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순영입니다. 제9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24일 강홍구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5월 25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경계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부금보조금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난 4월 20일, 5월 1일, 5월 18일, 5월 25일, 5월 30일 등 5회에 걸쳐 조정교부금으로 호적전산화 최종대조작업 사업비 513만원, 청소년 전용 테마파크 시설물 설치비 2억 7,600만원, 염화칼슘 살포기 구매비 3,610만 9,000원, 옥외 광고물 특별정비 사업비 5,000만원, 자투리 토지 녹지조성 사업비 22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도로청소 장비확충 및 남은 음식물 처리용 발효흙 구입비 9,151만원, 이면도로 기능회복 및 주차장 완화 지원비 1억 259만 8,000원, 공공근로 사업비 18억 8,48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비 2,0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4,500만원, 병무행정 운영비 100만원, 공원내 공중화장실 시설개선비 1,20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526만 4,000원, 주차문화 시범지구 추진비 1억 2,000만원,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비 2,000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674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고, 국비 보조금으로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 사업비 1,504만 2,000원, 공공근로 방문간호 사업비 1,298만 7,000원을 반납하는 등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5월 8일부로 서울시 인사 발령에 따라 양천구청에서 전입한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진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금년도 여름철 종합대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수방대책, 공사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 구민 보건과 위생관리, 구민생활 불편방지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기상예보에 의하면 올 여름 장마는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고 기간이 짧지만 장마기간은 물론 장마가 끝난 뒤에도 지난해처럼 국지적 집중 호우가 잦을 것이며, 기온은 평년보다 무더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기상예보에 맞추어 우리 구에서는 여름철 종합대책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을 중점 추진기간으로 설정하여 여름철 주민생활과 밀접한 수방대책, 공사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 구민보건위생 관리, 구민 생활불편 방지, 행락질서 확립, 오존경보대책, 청소년 선도 등 총 7개 분야에 걸쳐 계획성 있고 내실있는 행정으로 구민생활 안정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방대책입니다. 한강에 인접해 있고 저지대가 많은 우리 구에서는 수방대책을 다른 어느 분야보다 우선하여 전 행정력을 모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분야입니다. 먼저, 수방대책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 15일부터 4개월여 동안 수해예방을 위해 준비를 해오고 있으며,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수방활동을 실행하게 되고, 10월 16일부터는 올해의 대책을 분석하고 보완하게 됩니다. 우리 구 수방시설 현황을 보면 빗물펌프장 5개소, 수문 13개소, 하수관거, 하천 등이며, 우리 구 방재조직은 구 본청에 1본부와 20개 동 수방단이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또한, 재해대책 기간중에는 자동 비상발령 체제를 갖추어 직원들로 하여금 상황에 따라 평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시설 정비는 하수관 개량 17개소와 하수도 준설 24,253m는 6월까지 완료할 것이며, 한강변 빗물펌프장 기능 보강과 장비 정비는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방시설물 점검은 빗물펌프장 5개소, 수문 13개소, 제방 2개소에 대해 대상별 중점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수방장비자재확보입니다. 수방장비는 구 본청과 동사무소에 덤프트럭 등 5종 265점과 남부건설사업소에 페이로다 등 4종 10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방자재는 마대, 비닐, 시멘트, 말목 등을 확보하여 유사시에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방복구 체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를 총 6개 반 64명으로 구성하여 구 본청에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며, 각 동사무소에서는 동 수방단을 직원 및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하여 수해예방, 복구작업 지휘, 이재민 대피 및 구호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방재 교육과 방재 훈련을 기 실시한 바 있으며, 수방 홍보를 위하여 프랑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소식지,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대시민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수방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점 관리대상은 재개발사업지구 2개소, 재건축사업장 7개소, 사설 위험시설물 20개소, 주요 간선도로, 대형 공사장 등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연초부터 일제조사를 실시, 우기 전까지 취약부분을 개보수하는 등 수방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한 달 동안 매주 1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재해 취약지역 정비사업으로 상도4구역 재개발지역외 3개소에서 절개지 정비, 청탑지 도포, 위험수목 제거 등으로 사전 대비에 힘써 왔습니다. 유인물에 나와있는 표는 관내 재개발지역, 노후 아파트, 재래시장의 현황을 표기하였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대책입니다. 