년에 나타난 것은 2년~3년 전의 성과가 지금 나타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여건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투자 여건도 과거하고 많이 달라질 것이다, 전후 양상이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4차산업 관련된 5G나 AI 이런 부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우리 강원도만이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수도권 기업 유치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혁동위원

조건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혁동위원

강원도에 유치할 수 있는 특별한 메리트가 분명히 있어야 수도권 기업이 온다고 보는데 강원도로 올 수 있는 특별한 메리트로 우리가 제시할 부분이 있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사실 기업들이 한 군데 집적되는 것을 굉장히 원합니다, 집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제조업 자체가 집적 기반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입지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주거나 투자 보조금도 많이 주거나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사항은, 폐광지역이나 또 평화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상위로다가…….

김혁동위원

그것은 지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정해 가지고 한 10%씩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이것은 9개 지역에 그런 것이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이 어느 지자체나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강원도에 더 유치를 하기 위한 특별한 인센티브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서.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그 인센티브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 보면 다른 지역보다 지원율이, 우리가 많이 주고 또 지원 한도액도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가 많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우리가 수도권 기업 유치를 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지역의 고용인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직원이 이주해 오든지 지역의 인구를 늘리는 방안하고 같이 연계돼서 가지 않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래서 그 효과가 지금까지 왔을 경우에, 현재 한 15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15년 정도 해 왔다면 여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것을 유치해 왔을 경우에, 우리가 몇 십억을 줬는데 이것으로 지역 인구의 증가요인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판단을 하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 보조금을 어느 정도 상향시킬 것인지 같이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고 보여서 거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유치를 해서 지원한 기업이 한 170개 기업, 보조금으로 지원한 것은 한 2,370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지역경제 유발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하면서 또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업종을 어떤 쪽으로 특화를 시키겠다 이런 것을 계속 분석하면서 그런 결과를 또 새로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지역 산업하고 같이 가겠지만 본 위원은 이게, 근로자가 고용되면 당연히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겠지만 거기 직원이 여기 혁신도시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주해 왔을 경우의 주거 정착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인력이 강원도에 와서 정착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준다 그러면, 보통 관공서 같은 경우도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세종도 마찬가지로 가게 되면 이전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지에서 온다 그러면 결국에는 인구유입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책도 한번 검토해 주셔야지 지역의 인구가 좀 더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기업 이전에 따라서 직접 이주 정착금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사례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인구증가 시책으로 해서 시군별로는 아마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김혁동위원

언론보도를 봤더니 국장님께서 작년도에는 2,160억 정도의 투자효과가 있었는데, 성과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배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희망찬 포부를 밝혀주셨습니다.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제일 어려운 업무를 맡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신도현위원

설명서 1,012쪽, GTI박람회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GTI박람회를 원주에서 개최했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지난해에 원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리고 금년에도 원주에서 개최를 할 것이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21억 정도 가지고 개최를 했는데 금년도는 여기에 6억 정도 더 해서 27억이 계상이 됐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예산을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금년도는 저희가 목표액을 지난해 대비해서 배 정도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우리 실적은 수출계약액이 4,200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금년도에는 5,420억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5,420억은 수출도 있고 또 내수 판매, 지역 상공인들이 직접 부스에서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현장판매하고 내수계약하고 이렇게 해서 5,420억 정도로 잡았고, 방문객도 작년엔 23만 명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것에 배로 해서 50만 명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봐서는 전시관을 꾸미는 비용, 또 홍보하는 비용, 그다음에 MD를 초청하는 비용,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도현위원

2019년도에는 어디서 했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2019년도에는 원주에서 했습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18년도.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18년도에는 동해에서 했습니다.

