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형우입니다. 계속되는 조사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는 우리 구 마을버스 노선조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은 미리 나누어 드린 책자를 기초로 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과장의 설명이 위원님들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주민에게 보다 나은 마을버스 서어비스 개선을 위해서 올해 7월에 7호선 개통을 대비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보다 나은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 확보, 편리성 확보, 쾌적성 확보, 경제성 확보를 목표로 하였으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려고 주민요구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마을버스 노선조정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대방1, 2동에서의 민원사항은 보라매타운 및 보라매병원에서 2호선인 신대방역과의 연계에 대한 민원이 많았으며, 동작문화원과 문화복지센터, 신대방1동 우성아파트를 연결하는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개선요망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대방1동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과 구로공단역을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과 연계할 수 있는 마을버스 개설을 요망했습니다. 그리고 흑석동 지역은 흑석동과 본동인데요, 여기는 지하철 4호선 동작역과의 노선연장을 요구하였습니다. 흑석동의 1번 마을버스입니다. 기존의 흑석동 마을버스가 지금 중앙운수로 바뀌었는데 중앙운수를 달마사에서 청아아파트까지 노선연장하는 민원과 흑석동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연장으로 달마사에서 상도동 미륵암까지를 요구했습니다. 본동 지역에서의 민원은 영등포고등학교에서 전화국까지 8번 마을버스를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도동에서는 2번과 2-2번 마을버스가 상도웨딩홀 이면도로 운행 시 사고율이 크므로 상도동길 구간으로 변경운행을 요청했으며, 상도5동 삼호아파트에서 사당동쪽으로 연결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사당동 지역에서는 사당동에서 노량진쪽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 신설을 요청하였으며, 총신대역에서 사당4동 상신아파트까지 마을버스 신설을 요망하였고, 동작동 갯마을 주변에는 현재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을버스 신설을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사당5동 LG아파트에 800세대가 들어와 있어서 LG아파트에서 총신대와 사당역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 신설을 요청하였습니다. 동작구 전체에서는 노량진이나 본동에서 여의도로 갈 수 있는 노선을 노선조정안에 포함시켰지만 인접 구인 영등포구와 관할 경찰서에서 공안협의한 결과 불가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개편에 대한 기본원칙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이용자의 통행시간과 환승을 최소화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주요 지하철역, 버스정류장과의 환승지역까지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저희 구 공공시설에 대한 연계성 확보를 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는 노선의 굴곡도를 최소화 시켜서 주민들의 이용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을버스 노선조정에 대한 안을 도면을 참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제시) 먼저 1번 마을버스 노선입니다. 1번 마을버스 노선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흑석동 달마사까지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정노선과 기존노선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노선변경을 한 것은 달마사에서 수산시장까지 운행하는데 수산시장에서 U턴을 할 때 교통체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까지 끌고 가서 U턴 하는 것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1-1번은 중대 본동을 순환하는 버스입니다. 이것은 8-1번과 중복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주민의견은 본동 지역과 흑석동 지역이 지하철 4호선인 동작역까지 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번은 중대 본동을 지나서 동작역까지 저희가 노선을 연장했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2번은 상도3동 사자암에서 노량진역까지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이 노선은 사자암, 장승백이, 만년고개, 건영아파트, 노량진역을 통해서 동작구청을 경유하여 다시 사자암으로 오는 버스입니다. 여기에 대한 노선변경안은 지금 현재 만년고개를 지나서 노량진역에 하차한 후 바로 좌회전해서 동작구청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짧은 길이에 좌회전을 한 번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U턴 지점을 노량진역에서 유한양행까지 올라온 다음 U턴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선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1번입니다. 2-1번은 당초 사자암 입구에서 상도3동사무소를 경유해서 장승백이, 만년고개, 노량진역, 동작구청 해서 다시 사자암으로 오는 버스입니다. 2-1번과 2-2번의 차이점은 사자암에서 내려올 때 2-2번은 사자암에서 성대시장으로 가지만 2-1번은 상도3동사무소를 경유하는 것입니다. 이 2-1번은 2-2번과의 노선중복과 만년고개의 노선집중으로 인해서 사자암에서 장승백이까지로 해서 노선을 끊었습니다. 그 배경은 7호선 개통에 따른 상도3동 주민들이 신대방삼거리역과 연계되고 장승백이역을 연결할 시 주민들에게 많은 편리성을 주고, 만년고개에 노선이 많이 중복되어서 중복된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사자암에서 장승백이까지 끊었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3번 노선은 신대방삼거리를 지나서 성남고등학교, 동작전화국, 노량진역, 노량진 수원지앞까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노선조정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은 3-1번입니다. 3-1번은 현재 대방동 청련사에서 대방역까지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작구에서 많은 재개발과 여러 가지 교통사정이 변하면서 3-1번을 상도2구역과 가칭 진일아파트까지 연결해서 대방역에서 상도4동까지 이어집니다. 이 조정노선은 대방동, 청련사, 상도2구역을 지나 장승백이, 상도4동사무소, 진일아파트, 상도4동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노선을 연장했습니다. 다음은 3-2번 노선입니다. 3-2번은 기존의 국사봉중학교, 대림아파트, 건영아파트, 노량진역을 통해서 다시 순환해서 오는 버스입니다. 