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서울시에도 ‘내가 청년 서울시장이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인데 굉장한 아이템도 많고 지금 3차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마음 아파하셨던 건 이 사업은 좋으나 예산이나 사업을 선 집행하고 후 보고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전체 국이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이렇게 오래 끌지 않았어도 될 일인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년 예산이나 올 추경이나 같다고 봅니다. 저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주민추진단 구성에서 과장님, 발대식에 1,800만 원씩 필요한가요?

총무과장 김이기입니다. 상도1구역 신동아아파트는 94년 12월 30일에 착공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축중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본 아파트 단지는 행정동 3개 동 노량진1동, 노량진2동, 상도2동과 법정동 2개 동 노량진동과 상도동의 경계구역에 걸쳐서 신축되고 있습니다. 동 아파트가 준공되어 주민의 입주 시 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3개의 동사무소가 관리해야 하는 관계로 주민생활의 불편과 구정업무수행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주민 입주 전 하나의 동사무소로 동경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구정수행과 주민불편함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경계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도1구역 신동아아파트의 현황과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노량진동 229번지1호 일대의 18,712평방미터에 아파트 10개 동 2,621 가구가 2000년 9월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이중 6개 동의 건물이 행정동과 법정동 경계선을 가로질러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사항으로는 99년 12월 28일 동 아파트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본 지역을 노량진1동으로 편입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고, 우리 구에서는 금년 3월 4일 행정구역 경계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재개발조합원의 의견을 당해 주민의 의견으로 수용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환경자치부 및 서울시에 동경계 변경지정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또한 본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금년 5월 26일 노량진1동과 노량진2동장 및 상도2동장으로부터 주민생활 불편방지와 향후 개발여건 등 인근 동과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량진1동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받았습니다. 만약 동경계 구역조정이 결정되지 않고 주민이 입주할 경우 아파트 건물을 가로질러 동경계가 설정되어 있어 전입신고지가 불분명하고 통반조정 등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동일 건물안에 노량진1, 2동 통장, 상도2동 통장이 선임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으며, 지적공부 정리에서도 법정동으로 지번 정리를 하여야 하는 바 동일 아파트 건물이 노량진동과 상도동으로 분리 등기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인근 동과의 인구수, 개발전망 및 행정규모의 적정 등을 종합고려해 볼 때 신동아아파트 지역은 노량진1동으로 동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노량진1동에 신동아아파트가 편입될 시 노량진2동은 인구가 21,000명 정도이고, 상도2동은 2만 1,000여명, 노량진1동은 2만 5,000여명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동경계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아아파트 건축현장인 상도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구는 노량진1동, 노량진2동, 상도2동 등 3개 행정동 관할 구역안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 중인 아파트 10개 동 중 3개 동을 제외한 7개 동의 아파트 건물이 2개 행정동 경계상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동경계를 사전에 조정하지 않고 2000년 9월말 사업완료 후 입주가 시작되는 경우 행정적 혼란은 물론 입주민들의 불편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계조정은 필요불가결하며, 재개발조합측의 경계조정 요구를 근거로 작성한 집행부의 경계조정안을 살펴보면, 조정 후 인구수를 감안할 때 아파트단지를 노량진1동에 편입시키는 집행부안은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는 주민등록 등 내부적인 정비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 정비 등 외부기관과도 관련되는 복잡한 업무이니 만큼 주민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정리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101동이면 101동부터 쭉 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101동, 103동, 701동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당초 동경계를 조정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 동수 지정관계는 어떻게 해서 지정했는지는 사전에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향후 절차에 조례제정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동도 이와 같이 유사한 것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안건이 의견청취가 끝나서, 만약 건영아파트가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강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영아파트 경계조정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영아파트는 지역입주민들의 첨예한 의견이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동경계 구역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이 정 힘들다면 임대아파트가 2개 동이 있는데 108동이 상도1동, 107동이 상도2동인데 같은 생활권으로 사실 수 있게끔 동경계 조정을 참고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안되면 그 부분이라도 조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희일위원입니다. 면적과 가구수를 보면 노량진2동이 가장 많고, 위치상으로 보면 상도2동이 가까운데 노량진1동으로 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편의상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도면을 보면 노량진2동이 노량진1동으로 생선꼬리처럼 큰길을 건너서 생활권까지 다른 동에 침범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이 차제에 끊어서 할 연구를 안 하셨습니까?

강희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20개 동을 보면 지금 행정적으로 동경계구역이 불리한 동이 노량진2동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길이 뚫리고 해서 경계가 불분명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건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추진경위를 보면 상도1구역 재개발조합에서의 의견은 상도2동으로 편입하고, 신동아아파트 조합원 같은 경우는 노량진1동으로 편입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질의의 방향을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총무과장 답변이나 강홍구위원 질의의 답변에 의하면 건영아파트 같은 경우도 동경계 구역조정이 안된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상도2동으로 편입하는 의견과 노량진1동으로 편입하는 의견이 상충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기준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청취하시려고 하는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순수한 의회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지 그것이 저희는 염려스럽거든요. 일반적으로 동경계하고 구간경계를 보면 능선이나 하천, 또는 도로중심으로 경계하는 것이 일반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경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총무과장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동경계를 원활하게 하는 목적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졌는가, 또는 생활환경이나 생활편의를 위해서 편리성에는 문제는 없느냐, 행정서어비스를 받는데 형평성에 소외받음 없이 행정의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기초로 하고 기반으로 해서 분석해보면 제가 모두에 강희일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한 대로 물론 총무과장께서도 다른 동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동경계 문제를 근시안적으로 보시지 말고 크게 원시적으로 봐서 현재 우리 동작구가 처해져 있는 동정 여건을 판단하셨다면 동경계를 조정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상정해서 의견수렴을 요구한다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의 서어비스를 효율적이라든지 지역주민의 편의성이라든지 동경계를 가르는 본래의 취지 도로나 능선, 하천 그런 기준에 합리적으로 잘됐는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파트 하나 재건축하는데 동경계조정하고, 아파트 재건축하면 또 동경계조정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불보듯 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저희 지역은 하나의 능선이나 기존 도로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능선이나 면적이나 인구를 나중에 보더라도 우선 능선이나 도로를 기준으로 한 근본적인 동행정, 동구간경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께서도 분명히 동의하셨잖습니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상정하신 이 안건과 연계해서 건영아파트도 적극 추진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총무과장의 의지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동경계를 특위라든가 구청에 특별기동반을 만들어서 확인해서 조기에 이것을 개선해 나갈 생각은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영아파트 동경계조정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가 많았고 주민들도 사실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빨리 어떤 추진반을 구성해서라도 동경계 구역조정을 원활히 해야 한다는 것은 당면한 주요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런 추진반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번 상도1구역 아파트 경계구역 조정에 즈음해서 저희들이 담당직원을 지정해서 계속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동작구 동경계구역 조정이 하루 속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집행부측은 여러 위원님들이 방금 질의한 사항을 향후에 적극 검토하시고 참조하셔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리고, 상도1구역 주택재개발의 사업완료가 9월말로 예정되어 있죠. 동작동도 어떤 하나의 번지수를 개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완료가 9월말로 예상된다고 하니까 입주한 뒤에 주소변경을 한다면 공부상에 큰 문제점들과 불편함이 많이 초래됩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창합니다.