우기 시 또는 예측치 못한 재해 발생 시에는 복구장비 및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구호대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되지 않아야겠지만 예상치 못한 폭우 등으로 자연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구호 활동반을 운영하여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구호물품으로는 생필품 381세트 등 6종 1,300여점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민 수용을 위해 총 23개소를 대피소로 지정하였으며, 대피소별 담당 공무원 지정, 각종 지원체계를 확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해구호 기준과 구호 내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 재해대책본부 조직은 6개 반 64명이며,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동장을 수방단장으로 하는 동 수방단을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근무 및 조치사항입니다. 재해대책기간 중에는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상황 전개에 따라 동 비상발령 체제를 가동하고 평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여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 공사장 중점 관리대상은 19개소로써 도로 1개소, 재개발 2개소, 재건축 7개소, 영선 2개소, 사설 건축물 3개소, 지하철 4개 공사구간 등입니다. 대형 공사장에 대하여는 책임관리제를 지정, 운영하여 순찰 및 시공상황 확인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우기전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공사장별 시공사감리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에 의한 1차 점검, 그리고 유관기관, 전문가 합동반에 의한 2차 점검 등을 시행할 것이며, 호우 피해를 대비하여 각종 안전장비 구비 및 공사장 토사 유입방지 등 사전 조치를 취하며, 유사시를 대비한 응급 복구체제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중점 관리대상은 총 34개소로써 지하보차도 7개소, 보도육교 18개소, 고가차도 2개소, 옹벽 7개소 등입니다. 우기 전 안전조치로는 빗물받이, 배수 홈통, 도로옹벽, 절개지에 대해 토목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운영하며, 시설물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지하차도 전기 설비를 사전 점검하여 침수에 대비할 것이며, 우기 시 대책으로는 순찰 강화 등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천으로 인한 침수 시 구민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복구를 신속히 이룰 수 있는 체계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동에 위치한 시민아파트에 대한 관리대책입니다. 이곳은 지은 지 30여년이 지난 안전진단 D급을 받은 아파트로서 서울시 공원화 계획에 의거 총 90호중 40호는 이미 이주를 한 상태이며, 현재 50호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책으로는 도시관리국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관련 부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동사무소, 구 본청을 연결하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설 위험시설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관리대상으로는 공동주택, 대형 건축물 등 총 100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시설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우기 전 보수보강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상도2동 상도맨션 등 9개소의 공동주택 및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시설물에 대한 대책입니다. 중점 관리대상은 총 65개소로 도시가스 28개소, LP가스 10개소, 고압가스 27개소입니다. 관리대책으로는 가스 공급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각종 공사장의 도시가스 배관 관리에 중점을 두어 해빙기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여부 등을 확인하며,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가스 안전관리 요령, 안전교육 등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구청,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회사 등 합동 점검을 수시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지하철, 상하수도, 통신 공사장 등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부실 시공자 및 가스배관 손상 등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가스 안전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언론매체, 전광판 등을 이용한 홍보와 순회 계몽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청, 가스공급업소, 가스안전공사, 시공사 4자간 비상연락체계를 강화하고, 도시가스사와 가스안전공사에 24시간 상시 근무 상황실을 운영하고, 사태 발생시 긴급 복구 현장 전담반을 신속히 출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보건과 위생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정불량식품 등의 제조 및 유통원인,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유통 판매업소 등에 대해 2개 반 4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제품 폐기, 고발, 영업정지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며,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을 강화하여 현장 지도에도 힘쓰겠습니다. 방역 및 전염병 예방사항입니다. 방역 인력으로는 의사 5명, 약사 5명 등 총 76명이며, 장비는 구급차 등 7종 31대를 갖추고 있고, 방역 약품은 살충제, 살균제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방역활동은 7월 31일까지 방역요원은 밤 8시까지 연장 근무를 실시하며, 9월 30일까지는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비상근무를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밀집지역, 취약지역, 침수 예상지역 등에는 방역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병의원, 약국 등을 통해 각종 전염성 질환 유행상태를 파악하는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있는 표와 같이 분무소독, 항공 방역소독, 연막소독, 모기유충 종합 방제 등으로 구분하여 대상지역에 방역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본뇌염, 장티프스 등 5종을 주요 전염병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총 4만 7,470명에 대해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전염병 보균 예상자 색출검사와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업무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대주민 홍보도 병행해서 구민 보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상시 1회 50인 이상 급식하는 곳은 총 58개소가 있으며, 이러한 집단급식소에 대해 연2회에 걸쳐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사안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라매 약수터 등 10개소의 수질 관리를 위해 분기별 1회의 정밀검사 및 간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관리대책으로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하고 부적합 판정 시 재검사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약수터 물탱크 청소를 연3회 실시하는 등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관리입니다. 