신도현위원

동해에서 했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도현위원

동해에서 할 때보다는 원주가 굉장히 규모가 크게 됐고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를 거듭하다 보니까 일단 이 박람회가 해외에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가장 대표적인 경제박람회다, 또 이렇게 자리가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관람객도 많이 오고 실적도 많이 내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으려면 뭔가 확실한 투자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신도현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저희가 방향으로 잡은 게 일단 온라인 쪽에 치중을 하자,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그 플랫폼상에서 박람회 기간뿐만 아니라 1년 내내 박람회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내수 쪽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동안에 수출기업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기회를 통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겠다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신도현위원

GTI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김혁동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으로 당초예산액은 35억이 편성이 됐었고 이번 추경에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65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 사업규모를 보면 1개 기업으로 돼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65억으로 3개 기업, 그러니까 창업기업, 신설기업, 증설기업 이렇게 3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돼 있는데 당초에 편성한 이후 1개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인가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게 지금 전체 숫자는 3개 기업인데, 동해에 있는 LS전선이라고 해저케이블하고 특수케이블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4월 3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이 끝난 후에 준공을 하면서 신청요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년 들어갔던 금액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전기업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기간이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10년 동안 투자금액하고 또 고용규모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만약에 10년 내에 그 기준에 미달이 되면 저희가 환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 강원도에 있던 기업들이 타 시도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도내에 있는 기업들, 향토기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향토기업들이 신증설을 할 때 국비하고 관계없이 도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종주위원

제가 어디서 잠깐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우리 강원도에서 자리 잡은 기업들은 지원이 없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 강원도에 있는 기업을 유치해 가려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게 오게 되면, 인원수가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몇 명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런 조건도 들어있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 시도에 있는 기업을 유치할 때는 20명 이상 되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20억 이상 투자를 했을 때…….

이종주위원

다른 시에서 강원도로 이전을 해 왔는데 거기에 있던 모든 분들이 따라오면 모르겠지만 안 오다보면 인원이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관내기업에 있는 분들을 스카우트해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전기업들은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관내에 있는 기술자들을 데려가다 보면 관내기업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소연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집토끼는 관리 안 하면서 산토끼만 관리한다.” 사실 우리가 보면 집토끼는 키우기 좋지만 산토끼 데려다 기르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관내에 있는 기업들은 보조를 안 해 주는 반면에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 자기들이 힘들다, 그런 호소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물론 그런 경우도 아마, 그런데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고 아마 특수한 케이스로 발생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 지역에 와서 신규채용을 하는데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업체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업체에 있는 인력들을 빼 오거나 헌팅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주에 KT콜센터가 있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것도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이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맞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그 정원 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원을 채워야 되면 숙달된 분들을 스카우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주 콜센터에 있던 직원들을 빼가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그러다 보면 이 콜센터는,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향토기업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죠. 자기네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 다 기술을 가르쳐서 이제 써먹을 때 되니까 우리 강원도의 보조금을 받은 업체들이 와서 그 직원들을 빼 가니까 자기들은 또 돈 들여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기업도 챙겨주지만 관내기업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쪽 양성을 하는 데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폴리텍대학이나 이런 쪽에 위탁을 줘서 양성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것은 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자율성을 주는 한 100% 막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토끼 수를 늘리기 위해서 산토끼 데려다 기르는 것보다는 집토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업체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심각하다 그러면 일단 어느 수준인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이 필요하다면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물론 KTX 동해선 연장이라든가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접근성이 좋다고는 생각하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강원도의 메리트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도 강원도로 오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강원도로 많은 기업들이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내기업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경식위원

사업설명서 1,021쪽입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경식위원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인데요, 이게 당초예산은 38억이었죠? 38억에서 11억 3,000만 원을 감액해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11억이 더 삭감이 됐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동의를 하시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게 언론에 홍보가 됐습니다만 북방항로를 금년도…….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하셨어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다른 실ㆍ국은 100만 원, 200만 원까지 경상경비를 다 절감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11억이 더 삭감됐는데도 동의를 하셨으면 처음부터 이 예산은 더 삭감해서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올릴 때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 북방항로가 금년도에 운항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북방항로가 속초에서 러시아 슬라비얀카하고 블라디보스토크, 그다음에 일본 사카이미나토를 연결하는 항로인데 러시아 슬라비얀카항이…….