여기에서 만년고개에 많은 노선이 중복되기 때문에 새로 조정한 노선은 국사봉중학교, 건영아파트, 노량진역 해서 수산시장에서 회차하여 동작구청을 지나 장승백이, 동작문화복지센터로 하여 다시 약수터쪽으로 순환하는 버스입니다. 그리고 3-3번은 지금 3-2번과 3-3번이 약수터에서 출발해서 수산시장, 만년고개로 다시 돌아오는 버스입니다. 이 3-2번과 3-3번을 대림아파트에서 건영아파트, 만년고개의 중복을 없애고자 대림아파트에서 좌우로 나누어서 교차 순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년고개에 대한 노선중복이 완화되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3-3번은 기존에 동아아파트에서 수산시장까지 가는 버스인데 그 노선을 변경하여 3-2번과 시계 반대방향으로 해서 만년고개의 노선중복을 완화시켰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5번의 기존노선은 대방역에서부터 보라매공원까지 운행하는 버스이며 많은 노선굴곡도가 있고 상당히 긴 노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5번은 지금 신대방1동의 우성아파트와 현대아파트, 기상청, 수도여고의 수요가 있으며, 신대방1동은 신대방역과 보라매병원을 연결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굴곡노선을 줄여 신대방2동 성남고등학교에서 신대방역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5번 노선을 대방역에서 끊으므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지만, 신대방2동이나 대방동에 대해서 3번이 노량진역과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6번은 사당동 지역으로써 현재 범진여객에서 사당5동, 낙성대역을 운행하는 버스이며 상신아파트에서 주민요구가 있어서 상신아파트, 범진여객, 사당5동사무소, 낙성대역으로 노선을 연장했습니다. 다음은 6-1번입니다. 6-1번은 현재 노선이 달마사 입구, 총신대앞, 사당5동사무소앞, 낙성대역을 운행하는 버스이며, 상도5동 삼호아파트와 현대아파트의 지역주민이 사당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노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6-1번은 달마사 입구, 숭실대역 후문, 상도5동 숭실대역을 지나 다시 삼호아파트로 해서 6-1번의 고유코스인 총신대앞, 사당5동사무소, 낙성대로 가는 노선으로 저희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7번 노선은 기존의 남성아파트에서 남성초등학교앞, 총신대역을 운행하는 노선이며, 동작동 갯마을에서 마을버스 신설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요를 대비하기 위하여 남성아파트, 총신대, 갯마을로 노선조정을 연장했습니다. 다음은 7-1번입니다. 7-1번은 남성아파트, 총신대역, 사당역을 잇는 버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노선조정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7-2번입니다. 7-2번은 사당2동 극동아파트, 신동아아파트를 통해서 남성초등학교앞, 총신대역까지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7번과 마찬가지로 갯마을에 대한 노선 신설요청이 있어서 극동아파트, 신동아아파트를 거쳐 총신대역, 갯마을로 다시 노선연장을 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3번입니다. 7-3번은 극동아파트, 신동아아파트, 사당역까지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노선과 조정노선의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은 8번 노선이 되겠습니다. 8번 노선은 현재 약수아파트, 상도사거리, 이화약국, 절고개를 지나 노량진수산시장까지 가는 버스입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가 노선조정을 한 것은 현재 약수터 주변 상도4동에는 3-2번, 3-3번 등 많은 교통 중복노선이 있는데 여기에 비해 상도5동의 노선이 현재 부재 중입니다. 그래서 8번은 수산시장, 본동, 절고개, 이화약국, 상도1동 지역과 상도5동 대림아파트 지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 이 노선을 조정하므로써 상도1동, 5동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1번입니다. 8-1번은 종전의 1-1번과 마찬가지로 중대 본동을 지나는 본래 노선이었습니다. 동작역에 대한 본동과 흑석동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중대 본동을 지나서 동작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현재 9번은 사당3동 대림아파트를 지나 총신대역, 사당역까지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여기에 대한 노선은 기존노선에 더해서 대림아파트 사당1동 지역과 사당역을 지나 총신대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사당1동 지역에서는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택지역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노선조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설로 잡았는데 이 노선에 대한 수요는 사당5동 LG아파트에 800세대가 올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총신대역과 사당역까지 가시게끔 하는 노선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노량진 지역이나 본동 지역에서 여의도로 갈 수 있는 노선안을 이번 조정에 포함시켰지만 인접 구인 영등포구와 관할 경찰서에서의 교통문제라든가 지역의 여러 문제 때문에 불가하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버스 사업인가를 해줄 때는 교통중복을 보지 않고 무조건 민원이 있으면 사업인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은 아니구요, 주민의 요구가 우선 되기 때문에 주민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노선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한 번 노선을 인가해주었으면 그대로 두어야지 민원이 발생하게끔 자꾸 잘랐다, 이었다 식으로 혼동을 주는 겁니까? 지금 약수터에 8번과 3-2번, 3-3번 3개 노선이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8번만 잘라버리고 3-2번과 3-3번은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있게 만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현재 약수터에서 노량진역으로 나오는 구간은 3개 노선이 있는데 유관기관에서 판단하기로는 8번은 현재 이화약국, 상도1동 지역을 포함할 수 있는데 만약노선을 나눌 시 8번은 상도1동을 충분히 커버하고 상도5동을 커버해도 노선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3-2번과 3-3번의 노선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상도5동이나 1동에서는 민원이 없는데도 교통행정과 자체로 용역을 줘가지고 8번 노선을 단축하고, 지금 3번 노선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3개 노선이 들어 왔으면, 3-2번과 3-3번이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를 단축하고 8번을 놔두면 이런 마을버스특위나 용역회사에 2,000만원씩 줘가면서 구비를 낭비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뭐 때문에 한 회사에만 사업성 있게 만들어 주고, 다른 노선 증설해 줄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단축해 버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민원만 발생하게끔 하는 것이 공무원이 하는 일이냐 이거예요?