총 8개소의 수영장에 대해 욕수 수질기준 상시 유지를 위해 수질검사의 간이검사는 1일 1회 이상, 종합검사는 주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업소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 불편 방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의 안정공급을 위해 급수민원 창구를 구동사무소에 설치하고, 남부수도사업소와 연계하여 민원신고 즉시 출동하도록 조치하고, 남부수도사업소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및 누수방지 순찰 강화, 하절기 절수운동 등도 함께 전개할 것입니다. 쓰레기 수거대책으로는 주요 간선도로 13개 노선에 대해서 매일 1회 이상 청소차량을 운행하여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지하철역, 시장, 고지대 등 취약지역은 간부직의 순찰을 실시하여 쓰레기가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중간집하장 3개소에 대하여는 1일 2회 이상 물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천으로 매립지 반입 중단 시 보라매 중간집하장 앞 대형 생활폐기물 집하장을 임시 보관장소로 선정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 지역내 쓰레기 적치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중점관리 대상인 주요 성수품 17개 품목, 개인 서어비스요금 41개 품목에 대해 물가지도 감시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가격 동향을 파악할 것이며, 성수품 안정 공급을 위해 자매결연지 46개소, 상설 직판장 9개소의 직거래를 활성화 하고, 정육점, 양곡상 등의 매점매석과 계량위반 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혹서기 대책으로는 전기 아껴 쓰기, 물 아껴 쓰기를 범 구민운동으로 전개하겠으며,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운동에 앞장 서겠습니다. 다음은 행락질서 확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특별한 행락지는 없습니다만, 보라매공원, 동네 뒷산, 체육시설공원 등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5개소에 행락질서 확립 대책반을 편성하여 바가지요금, 자릿세,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 무질서 행위를 단속계도할 것이며 행락불편신고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행락지 물가 단속으로는 보라매공원내 매점과 음식점에 대해 바가지요금 징수, 가격표 미게첨 등의 위반 행위가 없도록 지도 단속하여 공원을 찾은 구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존경보제 운영에 따른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날 때 오존경보를 발령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대기 중의 오존 농도가 일정 수준 높게 나타날 때 우리 인체 및 생활 환경에 피해를 주고 그 원인은 대기오염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존 오염현황은 우리 구가 포함되어 있는 서울 남서지역에서는 94년 이후 8회에 걸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우리 구 오존측정 장소는 사당4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노출시간에 따른 자극 증세는 하단의 표와 같습니다. 오존경보 발령기준 및 발령 시 조치내용은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3단계로 구분되며, 일반주민, 자동차 소유자, 행정기관이 행할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존경보 발령에 대비 2000년 5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일공휴일을 포함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오존경보 발령 사전 예보제를 실시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배출업소 관리,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연료 사용량 감축 권고 등 오존 발생원 관리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 탈선 우려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상설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것이며, 청소년 지킴이 및 지킴이 업소 확대, 청소년 그린벨트지역 2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일환으로 패러글라이딩 강습, 청소년 정보 사냥대회를 실시하고 청소년 문화 유적지 순례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름철을 대비하여 빈틈없는 사전준비로 단 한건의 재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여름철 구민생활 안정과 각종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강홍구의원입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2000년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31일간 활동을 계획하고 현재 관련 부서 및 관내 마을버스 8개 업체 18개 노선에 대하여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 진술을 청취하고 있으나 조사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할 기간이 필요하여 부득이 2000년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7일간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을버스 업무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연계하는 교통수단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보다 내실있는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의 연장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