김경식위원

사전변경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게 4월경에 이렇게 해서, 슬라비얀카항을 미국에 있는 미사일 업체에다가 내년 3월까지 1년 동안 임대를 하고…….

김경식위원

그럼 이런 사전변경에 의해서 예산안 삭감이 더 돼도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사전에 미리?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일리가 있다…….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면 지적이 안 됐으면 이 예산이 그냥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안 써도 되는 예산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더 신중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리고 경건위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예산이 삭감된 게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 유치인데 이것은 뭡니까, 아주 소액이 삭감됐는데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팀은 알펜시아…….

김경식위원

이게 알펜시아 매각 TF팀인가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매각팀 거기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국내여비입니까, 국외업무여비하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여러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을 삭감했는데…….

김경식위원

아니, 국외업무여비는 지난번 당초예산 때 전액 삭감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국외여비도 일부 있었습니다. 국외여비가 먼저 800만 원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지금…….

김경식위원

아니, 국내여비는 그때 삭감이 안 됐고 국외업무여비는 전액 삭감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렇지 않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식위원

예결위 전문위원실에서 그것 확인 좀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렇지 않았다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체 5,600이 있었는데 예산과에서 올라온 안이 한 45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됐고…….

김경식위원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예산계장님, 이것 확인 좀 해 주세요. 여기 상임위 예비심사결과에 없는 게 또 있는데요,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갖고 계시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기정액이 500만 원으로 있었는데요, 이것은 여기 예산서에도 없고 사업설명서에도 없는데 거기서 3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어떤 항목입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301-07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외빈?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경식위원

초청여비?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것이 예산서에 있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여기에는 없는 항목인데 당초예산에 있던 항목을 그렇게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김경식위원

당초예산에 있던 것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500만 원의 그 항목이 기정액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더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1,02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영섭위원

보셨어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영섭위원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이번 추경예산에는 감액돼서 올라왔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지금 DBS 크루즈 승선이, 본 위원이 일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이분들이 현재 허가 반납을 하고 국제항로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사업은 안 하고 있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기존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한테 매각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해서 새로 양도를 받은 사업자는 지금 항로를 취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손실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DBS 크루즈 승선이, 특히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손실이 더욱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무역항이, 지금 현재 수출은 러시아 쪽이라든가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실ㆍ국에서도 이래 보면, 이번에 주식회사 강원수출 법인을 설립했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해외마케팅은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원활하고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무역항로 자체는 차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영섭위원

여기에 대해 우리 부서에서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현재 DBS 항로로 이동했을 때와 항공으로 갔을 때의 단가가 많이 차이나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심영섭위원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이 사업비가 오히려 감액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강원도 내의 항구에 개설되어 있는 항로가 3개가 있습니다. DBS하고 컨테이너 항로는 동해항을 모항으로 하고 한창해운에서 북방항로로 하는 것은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데 일단 현재 상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해외로 입항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항로가 다 중단되어 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부터 계속 준비를 해 온 게…….

심영섭위원

DBS 항로 있지 않습니까? 크루즈 승선이 이것 말고 다른, 한 1만 3,000t이라든가 1만 5,000t 정도의 크루즈 승선이 다른 데하고 어떤 계약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뭐…….

심영섭위원

현재 DBS 같은 경우는 동해항에서, 포항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러시아 쪽으로 해서.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러면 만일 크루즈선이 속초항에서 러시아 쪽이라든가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승선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새로운 계약체결을 이루는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것으로는 북방항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러시아 슬라비얀카~블라디보스토크~일본 사카이미나토로 연결되는 항로인데 그 부분도 전체적인 상황이, 지금 처해있는 상황이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바로 취항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고, 기존에 허가를 받은 사업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서 하겠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긴 한데 사실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심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플라이강원 관련해서, 시간이 짧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이강원에 강원도 지분이 있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강원도에서 플라이강원에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조례에 있는데 앞으로도 추가지원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플라이강원이 우리 강원도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든 이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박병구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준 부분이…….