참고로 7호선 개통 시 상도4동 주민 중에서 3개 노선을 전부다 수요를 못하고 그러면 공급이 초과되기 때문에

7호선 개통도 안했는데 해보지도 않고 행정이 앞서 가지고 어떻게 용역비 2,000만원씩 버리고 이 2,000만원이란 돈은 누가 책임질 거야?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야지 어떤 개인 사업자의 영리를 위해서 이 용역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주장은 3-2번이나 3-3번을 전면적으로 단축하거나 현 상태로 유지했으면 합니다. 3-2번과 3-3번은 한 회사인데 왜 2개 노선을 줍니까?

3-2번과 3-3번은 중복노선이 아니라 노선이 약수로는 중복되지만 만년고개와 문화복지센터, 동작구청에서 순환하게끔 조정을 해놨습니다.

조정이 아니라 미리 7호선 개통에 대비해서 행정이 먼저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7호선 개통도 안 되었는데 2,000만원씩 용역비 들여서 해 놓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업자간에 싸움만 붙여 놓은 것이 용역회사다 이거야. 그럼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업인가 해줄 때는 언제고 단축해 버리냐 말이야. 나 역시 개인사업을 한다면 이걸 수긍하겠느냐 이거야. 거기에서 손님을 태워야 현상유지가 되는데 이 8번 노선만 단축하면 3-2번이나 3-3번은 독식을 하게 된다 말이야.

그런 경우가 아니라 8번 노선도 조정할 때 충분히 사업성은 내다보고 했습니다.

내가 거기도 가봤는데 사업성이 없어요. 차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 적도 없어요. 거기서 바로 나오면 일반버스를 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치 않는 곳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선심을 쓰시는데 원치도 않는 일을 왜 하시냐 이 말이예요? 2000만원 용역비는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요. 이상입니다.