박병구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박병구위원

또 끝난다고 하더라도 팬데믹 현상 때문에 항공업계가 큰 호황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이 대체적인 업계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기대했던 모객이 성사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플라이강원으로 인해서 강원도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계속해서 플라이강원이 적자가 난다 그러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이. 처음이 중요하니만큼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처리를 하시는 것이, 앞으로 강원도민들의 세금이 계속해서 플라이강원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결정하시고 또 결정하셔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여기 예산 금액도 14억 원이 올라왔는데 장비구입 금액이 14억 5,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금액도 5,600만 원 차이가 나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물론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결정을 하시고 같이 협의하셨겠지만 처음이 중요하니만큼, 지금까지 플라이강원에 지원해 준 전례가 없다고 그러니, 제7조 지원결정에 보면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공항 활성화 연계성, 관광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지역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박병구위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시고 플라이강원이 강원경제에, 또 강원관광산업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 것인지 쭉 들여다보셔서 우리 강원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7대 기간산업 하면 항공, 해운 뭐 이런 부분들, 정부에서도 7대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우선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것은 뭐 우리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병구위원

그게 국비가 들어간다든지 재정자립도가 높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우리 강원도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개인 기업에 지속적으로,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못 빠져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항공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다 인정을 하는 것이고…….

박병구위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 드렸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박병구위원

모객사업도 그렇고 관광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준비해서 해 드린 거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상황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많이 바뀐 상황에서 이게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또 국제관계라든지 여행업계가 많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바뀐 상황에서 이것을 처음의 판단 착오로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끊을 수 없는 쇠사슬에 묶이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지혜로운 분이시니까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신중하고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언제까지나 해 줄 수는 없고, 어찌됐든 간에 기업 자구책이 우선이다, 그래서 기업이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노력 없이 우리가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때는 반대로 기업에 대해서 자구노력, 출자를 증자를 한다든가 직원들의 임금을 좀 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해서 우리 돈만 이렇게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말씀은 좋으신데 처음이 중요합니다. 한번 발 들여놓으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당연히 그렇게 하고 지원 효과가 회생으로다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산안 631쪽을 보겠습니다. 테마파크 부지 내 사유지 취득 사업 예산인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 근거라든가 이것도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11필지를 약 255억에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 가격은 감정평가를 받았지만 합리적인 가격인가 사실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가격 부분에서는…….

심상화위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감정평가를 받은 가격, 또 외부시설 투자가 되어 있어서 지가가 상승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구역 개발을 하면서, 상가구역도 지금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상화위원

그 부지도 지금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민간사업자들한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그 가격도 거의 이 가격 이상의, 평당 약 23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봐야 됩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뭐 용도에 따라서는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다른데 제일 비싼 것은 상가 같은 경우가 제일 비싸고…….

심상화위원

이 가격은 좀 이따가 여러 위원님이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예산편성 근거를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게 법이나 강원도 조례에 관계없이 저희가 멀린사하고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이 예산이 지금 편성된 거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MDA보다는 상위의 개념으로 해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외투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매입해서 임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오케이, 그것은 인정합니다. 사유 취득은 인정하는데 중도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도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중도 주차장 사업은…….

심상화위원

그것은 협약의 어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공익성 이런 부분…….