서정영위원입니다. 지금 노선변경 문제는 일단 7호선이 개통된 후 지역의 교통여건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차후에 노선을 변경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 봅니다. 행정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전적인 처리와 사후적인 처리가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사후에 하는 것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과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사전에 예견해서 했다면 사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후에 대한 예견을 못한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지만 사전대비를 함으로써 좀더 주민들한테 편한 생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7호선이 개통된 후 노선조정용역을 한다면 1년 동안 주민은 기존 상태에서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예를 들어서 7호선이 개통된 후 시행착오가 일어나 다시 노선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7호선이 개통된 후에도 일단 6개월이면 6개월 정도 시행을 한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노선변경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변경이 급선무가 아니고 이번 조사특위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마을버스 업체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마을버스 노선을 제대로 유지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선문제는 차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가지고 결정을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각각 노선을 살펴보면 7호선 역과 연계시킨 노선이 많습니다.

주축은 7호선이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2번과 5번, 6번,

5번은 현재 신대방역과 보라매

기존에 되어 있었지만 7호선 역으로 바꿔서 주민들에게 좀더 편리하도록 했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구간을 줄일 것이 아리라 이런 경우는 지역 주민들을 정말로 위한다면 5-1번을 하나 신설해 가지고 대방역에서 신대방삼거리로 올 수 있는 노선을 신설해서 해야지 5번 같은 경우 이제는 대방역에서 신대방삼거리 쪽으로 올 수 있는 노선이 없어지는 거 아니예요? 이게 어떻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냐고?

현재 마을버스의 취지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보조기능입니다. 대방역에서 신대방삼거리로 다니는 많은 버스가 있고, 신대방동이나 대방동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시 1호선을 이용한다면 3번을 타고 노량진까지 갈 수 있고, 대방역으로 직접 갈 경우는 많은 노선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주변에 신대방역이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이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다면 1호선과 7호선만 생각할 게 아니고 현재 지역 주민들이 사는 곳하고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1호선을 계속 이용하던 사람들은 신대방삼거리로 가려면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대방역에서 한참을 걸어가야 된다고. 이제까지는 대방역 지하도만 건너면 5번 마을버스를 이용했는데, 이게 과연 지역주민을 위하는 행정이냐 이거야. 7호선 핑계만 대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마을버스 노선을 해야 된다 이거지. 5번 같은 경우 너무 노선이 길어지면 5-1번을 신설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7호선 때문에 용역을 준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7호선에 연계된 것은 없고 단축해 버린 게 문제가 되는데, 용역회사에서 단축하고 연장하는 일만 했지 7호선역과 연계시킨 것은 없어요. 이 노선을 그대로 놔두고 가지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2000만원이란 용역비를 어디에 썼냐는 거예요? 이 원성을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들으려고 하는 겁니까? 역대 주민들이 사용하던 노선은 다 잘라버리고 7호선에 연계한 것도 없어요. 이 용역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과장님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답할 수 없고 저희가 영등포구청, 경찰서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대방2동이나 대방동 주민이 대방역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대책, 주교통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선 조정을 했습니다. 신대방역이나 보라매병원을 연결하는 그런 노선은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안을 했습니다.

2번하고 2-1번 마을버스도 보면 실질적으로 사자암 밑에 지역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데, 만년고개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2-1번은 만년고개로 못가고 장승백이에서 U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년고개 쪽 교통이 문제가 되면 도시계획을 다시 입안해서라도 근본적으로 길을 넓혀야지, 만년고개 같은 경우 상도1구역이 9월이면 입주가 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 대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게 진정으로 지역 주민을 위하는 것이지, 그 쪽이 번잡하다 해서 장승백이 쪽에서 U턴하는 것은 지역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신설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것은 중간과정에서 계속 해온 겁니다. 지금 LG아파트에 800세대가 들어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이 전혀 없어서 LG아파트부터 지하철 역까지 7호선이든, 4호선이든 연결할 수 있게끔 노선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신설하는 거고요. 특위 관계와 서울시 조례관례를 종합해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

이 상황에서는 답변을 못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특위를 거치고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안은 현재 저희가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이며, 이 안대로 모두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경찰서와 여러 가지를 협의하고 내부 방침, 서울시 조례, 규칙을 종합해서 최종 내부결재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과장 혼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의 뜻과 교통책의 변화,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했습니다. 무조건 주민만은 아닙니다.

예, 있습니다.

참고로 5번 노선에 대해서는 무조건 단축한 것이 아니라, 연장과 단축을 같이 했습니다. 연장에 따른 민원이 해소 되었고 단축에 따른 민원은 여러 가지로 검토한 바로는 시내버스나 지하철 7호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참고로 검토하겠습니다.