심상화위원

공익성은 하지 말고, 저는 예산을 직임하기 때문에, 공익성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런 것은 우리한테는 설득이 안 돼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기본으로는 MDA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심상화위원

여기 예산편성 근거에 보면 멀린사와의 총괄개발협약 제9조 제2항에 근거해서, 4억이지만 이 예산 사업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상화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오려면 지가가 좀 낮아야 되잖아요? 230만 원이 기준이 됐다 이러면, 앞으로 우리가 주변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가가 상승되면 비싼 가격을 주고 사업을 하러 올 투자자들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로부터 1만 1,000평을 살 때 지가를 낮추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의 개발계획을 위해서…….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토지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민간이라고 해도 토지용도가 상업용지다 그러면 지가가 높더라도 살 수 있는 것이고…….

심상화위원

그러면 상업용지가 훨씬 더 비쌀 수도 있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상업용지 비싸죠.

심상화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이렇게 가격이, 공사끼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사법에 의해서 조금씩, 뭐 20% 감액도 되고 증액도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알고 계시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상화위원

저도 확인을 했는데 혹시 중도개발공사가 사업비 자금이 모자라가지고, 없어서 강원도가 그런 예산 투입을 더 해 주기 위해서 이 감정가격을, 감정가격이야 우리가 의뢰를 하니까 맞춰서 준다고는 하지만 금액을 과하게 책정해서 중도개발공사의 토지를 매입하지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상화위원

매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심상화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심상화위원

제가 먼저 하고, 시간이 가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 답변해 주세요. 어디에서 그런 부분을 찾았느냐면 STX건설 아시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상화위원

현대건설 아시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상화위원

STX건설이 중도개발공사 시공사였어요. 하다가 멀린사하고 총괄개발협약 체결이 되면서 멀린사에서 현대건설로 시공사를 바꿔버렸어요. STX에서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할 것 아닙니까,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지 마라 그러니까? 2019년 8월 29일에 중도개발공사하고 STX하고 최종 합의를 했어요. 지금까지 본인들이 피해 본 금액, 지금까지 시공사로 있다가 현대건설이 되는 바람에 STX건설이 못 하게 돼 버린 거예요. 실비정산도 25억에 했고 공사도급계약도 했어요. 총금액을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STX건설의 리조트사업 토지매입 가격을 제가 알고 싶은 건데 중도개발공사에서 STX건설에 어떤 조건을 걸었느냐면 ‘앞으로의 주차장 공사라든가 유적지 공사, 경관공사는 다음과 같이 최종합의를 한다. 주차장 공사는 100억, 유적공사 100억, 경관공사 200억, 중도개발공사가 STX건설에게 발주하되 하다가 이행이 불가할 때에는.’,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불가할 때에는 관계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공사를 발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TX건설이 소송을 하지 않은 거예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보시면 그게 법에서 허용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심상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예산을 절감하려면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해야지 찍어놓고 STX건설에 이렇게 준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손해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 줄 명분이 없으니까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돈이 있어도 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땅으로 줬다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땅 가격을 알려주시면 모든 게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밀에 부쳐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배임에 대한 문제가 되고, 이게 잘못되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STX가 들어간 땅도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법에 따라서 그 평가 요소나 평가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감정평가사가 그것을 어겨 가지고 평가에 오류가 발생되거나 이러면 평가사에 대한 패널티, 평가사의 등록을 취소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결위에서 처음 뵙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지난 1차 추경 때 뵈었습니다.

김경식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요. 사업설명서 1,058쪽입니다. 광역스마트그린터널 구축인데요, 이게 강원도 내에 있는 노후된 터널, 거기에 고효율 LED 조명등을 교체해서, KT가 비용을 좀 댔습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KT가 비용을 댔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출자한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위탁을 줬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김경식위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자료화면 좀 띄워 보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터널관리는 강원도의 고유 사무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방도…….