7월까지 마을버스가 8개 노선입니까?

예, 8개 사입니다.

8개 사가 그때까지 다 끝납니까?

아닙니다.

안 끝났어요? 사업인가를 해주고 관에서 독재적으로 사업변경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번 신설 조례에 따른 것은 저희 구에서 운행 대수나 노선에 대해서 마을버스 업자들에게 저희가 노선조정에 대한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권을 갖고 있더라도 몇 년 몇 월까지 사업인가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단축해도 아무 제약을 안받느냐 말이야. 관이라고 해서 사업자를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는 소리예요.

법규나 시도 조례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지요, 한 번 3년이면 3년 노선인가를 해주었으면 3년 동안은 놔두어야지. 기간도 안되어서 관에서 마음대로 용역을 줘가지고 잘라 버린다면 얼마나 민원이 많겠으며, 누가 관을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인가해줄 때는 한시적으로 인가해 주었는데 노선조정이라 해가지고 마음대로 관에서 단축해 버리면 민이 믿겠습니까, 사업자가 관을 믿고 세금을 내고 일하겠습니까? 이렇게 독재를 하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하겠고, 어떤 사람이 관을 믿고 따라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걸 잘 참조하셔야지. 무조건 7호선이 개통된다고 해서 노선을 변경시키면 독재보다 더하지요. 인가해 준 기간도 다 안되었는데 단축해 가지고 너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면 어떤 사람이 사업하려고 차 몇 대 확보했다가 그 차값은 누가 물어 줄겁니까? 그런 것도 참조 안하고 용역을 줘가지고 노선을 다 단축해 버릴 거 인가를 왜 해줍니까? 이거 구청장 책임이지요?

구청장님 권한 사항입니다.

구청장도 민원을 받을 줄 알아야 해요. 인가해 줄 때는 언제이고 그 안에 전부 단축해 버려요? 내가 신창재의원, 이관수의원한테도 8번 노선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것을 지금 이대로 끝내지 않을 거예요. 이 노선 때문에.

8번 노선은 무조건 단축만 한 것이 아니라 연장한 것입니다.

주민이 원치도 않았는데 왜 그 쪽으로 노선을 변경해요? 민원이 온 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위원님들간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과장께서 아까 7호선 전철 개통에 대비해서 마을버스를 용역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7호선이 개통되면 현재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를 전철 인근까지만 운행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노량진역으로 많이 집결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목적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7호선이 개통되면 지하철을 가까운 역에서 타시면 노량진이고 어디든지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량진역도 교통이 혼잡한데 거기까지 집결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이면도로도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심각해서 차량을 댈 곳이 없는데 마을버스는 자꾸 증차되다 보면 여러 면으로 주민들이 편익을 보는 것보다 불편을 느끼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버스하고 연결되는 노선이나 지하철역하고 가까운 노선으로만 한정하면 자연히 마을버스도 운행이 개선될 것이고, 또 서어비스면도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차량도 감소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득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은 좋은데 지금 계약기간이 도래한 마을버스 업체가 몇 군데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조례를 공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어차피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기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조례가 안돼 있는 상황에서 업체들을 또 재계약해 주면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간은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운행을 계속 하겠죠. 그래서 동작구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해 주시면 어떠냐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지대 사시는 분들을 버스나 전철과 연계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목적인데 7호선이 개통되면 굳이 멀리까지 운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이 연결되는 곳까지만 운행하면 지금과 같은 마을버스특위도 할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본래 마을버스 목적에 부합되고 취지와도 맞는 말씀인데 만일 노량진역까지 현재 운행되던 것을 7호선까지로만 연결을 변경했을 경우 주민들의 통행패턴 OD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점 조사를 해보면 실제 주민들은 7호선을 이용할 주민보다 노량진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7호선과 노량진역이 연결이 돼 있으면 7호선까지만 운행해도 노량진역까지 가는 데에 불편이 없는데 7호선까지만 딱 끊고 노량진역까지 연계가 안되면 7호선 앞에서부터 노량진역까지 실제 갈 주민은 많은데 지하철 환승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강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검토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라 법적 사항은 제 권한 사항이 있습니다. 권한 사항까지는 답변을 드리는데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짧은 식견으로는 모든 것을 담아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제 식견이 짧아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때 국장이 답변하도록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제 범위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