김경식위원

지방 사무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이나 또는 민간한테 사무를, 뭐 권한위임도 있고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 법률이 지방자치법입니다, 알고 계시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여기 제104조 제2항을 보면, 저게 공공위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강원도는 시군, 또는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아마 이 조항을 근거로 위수탁 협약 계약을 체결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제2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위탁을 줘라, 이 뜻이죠. 제3항은 민간위탁입니다. 내용은 비슷해요. 저것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 줘라,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전제조건이 붙어있는 거죠, 제2항이나 제3항이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공위탁을 주거나 민간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취지죠. 다음 화면 좀 띄워주세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조례나 규칙, 강원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강원도는 민간위탁 조례가 있어요. 공공위탁 조례는 불비되어 있습니다. 없어요, 강원도에는. 있는 시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터널 관리하는 것에 대해 공공위탁을 주셨는데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것을 민간에게 줬으면, 저게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민간위탁을 줄 때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제4조에 보면 동의를 받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계약기간은 3년, 또 만약에 행정재산을 위탁 줄 때는 5년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3년 지나고 다시 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우리가 광역스마트그린터널 용역에 대해서, 이것을 용역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무에 대해서 하부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것은 사전 컨설팅을 받으셨더라고요. 기후변화연구원이 공공위탁을 줄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이 되느냐의 여부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공공위탁에 관련된 조례는 없는데 그러면 위탁을 어떻게 줄 것이냐, 입찰을 띄울 것인지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지 재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은 관련 조례가 없는 거죠. 지금 이것은 5년으로 하셨고 이다음에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조항이 없으면 보통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합니다. 왜냐면 공공위탁 조례가 없으니까요. 그나마 비슷한 게 민간위탁 조례거든요. 사실은 이 수탁기관이 공공이냐 민간이냐, 그 차이에 따라 나눠지는데 공공위탁 조례가 없으니까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합니다. 입찰을 띄울 것인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계약기간은 몇 년 이런 것을 하는데, 이번에 하신 것은 수탁협약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거기에 딱 걸맞은 해당조례가 없으니까, 보통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는데 지금 이것은 준용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계약기간도 그렇고. 혹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셨습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을 최초 시행할 때 산자부 R&D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한 내용이고요. 그 당시 사업 분석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원은 국비나 도비로 하고 설치는 KT가 주도하고 운영 관련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식위원

앞에 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KT에서 비용을 받아 가지고 LED 설치를 하고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것은 기후변화연구원에 위탁을 주신 것까지는 뭐, 잘하신 것 같아요. 다만 타 시도에 비해서, 위탁을 줄 때 관련 조례가 없으면 보통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해서 수탁협약 계약을 체결하는데 지금 이것은 좀 그렇지 않았다는, 뭐 어떻게 보면 관련된 조례가 없으니까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관련된 조례에 어긋나면 그건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당 규정이 없으니까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데, 일반적으로 보면 비슷한 조항을 찾아서 준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관련 정확한 규정이 없으면 준용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준용도 하지 않았고 해서, 향후에 또 건설교통국 소관에 이런 비슷한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민간위탁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우리 관련 조례가 있으니까 그걸 따라서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수탁을 받는 기관이 민간이 아니고 공공이면 또 이런 관련 기준이 없다는 말이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사실 건설교통국에서 만드실 일은 아니에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또 있을 거라면 나름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준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은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의회의 승인을, 설명과 승인을 구하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은 이행이 된 것 같고, 보다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은 승인이 없었죠, 공공위탁이라서?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설명과 동의 같은 것은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동의도 없었습니다. 동의는 동의안이 정식으로 올라오거든요. 이게 민간위탁이었으면 동의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을 텐데 이것은 공공위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동의와 승인절차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으면 기존에 있는 비슷한 조례를 준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현재 공공위탁 조례가 없으니까 그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것을 준용하는 어떤 기준을 만드시라는 말씀입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644쪽, 설명서 1,060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관련해서,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사업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파악을 하셨나요? 인수인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개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아, 조금 알고 계세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반태연위원

지금 현재는 대중교통 중에서 버스사업이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도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운수 종사자가 남아돌아요, 그렇죠?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감차가 됐죠.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 70% 이상이 감차가 됐고 시내버스도 한 30% 정도 감차가 됐다 그래요,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사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사업은 사실상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버스대란이 우려가 돼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 사업이 맞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반태연위원

주 52시간이 되면서 버스운수 종사자들도 1일 2교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스운수 종사자들의 숫자가 많이 없어졌죠, 수도권으로 많이 가고 이래서.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버스 준공영제 전환을 촉구하면서, 버스대란을 막기 위한 방안을 촉구했을 때 그중의 하나의 방안으로 내놓은 게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8년부터 해서 작년, 올해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58명을 배출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48명 그렇게 해서 106명이 배출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4명이 계획에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 교육생, 지금 배출된 교육생이 어느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자료는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태연위원

없죠? 그건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시고. 지금 이걸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어디에다 줬습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18년, ’19년, 금년이 다른데요. 일단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을 했고요, 올해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반태연위원

공단, 그게 어디에 있는 기관이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위치는 상주…….

반태연위원

아, 상주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하게 되고요. 강원본부가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디에 가서 합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상주에 가서.

반태연위원

상주에 직접 가서 기숙을 하면서 하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면 주로 우리 도내에 있는 수강생들이 되겠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어떤 지역에 많이 있는지 그 분포 내용을 저한테 나중에 주시고요. 이분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수강을 하고 나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취득현황이 혹시 있습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있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106명이 지금 배출이 됐는데 아마 거의 다 취득을 했겠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취득은 대부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게 바로 그 해에 취업으로 연결되는 퍼센티지는 조금 떨어집니다.

반태연위원

일단은 거의 다 취득했다고 보고, 106명이. 그 당시에 제가 이것을 대안으로 내놨을 때 어떤 문제를 지적했었느냐면, 보통 버스라는 것은 대형차잖아요. 그래서 이 라이선스를 처음에 취득해도 곧바로 운행이 안 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숙련을 거쳐서, 그리고 1년~2년 이상을 해야만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운전을 하는데, 보통 수도권은 준공영제를 채택한 도시가 많아요, 경기도도 광역 같은 경우에 준공영제를 채택했고 서울도 그렇고. 그러면 보니까 거기가 인건비가 높죠, 상대적으로 상당히. 보통 강원도 같은 경우보다 그 당시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월평균 100만 원 정도 높기 때문에 이 양성기관에서 이분들 양성이 되더라도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기서 1년~2년 정도 숙달을 하고 수도권으로 간다는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아마 이것에 대한 조사는 안 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혹시라도 여기 양성기관에서 수강을 하신 분들이 어느 곳에 많이 거주하시는 분들인가, 그다음에 이분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시작한 분들은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거잖아요? 이분들이 아마도 어디에 취업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숙련이 되는 단계가 됐단 말이에요, 2018년도에 58명이 했으니까. 과연 그분들은 제가 우려했던 대로, 사실 우리 도내에서 이 인재를 활용하려고 돈을 들여서 양성을 한 건데 제가 당시에 우려했던 대로 혹시라도 수도권으로 전직을 해서, 그러니까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에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지 그걸 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말씀주신 연령층, 또 거주, 현재 취업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런 사항을 자료로 만들어서…….

반태연위원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이렇게 양성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라이선스는 우리 돈을 줘서 따고, 어느 회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취업을 해서 숙련이 되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때쯤 돼서는 수도권으로 간다 그러면 이 사업은 굉장히 유명무실한 거거든요. 돈만 들이고 수도권에 뭔가 제공하는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준공영제를 주장하면서 이 대안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모니터링을 꼭 해야 됩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이 ’18년, ’19년에는 국비가 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올해는 취업률, 작년 실적이 좀 떨어져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비로만 간다면 그런 실효성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 같고요. 저희가 그걸 좀 모니터링해서…….

반태연위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어쨌든 간에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우리 도내에 있는 운수 종사자를 확보해서 버스대란을 막겠다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려한 대로 기껏 다 양성해 놓고 수도권에 뺏긴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아마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당장은 감차로 인해 가지고 운수 종사자가 남아돌아서, 무급휴직을 많이 할 정도로 남아돌지만 이게 정상화가 됐을 때는 근로기준법을 갖다가, 소규모업체도 전부 다 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운수 종사자가 엄청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양성 가지고는 해소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양성한 인재라도 수도권에 뺏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그것은 자료를 갖다가 저한테 줄 수 있으면 나중에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1,057쪽의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ㆍ포장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구조화 사업으로 해서 이번 금회 추경에 25억이 계상됐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25억이 계상되면 이것을 가지고,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현재 금년도 1차 수요조사를 하고 대상지로 5개소를 추진했습니다. 현재는 설계 중에 있고요. 일부 사업장은 보상협의도 지금 들어갔고 공사발주를 위한 사업장도 2개 정도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이것을 강원도개발공사에다가 위탁해서 추진하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은 올해 처음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시책인데요. 사업의 실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강원도개발공사와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도현위원

1차 사업을 하고 2차 재구조화 사업은 언제?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하반기에 저희가 2차 수요조사를 또 시군에 할 예정입니다.

신도현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홍천 남면 화전리에 전차훈련장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탱크들이 494지방도로다가 통행을 하는데 탱크 폭이 넓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도로 노견이 전부 도로로 돼 가지고 풀이, 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재구조화 사업을 할 때는 그것을 좀 거기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거기 전차가 지나가면 모든 차가 지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재구조화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로 재구조화 사업의 취지가, 대상이 20년 이상 포장이 아주 심하게 파손된 곳을 대상으로 하고 말씀하신 폭원이 부족하거나 단면 구조체가 좀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구위원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044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건설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6년, ’17년 이후로는 행복주택 건설 지정이 없어요. ’16년, ’17년 이후로 지정을 안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시나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일단 본 사업은 ’16년부터 진행된 사업이고 그 당시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시군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박병구위원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3조 제2항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여기에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기에서 할 때는 광역시장, 도지사하고 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박병구위원

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도지사가 추천을, 추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정ㆍ고시해서 올리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법을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6년부터 쭉 하고 있는데 ’16년, ’17년 이후로는 행복주택 지정이 없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급주택량이 많아서 안 하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일단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요구를 하게 되는데 형식은 공모로 하게 됩니다. 국가공모로 하게 되는데 신청이 사실, 시군 자체로 하는 신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구위원

없다고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박병구위원

정선지구, 고한지구하고 홍천군 희망지구, 영월군 덕포지구, ’19년 평창군 종부지구만 ’20년 12월에 입주고 제가 조금 전에 불러드렸던 지역은 이제 지금 다 입주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만족도 말씀입니까?

박병구위원

예,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분양률이라든지 이런 것.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만족도조사를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박병구위원

않았고요, 분양은 다 됐습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럼 국장님, 제가 한번 제안을, 이게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든가 주거율이 높은 지역, 이런 지역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공공주택을 지정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요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정하거나 또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면 LH에서…….

박병구위원

LH에서 사업성이 있어서 요청이 들어오면 하실 수도 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할 수 있는데 정부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올라오는 것을 취합해서 거기에서 또 선정을,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 법에 준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강원도에서는 응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여기에 도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많이 추천하라고…….

박병구위원

지사하고 협의하에, 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강원도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럴 경우에 도는 그 의견을 존중해 줄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군에도 이런 행복주택이든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발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아, 그러세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여기에 대한 혜택이 크잖아요, 엄청 크지 않습니까? 취득세도 다 면제해 주고, 그렇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박병구위원

굉장히 큰 사업인데, 제 생각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또 청년들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해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예, 이런 게 눈에 보이는 지역이 있지 않으세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웃음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효율적인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별 1명 이상으로 하여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김경식 위원님ㆍ박병구 위원님ㆍ심상화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는 정유선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위호진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 나일주 위원님ㆍ이상호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혁동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회의중지

2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